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은행, 개도국 채무 탕감…中일대일로 돈붓기 안 되게” 美 역할 당부

남창희
2020년 5월 1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1일

국제기금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할 때, 해당국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 자금 지원을 할 때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와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일대일로 참여 개발도상국에 차이나머니 부채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는 중국 공산당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치 분야 글로벌 영향력 확대 프로젝트다.

사업 참여 개발도상국은 대다수 불리한 조건으로 차이나머니를 받아들였다가 엄청난 빚 폭탄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국 측에 부채탕감이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일 없이 국제기구에 빈손만 벌리는 국가들이 많다.

지난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해 억제·부채경감 기금’(CCRT)을 발동해 시에라리온, 네팔, 감비아, 모잠비크 등 25개 회원국에 즉각 채무 면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들 25개국은 IMF 회원국 중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회원국이다.

IMF는 앞으로 6개월간 이들 국가가 IMF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CCRT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이들 국가가 부족한 재정을 중공 바이러스 방역이나 응급의료에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가 조성한 자금은 그냥 생긴 돈은 아니다. 모두 회원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이번 서한에 참여한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참여국에 제공한 대출은 담보자산 등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2017년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10억 달러 넘는 빚을 갚지 못해 99년 장기임대 조건으로 국가 주요항인 함반토타 운영권을 공산당에 넘겼다.

이를 목격한 탄자니아의 존 마구풀리 대통령은 전임 정권에서 지난 2013년 체결한 중국 일대일로 사업인 바가모요 항구개발을 취소했다.

이 사업은 중국에서 100억 달러를 대출받아 진행하던 것으로 완공 후 중국이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소유하며, 탄자니아 측은 항구 운영에 대해 전혀 발언권이 없다. 이에 대해 마구풀리 대통령은 “술 취한 사람이 할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서한에서는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자발적으로 부채를 탕감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신흥시장은 유동성 위기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 금융기관에 개발도상국과 채무상환 문제를 재협상하도록 압박하고, IMF에는 자금을 지원할 때 해당 국가의 일대일로 사업참여 여부와 중국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없다면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은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중국 금융기관을 구제하고, 중국의 ‘부채의 덫’ 외교를 돕는 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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