KBS 노조, 릴레이 시위 시작…‘징벌적 손배법’ 폐지 촉구

2021년 8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3일

허성권 위원장 “악법 저지 위해 모든 역량 총동원할 것”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언론탄압 내용 부끄러워 밀실 처리”

KBS 노동조합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 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일 오전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허성권 KBS 노조 위원장은 에포크타임스에 “민주당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징벌적 손배제를 무단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8월 중순까지 언중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 | 에포크타임스

허 위원장은 “기자, PD, 아나운서를 포함한 KBS 노조 직원들 포함해 퇴직자, 외부 인사까지 시위에 참여할 라인업이 완성됐다”며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8월 말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집단행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근로기준법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파업, 집단행동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방문해 노조를 격려했다.

 

김기현 대표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막상 자신들이 집권하니까 자신들의 권력 치부를 숨기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고리들을 다 가리기 위해 언론 탄압의 목적을 가진 언론 재갈 물리기법을 강행처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국회법상 공개 회의를 하도록 명시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안 소위 위원장은 비공개로 밀실에서 처리하는 폭거도 저질렀다”며 “법안 내용이 너무나 엉터리고 민주주의 언론을 탄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 노조의 적극적 활동에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며 “권력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법을 즉각 철회하고 자유민주 언론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문 대통령은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언론탄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의혹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언중법뿐 아니라 언론탄압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내놨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박정 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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