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요광물 광산개발에 10조원 투자…中 의존 탈피

주요 7개국(G7)이 중요 광물 확보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1조 엔(약 9조8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보도에 따르면 오는 15~16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중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7개 회원국은 광산 개발을 비롯한 공동 사업에 1조 엔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의 중요 광물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재료 등에 사용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풍력 발전, 축전지 등의 설비에도 중요 광물이 필수 재료로 쓰이면서 향후 전 세계적인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중요 광물의 제련 및 가공 공정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요 광물 재료 확보 및 공급 문제를 두고 세계 여러 나라와 중국 간의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G7 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계획’에 따르면 회원국은 공동 광산 개발 외에도 전기차 폐배터리 등에서 중요 광물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재활용 사업 등 총 5가지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재활용 사업 부문은 국외에서도 사용하고 남은 중요 광물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생산력을 높이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각국이 자국에서만 중요 광물을 회수해 재활용할 경우 양이 매우 적어 수익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다.

또 개발도상국의 폐전자부품 등에 포함된 중요 광물은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G7 회원국과 연계한 국제 협력 구조 마련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품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중요 광물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도 함께 투자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행동계획과는 별도로 G7 환경 장관 공동성명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관련한 기본 원칙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G7 회원국은 내연기관차에도 합성연료 사용을 촉구하고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생산활동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을 매년 4% 감축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의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사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전기차 도입 목표나 석탄화력발전 폐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협약 등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에 막대한 자원과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미국 럿거스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환경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부터) 지구의 기온은 계속 변해왔지만, 이는 자연 현상이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간에 의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예로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으로 봤을 때 인간이 배출하는 양은 약 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3% 온실가스 중에 10%를 감축하겠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는 탄소 중립, 그린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고비용·무효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