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담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우려 성명 발표

이달 말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5월 12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관련한 대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하며 해당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G7의 협력 방안도 문서로 제시될 것이며 별도의 ‘경제 안보 성명’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공동성명의 최종 문구는 발표 전까지 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은 미국이 중국 경제적 관행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 중 하나이다. 중국이 경제적 역량을 활용해 자국과 갈등을 빚은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공동 대응책을 내놓길 희망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내에선 의회가 앞장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미국 여야 의원들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미국 기업·개인의 중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미행정부는 미국만의 독자적 대응책보다는 G7의 합의된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G7 정상회의와 별개로 5월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개막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중국 제조업에 대한 각국 공급망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 통제 같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어 로이터는 “이번 G7 정상회의가 경제 대국인 중국에 맞서 회원국들의 단결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5월 13일, 로이터가 입수한 공동성명 최종 초안에서 G7 재무장관들은 “공급망 다변화는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거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7 재무장관 공동성명은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G7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대(對)중국 정책은 미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5∼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대만 거리두기 발언과 친중 발언으로 해석될 언급을 하기도 했다.

반면 5월 10일,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부 장관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파리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산업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을 하자는 것이 독일·프랑스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배어복 외무부 장관은 당시 독일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함께 일하고 싶지만,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가져올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관계자는 이러한 G7 회원국 간 온도차에 대해 “G7 각 회원국은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 각자의 길을 개척하겠지만, 공통의 접근법으로 G7을 통합하는 일련의 원칙들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