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 “중국, 급속하게 고령화…저축률 급감, 한 자녀 정책도 부담”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저축률 급감으로 25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1980년이 되어서야 IMF에 가입했다. IMF 창립 초기부터 회원국이었던 대만을 밀어내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이뤄낸 결과였다.

IMF 가입은 중국 경제에 전환점이 됐다. 이후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IMF로부터 막대한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은 WTO 지원에 힘입어 자본지출을 GDP의 34.9%(1999년)에서 43.2%(2008년)까지 증가시키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높은 저축률도 뒷받침이 됐다. 중국의 저축률은 같은 기간 GDP의 36%에서 52.3%로 급증했다. 거액의 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식 성장모델과 인프라가 세계의 부러움을 사게 되자, 중국 금융인들의 세계 진출도 활발해졌다. 2008년에는 중국 공산당 출신의 경제학자 저스틴 린이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임명됐다.

같은 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무너지면서 중국은 2010년 4월 IMF의 소유지분을 3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중국은 6.4%로 일본의 6.5%를 바짝 따라붙었고 미국은 17.5%였다.

금융위기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중국은 자본 지출을 1.6% 더 늘려 수출 호황을 이어갔다. 국내 저축률이 7.1% 하락한 45.2%를 기록하게 되자 자국 은행의 위험을 감수한 레버리지 투자 규모를 늘려 자금을 지원했다.

IMF는 세계 평균 저축률(GDP의 약 25%)보다 두 배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던 2008년 중국의 저축률(52.3%)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노인인구는 2050년까지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의 총 노인 인구를 초과하는 수치다.

중국 자녀들은 문화적 영향으로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공산당이 50년간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결혼한 젊은 부부 한 쌍이 평균적으로 은퇴한 성인 4명의 부양을 떠안아야 하는 심각한 부양 문제를 만들었다.

IMF는 중국의 개인 저축률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중국 정권은 소득 불평등을 제한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또 중국이 더는 수출을 늘려 현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세계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였고 2017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13%였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이지만, 2016년과 2017년 세계 수출 비중은 사실상 감소했다.

지식노동자 가치사슬을 끌어올리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더 많은 집적회로와 원유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IMF는 2016~2018년 중국의 원유 수입 비용이 80%나 급증했고 집적회로 수입 비용은 6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두 품목의 총비용은 3800억 달러에서 2년 만에 약 5600억 달러로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IMF는 중국의 저축률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최소 2022년까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 스트리트(Chriss Street)는 거시경제학, 기술, 국가 안보 분야의 전문가다. 여러 회사의 CEO를 역임했으며, 1500여 권의 출판물을 보유한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남캘리포니아 여러 일류대학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강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