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무관세, 무 비관세 장벽, 제로 보조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8억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간 규모 1조 달러를 넘는 대규모 자유무역 구상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세계 무역,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 호혜 무역 및 미국 경제의 고용 성장 촉진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의 협력은 미국이 추구하고 트럼프가 거듭 강조하는 진정한 ‘자유롭고 공정(free and fair trade)‘한 ‘호혜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로 관세, 제로 비관세장벽, 제로 보조금이 될 것이며, 미국의 다른 교역국에도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측은 무역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무역 활동을 보다 쉽고 능동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미국 및 유럽 기업의 무역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좌편향적인 EU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있으며, 점차적으로 거대한 좌파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자유 시장 무역과 경제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이 관세를 줄이고 통제를 완화해 무역 장벽을 없애고 ‘관세 제로, 보조금 제로’의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미국과 유럽 기업은 활력을 얻고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게 돼 양국의 무역 경제, 산업‧상업 투자를 향상시킬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은 미국산 콩을 대량 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협상 결과이며, EU가 때맞춰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중서부 농민들이 받는 압박을 줄일 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미국 콩 구매를 중단한 데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보다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서로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논의해 가능한 한 빨리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줄일 예정이다. 이로써 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수출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제조업도 저렴한 금속 원료를 얻게 될 것이다. 미국-EU 관세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상호 이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트럼프식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EU의 경제 및 정국 안정 돕는다 사실, EU가 무역 문제에서 양보하기로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EU는 현재 심각한 정치적 시험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브렉시트(Brexit) 문제는 일부 유럽 국가와 정당에 영향을 주어 EU에 대한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더불어 스페인의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내부 정치 상황이 안정을 찾아야 하며, 갓 출범한 이탈리아의 새로운 내각은 EU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EU의 내부 단합 또한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로존의 경제 상황 또한 경보를 울리고 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지만, 올해 초에는 유로존의 산업 생산, 사업 신뢰도 및 소매업의 판매가 불경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EU는 과거의 무역 태도를 바꿔 미국과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심지어 유럽 제국의 경제 체질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강한 경제 활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진정한 ‘제로관세 무역 동맹'을 창설했다. 이는 또한 EU의 정치 및 정당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이 EU에 남는 선택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3. 블랙시트 딜레마에 빠진 영국을 돕는다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의 거취가 불분명한데, 이는 영국과 유럽 모두에 가장 큰 문제이다.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EU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모든 것이 아직 계류 중이고,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적 시험을 앞두고 있다. 영국은 원래 경제 발전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 EU를 떠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했다. 이는 또한 브렉시트의 주요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래 브렉시트를 지지하던 트럼프는 영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브렉시트의 결과와 상관없이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기꺼이 서명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 트럼프와 EU는 제로 관세 동맹을 창설하고자 하는 이중적 요인을 통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포기하고 EU에 잔류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