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 ‘일대일로’ 맞서 777조원 인프라 투자 발표

조영이
2022년 06월 28일 오전 9:09 업데이트: 2022년 06월 28일 오전 9:09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응해 개발도상국 인프라 조성에 6천억 달러(약 777조원)를 투자하는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이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G7 정상회의 첫 공동 기자회견에서 2027년까지 6천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의 건물과 네트워크, 보건 시스템 등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도국들은 팬데믹 같은 글로벌한 충격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기반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우려 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제적, 안보적 우려 사항”이라며 출범 배경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과 국민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한다”며 “투명성, 파트너십, 노동과 환경 보호”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파트너십은 우리의 긍정적 미래 비전을 공유할 기회”라면서 “세계 각국은 민주국가와 손을 잡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언제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세계 경제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정보통신, 보건, 성평등 등 4개 분야를 프로젝트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사업 재원은 정부 자금과 민간 투자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 중국이 제안한 육상, 해상 무역 네트워크 구상이다. 개발도상국에 거액의 차관을 제공해 철도, 교량, 통신, 항구, 학교, 병원 등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 관료들을 대거 포섭해 중국의 이념과 영향력을 수출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개도국에 막대한 부채를 지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 산하 연구팀인 에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일대일로에 참가한 142개국 중 약 30%인 42개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對中) 부채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G7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러시아 석유의 가격 상한제 적용도 추진한다.

석유가 최대 외화 수입원(收入源)인 러시아가 원유 공급량을 통제해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식량과 에너지 공급, 인플레이션 대처도 주요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