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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지난 18일 연설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오래갈 것이고 또 엉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측대로라면 무역전쟁이 20년은 더 갈 것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무역 정책을 바꿔 중국시장을 개방하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 기회를 이용해 '업그레이드'할 것을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바로 마윈 회장이 강연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업가인 마윈의 말 속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하지만, 그의 '20년 간다'는 판단은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또한, 그의 처방이 베이징 고위층에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다. 중국공산당 관영매체는 며칠 전 중앙당교 교수 5명이 공동으로 쓴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역사적 비교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신흥국의 부상이 필연적으로 1위 강국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로 묘사했는데, 이 시기가 1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홍콩 언론은 이것은 몇몇 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최고위층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베이징 당국이 '10년 항미대계(抗美大計)'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당분간 무역전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분명히 중난하이(中南海) 고위층이나 기업가 마윈(馬雲)은 심리적으로 미국과 10년 혹은 그 이상의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항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만큼 끌려는 것이다. 지구전이라고 하면 수십 년 전의 중화민국 정부군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장제스(蔣介石)의 '지구전 사상' 지도하에 8년의 전면 항일전쟁을 거쳐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1932년, 장제스는 이미 초보적인 지구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33년, 그는 공개적으로 지구전 사상을 제기했다. 1936년 말, 장제스는 참모부에 《민국 26년도 국방 작전계획》을 제정하도록 명했다. 이 작전계획에는 "국군은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적군에 대해 반드시 결연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져야 한다. 비록 방어작전이기는 하지만, 수시로 공격정신으로 적을 좌절시켜 국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장기전을 실시해 차례로 적군의 전투력을 소모하고, 기회를 타서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이 "마오쩌둥의 장기전 이론, 정확한 전략으로 중국 전역의 항일전쟁을 지도했다"고 떠벌리는 것은 교만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마오쩌둥은 1938년에야 연안에서 <논지구전(論持久戰)>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항일 지구전 승리의 근본 원인은 바로 침략과 피침략, 불의와 정의의 전쟁이다. 비록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은 일본에 맞설 수 없었지만, 그때의 민심과 천의(天意: 하늘의 뜻),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는 모두 중국 편에 있었다. 반면 미국을 겨냥해 벌이는 중국공산당의 '지구전'은 패배가 이미 정해졌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이 수년간 불공정한 무역 수법으로 세계 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지식재산권을 대규모로 절취하는 등 약탈적 경제 모델을 강행한 데 대한 미국의 반격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했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누차 정상적인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베이징 당국은 하늘의 뜻도, 민심도 이미 상실했다. 국제사회 여러 나라도 베이징 당국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무엇이 하늘의 뜻인가? 중국 구이저우(貴州)성에서 발견된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産黨亡)’이 새겨진 ‘장자석(藏字石: 글자가 새겨진 암석)’이 하늘의 뜻이며, 3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삼퇴(三退: 중국공산당, 공산주의청년단, 소년선봉대 등 공산당 3대 조직 탈퇴)’를 한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런 하늘의 뜻은 하나같이 중국공산당의 멸망을 가리킨다. 사람이 하늘의 뜻을 믿든 믿지 않든 역사는 어떤 경우도 하늘의 뜻은 역행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옛 교훈을 베이징 고위층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무수한 운동을 일으켜 중국인을 박해해온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실시해 자신의 멸망을 늦추었다. 그러나 장쩌민이 부패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한 사람들을 박해한 후, 중국의 사회 도덕은 전대미문의 속도로 미끌어 떨어지고, ‘가짜·사악·폭력(假惡暴)’이 횡행하며, 모든 것을 돈으로 가늠한다. 또한, 민주 인사와 신앙을 가진 민중들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은 더욱 심해져 중국인들은 지금까지도 공포와 걱정, 비탄과 무감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기대를 모았던 시진핑은 집권 후 고강도 부패 척결을 통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민심을 회복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베이징 당국은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르크스-레닌 사상과 ‘시진핑 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통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해 인권변호사, '상팡'(上訪·하급기관 민원처리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내는 행위) 인사, 파룬궁 수련자, 신장(新疆)에 대한 박해를 지속하고 있다. 또 가짜 백신, P2P금융업체 파산 사태 등 악성 사건이 폭로되고, 대미 무역, 대내 경제 등에 대한 당국의 부적절한 조치까지 겹쳐 민심을 많이 잃었다. 민심의 지지 없이, 그리고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서민의 호응 없이 베이징의 지구전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원이 들끓는 상황에서는 의외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를 다시 둘러 보자.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의 나라들과 연합해 공동으로 미국에 대항하려는 베이징 당국의 시도는 이미 무산됐다. 이들 국가 역시 공산 국가 중상(重商)주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개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베이징에 대한 또 하나의 타격이다. 비록 베이징 당국은 미국 시장이 없어도 아프리카 시장, 라틴아메리카 시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오기(傲氣)'를 부리지만, 실상이 얼마나 허약한지는 세세히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일대일로' 또한 여러 국가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연기해 베이징 당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겼다. 하늘의 뜻도, 민심도,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의  지지도 없는 베이징 당국이 어떻게 지구전을 벌일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베이징에 숨돌릴 틈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자명하다. 베이징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 한 미국의 극한 압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미·중이 서로 관세를 부과한 이래 중국이 받은 충격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 그 결과 증시·외환시장 투자자의 신뢰,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민간기업의 생존 환경에 대한 신뢰, 민중의 미래 생활에 대한 신뢰가 모두 떨어졌다. 신뢰 하락의 결과는 투자 둔화, 수출 감소, 자금 이탈 가속화, 기업의 해외 이전 또는 폐업, 실업자 급증, 소비자 소비 하락이다. 만약 미국 수출 제품 전부에 관세가 붙게 된다면 중국에 어떤 불안이 야기될지 섬뜩하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산당 당국이 중국 중산층의 이익을 희생시켜 미국의 거센 무역전쟁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불길한 조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9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착실히 실행해 ‘앞으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땅으로 조성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북한 입장에서 이번 문-김회담은 아주 중요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측에 새로운 태도를 표시하고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밝혀 지난 3개월간의 “꾸물대며 시간을 끈다”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상을 없애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에 급하게 태도를 표시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트럼프의 ‘극한적인 압력’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가한 ‘군사·경제·외교’ 부문 압력이 주효 8월 23일로 돌아가보자. 4차 미·중 무역 협상이 쌍방 간에 아무 성과 없이 끝나자 중국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반격에 나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비핵화와 무역전쟁에서 사용하는 ‘짜고 치기’ 공모(共謀) 구조를 허물어버렸다. 8월 24일, 트럼프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북한과의 협상의 문을 닫아버린 채 모든 것을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8월 28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6월 트럼프-김정은 회담 이후 중단했던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어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대적인 압력을 가했다. 8월 29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면서 “우리와 중국 정부의 중대한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한·미·일이 즉각 전례 없이 큰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트럼프가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했지만, 동시에 장기간 공모해 온 ‘북·중 짜고 치기’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을 위한 여지를 남기고 김정은에 선의를 보이면서 더는 중국에 좌우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9월 7일, 트럼프는 중국에 2000억 달러 관세를 곧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뜻밖에도 트럼프는 판을 키워 이미 2679억 달러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중국의 무역에 극한적인 압력이 된다. 트럼프, ‘북·중 짜고 치기’에 압력 가하자 김정은 태도 급변 트럼프의 파상적이고 맹렬한 공세는 북·중 간에 분명한 반응 차이를 보였고, 북한이 긴급히 방향을 전환해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9월 10일, 백악관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서신을 보내 제2차 정상회담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14일,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정은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19일, 남북한 쌍방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에 진력하기로 했다. 짧은 기간에 리듬이 빨라졌다. 북한은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겉으로는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김정은이 미국에 선의적인 회답을 바라며 트럼프와 다시 만나길 희망한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중병기를 전시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주최한 동방경제포럼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푸틴, 시진핑과 만나는 대신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준비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보여주다시피 김정은은 ‘북·중 짜고 치기’ 공모 구조에서 뛰쳐나와 미국에 의존하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

9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정부나 개인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보 당국이 미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단체나 개인을 조사해 사법부와 국토안전부에 제출하면 최후 조사를 거쳐 관련 제재 조치가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중간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내린 데는 ‘미국 선거 보호’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 외에도 적어도 3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1. 중국공산당의 중간선거 개입에 대한 경고 8월 1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볼턴 보좌관은 언론을 통해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미국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4대 세력”이라고 밝혔다. 9월 4일, 미국 국가방첩보안센터(NCSC)의 빌 에버니나 국장 또한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고,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게다가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 심각해진 상황이라 각종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중간선거에 개입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반트럼프 언론을 지지해 공화당이 선거에 불리하도록 만들어 이후의 무역 담판과 북한 문제 등에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명령이 겨냥하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에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징벌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수중에는 2000억 달러에 이어 2670억 달러 관세 폭탄이 있다. 그 외에도 이번 행정명령에 명시했듯 선거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세력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미국 시민과의 투자협력, 외환거래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들 제재 조치는 단지 중국공산당 권력 집단이 미국에 은닉한 해외 자산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더 주목할 것은 만약 미국이 중국에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내린다면 각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고 외환 수입이 대폭 감소해 이미 위태로워진 중국 경제에 진일보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이번 권고에 따르지 않고 계속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됨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의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2. 러시아 선거 개입 반격과 오바마에 대한 경종 선거에서 방비해야 할 대상은 중국 만이 아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방비해야 할 중요한 상대다. 2016년 대선에서 미 연방조사국은 선거 전부터 이미 러시아가 트럼프 진영에 침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기밀을 노린 러시아의 침투를 방관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미 대선 전에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왜 러시아가 개입하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여러 차례 공개 질의를 했다. Have a ...

최근 P2P(개인 간 금융거래) 붕괴 사태로 중국에 '민스키 모멘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에서 유래된 ‘민스키 모멘트’란 자산 가치가 갑자기 붕괴하는 시점을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민스키가 내놓은 두 가지 주요 지표인 과도한 부채, 높아지는 레버리지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 금융위기가 전개 단계에 이르렀고 민스키가 설명한 장기 디레버리징 사이클 국면에 접어든 것은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민스키 모멘트에 곧 이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던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의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중국은 '민스키 모멘트'를 어떻게 지연시킬까? 서구식 개념을 도입해 중국의 국내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 중요한 제도적 요인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민스키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의 시장 경제를 배경으로 민스키 모멘트를 주장했으나,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전체주의적 정치 통제하의 불완전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체제 간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여럿 존재한다. 미국의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규제 기관이나 시장 감시자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체제에서 정부는 석유나 토지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을뿐더러 다국적 기업을 소유하지도 않는다. 자극제 역할을 할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특정 부문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금 감면을 통해 미국으로 자본을 재유치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정부 자신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정부는 국유화를 통해 경제를 지배하고, 땅과 삼림, 광물 등의 자원을 독점한다. 중국 당국이 국영기업을 지휘하고 모든 토지는 궁극적으로 정부 소유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시장의 규제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선수이자 심판으로서 중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서구의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친다. 인플레이션 통제도 중앙은행의 임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정부와 협력해야 했던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면,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연준의 일상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연준은 주로 금리의 인상 및 인하를 컨트롤하면서 미국 경제를 통제한다. 반면 중국 중앙은행은 자치권이 없고 온전히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귀속된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누가 중국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가?’에 인용된 한 내부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 정책은 다양한 정부 기관, 수수께끼 같은 존재의 위원회, 그리고 공산당의 보편적 영향 사이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요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 정책을 조정하기란 매우 힘들어진다. 세 번의 임기를 지낸 저우 샤오촨 중앙은행 총재는 '정치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금융정책 의논 과정에서 종종 배제되곤 했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근원적 차이점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그 어떤 서구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를 조종하고 개입하는 권력을 누리고 있다. 중국 금융업계의 시스템 리스크, 과도한 악성 부채를 껴안고 있는 은행, 은행 대출 중에도 가장 리스크가 큰 부동산 담보 대출과 국영기업 대출, 올해 연이은 채무불이행을 촉발한 어마어마한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 하의 다양한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위험 등, 눈앞에 닥친 수많은 금융 재앙을 고려하면 이런 식의 정부 개입이 불러올 부정적인 면은 명확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중국 정부가 리스크 헤지를 위해 통화 도구에 계속해서 의존해온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금융 쇼크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서구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 예를 들면, 오래된 금융 도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정부는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은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 의존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투자로 ‘공간으로 시간 벌기’ 전략을 채택해 아프리카를 미중 무역전쟁의 제2의 전선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경제 전략적 지위를 다시 포지션닝했다. 또한 P2P 사태 등을 지시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를 지연시키며, 자금 전환 능력이 약화되는데도 오히려 자금 전환을 꾀하는 등 ‘시간으로 공간을 버는’ 지연 전략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기 하락 시기에 중국은 어떻게 리스크를 해결했나 중국 당국은 막강한 권력에 수반되는 무게를 견뎌야 한다. 60조 위안(약 9800조 원)에 달하는 지방 정부 부채, 부동산 거품,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저축금을 잃게 된 P2P 사태 등 어느 때건 폭발할 수 있는 금융 위기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 모든 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기는 이미 설치된 폭탄과도 같아 제어된 방식으로 폭발하기 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이런 선택지조차 없다. 경제 위기가 발발한 후 여파에 대한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마음대로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존해서, 상황을 평가하고 피해 규모가 가장 작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기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중국 정부는 P2P 산업이 붕괴하도록 방관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가해지던 압력을 일부 이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P2P 사태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가 최근 며칠간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놀랄 일도 아닌 것이 6월 중순 궈슈칭 중국 은행 감독 위원회 위원장이 루자쭈이 금융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에 중국 당국의 의도가 드러난다. 그가 제안한 위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금융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제어 폭파해서, 압력 실험을 시행한다.’ 궈슈칭 위원장은 특히 P2P 투자자들에게 10% 이상의 수익이 있는 투자가 있을 것이란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수많은 폭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체 작업은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P2P를 정부의 첫 '제어 폭발물'로 설정하면서 두 가지 고려를 했다. 첫 번째는 1조 3000억 위안(약 213조 원)에 이르는 P2P 대출 업계는 중국 금융 부문 자산 총액 252조 위안(약 4경 1300조 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른 부문에 비해 P2P 대출 붕괴로 인한 영향이 훨씬 적다. 두 번째, ‘금융 난민’의 수가 수백만, 수천만에 이르러도 정권에 유의미한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접근법에 굉장히 익숙하며 이러한 방법을 수차례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주룽지 전 총리 시절, 악성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네 개의 주요 자산 관리 기업들이 설립됐는데, 이들은 악성 부채를 쪼개고, 재포장해 중국 금융시스템 작동 원리를 이해해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던 해외 투자 은행들에 매각했다.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는, 중국 정부가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악성 부채로 신음하던 몇몇 국유 상업 은행들을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건하고자,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해외 은행을 유치하기도 했다. 두 경우 모두 금융 공황이 성공적으로 완화됐다. 경기 부양을 위해 4조 위안(약 650조 원)을 시장에 투입했던 중국 정부는 2009년 세계 최대 화폐 발행국이 됐다. 이후 화폐 공급과잉을 해지하기 위해 주식 시장과 부동산이라는 두 가지 '통화 보유고'에 의존해왔다. 2015년 주식 시장은 5.28 포인트 하락했고 시장 가치는 4조 위안 감소했다. 지난 6월 19일, 중국 주식시장이 급격히 추락해 2조 위안 이상의 시장 가치가 증발해 버리고 말았다. 2009년 이래 중국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거의 모든 은행 대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 수차례의 부동산 투기 광풍 결과, 이전 시기에 축적된 레버리지 대부분이 부동산 매입자에게로 전환됐다. 그 결과 수년에 걸친 ‘부동산 재고 정리’는 자산 소유주와 정부를 기득권자로 바꾸어 버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지방 정부,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부동산 매입자가 모두 국유 상업 은행의 자본을 빌려 쓴 채무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양의 은행 악성 부채를 감당해야만 한다. ...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에 트럼프가 새로운 폭탄을 터트렸다.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할 것인지에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7일(현지시간) “(이를) 곧 실시할 예정이며, 그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뜻밖인 것은 트럼프가 공격 강도를 크게 높여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다음에 또 2670억 달러(약 300조 원)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점이다. 한번 계산해보자.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 25%를 부과한 상품의 규모는 이미 500억 달러인데, 여기에 2000억 달러를 더 얹는다면 2500억 달러가 된다. 여기에 또다시 2670억 달러를 추가한다면 무역 사상 유례가 없는 5179억 달러가 된다. 작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 총액이 5055억 달러였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액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갈수록 규모를 더 키우는가? 사실 트럼프는 터무니없이 고율 관세 규모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트럼프는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적어도 4가지 중요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중국 경제를 압박해 불공정무역 시정하기 지난 8월 23일, 미·중 4차 무역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후 중국 측은 대외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재협상’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연전술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패배해 공세가 꺾이길 관망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속내를 아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얼마 전 이번 무역전쟁은 ‘시간표가 없고’ 이미 ‘장기적 계산’이 서 있다고 했다. 이번에 트럼프가 2670억 달러 추가 관세를 언급한 게 바로 이 점을 입증한다. 만약 중국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속전속결’을 포기하고 중국 측의 의도에 따라 ‘장기 소모전’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경제에 철저히 손상을 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고액 관세는 중국의 수출입 무역 물량을 빠르게 위축시킬 것이다. 기업의 과잉생산 능력을 소화할 곳이 없게 되면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 각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며, 이어서 많은 산업의 공급사슬을 끌고 나가거나 생산 능력을 해외로 이전해 원가와 손실을 줄일 것이다. 과거 많은 사람이 인정했다시피 대만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과학기술 산업은 설비투자가 크고 공급사슬이 복잡해서 쉽게 중국을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무역전쟁으로 전망이 불안한 데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많은 테크기업과 대규모 조립공장이 점점 동남아나 인도 혹은 대만 등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심지어 완전히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 기업들도 있다. 조립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공급사슬로 연결된 기업들은 자사 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흡수, 소화될 수 없어 점차 ‘집단 이주 효과’가 발생한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이미 잇달아 해외로 이전하면서 해외에 전체 공급망 체인이 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문을 닫으면 우선적으로 중국 국민의 취업시장과 소비력에 충격을 준다. 적지 않은 지방정부가 이미 ‘대규모 실업’ 압력을 받고 있다. 나아가 실업률 증가와 소비 위축은 진일보로 기업의 해외 이전과 도산을 촉진해 지방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킨다. 결국 재정 압박과 부채 문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정부의 부채 위기를 가중하거나 심지어 채무불이행 혹은 보다 큰 규모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자본과 외국 기업의 이탈 속도가 빨라지면 중국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해 위안화 환율이 장기적으로 크게 폭락할 수 있다. ...

9월 5일, 뉴욕타임스(NYT)에 보기 드문 익명의 투서가 기고됐다. 기고자는 백악관 고위 관료를 자칭하면서 익명으로 신분을 감춘 채 트럼프에게 불리한 많은 ‘내부 소식’을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한무리 ‘저항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바로 같은 날 미국 매체들은 또 저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을 선전하며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소위 ‘내부 인사’가 트럼프를 비판한 익명의 글들이었다. 하루 만에 잇달아 익명의 공격을 두 건이나 받은 데다 좌파 언론의 대대적인 선전이 더해지자 참다못한 트럼프가 트위터에 “정부 내의 딥 스테이트(Deep State: 숨겨진 권력집단)와 좌파 및 그들의 도구인 가짜 매체가 모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했다. The Deep State and the Left, and their vehicle, the Fake News Media, are going ...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양측은 서로 500억 달러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국이 이번 달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고율 관세라는 중량 화기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더는 회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역전쟁이 잠시 교착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혹시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 그렇다면 중국 ‘인권과 자유’ 문제가 무역전쟁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8월 29일,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외 의원 16명이 연명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므뉴신 재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 정부가 100만 명을 집단 감금하고 재교육을 하는 등 인권 박해가 자행되고 있는 신장위구르 문제를 중시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감시장비를 생산하는 하이크비전(海康威視)과 다화(大華)테크놀로지 회사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Today I & a bipartisan group of 16 members of Congress asked ⁦@POTUS⁩ to ...

중국은 9월 4일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대신에 북한을 방문해 9·9절(인민정권 창건일)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이 북한에 직접 참석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중국은 시진핑 방북에 급제동을 걸고 심복 리잔수를 대표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고려가 맞물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의 예상과 달리 시진핑이 방북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 상황을 분석하면 시진핑이 아래에 제시하는 '4가지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건드려 미·중 대립 심화에 대한 우려 첫째,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꽃이 튀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수단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북한 비핵화 과정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중국이 배후에서 북한을 몰래 도와준 데 대해 더 심한 불만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또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와 중국 정부의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이 중국 측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음을 강력히 느낀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돈·석유·비료와 기타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원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한국, 일본과 함께 전보다 큰 규모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행간을 보면 트럼프가 중국 당국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 측에 공개적으로 심한 비판을 한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며, 게다가 군사적 암시까지 담고 있다.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고, 또 2000억 달러 관세 장벽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이 시점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나란히 선다면 미국의 분노를 촉발해 미·중 쌍방의 충돌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중국은 예상하지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제재와 반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북·중의 '짜고치기’ 수법 드러나는 우려 둘째, ‘북·중이 짜고 치는’ 공모(共謀) 구조가 공개될까 봐 우려하는 모양새다. 중국과 북한은 서로 인질이 되고 서로 이용해 ‘짜고 치기’,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국은 시종 북한을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침투시킨 국제 매체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각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란 변명으로 세계를 미혹시켜 왔다. 하지만 장기간 대외 관계를 관찰해온 트럼프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미 과거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트럼프는 또 그렇게 차근차근 포석을 깐 게 확실해 보인다. 처음 미국은 먼저 북한과 김정은에게 극심한 압력을 가하며 중국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 후 트럼프는 유엔 결의에 협조해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은 가볍게 살살 다루면서 주요 압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변한 주 원인은 트럼프가 설사 김정은에게 선의를 베풀어 그와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로 평화롭게 나아가게 인도할지라도 중간에 중국이 방해하고 배후에서 ‘북·중 짜고 치기’를 주도하면서 암암리에 북한을 조종해 트럼프를 희롱하고 권고를 듣지 않게 해서 자신의 인내심을 잃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만약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북한 행사에 참석하고 그 후 김정은이 또 미국과 한국에 불리한 거동을 한다면 ‘북·중 짜고 치기’란 수법이 드러나면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분노한 미국의 반격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이 북한과 중국의 실체를 한층 더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미국은 이들 국가와 연합해 중국을 봉쇄하게 될 것이다. ...

미 백악관은 8월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에 트럼프는 11월 11일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러 파리로 떠난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주권, 법치, 자유, 공정, 호혜무역 존중을 토대로 자유를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개방하는 미국의 비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트럼프는 ASEAN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과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기간에 트럼프는 연설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며 여러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 올해 트럼프가 아시아의 두 정상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당초에 모두가 기대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재회가 적어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또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여전히 최대 압박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3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이 있다. 중국이 끊임없이 내보내는 신호를 보면 트럼프와 세계의 여러 압박으로 중국 당국은 비록 ‘반미’ 태도와 선전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을 꺼리고 있고, 그들의 경제구조를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 그 근본 원인은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이 목적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중국은 유럽, 일본과 힘을 합쳐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서방국가들이 ‘내부 분쟁’으로 트럼프를 견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중국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유럽연합과 일본은 비록 미국에 불만이 있지만, 중국과 손잡는 것을 확실히 거절했으며, 무역 문제에 있어서 미국, 유럽, 일본은 오히려 새로운 무역권을 점차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 무역권이 정말로 만들어지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중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말로 그리된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형제국과 러시아 등 같은 처지의 나라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분명 중국도 잠재된 위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격을 가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내심 미국 중간선거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트럼프가 향후 2년간 ‘절름발이 대통령’ 신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 정권이 ‘반(反)트럼프’ 언론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암암리에 미국에 힘을 쏟으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원하는 자세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트럼프와 각료들은 중국의 지연전술과 생각을 빤히 알고 있다. 얼마 전,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러시아만 주시한 모든 바보들은 방향을 바꿔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에는 분명 숨은 뜻이 있다. 존 볼턴(John Robert Bolton)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간선거에서 미국이 가장 주시하는 것은 중국·이란·북한·러시아, 이 4개국의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서로 다른 속내를 가진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갖는 것은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다. 며칠 전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타격을 입힌 데 이어 2000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가을 공세’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으며, 8월 30일 “우리가 훨씬 강한 나라이므로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의 국가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2~3개월간 미국의 행보가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공세를 펼칠 방아쇠를 당기는 트럼프가 이 기간에 시진핑과의 회담을 가질 리 없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트럼프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미 관계가 어렵게 된 데 대해 “북한이 태도를 바꾼 이유 중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 후 북한이 중국의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중국으로 돌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책임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다 해서 미국의 이러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시진핑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협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어느 정도 행동으로 옮겼지만,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중국의 대북 지원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다방면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선진 기술을 가진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떤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아시아행 대신 유럽행을 택했다. 이는 사실 무역전쟁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뜻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양측 대결에 있어서 미국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미·중 정상회담이 무역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마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11월 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미국의 중간선거도 끝이 나고, 미국의 ‘가을 공세’ 결과도 대략 나올 것이므로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다. 양측이 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8월 24일 왕치산 부주석은 중남해에서 일·중연합회 의장과 자민당 중의원 노다(野田)가 이끄는 일·중연합회 대표단을 만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관영매체가 왕치산의 발언 가운데 "중-일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말만 보도했을 뿐, 그 외에 그가 적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소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토통신’은 왕치산 부주석이 일본 대표단을 만났을 당시,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견해를 표명했다면서 “왕치산은 ‘미·중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것이며, '무역전쟁'이 아니라 '마찰'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정세와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치산은 미·중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줄곧 침묵을 지켜왔고, 일부에서 예상했던 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왕치산이 예상외 태도를 보인 것은 일본을 통해 외부 세계, 특히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형성된 왕치산과 시진핑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단지 개인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왕치산이 외부의 여러 가지 추측에 답하는 모양새로 자신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 멀리 있지 않으며, 배후에서 미국 내 정세와 배경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그가 암시하는 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내가 무대 앞으로 나가든 막후에 있든, 미중 관계에 대한 나의 개입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해외 언론이 공개한 한 가지 사실과 일치한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전에, 왕치산은 미국 금융계 엘리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 "트럼프 현상은 우연한 것인가, 아니면 추세인가?" 이것은 그가 트럼프의 역할과 배경에 관심이 있으며, 그가 부주석으로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왕치산이 공개 석상에서 미·중 무역 문제에 많이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왕치산이 미·중 무역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경제 관료 출신에다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왕치산은 미국 경제 사회 정치에 관해 두루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재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왕치산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전 재무장관인 헨리 넬슨(Henry Nelson)과 티모시 찬(Timothy CHAN) 등 미국 정치인들과 장기간 친분을 맺고 있으며, 미국 상업계에도 두터운 인맥이 있다. 또한, 2008년 왕치산이 원자바오(温家宝) 내각에서 부총리를 맡았을 때 담당한 것이 금융과 무역이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매우 지적이고 패기가 있는 인물이며, 사업에 무척 밝다는 점을 인정한다. 미·중 무역에 정통한 왕치산의 조언은 당연히 고위층의 관심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살펴볼 때 왕치산은 현 상황에서 도리에 맞지 않는 쪽은 베이징이란 사실과 트럼프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즉, 베이징은 WTO 규정을 준수해 공평하고 공정한 양자 무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경우, 베이징이 직면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고위 정치권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물든 만큼, 왕치산의 말과 행동이 꼭 자신의 뜻과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왕치산의 태도를 다시 살펴보자.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왕치산이 ‘무역 전쟁’이 아니라 ‘무역 마찰’로 보는 견해는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가 ‘무역 전쟁’을 입에 달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관영 언론이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빠뜨렸거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왕치산의 말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마찰을 강조하면서 무역 전쟁을 약화시키고, 점차 긴장되는 양국 관계를 완화해 향후 협상,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마찰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예상치 못한 일도 아니고 별일도 아니며, 베이징이 이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왕치산의 말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은 본질적으로 세계 제1 대국과 제2 대국의 게임이다. 단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복잡한 게임을 무역 분쟁을 계기로 점화했을 뿐’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당시 왕치산의 구체적인 발언, 맥락 및 분위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할 수 있지만, 특히 그 중 마지막 해석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베이징에 대해 좀 더 강경한 대미 정책을 펴도록 이끌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6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임원들과 여러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3월 말 왕치산과 만났을 때 그들은 왕치산으로부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심각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즉, 긴장이 고조되면 안전벨트를 잘 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미국 회사가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의외로 화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를 바라보는 데만 집중한 바보들은 마땅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중국(중공)이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고 강인하고 아울러 준비가 잘돼 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언론들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러시아 스캔들’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마땅히 중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All of the fools that are so focused on looking only at Russia should start ...

8월 24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는 중공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이하 ‘통전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분석한 ‘중공 해외 통일전선 공작(China’s Overseas United Front Work)’ 보고서를 공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공 통전부의 조직구조, 발전 과정 및 최근 발전 상황, 통전 수법 등에 대해 밝혔다. 이러한 표면적인 정보 외에도 최소 다섯 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미국이 대중 전략을 ‘강경 모드’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은 과거 40여 년간 유지해 왔던 대중 유화정책을 버렸다. 미국과 자유국가들이 중공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 중국을 자유 사회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공이 위협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중공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무역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을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미국 기업의 기밀을 중공이 절도, 약탈하지 못하게 막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아 미국 회사에 대한 외자 인수합병 및 투자를 한층 더 엄격히 심사하게 됐다. 대상은 역시 중공이다. 미국은 지금 중공이 다년간 행해온 해외 통전(統戰, 통일전선) 수법과 그 배후의 중공 정부 조직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하나는, 중공의 비밀스러운 ‘암전(暗戰)’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반격과 해체 작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이 중공의 실체를 깨닫게 함으로써 함께 중공 통전 시스템을 추격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현재 미국 및 전 세계를 이끌면서 중공을 향해 반격을 펼치는 것이다. 미국은 먼저 경제, 무역, 반(反)통전 등에서부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2. 미국은 중공이 세계 각국과 자유사회를 계속해서 전복한 사실을 폭로했다 통전에 대한 미국의 고도의 경계를 반영한 ‘중공 해외 통전 공작’ 보고서는 통전은 세계 각국에 대한 ‘가장 전복적이고 반민주적인 침투 행위’라는 점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중공은 통전 공작을 해외에까지 확장해 베이징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다른 나라의 국민과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준다.” “(중공 통전의) 목적은 미국인을 그들 정부의 이익과 사회 이익에 반대하도록 전향시키는 것이다.” 터놓고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을 주시한 데 대해 지금껏 ‘타국 내정 간섭’이라고 논박하던 중공 정부가 암암리에 각종 통전 수법을 동원해 ‘타국 내정 간섭’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을 세뇌하고 자유사회를 전복하려 했다. 중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음험하며 위선적인 공포이자 위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공의 해외 통전 공작은 대략 ‘3D’의 특징을 갖는다. 1. 위장(Disguise): 중공 관료와 스파이들은 그럴듯한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 외국에 침투하려는 목적을 위장한다. 그렇게 해서 외국 각계와 관계를 맺는다. 2. 기만(Deceive): 관계를 맺은 후 각국 정부, 기업, 군,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한다. 명예, 이익, 미인계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대상을 매수하거나 통제한다. 그럼으로써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중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동시에 중공에 불리한 언론, 정책, 인물이나 행동을 막는 데 불법적인 수단도 아낌없이 쓴다. 3. 악화(Deteriorate): 통전 공작의 ‘트로이 목마’가 뿌리내린 후 각종 부도덕한 수단을 확대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회유·포섭하고 통제·협박해 중공 이익에 부합하면서 그 나라의 이익 및 보편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을 확산시킨다. 이와 동시에 그 나라에 중공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중공에 불리한 정책을 반대하도록 한다. 이로써 그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영역은 중공에 ‘뒷문을 열게’ 되며 국가는 한 발짝씩 쇠퇴, 약화한다. 중공은 점차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에 영향력을 키움으로써 타국 지배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 중공이 해당 국가의 입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어도 시민 사회에서 풍파를 일으킬 수는 있다. 주류 가치와 판이한 구호를 외치도록 부추기고 급진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언행과 수단으로 항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로써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 충돌, 대립이 생기도록 만든다. 중공은 다시 이 기회를 틈타 이익을 취한다. 그 나라 국민들에게 빈발하게 발생하는 충돌과 혼란을 보고 ‘사회가 지나치게 자유롭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인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해 똑같이 사회 좌경화와 국가 전복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북한 핵위협 문제는 북미 간에 대치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원인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먼저 최근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지난 8월 23일 미중 제4차 무역회담이 워싱턴에서 끝났다. 쌍방은 실질적인 진전 없이 서로 160억 달러 수출품에 25%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측 관료에 따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미중 간에 회담이 없을 거라고 한다. 다음 날인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번째 북한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중간선거 이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8월 28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측과의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중단할 뜻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미중 무역회담이 대치국면에 접어든 후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공세에 자주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북중 담합과 북한의 비핵화 회피에 미국측 반격 필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언급했듯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북한이 ‘짜고치기’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는 구상을 간파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면 오직 중국을 먼저 몰아부쳐야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과거 트럼프가 줄곧 선의적으로 김정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그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을 이끌고 공산체제와 중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이럴 경우 미국은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에 협력해 북한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수천만 명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세기적인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오히려 시종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 200구를 미국측에 인도하기로 약속해 놓고 현재 55구만 인도했다. 북한은 그럼에도 자신들이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떠들면서 미국측에 빨리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줄곧 선의와 인내심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주요 문제는 회피하면서 조그만 공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근본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는 트럼프의 선의와 인내심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미중 4차무역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가 곧바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겉으로는 중간선거 이후까지 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서 무역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차라리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중무역회담과 북한과의 담판을 중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짜고치는 사기극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중국과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와 경제제재의 압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중 두 나라가 감당할 경제적 압력과 사회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의도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목적이다. 트럼프 기만한 북한, 속으로는 보복 우려 사실 북중이 모의한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발을 빼는 사건의 본질은 북한측이 이미 본심을 드러낸 바 있다. 8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겉으로는 미소를 띤 채 대화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전쟁을 발동할 준비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우리 정부는 이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약속했고 그 이후 약속을 확고하게 지켜냈다. 2017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덕분에 올해 5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3.8%로 내려갔다. 이는 과거 50년래 가장 낮은 실업률로, 청년 실업률은 불과 1년 사이에 25%나 낮아졌다. 여성 실업률도 65년래 가장 낮은 수준. 이처럼 놀라운 성과는 뛰어난 ‘트럼프 경제학’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 했다. 그래서 연방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없앴으며 기업의 세율도 대폭 줄여 기업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일자리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게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게 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다음은, 일자리가 늘어야만 납세자가 늘고 정부 재정도 건전하게 확대돼 채무를 갚고 각종 복지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은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세수를 늘려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 미래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금을 더 늘리는 문제를 그만 토론하고, 새로운 납세자를 늘리는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한 마리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바 있다. 평소 일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잘해내면 스스로 자랑스럽고 성취감이 있다”며 부하 직원들을 독려하곤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을 통해 ‘부지런하게 일해 스스로 생활을 해결하고 남도 돕는’ 미국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믿어왔다. 이는 정부에 의존하고 복지에 의존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림으로써 ‘큰 정부’라는 공산주의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는 전통 신앙의 영향을 받아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신의 은총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겼다.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는 미국 사회의 도덕체계와 안정에도 매우 관건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일자리’라는 일거다득의 매우 정확한 처방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8월 22일,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에 도착해 미국과 무역 분쟁에 대해 협상을 재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 이 언론들은 트럼프의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 전 변호사가 두 여성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트럼프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 추문이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 "트럼프와 러시아는 대낮에 내통한다"는 등 적지 않은 기사들이 해외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다. 마치 트럼프를 단죄하는 듯해 공산당 문화와 문화혁명식 비판 투쟁의 냄새가 났을 정도다. 이에 발맞춰 해외 소셜 네트워크의 적잖은 중국어 아이디들도 이런 기사들을 속속 전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펜스 부통령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순식간에 동서양, 중국어 및 영어, 주류 및 소셜 미디어의 여론몰이 압력이 트럼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초점 1] 트럼프는 정말로 유죄인가? 우선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보자. 첫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조사는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다. 트럼프 또한 “절대로 결탁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NO COLLUSION - RIGGED WITCH HUNT! — Donald J. Trump ...

11월 6일(현지시간)이 되면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435석의 하원 의석뿐만 아니라 34석의 상원 의석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또 39개 주의 주지사 선출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으며, 2020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가 취임한 후 정치개혁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야당보다 고작 2석 많은 51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으로 인해 법안 처리, 개혁 조치, 정부의 업무 추진 등에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상원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다. 이는 향후 트럼프의 국정 운영과 미국의 개혁 추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선거일수록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영향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입하려 한다. 미국 선거 개입 의혹 받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미국에서 ‘선거개입’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러시아를 떠올린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개입이다. 8월 19일, 존 로버트 볼턴(John Robert Bolton)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네 국가의 중간선거 개입 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가들은 모두 트럼프의 경제 및 무역 제재를 받고 있다. NEW: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ays in addition to ...

국제사회의 미래와 밀접히 연관된 외교 게임이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지만 속사정이 무척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퇴한 특수공작원을 암살하려 한 러시아의 시도와 무역 관세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러시아 언론이 최근 중국을 공격하는 보도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대일로’의 외교적 함정에서부터 러시아의 과학기술을 훔쳐 만드는 중국의 ‘짝퉁’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연이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일까? 1. ‘일대일로’의 숨겨진 위협 무엇보다도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은 러시아가 무척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러 양국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속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빙자한 자금 살포 정책으로 러시아 주변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소국들을 중국에 밀착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이익이 위협받는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고립되거나 뒷전으로 밀려 국제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러시아 언론은 ‘일대일로’를 공격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경고하는 것 외에도 중앙아시아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반중(反中) 정서를 고취하고, 전선을 형성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2. 중·러 영토 분쟁에 대한 우려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오랫동안 영토권 분쟁을 겪어 왔다. 청나라 말기부터 러시아와 구소련은 중국 동북지역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많은 중국 영토를 점령했지만, 청나라와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전(前) 공산당 수뇌 장쩌민은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만의 40배에 이르는 북동부 지역 150만㎢를 러시아에 이전하겠는 협약을 옐친 전 대통령과 맺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취임한 후, 그는 영토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작년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일부 영토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앞으로 분쟁 영역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 양측은 충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남중국해 진출을 두고 벌어지는 중·러 간 갈등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항상 러시아의 핵심 산업이자 경제 대동맥이었다. 원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는 당연히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새로운 지역이다. 올해 5월, 러시아 석유회사의 베트남 지사는 남중국해에서 유전과 가스전 탐사를 했고, 중국은 한때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구소련 때부터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며, 양자 간의 경제 및 무역 교류가 긴밀했으므로 남중국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베트남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산업 분야가 동남아시아로 이전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선도해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러시아는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외 에너지 산업을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에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 국가 경제 자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

최근 미국 네트워크에 독특한 그림이 올라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늪을 건너다(Cross the Swamp)’라는 이 그림은 유타에 거주하는 화가 존 맥노턴(John McNaughton)이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미국의 고전 명화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과 광명의 상징인 등불을 들고 수많은 의원과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어두운 워싱턴 정계의 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My new painting – “Crossing the Swamp” “Never give up. Never lower your light. Never stop ...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4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 4개월간 중국 증시는 27% 하락했으며, 현재 우리와 협상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중국이 600억 달러(약 67조 7700억 원)로 반격을 하긴 했지만, ‘미중 양측의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필자의 그동안의 분석이 검증되는 것이다. 그러나 6일 자 인민일보 해외판은 트럼프를 ‘21세기 스트리트 파이터’라 칭하며, 중국은 ‘결코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들을 또 다시 쏟아냈다. 다른 관영 매체들도 중국의 경제 전망이 안정적이고 낙관적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을 일제히 내보냈다. 안개 속에서 꽃을 보는 기분이랄까? 사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외적으로는 큰소리 치며 강경하게 떠들고 대내적으로는 중국을 치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현재 열고 있는 베이따이허(北戴河) 회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분위기를 좋게 바꾸고 당내 및 국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더 많은 여론 선전이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기어이 미국과 계속 대립하면서 무역전쟁이 길어진다면, 중국은 ‘6가지 위험’이 발생하고 10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생활과 권익도 해를 입을 것이다. 1. 위안화와 자산가치 하락, 해외로 자금 이탈 이것은 가장 명백한 위험한 현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경제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 중국이 무역 관세 상쇄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지난 3개월간 위안화 환율은 이미 8% 떨어진 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향후 투자와 운영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잇따라 자금을 중국에서 빼내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안화 평가절하를 심화시켰다. 지난 3일,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을 떠나는 자본 때문”이라며 “만약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는 정말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내 자금 또한 초조하고 불안해지면서 방법을 강구해 해외로 빼내고 있다. 자금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은 외화 유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대량의 금괴를 숨겨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홍콩이나 미국 증시 상장에 속도를 내면서 직접 해외에서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자금에 대한 걱정 양상이 심상치 않다. 그밖에도 최근 들어 각 지역의 P2P 플랫폼과 섀도뱅킹(그림자 금융)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그 안에서 자산이 폭락할 것을 예상해 악의적으로 미리 돈을 빼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중국인의 위기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것과 다름없다. 2. 물가상승으로 인민 생활 압박 커질 것 물가 인상은 모든 중국인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무역전쟁의 위험일 것이다. 중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내의 미국 제품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랐으며, 위안화 가치 폭락으로 다른 나라 제품 값도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 인플레이션 또한 올라갈 전망이다.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바쁘다. 공화당의 중간선거를 돕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까다로운 국제 핵위협 문제를 다루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우선 이란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8월 7일 새벽부터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1차 경제제재를 발동했다. 이란이 아직도 핵협의에 대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없다면 미국은 11월에 제2차 경제제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이 격감해 이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차 제재가 발동되기 전날 저녁, 코를 높이 치켜세우던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긴급히 매체를 통해 트럼프와 회견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Iranian President Hassan Rouhani says he'll talk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right now" ...

예언은 중국 전통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풍요로운 유산이었다. 삼국시대 제갈량(諸葛亮)의 <마전과(馬前課)>와 당나라 이순풍(李淳風)의 <추배도(推背圖)>, 그리고 명나라 유백온(劉伯温)의 <금릉탑비문(金陵塔碑文)> 등 5천 년의 역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남겨진 다양한 예언은 중국 역사와 문화의 소중하고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중국 고대 점성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예언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예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베이징 정국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베이징에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징후가 많이 있었고, 중난하이(中南海)에서는 쿠데타와 같은 온갖 상상을 자극하는 추측성 소문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소문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확실한 것은 붉은 왕조, 즉 중국공산당 내에는 분파 갈등과 권력 투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작년 초, ‘구진(古金)’이라는 필명의 작가는 본지 중문판 웹사이트에 ‘하늘을 거스르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내용의 시리즈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당나라 점성가 이순풍이 세상에 전한 명저 <을사점(乙巳占)>을 인용해, 섬세한 역사적 사실과 천상에 대한 고찰을 결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제왕학(帝王學)으로 추앙받은 '전통 천상학(天象學)'을 재현했다. 이는 많은 독자들에게 감탄을 불러있으켰다. 또한, 인간 세상에 대해 천상의 심오한 영향과 계시 등을 깨닫게 해 ‘천지인 합일’의 전통 개념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했다. 중국공산당 위기를 암시하는 '불타는 유성' 작년 10월 4일 추석날 밤, 윈난(雲南) 지방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유성이 나타나 낮은 고도에서 폭발했고, 많은 사람이 이 광경을 촬영했다. 당시 구진은 독자의 요청에 따라 천문의 변화에 대해 해독을 했는데 “중국공산당은 분열되고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구진은 “고대부터 불상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수많은 군주는 하늘의 엄한 응징을 받았으며, 왕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또한, 국가와 백성, 자손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삼무일종 법난(三武一宗 法難 : 중세 중국에서 발생한 4차례의 불교 탄압)’은 그러한 교훈의 전형이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분석해 지적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불법(佛法)을 진흥하면서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믿은 군주는 커다란 공덕을 얻고, 신불(神佛: 신과 부처)의 가호로 태평성세를 열고, 재난과 액운을 없애고, 심지어 장수를 누리기도 했다. 예를 들면,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과 송 태조 조광윤(趙匡胤) 등은 불교를 일으킨 명군(名君)으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장쩌민 통치하에서 중국 공산정권은 1999년 7월 파룬궁(法輪功)을 대규모로 탄압하고, 전국의 수련자들을 박해했다. 신이 주신 중국 땅에서 씻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장쩌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 관리와 추종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했고, 국민을 짓밟고 온 나라에 해를 끼쳤다. 그러나 구진은 2016년에 전환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당시의 천문 현상을 보면, ‘천벌’을 나타내는 화성이 전갈자리의 양 발톱을 통과해 천정자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하늘의 법정에 사탄의 마수(魔手)를 가져오는 것을 상징한 것이므로, 곧 불법을 박해한 죄를 저지른 장쩌민 집단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또 "따라서 파룬궁을 박해하고 부패를 저질러 국가에 해를 입힌 장쩌민과 그의 추종자 대부분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진핑 당국은 당시 하늘의 뜻에 따랐으므로 불리한 상황이 없었고 충분히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장쩌민을 줄곧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1월 7일부터 토성은 두수(斗宿 : 28수의 하나. 방향은 남쪽. 정치의 안정, 특히 고위관리의 덕을 점치는 데 사용했다) 위치에 진입해 29년 전 '6.4 톈안먼 사건'과 같이 장쩌민에게 유리한 위치로 돌아왔다. 당시 장쩌민은 ‘6․4 톈안문’ 유혈 사태를 발판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 ...

7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무관세, 무 비관세 장벽, 제로 보조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8억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간 규모 1조 달러를 넘는 대규모 자유무역 구상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세계 무역,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 호혜 무역 및 미국 경제의 고용 성장 촉진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의 협력은 미국이 추구하고 트럼프가 거듭 강조하는 진정한 ‘자유롭고 공정(free and fair trade)‘한 ‘호혜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로 관세, 제로 비관세장벽, 제로 보조금이 될 것이며, 미국의 다른 교역국에도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측은 무역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무역 활동을 보다 쉽고 능동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미국 및 유럽 기업의 무역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좌편향적인 EU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있으며, 점차적으로 거대한 좌파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자유 시장 무역과 경제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이 관세를 줄이고 통제를 완화해 무역 장벽을 없애고 ‘관세 제로, 보조금 제로’의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미국과 유럽 기업은 활력을 얻고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게 돼 양국의 무역 경제, 산업‧상업 투자를 향상시킬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은 미국산 콩을 대량 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협상 결과이며, EU가 때맞춰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중서부 농민들이 받는 압박을 줄일 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미국 콩 구매를 중단한 데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보다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서로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논의해 가능한 한 빨리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줄일 예정이다. 이로써 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수출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제조업도 저렴한 금속 원료를 얻게 될 것이다. 미국-EU 관세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상호 이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트럼프식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EU의 경제 및 정국 안정 돕는다 사실, EU가 무역 문제에서 양보하기로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EU는 현재 심각한 정치적 시험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브렉시트(Brexit) 문제는 일부 유럽 국가와 정당에 영향을 주어 EU에 대한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더불어 스페인의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내부 정치 상황이 안정을 찾아야 하며, 갓 출범한 이탈리아의 새로운 내각은 EU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EU의 내부 단합 또한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로존의 경제 상황 또한 경보를 울리고 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지만, 올해 초에는 유로존의 산업 생산, 사업 신뢰도 및 소매업의 판매가 불경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EU는 과거의 무역 태도를 바꿔 미국과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심지어 유럽 제국의 경제 체질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강한 경제 활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진정한 ‘제로관세 무역 동맹'을 창설했다. 이는 또한 EU의 정치 및 정당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이 EU에 남는 선택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3. 블랙시트 딜레마에 빠진 영국을 돕는다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의 거취가 불분명한데, 이는 영국과 유럽 모두에 가장 큰 문제이다.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EU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모든 것이 아직 계류 중이고,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적 시험을 앞두고 있다. 영국은 원래 경제 발전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 EU를 떠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했다. 이는 또한 브렉시트의 주요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래 브렉시트를 지지하던 트럼프는 영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브렉시트의 결과와 상관없이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기꺼이 서명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 트럼프와 EU는 제로 관세 동맹을 창설하고자 하는 이중적 요인을 통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포기하고 EU에 잔류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999년 7월 20일, 장쩌민 전 총서기가 천지를 뒤덮을 기세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고, 박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 19년 후, 베이징 거리에서는 여전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연공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파룬궁 음악이 미국 백악관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전문 채널 CNBC의 단독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인터뷰 장소는 타원형 집무실 바깥 처마 밑이었으며, 화창한 날씨에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 경제, 미중 무역전쟁, 미러 정상회담,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이번 인터뷰는 세계 언론에 광범위하게 인용 보도됐다. 트럼프가 한창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하고 상화로운 음악이 백악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자세히 들어보니, 파룬궁 수련의 제5장 공법인 ‘신통가지법(神通加持法)’ 음악이었다. [영상 설명: 트럼프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을 때 파룬궁 음악이 백악관 정원에 울려 퍼졌다. 뚜렷하게 들린 시점은 2분 00초, 3분 28초, 6분 30초, 8분 20초 등이다.] 당시 미국 동부지역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들이 백악관 인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단체 연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워싱턴 시민에게 ‘진선인(真善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파룬궁이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파룬궁 연공 음악이 백악관에 흘러들어가 트럼프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다. 파룬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크게 다른 태도 트럼프는 파룬궁이 낯설지 않다. 최근, 미국에 체류 중인 파룬궁 수련자 장위화(张玉华) 박사는 중국에서 감금된 남편 마전위(馬振宇)를 구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한 적이 있다. 트럼프 집무실에서는 여러 차례 장위화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장위화는 5월 말 뜻밖에도 트럼프의 서명이 담긴 회신을 받았다. 편지에는 “장위화 박사님, 시간을 내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며...우리는 미국의 가치관을 지킬 것이고, 인류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격려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사실상,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眞善忍)의 가르침에 따르는 파룬궁이 바로 미국과 중국 사회를 비교 대조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양국이 대비되는 차이점이다. 중국에서는 장쩌민 전 총서기가 파룬궁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 파룬궁에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에서는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불법 체포한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앞마당에서 파룬궁을 자유롭게 연마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파룬궁 박해를 지시한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주지사, 시장,정치인들이 파룬궁을 표창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파룬궁을 박해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파룬궁을 보호한다.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박해로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다닌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

진짜가 있긴 한 걸까? 가짜 물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사회에서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현상인 듯하다. 하지만 최근 창성(長生)바이오가 일으킨 ‘가짜 백신 사건’은 중국인들을 그야말로 경악케 하고 있으며, 나락으로 떨어진 중국의 도덕을 전 세계에 노출시켰다. 가짜 백신을 만들어 영유아에게 접종시킨 해당 기업은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비양심적인 업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창성바이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주로 해왔던 중국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공산당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전통 문화 및 신앙심, 사회에 존재하던 도덕성이 모조리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중은 점점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고,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은 사라졌으며, 타인을 속이려는 나쁜 마음만 남아 경악할 만한 사회적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 가짜 백신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정부 당국 또한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사건’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가짜 백신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이미 인륜을 저버린 5가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1. 유독성 식품 유독성 식품은 중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이자, 동시에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가짜 술, 디거우유(地溝油, 폐식용유), 머리카락 간장, 수단홍(蘇丹紅,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독성 색소)이 검출된 오리알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유독성 식품이 계속해서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08년 발생한 ‘멜라민 분유’ 파동이다. 당시 싼루(三鹿) 그룹이 생산한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들은 소변색이 변하거나 소변에서 결정체를 배출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싼루 측은 이러한 영유아들의 발병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한동안 이 사실을 은폐했다. 얼마 후 싼루 분유에 공업용 화학 원료인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많은 중국인 및 국제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싼루 측은 우유에 멜라닌을 혼합할 시 단백질 함량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 부실공사 중국 각지에서 볼 수 있는 부실 공사는 ‘생활 속 위험’이라고 불리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중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전제정치 체제는 정부의 행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왔다. 실제로 지방정부에 소속된 부패인사와 각종 건설사들은 정경유착, 뇌물 수수 등의 범죄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 이로 인해 교량, 빌딩 등 인프라시설과 건물의 내구성은 떨어졌으며, 관리감독은 허술하게 이뤄졌고, 공사는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워진 건축물은 붕괴 위험이 매우 커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쓰촨(四川) 성 원촨(汶川) 현 대지진으로 인해 약 6만9천 명의 사상자(이는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로,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가 발생했으며, 학교 기숙사를 포함해 약 21만6천 개의 거주 공간이 무너졌다. 이후 “학교 기숙사가 붕괴돼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공사 자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부실공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사회 각계로부터 제기됐고,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 또한 사고 현장의 끔찍함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3. 샤오웨웨(小悅悅) 사건 ...

‘가짜뉴스는 미쳤다!’ 7월 19일 새벽 6시 반(현지시간),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은 증거, 근거가 없는데도 보도를 날조한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트럼프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핀란드에서 회담을 가진 후 미국 범좌파 매체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보도와 평론을 대량으로 게재하며 트럼프가 푸틴에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트럼프가 ‘국익을 희생시켰다’거나 ‘매국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형 매체들이 발표한 트럼프 관련 보도의 제목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는 독재 지도자와 동맹을 맺는가? (BBC) 트럼프, 국가 이익을 배반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민주당 상원 “트럼프-푸틴 회담 통역원에게 질의할 것” (ABC) 수치, 매국, 체면 상실...트럼프, 푸틴과의 회담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비판을 받다 (NBC) 푸틴과의 회담 이후, 트럼프는 왜 ‘매국 행위’로 욕을 먹는가? (뉴욕타임스) 앤더슨 쿠퍼 “트럼프 체면 상실” (CNN) 클래퍼 “나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CNN) EU 관료들, 트럼프와 푸틴에게 “세계 질서 흔들지 말라” 경고 (워싱턴포스트) 이 뉴스 제목들은 신랄하게 부정적이며, 가차 없이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사회 여론에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매체들이 트럼프를 포위 공격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트럼프가 취임 이후 전통적 가치로 회귀하고 전 정부에서 남긴 각종 좌파 정책을 번복함으로써 미국의 ‘좌경화’ 위기를 바로잡고 사회주의, 진보주의의 좌파 가치관을 계속해서 몰아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좌파 매체는 지속적인 포위 공격을 가하며 트럼프를 몰아내거나 다음 대선 연임을 저지하려 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중 어떤 매체는 미중 무역전쟁을 보도함에 있어 보기 드물게 편파적이고 도발적인 관점과 내용을 제시하고 상당히 극단적인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무역전쟁이 트럼프의 모든 경제적 성과를 무효화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의회의 초당적 비판에 맞닥뜨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국제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中, 트럼프의 무역전쟁 공세에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려 한다’ (파이낸셜타임스) ...

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를 상대로 전례 없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방송뉴스의 91%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등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의 취재 기자증 박탈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7. 이중잣대로 차별적 대우 ‘이중잣대’는 트럼프가 불공평한 사법 조사 행위를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다. 반(反)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게이트’를 주장한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검사관은 여전히 증거조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반면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 및 ‘우라늄 스캔들’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심층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이중잣대는 불공평한 사법조사에 대한 트럼프의 원성을 자아냈다. 하지만 트럼프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이러한 ‘이중잣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와 힐러리의 ‘우라늄 스캔들’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언론연구소(AP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미국 3대 방송사(ABC, CBS, NBC)의 골든타임 저녁뉴스들이 보도한 트럼프 관련 뉴스는 총 3430건, 방송시간은 모두 합해 약 100시간에 달한다. 이는 전체 뉴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 중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무려 90%를 차지했다. ‘러시아 게이트’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는 1234분 동안 방송됐다. 트럼프 관련 보도 중 5분의 1을 차지한 사건이다. 힐러리와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의 ‘우라늄 스캔들’에 관해서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실시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API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CBS의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서 이뤄진 ‘우라늄 스캔들’에 대한 토론시간은 고작 69초에 지나지 않았다. ABC와 NBC는 해당 스캔들을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다루긴 했으나, 세 방송사가 공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한 의혹을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트럼프는 극과 극을 오가는 언론의 이중잣대와 불공평한 보도에 대해 “힐러리가 추진하고 오바마가 묵인한 러시아 우라늄 거래 사건은 가짜 언론이 가장 보도하길 원치 않는 뉴스”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비난했다. Uranium deal to Russia, with Clinton help ...

예언은 동양과 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동양의 추배도(推背圖)’나 ‘마전과(馬前課)’ 그리고 서양의 ‘요한 계시록’처럼 수천 년 동안 쇠퇴하지 않고 전해지는 예언이 있다. 예언서를 읽은 사람은 고대 예언의 공통적인 특징이 ‘불명확한 언어’ ‘난해한 표현’  ‘다중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같은 예언을 믿지 않고 있다가 결과가 나타나서야 예언이 들어맞았음을 홀연히 깨닫고 크게 놀란다. 최근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두 가지 새로운 예언이 나타났는데, 언어는 간단명료해 알기 쉽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예언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났는데, 먼저 미국의 예언부터 보자. "트럼프, 신의 가호로 미국 번영 이뤄" 마크 테일러(Mark Taylor)는 전직 소방관이었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영적인 능력이 보통사람들보다 뛰어났다. 2011년 4월 28일, 그는 트럼프가 TV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던 중 갑자기 “너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 테일러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 음성은 이어서 자신은 ‘신(神)’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했다. 계속해서 '신'은 테일러에게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선택했다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를 이용해 영광과 존경, 전통을 미국에 되돌려 줄 것이다. 미국은 다시 존경을 받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창성(昌盛)한 국가가 될 것이다.” 테일러는 그때 들은 말을 일기 방식으로 기록했는데, 그 말은 마치 시처럼 아름다웠다. 테일러는 친한 친구인 의사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해에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다국적기업을 경영하면서 TV 리얼리티 쇼 ‘디 어프랜티스(The Apprentice)’를 계속하기로 했고, 테일러도 점차 그 일을 잊어버렸다. 2015년, 테일러와 그의 친구들은 갑자기 신의 말이 생각났다. 몇 주 후,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해 테일러와 그의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2016년에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는 경쟁이 무척 치열했으며, 정계와 언론의 혹평에 테일러는 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과연 공화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지 의심했다. 이때 신은 다시 테일러에게 경마를 보러 가라고 암시하며 특정한 말을 지명했다. 경마가 시작되자, 신이 선택한 말은 처음에는 한참 뒤졌지만 결승점이 가까워지자 마치 나는 듯 달려 마침내 역전을 해 승리를 거뒀다. 따라서 테일러와 친구들은 신의 계시를 확신하게 됐다. 11월 9일 아침,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모든 정치, 여론 조사 전문가들은 크게 놀랐다. 신의 예언이 들어맞은 것이다. 테일러는 신이 잇달아 그에게 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2017년에는 《트럼프 예언(The Trump Prophecies)》이라는 책으로 묶어 출간했다. 신은 테일러에게 ‘미국은 이스라엘과 다시 손을 잡는다’ ‘미국 달러 환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 ‘트럼프는 국경을 폐쇄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ISIS(이슬람 국가의 테러리스트 조직)를 소탕한다’ 등의 예언을 들려주었고, 그 예언은 하나씩 실현됐거나 실현되는 중이다. 마크 테일러는 미국 CBN TV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에 관한 신의 예언을 전했다. 테일러는 신이 인간 세상의 사악한 세력과 나쁜 사람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11월, 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에게 말했다. 나중에 신은 다시 그에게 “미국의 전 대통령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