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서구 지식인 사이에는 독재체제에 대한 한 가지 환상이 있다. 경제를 한 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래서 일부는 스탈린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에 대해 과대평가해왔다.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복잡한 민주주의 ...

한 시민단체에서 지역 아동 대상 성범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이민자들이 용의자로 체포된 사건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에서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물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약물 과다복용 ...

미국 민주당과 다수 주요언론은 그동안 "국경위기는 없고 국경장벽도 불필요하다. 위기는 트럼프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주장과 뉴스를 쏟아내왔다. 그러나 실제로 ...

무역전쟁, 홍콩 사태 등으로 미중관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4명의 영국인이 체포되고 중국 내 미국인 기업 임원이 억류된 ...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연방수사국(FBI) 국가합동테러리즘태스크포스 멤버였던 스티브 로저스가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을 보는 시각을 비판했다. “러시아가 우리의 가장 ...

디지털 보호주의(digital protectionism)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구글 애플 페이스북 ...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66)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엡스타인은 10년 전 같은 범죄로 종신형 선고를 받을 뻔했지만, ...

"지난 2년 넘도록'트럼프-러시아 공모'라는 가짜뉴스를 진실인양 보도한 주요매체들 가운데, 지금 정정보도를 하거나 뭐가 잘못됐었는지 분석하거나 정정보도하는 매체는 단 ...

최근 미국 NBC방송 소속 기자 2명은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례하고 부적절한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한 접근이 ...

한때 세계 25개국으로 확산됐던 공산주의는 현재 6개국(중국 쿠바 라오스 네팔 베트남 북한)으로 축소됐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풍자를 보여준 바 있다. 그의 소설은 지나간 역사를 둘러보는 ...

연방정부의 국경선 강화조치를 기다리는 데 지친 국경수비대 대원이 과감한 직접 행동에 나섰다. 국경을 넘나들며 범죄행각을 벌이는 멕시코 범죄단으로부터 ...

홍콩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민중이 참가한 시위가 발생했다. 주최측 추산 참가인원은 약 200만명. 전체 홍콩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거리로 ...

중국 당국이 만든 3세대 주민등록증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3세대 신분증에는 정확한 위치 정보, 지문, 혈액 정보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우려를 의식해 중국공산당 관영언론이 수년간 여론몰이를 한 끝에 나온 또 하나의 민중 통제 수단이다. 지난 9일, 중국 언론이 일제히 3세대 신분증의 기능에 관해 보도했다. 첫째,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했다. 신분증 분실 시 온라인이나 경찰을 통해 신분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은행카드, 신용카드, 사회보장카드, 쇼핑카드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병원이나 쇼핑몰에서 신분증으로 결제와 사회보장 등이 가능하다. 셋째, 지문인식 확장이다. 2세대 신분증에도 지문 정보를 탑재했지만, 일상생활용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3세대 신분증은 일상생활에서 지문 결제까지 가능하다. 넷째, 신분증 겉면에 간단한 호적지만 노출하고 구체적인 주소 정보는 숨길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돼 은행과 공안 등만 볼 수 있다. 다섯째, 신분증에 혈액 정보가 있어 비상시에 혈액 매칭이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다. 여섯째, USB 기능이 새로 추가돼 신분증과 컴퓨터를 연결하면 신분증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는 2004년 1월 1일에 벌써 2세대 신분증이 등장했다. 이것은 RFID 무선인식 기술을 사용한 IC카드식 신분증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돼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저장됐다. RFID 기술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접촉하지 않고도 카드나 라벨에 저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인식시스템이다. 따라서 2세대 신분증 판독 장비를 이용하면 1~10m, 심지어 더 먼 거리에서도 신분증 소지자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당국이 규정한 '문제 인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보를 울릴 수도 있다. 신분증 출시 위해 관영언론 앞세워 여론몰이 중국은 2011년 공산당 양회 기간에 맞춰 3세대 주민등록증을 출시할 예정있었다. 그 후 관영언론이 2세대 신분증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차세대 신분증 출시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베이징 당국이 2015년에 발표한 '사회치안 예방‧통제 시스템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에는 모두 21가지 조항이 열거됐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공민의 모든 정보는 향후 신분증에 저장하고, 신분증에 담긴 모든 정보는 중국 공안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며, 각 지역의 수많은 공안부서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신분증 번호만 파악하면 주민번호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모니터링 부서는 국민의 은행신용, 사회보험, 숙박, 스케줄 등 관련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신분증은 국민 통제 도구 2017년, 중국 공안부는 신분증을 이용한 감시 수단을 업데이트했다. 즉, 새로운 모니터링 기술인 전자신분식별 eID(electronic IDentity)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eID 시스템에는 당국에 필요한 국민의 신상자료가 저장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전문가 구허(古河)는 본보에 “신분증이든 의료보험카드든 IC카드 승차권이든 소지하기만 하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모든 활동 상황이 감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橫河)는 “중국 공산당은 '신분증명서로 국민을 통제하는’ 통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증, 신분증, eID 등은 모두 중국의 호적제도를 구성하는 것들로, 모두 공산당의 민중 통제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

연꽃 (전경림 기자)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한 원로 의사가 있었다. 내원하는 환자는 많았지만 그는 하루에 10명만 진료했고, 때로는 그 중 8명을 돌려보냈다. 그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는 게 당연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북부지역에 사는 한 아주머니(62세)가 자녀 차에 실려 나의 진료실을 찾아왔다. 허리에 소변주머니를 찬 채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울면서 하소연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요관을 삽입하고 싶지 않은데 양방에서는 평생 요관을 끼운 채 살아야 한다네요. 그게 어디 사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이 병 때문에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날려 치료비를 낼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그녀는 4년째 투병 중이었다. 그녀는 두 달 전 입 안이 말랐는데 어떤 음료를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1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봤다. 2주 후에는 심지어 20~30분마다 소변을 봐야 했으며 나중에는 아예 이부자리에 소변을 쌌고 또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 1주일간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양방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세균성 신우신염 진단을 받았다. 약을 복용해도 고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메슥거리고 구역질 나는 증상이 심해 밥을 먹을 수 없게 됐다. 나중에는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았고, 대변을 보면서 안간힘을 써야 겨우 몇 방을 떨어지는 게 고작이었다. 게다가 다리가 붓고 걸을 수조차 없게 돼 큰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검사 결과는 급성 신우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폐에 염증이 있고, 방광은 소변으로 가득 찼으며, 공복혈당은 280, 백혈구 수치는 2만 4천으로 나왔다. 즉시 입원해서 2주간 치료에 들어갔다. 항생제를 복용하자 설사가 계속 났고 목구멍이 손상돼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졌다.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었고 딸꾹질을 했다. 입원 1주일 후 요관을 뽑았지만, 이틀 만에 소변 양이 줄면서 배뇨가 힘들어져 신장에 물이 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요관을 꽂았다. 침구치료: 신장과 방광의 기가 허해 물길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량의 항생제를 복용해 심기를 손상했고 하초 신기(腎氣)도 무기력해졌다. 한방에서는 이를 심신불교(心肾不交)로 인한 비뇨기 계통의 문란으로 본다. 치료법은 신기를 보(補)해야 하는데 침으로는 기해, 관원혈을 이용한다. 관원혈은 36가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배뇨장애를 치료한다. 또 환자 스스로 이 혈자리에 매번 15분 정도 뜸을 뜨게 했다. 심기(心氣)를 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내관, 대릉에 침을 놓았다. 또 방광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중극, 곡골, 오리혈에 자침하고, 수액대사기능을 다스리는 수분, 음릉천, 삼음교, 용천혈에 침을 놓았다. 부기(浮氣)를 빼기 위해 위아래로 소통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위로는 풍지혈, 아래로는 조해혈을 치료해 기혈의 순환이 이어지게 했다. 또 양기가 처지고 하초가 찬 증상을 치료하는 백회혈과 관원혈에 침을 놓았다. 또 중극, 음릉천, 용천혈을 환자 스스로 마사지하도록 가르쳤고 신수, 관원, 삼음교, 수분혈에 뜸을 떴다. 또 관원혈은 아침저녁으로 손을 비벼서 108회 문지르게 했다. 침을 맞은 다음 날 환자가 소변이 마려워 병원에 가서 요관을 뽑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면서 아팠고, 아랫배도 탱탱하게 부풀고 아파왔다. 검사 결과 녹농균이 나와서 다시 요관을 삽입해야 했다. 이튿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반달 후 재진할 때는 38.9도였다. 부축을 받아 겨우 진료실로 들어온 환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 욕부터 해대기 시작했다.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기운이 없었는데 침을 튀겨가며 욕을 하면서부터 기운이 났다. 나는 “아주머니, 기운 좀 아끼세요. 그래야 병과 싸울 수 있지요”라고 했다. 하지만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또 이전에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들을 욕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하늘도 비난하고 신도 욕했다.  처방: 우선 저령탕(猪苓湯)으로 요도염, 신염, 빈혈, 불면을 다스렸다. 갈근황금황련탕으로 위장 기능을 조절하면서 사열(瀉熱)을 빼는 데 청열해독하는 포공영과 어성초를 더했다. 침구치료는 외관, 양지혈로 열을 내리고 간기울결은 태충혈에, 구토는 내관과 중완혈에 자침했다. 침뜸치료가 끝나자 체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미열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둘째 날 이후 체온이 38도 좌우에서 맴돌았다. 연속 한 달간 열이 나자 양기가 크게 손상돼 대사기능이 떨어졌고 팔다리도 싸늘해졌다. 세 번째 진료하는 날 처방에서 갈근황금황련탕을 빼고 심장을 강화하고 신양(腎陽)을 따뜻하게 하는 사역탕을 추가했다. 이 약을 먹인 후 체온이 37.5도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불안정했다. 여섯 번째 진료할 때 사역탕을 빼고 오직 신장만을 보하는 제생신기환으로 처방을 바꿨다. 이 약을 먹인 후 체온이 정상이 됐고 정신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 그 후에도 환자는 빈뇨 증세가 있었고 소변을 지리기도 했다. 치료할 때마다 한바탕 남편 욕을 하고는 병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럴 때마다 진료실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엄숙히 말했다. “아주머니,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요관을 꽂아야만 했는데 지금은 혼자 소변을 볼 수 있어요, 또 줄곧 떨어지지 않던 체온도 지금은 정상이고 전에 먹던 약도 줄여서 지금은 하루 2번만 먹잖아요. 그런데도 호전된 게 없다고요?” 그러자 그녀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내친 김에 나는 몇 마디 더 보탰다. “당신은 당신을 치료한 모든 의사를 심하게 비판하는데 사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들 덕분인 것 아시죠? 말만 꺼냈다 하면 욕인데, 마당(場)이 더러우면 입도 마음도 더러워져서 좋지 않은 물질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병은 평소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누적돼 생긴 것이니 역시 인과응보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명의라 해도 업(業)으로 생긴 병은 치료하기 어려워요. 당신은 늘 하늘을 욕하고 신마저도 비방하는데 하늘이 당신을 보호할 리 없죠. 또 나를 포함해 당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못 할망정 욕을 하다니요!” 신의(神醫) 편작(扁鵲)조차 ‘치료하지 못하는 6가지 원칙’을 정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런 환자를 난들 어쩌리오?

미국에서 새로 출범한 한 위원회가 3월 25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중국의 ‘무제한전쟁(超限戰, 초한전)’이다. 지난 4일, 덴마크의 한 군사 전문가가 중국이 암암리에 펼치고 있는 3대 무제한전쟁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군사연구센터’의 포스트닥터 안드레 켄 제이콥슨은 서양의 ‘전쟁’과 ‘평화’ 개념 사이에 있는 중국의 무제한전쟁을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런 기만 전략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서방 국가가 연합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제이콥슨은 4일 ‘덴마크-중국 전략협력연구토론회’에 참가해 내빈들에게 ‘회색지대’ 이론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2003년 중국군(PLA)의 공식 학설이 된 3대 무제한전쟁(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등)과, 이에 대한 덴마크 및 동맹국의 대응책이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이익을 바탕으로 구축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는 중국과 어떻게 교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맞닥뜨렸다. 제이콥슨 박사 또한 덴마크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외교적 교류를 할 때 직면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관찰하고 사색한 바 있다. 제이콥슨은 중국군의 3대 무제한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 그는 연설에서 “3대 무제한전쟁은 우리에게 중국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프리즘을 제공해준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종종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나, 이러한 관계는 표면적인 상호 존중일 뿐, 실제로는 이익과 권력을 기초로 한 관계 설정이다. 이에 관해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덩잉(鄧瑩) 주(駐)덴마크 중국 대사는 작년에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덴마크와 중국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즉, ‘상호 간의 핵심이익과 관심사항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통점은 취하고 차이점은 보류하는 정신을 계승해 실무적인 교류 협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공통된 가치관과 신념이 아닌, 이익과 권력에서 비롯된다. 또한 대등한 관계가 아닌, 패권과 약소국 사이의 관계다. 덴마크가 ‘실무’적인 것들만 유지한다면 중국 당국은 사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회색지대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성 제이콥슨에 의하면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야심을 확대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수단은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등 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은 이를 통해 2049년, 즉 공산당의 중국 통치 10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려 한다. 그는 이를 위한 중국의 전략을 소개했다. “미국과 서양 국가들에 직접 맞서는 것은 중국은 물론 어떤 국가에도 이롭지 못하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대항한다면 중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서양 동맹 시스템과 선진 경제무역 시스템에 동시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전략은 ‘회색지대’ 전략이다.” 계속되는 그의 설명이다. “‘회색지대’는 우리 서양에서는 매우 익숙한 두 가지 상태, 즉 전쟁과 평화 사이에 위치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국가와의 관계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개념에 익숙지 않다. 이는 국가 간의 충돌 관계가 재래식 전쟁 발생의 ‘문턱’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태다. 회색지대에서 국가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해 정치적 목표를 확장할 수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외교, 경제, 문화, 정보, 기술 등의 수단을 모두 결합해 그들의 대내외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제이콥슨에 따르면 일찍이 냉전시기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중국의 이러한 ‘회색지대’ 적대적 관계와 관련해 서양의 맹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1947년에는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일종의 장애라고 했다. 제이콥슨의 설명이 이어졌다. “전쟁과 평화는 구분하기 매우 쉽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반면 회색지대는 이와 달리 명확히 구분되는 적군과 우군이 없는 정치적 환경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중국의 관계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3대 무제한전쟁에 맞서는 대응책 그러나 중국의 무제한전쟁은 제이콥슨에게 중국 전략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그는 연구토론회에서 자신이 덴마크와 서양 동맹국을 위해 무제한전쟁에 맞서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론전(戰) → 중국의 미디어 매수 전략 조심하라 그는 중국이 ‘여론전’을 활용해 기자들을 끌어들이고 미디어를 매수해 ‘중국 이야기를 잘 포장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의 태도를 호도하는 여론전으로, 사상 전투의 공간에서 기선 제압 역할을 한다”고 했다. ...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가 지난 4월 1일 가짜 온라인 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는 ‘루머 슈레더(Rumor Shredder)’라는 툴로 인터넷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도는 81%라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 ‘진강만보(錢江晚報)’의 지난 3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인공지능 도구의 알고리즘은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알리바바의 연구 개발팀 'DAMO 아카데미'가 개발했다고 한다. ‘DAMO’는 ‘발견(Discovery)‧모험(Adventure)‧모멘텀(Momentum)‧전망(Outlook)’의 이니셜을 합성한 명칭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DAMO 아카데미의 수석 연구원 리콴지는 진강만보와의 인터뷰에서, 루머 슈레더가 우선 원본 게시물이나 정보 소스를 추적해 원본 게시자의 진위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즉, 언론매체인지 개인인지, 게시자가 이전에 유포한 게시물은 어떤 것인지, 또 게시자가 가짜 뉴스를 확산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루머 슈레더는 뉴스가 처음 게시되는 플랫폼의 신뢰성도 눈여겨본다. 예를 들면, 이들은 ‘신화(新華)’를 비롯한 여러 정부 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간주한다. 이렇게 게시자가 진성인지를 확인한 후, 알고리즘이 뉴스 기사의 주요 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이전에 수집한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뉴스가 논리적이고 근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해당 뉴스가 권위 있는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진성 점수가 떨어진다. 다모아카데미의 다른 수석 연구원 시루오에 따르면, 인공지능 ‘루머 슈레더’는 ‘SNS 감시관’의 업무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NS 감시관은 중국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콘텐츠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중국 SNS 플랫폼 및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관이 고용한 이들이다. 현재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리윤화 전 중국 수도사범대학 역사학과 조교수는 4월 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AI 툴이 정권의 억압 도구로 이용될 것 같다면서 “어떠한 순수과학 연구도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형되고, 결국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된다”고 했다. 그는 알리바바 연구원들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선전기구인 ‘신화’를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정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짓의 원천을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정의한다면, 더 이상의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평론가 구허 역시 ‘표절을 가려낸다’는 것은 AI 도구의 ‘인터넷 경찰’ 기능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구허는 4월 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중국 정부가 소위 ‘루머 확산자’를 억압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머 확산자’는 중국 관계 당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를 기소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중국 정부는 루머 슈레더로  인터넷 경찰 노동력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를 더 강력하게 탄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툴이 중국 누리꾼의 이목을  강하게 끈 것은 당연하다. 한 누리꾼은 이 도구와 관련한 뉴스 기사에 “이 도구를 이용해 중앙전시대(중국 관영 TV 방송사), 인민일보, 환구시보를 평가할 수 있길 고대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은 “중국 공산당 정권은 늘 중국 국민들을 위한다고 주장한다. 이 인공지능 도구가 그 말이 사실인지 테스트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인공지능 도구가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가 시위대를 짓뭉갰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라며 ‘천안문 사태’라는 금기 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윈은 해외에서 알리바바 창립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착오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은 알리바바 그룹 투자자 컨퍼런스 및 주주 교류회에 참석한 마윈. (에포크 자료실) 4월 3일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이슈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야후의 2대 주주가 약 400억 달러 상당의 알리바바 주식을 팔기로 한 일이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모조품에는 약품, 브랜드 운동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각서는 국토안전부와 사법부 장관, 미국무역대표(사무실)와 상무부 및 기타 연방기관이 이 문제를 합동으로 조사해 2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국토안전부 등 여러 부문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번 공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금이 적기로, 반드시 무법천지의 모조품 제조 및 판매 현상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왜 미국 국토안전부가 여기에 참여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백악관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는 펜타닐을 비롯한 아편류 마약 문제를 경제, 국가 안전, 예산, 이민 등의 항목과 함께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나란히 놓았다.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범람하는 아편류 마약 문제에 대응해 ‘아편 위기’임을 밝히고 공공위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펜타닐을 중점 의제 중 하나로 끼워넣었다. 중국이 바로 미국 펜타닐 아편류 마약의 주요 공급원이며, 이런 마약 중 다수가 인터넷 판매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알리바바 사이트가 바로 이러한 인터넷 판매의 유통 통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터넷에서 모조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모조품 판매가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다. 2016년 4월 OECD와 유럽연합의 유럽 공동체 상표청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모조품과 해적판 상품 수입액이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63.2%가 중국에서, 21.3%가 홍콩에서 수입된다. 2017년 3월에는 ‘독일의 소리’ 또한 중국 모조품이 수년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독일 공업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 및 다수 기업에 따르면 과거 수년간 이러한 무역 대부분이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협회에서 작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기계설비 제조기업 중 28%가 기업의 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발견했다. 위조 행위는 광범위하게 진행됐는데, 브랜드 침해는 물론 안전하지 않은 부품에서부터 기계설비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다. 그 후 알리바바는 뮌헨 지사를 통해 “알리바바는 모조품 제조 및 권리 침해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늉에 불과하다. 알리바바 그룹 이사회 회장 마윈(馬雲)은 "사실 많은 위조품이 진품에 비해 질이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이는 그가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리바바 인터넷 플랫폼에 모조품이 횡행하고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것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알리바바가 ‘국제위조방지연합(IACC)’에 가입한 후 구성원들의 반발로 1개월 만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 것도 이해가 간다. VOA가 여러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몰수된 수입품 중 신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옷, 가죽 제품, 정보기술 설비 순이었다. 모조품 및 해적판 상품의 최다 유통 경로는 소포 우편이었다. 피터 나바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상품은 고객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편취해갈 뿐만 아니라, 군사 공급사슬로 유입되기 때문에 국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베이징이 최초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정한 시점에서 트럼프가 해당 각서에 서명한 것은 모조품임을 알고도 판매를 허용한 알리바바를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알리바바가 앞으로 어떤 타격을 받을지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가 각서에 서명한 날, 미국 알타바(Altaba) 펀드 이사회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 청산‧해산하기 전까지 알리바바 지분 50%가 넘지 않는 선에 매각한다‘는 전면 청산‧해체 계획을 승인했다. 알타바는 공개 시장 거래, 프라이빗 마켓 등을 통해 알리바바 주식을 판매할 계획이다. 알타바의 주식 매각 총액은 398억~411억 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알바타는 야후의 후신이다. 2016년 미국의 최대 통신사업자 버라이즌(Verizon)에 인터넷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나머지 사업 부문을 묶은 후 사명을 바꿔 설립한 투자회사다. 야후는 2017년 거래 완료 후 버라이즌 산하의 AOL과 합병해 오아츠(Oath)가 됐다. 또한 2018년 11월 버라이즌의 업무 부분 재편성 이후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 오아츠의 일부가 됐다. 이 회사는 알리바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야후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번 매각 계획을 통해 알타바가 알리바바의 전망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알리바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주주들의 매각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알바타의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정부가 머지않아 시행할 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알타바가 매각 계획을 발표한 후, 당일 알리바바의 주가가 1.38% 하락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일 수 있다. 알리바바는 조만간 모조품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후,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구조개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3분기 말이 되자 중국의 대외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환보유고 규모와 외국인 평균 투자액이 소폭 증가했고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 역시 점점 강경해졌다. 현재 중국 경제는 ‘밖은 뜨겁지만 속은 차갑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래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면, 이런 운 좋은 상황을 통해 중국이 과연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라는 ‘회색 코뿔소’ 문제를 주시해 오던 중국의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또 다른 대외경제지표는 외국인 투자다.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은 중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투자가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350억 달러(약 15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외자기업 6509개가 신규 설립됐으며, 실제 납입된 외국 자본금은 217억 달러(약 24조 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은행, 증권, 보험 데이터 제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2018년 전 세계 해외 투자는 활발하지 못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69%나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주주들의 재산을 여러 차례 증발시켰던 중국 증시는 2018년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금융서비스업체 후이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A주 매입을 위해 2018년 홍콩 및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모두 2942억 위안(약 49조8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채권시장에 순유입된 외국 자금은 약 1000억 달러(약 113조 원)였으며, 이는 신흥시장에 유입된 전체 외국 자금의 8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성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로 믿는다. 물론 그 증거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는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하는 두 곳의 주요 회사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던 2018년, 세계 최대의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중국 A주식을 MSCI 신흥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할 것이라고 5월에 가장 먼저 발표했고, 9월에는 세계 2위 지수업체인 FTSE 러셀이 중국 A주식을 ‘FTSE 세계 주가지수’에 공식 포함했다고 공표했다. 올해 1월 바클레이스 세계종합지수는 중국 국채 및 국책 은행의 채권을 널리 추종되는 자사의 채권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는 달러, 유로, 엔화에 이어 세계 4위다. 중국 채권이 바클레이스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향후 5년간 7000억 달러(약 797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지수 제공 회사가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을 보증하는 셈이어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책은 세계경제 바로미터 국제자본은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 국내의 정치 불안정에 기인한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시장을 나쁘게 봤다. 외국자본이 잇달아 철수하거나 철수할 뜻을 내비쳤으며, 전 세계 산업 사슬의 리셋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 후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대선 과정 러시아 공모 스캔들을 크게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 주류 언론과 정치 논평에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무역전쟁 중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에 호재로 작용했다. 2018년 주요 중국 투자국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이 각각 36%, 8%, 44%, 39%씩 중국 투자를 늘렸다. 미국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8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조5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영이윤 4조 달러(약 4500조 원)를 미국으로 송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치적 반대가 심해지면서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총 5710억 달러(약 650조 원)가 송금되는 데 그쳤고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한 외국 매체가 중공이 인터넷을 봉쇄하는 정책을 더는 용인하지 말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사진은 중국의 한 PC방 (GOU YIGE/AFP/Getty Images)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일행이 4월 1일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3일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베이징에서 막 종료된 협상에서는 인터넷 안전법, 국제 데이터 유동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문제를 다루었다. 베이징은 이전까지 이러한 문제를 금단의 영역으로 취급했으나, 국내 경기 침체로 압박받고 있는 지금은 무역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에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7년 공표한 ‘인터넷 안전법’에서 소프트웨어, 라우터, 교환기, 방화벽 등 상품 관리 규칙과 관련한 조항을 수백 개 제정했으며, 이러한 조항이 중국의 기업과 시민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안전법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 중국 당국의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 서버, 라우터 등의 인터넷 설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중국 내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들은 경영 허가와 인가증이 취소될 위험에 놓인다. 이 외에도, 미국 측은 중국의 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업계에 장벽을 치고 있어 미국 회사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막 끝난 베이징 협상에서 라이트 시저 미국 무역협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베이징을 압박하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이지 못한 안(案)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하는데, 베이징이 얼마나 양보할까? 필자는 베이징이 양보안을 내놨겠지만,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개방하고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일부 포기함으로써 중국의 데이터 모니터링과 인터넷 방화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즉 ‘벽 내부’의 더 많은 민중이 중국의 선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분노가 급증하게 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7억5100만 명, 광케이블 회선 3041만km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4G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국이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심각하게 통제하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현재 구글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밖에 없는데, 후자가 보유한 인터넷 기술은 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 이 기이한 나라에서 악명 높은 방화벽을 만들었고, ‘벽을 넘는다(VPN을 통한 우회접속)’는 말이 덩달아 유행어가 돼 매일 벽을 넘어 세계를 보는 중국인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조차 미국이 제공한 독자적인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동행한 기자들도 미국 회사가 제공한 VPN을 사용해야 했다. 이는 ‘4개의 자신감’으로 불리는 중국 정권에 먹칠을 한 게 아닌가?! 중국 정부는 왜 인터넷을 봉쇄하는 데 목숨을 거는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인들이 진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진상은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이후 뿌린 거짓말, 몇 차례 운동 과정에서 박해해 죽인 중국인 수, 중국 공산당의 진짜 모습, ‘6‧4’ 진실, 파룬궁 진상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이 없었거나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중국이 미디어와 학교를 통한 세뇌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들에게 허상을 주입하며 대중을 기만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은 중국이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인터넷 봉쇄, SNS 검열 등의 수단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 뉴욕 타임스에서 ‘시진핑이 국가 안전을 논함: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밝힌, 시진핑을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 중 하나가 ‘중국 공산당에 가하는 인터넷 위협’이다. 왜 인터넷이 중국에 위협을 조성할까? 만일 중국인들이 중국의 추악한 죄악의 역사, 중국인에 대한 공산당의 박해, 학살, 공산당 우두머리의 더러운 민낯, 전 세계에 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알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분명 공산당을 철저히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 개방을 꺼리면서 인터넷 봉쇄를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트럼프의 강한 압박하에 중국 상무부는 <해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를 발표해 22개 영역의 외자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 인터넷 공공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베이징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일부 인터넷 검열과 당의 통제를 포기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필자는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양측은 미국이 바라는 ‘좋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무역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다. 물론 베이징이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국내 정적을 설득해서 미국에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겹겹이 장애물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중국을 적으로 보는 미국이 반발할 것이고, 결국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 결과가 어떻든 베이징은 최대 패배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이 이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3월 29일 인터뷰에서,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인터넷 통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베이징의 감시 모델을 따라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어떤 인터넷 관리 방식도 처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베이징처럼 인터넷을 봉쇄하지도, 그와 같은 방화벽을 설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꼬듯 말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은 적중했다. 베이징 당국이 거액을 들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각종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갈수록 ‘벽을 넘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하고 진상을 알게 된 중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철저히 인터넷을 봉쇄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공산당이 붕괴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다.

3월 24일,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미국 검찰총장 역임)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정리한 4쪽짜리 요약본을 의회에 보냈다. 그는 요약본에서 “트럼프나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에 영향을 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3월 22일,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담당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전달하면서, 22개월에 걸친 수사가 끝이 났다. 이로써 트럼프를 2년간 옭아맸던 족쇄가 풀렸다.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난 후, 그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는 더욱더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 세 강대국 간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향후 국제정세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미·중 관계 트럼프 취임 이후, 특히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미·중 관계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대결’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 트럼프 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경제와 문화 방면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적색 침투와 관련해 반격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 남중국해 분쟁 개입과 대만과의 관계 격상 등이 모두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해당된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조치는 미·중 관계를 대결 기조(基調)로 몰고 갔고,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에 휩싸인 중국 공산당의 정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러 관계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진짜 관계는 중국 공산당 관영언론의 보도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거나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러시아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중국이 바이칼호 인근에 생수 공장을 짓는 데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공산당조차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노동자 유입에 대한 오를로프 지역의 항의와 중국 회사의 삼림자원 벌채에 대한 시베리아 사람들의 항의를 포함해 반중(反中)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규모가 크고 정치인과 유명 인사가 많이 동참한 시위는 바이칼호 시위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소리 없는 힘겨루기’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중·러 관계의 현주소를 심층 분석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가 적은 시베리아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했고, 이는 현지인의 경각심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같은 전통적인 ‘세력권’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빈번히 약화했다. 뉴욕타임스는 칼럼에서 “중국의 더 큰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 지배로, 이는 러시아의 위상을 낮춰 이류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지정학적 정치 현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시적 이익에 의해 맺어진 동맹일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칼럼에서는 “서방과 긴장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는 어느 정도 전략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 발전을 위해 중국이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의 돈과 노동자가 유입됐지만, 러시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부패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최종적으로 탐관오리만 이익을 얻는 중국 모델의 효과가 러시아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러시아는 지난날을 반성하게 됐다. 중국은 러시아의 발전에 실익은 주지 않고 약탈만 한 것이다. 언론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를 인용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중국 투자자들은 러시아 실물경제에서 10억 달러(약 1조1366억 원) 이상을 빼갔다. 서방 제재 후 중국의 자본과 투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러시아의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경계심을 갖고 있기에 결코 중국에 자신들의 선진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대감과 불신을 갖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벨라루시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러시아는 베트남과 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러시아-베트남-인도 군사동맹 삼각지대' 구축을 주장해 왔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러시아의 도발을 묵인해줬는데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베트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베트남의 깜라인만(Cam Ranh Bay)을 면밀히 조사한 러시아는 그곳을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기지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묵인했지만, 그것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러시아의 일관된 정책을 잠재우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국경 문제에서도 러시아는 인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러 관계의 본질은 양측 모두 ‘상호 이용’이다. 따라서 현재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미·러 관계 ...

3월 7일, 화웨이 본사가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 조항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며 텍사스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관심은 화웨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서는 진정한 입헌주의나 법의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쏠린다. 중국에서 국민과 외국인은 모두 기본적인 사법권을 박탈당하며, 특히 화웨이는 중국 국민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 방화벽과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인권 유린에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화웨이가 미국 법제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적 독립을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사법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기에 화웨이의 이런 행위는 엄청나게 역설적이다. 화웨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려는 사실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화웨이의 감시 및 정보 수집 기술에 있다.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심은 일리가 있다. 화웨이가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산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화웨이와 공산당의 실질적인 관계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중국의 '보안법'의 존재는 중국 정부의 정보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화웨이의 주장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보안법'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거절한 중국 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TV에 나와 죄를 자백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그러한 협조가 자진해서 이루어졌는지 협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법적인 통제를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자학원의 강사들은 중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화웨이의 창립자 런정페이는 자신에겐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 자체가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특별하게 허락받은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런정페이 스스로 화웨이와 중국 정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 꼴이다. 왕이 중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화웨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특히 주목을 끈다. 화웨이의 소송 발표 바로 이튿날, 왕이 장관은 ‘양회(两会)’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또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침묵하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 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화웨이의 소송 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입장에서는 외무부 장관의 이러한 언급 또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각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상식적으로, 바이어로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바이어인 미국 정부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떻게 공급업자가 제품 판매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고소할 수가 있나? 이러한 오만과 불합리성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화웨이의 이런 불합리성은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 관점에서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미국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역 협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단기 목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을 약화하려는 장기 목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왕이 장관의 언급은 화웨이 소송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을 암시할뿐더러, 서구권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 해당 국가의 국익에 반하는 ‘법률전(戰)’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전이라는 개념은 1999년 초, 두 중국군 장교가 쓴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2003년 발표된 '인민해방군 정치 사업 규정'은 더 나아가 법률전, 여론전, 그리고 심리전을 전투 기능의 하나로 통합하기까지 했다. 중국 내 종교 박해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비터 윈터’가 입수해 공개한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말,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이자 공안부 부장 멍젠주(孟建柱)는 중앙 610 사무실 전체 회의에서 “파룬궁에 대한 해외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이 정치적, 제도적 이익’을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1월, 푸정화 중앙 610 사무실 서기가 610 사무실 전국 서기 회의에서 한 말은 더욱더 직접적이다. 그는 “해외 투쟁은 국제 규칙과 관련 법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잘 사용해 (관련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만 국제 규범과 외국 법률을 전용(轉用)한 것이 아니다. ...

2017년 6월 16일, 중국 안후이(安徽)성 화이난(淮南)시에 있는 중국 국영 석탄화력 발전소 (Kevin Frayer/Getty Images) 석탄 사용량을 감축하겠다고 공표한 중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조용히 재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가 입수한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밝혀졌다. 관련 내용은 ‘글로벌에너지 모니터’ ‘그린피스’ ‘시에라클럽’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실렸다. 도이체 벨레가 지적했듯,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2012년과 2013년에 발표한 ‘석탄 산업 성장 억제를 위해 정책 및 석탄 소비 한도를 정하겠다’는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도이체 벨레는 중국이 더 많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그럴싸하게 ‘청정에너지’를 내세워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값싸고 효율적인 자국의 에너지 사용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이 유럽 등지의 국가에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에너지 프로그램을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긴 중국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초한전' 벌이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 시스템, 특히 자원전(戰)과 국제법전(일명 ‘법률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전은 이러한 개념을 모두 결합한 것이다. 중국 군사 관련 서적 <초한전>에 따르면, 자원전(戰)은 “자원 창고를 약탈해 부(富) 획득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법률전은 “규제 마련의 기회를 가장 빨리 장악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이러한 전쟁의 목표는 ‘적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무력 따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표는 군사력을 포함하는 수단과 군사력을 포함하지 않는 수단,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그렇지 않은 수단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상대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략적 의미에서의 자원전(戰)은 환경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와 대적하다 퇴각하면서 농지를 불태워 나폴레옹 병사들이 굶어 죽게 만든 전술에 비유할 수 있다. 법률전(戰)에는 철광석과 희토류 같은 주요 자원이나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법과 규제를 조작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열도의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던 2010년 9월, 이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이 분쟁 수역에서 중국인 어부를 구금하자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응수했다. 중국의 이 같은 희토류 통제는 일본의 최첨단 산업과 일본 경제를 겨누는 총부리 역할을 상징적으로 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규제를 조종하기 위해 법률전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는 일본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천연자원 판매를 통제하기 위해 행해졌고, 영토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자원전의 일환으로 동원됐다. 세계는 지금 '환경전쟁'에 돌입 이제 화석연료와 온실가스에 관해 이야기할 차례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오로지 전략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도록 한다. ‘석탄 에너지’라는 현 주제에 관해서, 중국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형국이다. 한쪽에서는 립서비스로 ‘청정에너지’ 운운하며 임무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심지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범죄 국가란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

미국 국방, 정치, 종교, 언론 등의 저명인사 20여 명이 25일 워싱턴에서 '현존위험위원회 :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C)'을 출범시켰다. CPDC는 중국공산당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미국 보수파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파 조직이다.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는, 과거 소련처럼 ‘공격적인 전제주의 적국’인 공산국가 중국이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과 이념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주류사회 엘리트들이 의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의 목표는 미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공산당의 폭정하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통상적, 비통상적 위협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는 중국공산당의 군사건설 가속화, 미국 민중 및 재계, 정계, 언론 엘리트들을 겨냥한 정보전(戰)과 정치전, 그리고 사이버전과 무역전이 포함된다. CPDC는 이와 같은 위협을 설명할 때 어떤 이념적 관점도 취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사실에 기초한다면, 풍부한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그들이 선출한 관리들에게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과 민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CPDC는 믿는다. 필자가 보기에 CPDC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의 보수 엘리트들은 더 많은 사실을 알리고, 더 많은 미국인과 다양한 정책 결정자들을 일깨우고,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해악을 인식시키고, 미국의 각 방면의 힘을 통합해 전방위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CPDC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역량의 총동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전환해 중국공산당을 '최대의 적'으로 명시했고, 무역, 첨단기술, 인터넷, 군사, 인권 등의 분야에서 취하는 정책 기조도 과거 정권의 유화적인 자세에서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각계에 침투함으로써 적지 않은 미국인, 심지어 일부 업계 지도자조차도 미국에 가하는 중국공산당의 위협과 공산주의의 파괴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미국인들에게 알려 그들이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CPDC의 설립은 시의적절하고 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현존위험위원회(CPD)'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번째는 1950년에 소련에 맞서기 위해 설립했다. 1976년 두 번째로 출범할 당시에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공화당 매파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세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본인이 CPD 위원회 멤버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 중 33명이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갔고, 윌리엄 케이시 당시 CIA 국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국가안보를 맡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다른 단체들도 COD를 지지했고, 여러 재단과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CPD는 레이건 행정부를 도와 소련의 전제주의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에 이러한 조직이 다시 등장하고 또 베이징 정권을 겨냥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CPDC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40년 전, 또 다른 이러한 위원회가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 전체주의 정권을 물리치도록 도왔고, 우리는 오늘 이런 위원회를 설립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위험에 대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러한 조직의 설립 배경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자.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었던 프랭크 개프니가 부회장을 맡았고, 전 미 해군 정보 담당관이자 제네바 안전정책 싱크탱크(GCSP) 연구원인 제임스 파넬과 미국의소리(VOA) 중국 담당자였던 샤샤 공이 공동설립자로 참여했다. 또한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 전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 전 국방장관 토머스 매키너니(Thomas McInerney), 미 핵전략포럼 의장 피터 프라이(Peter Pry), 부시 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G. 보이킨(William G. Boykin), 미 국방부 전 안보보좌관 조셉 보스코(Joseph Boscco). 조지 부시 정권 국가 방첩 책임자였던 케네스 디그래펀리드(Kenneth deGraffenreid)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보수파 논설위원 마크 헬프린(Mark Helprin),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캐빈 프리맨(Kevin Freeman), 경제학자 데이빗 골드만(David Goldman), 펜실베이니아대학 사학과 교수 아서 월드론(Arthur Waldron), 포토맥 재단 회장 필립 카버(Phillip Karber),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댄 블루멘탈(Dan Blumenthal),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정보 자문관을 지낸 앤더스 코(Anders Corr), 중국공산당 정보운동 분석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에프티미에이즈(Nicholas Eftimiades) 등도 참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 대중국원조협회(China Aid)의 푸시추(傅希秋) 회장, 전 VOA 중국어 방송 책임자 궁샤오샤(龔小夏), 중국인 인권단체 ‘공민역량(公民力量)’ 설립자 양젠리(楊建利), 美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한롄차오(韓連潮),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었던 프랭크 울프(Frank Wolf), 반낙태 활동가 스티븐 모셔(Stephen Mosher), 인권활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등 인권 분야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McEwen Mining社 회장 롭 맥윈(Robert McEwen), 아이테오(Aiteo)그룹 창립자 베네딕트 피터스(Benedict Peters),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사장 마일스 프렌티스(Miles Prentice), 하이먼 캐피털 설립자 카일베스(Kyle Bass) 등 경제인들도 눈에 띈다. 필자가 구성원들 중 상당수를 소개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구성원 중에는 정치, 군사, 경제, 언론, 안보,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反)공산당이라는 점과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멤버도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도왔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도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간조직인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대중을 일깨우고 더욱더 유연하게 언론, 강좌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 공산당을 인식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CIA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가 ‘중국위협위원회’ 설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집에 커튼을 쳐 바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커튼을 열고 눈을 떠라"라고 했다. 미국은 이렇게 전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무역전쟁으로 맥을 못 추는 베이징 고위층은 걱정만 할 뿐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을 따라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

지난 2월 북미 비핵화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과연 이 엄포는 미국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중국을 향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중국을 위협한다거나 핵 공격을 하려고 미국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목적은 중국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층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국과 정말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그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시진핑은 그것이 어떤 협상이든 범위와 기간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는 대한민국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우선,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자본주의 한국’이 두 개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정확히 이를 막기 위해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오늘날, 왜 공산주의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에 불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만드는 일 또한 중국공산당이 가장 꺼리는 일이다. 이미 대한민국과 타이완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실일까? 아마도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 제한적인 입장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의 다리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에게 핵실험을 중단토록 하거나 기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칼자루 잡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히 실재하며 이미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 버림받은 국가에 음식과 연료 대부분을 제공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원조가 없다면, 북한은 더욱 굶주리며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관계하에서, 중국이 북한의 독재자에게 핵 프로그램 중단을 설득할 지배적인 협상 포지션이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이 ‘북한은 정말로 핵 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혹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에서 결정권이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알려진 것보다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대미 정책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한반도 안정’, 중국의 진짜 목적 아니다 일부 중국 전문가는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주요 관심사가 한반도의 안정일 것으로 여긴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로 수십만 명의 북한 난민이 국경 너머 중국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권력을 잃게 되면, 절망에 빠진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가려 시도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 입장에서 굶주린 난민 수십만 명을 다루는 것이 그토록 힘든 문제일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문제’가 있는 국민 수백만 명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대충 떠올려 봐도 그들이 허약한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산업적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난제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 또한 많다. ...

2019년 3월 28일, 중국 관영매체는 교육부 발표를 인용해 “2018년 중국에서 국외 유학을 떠난 학생 수가 총 66만 2100명에 달하며, 그중 약 60만 명이 자비 유학생”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국제교육협회 IIE에서 발표한 '2018년 문호 개방 보고서(Open Doors)'에 의하면 2018년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이 총 109만 5000명에 달하며,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36만 명에 달해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중국은 9년 연속 미국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국가로, 전체 유학생 중 반 이상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후 트럼프 정부는 중국 출신 미국 유학생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미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며, 미중 관계는 총체적으로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 유학생의 최대 근거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고위 관료들의 주 근거지 또한 미국이다. 2017년, 암살 혐의를 받은 화교 여성 리판니(李凡尼)의 보석금이 화제가 됐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 리지훙(李繼紅)이 일시에 6600만 달러(현금 400만 달러, 부동산 6200만 달러 상당) 상당의 금품을 보석금으로 법원에 냈다. 중국의 저명한 군사학 박사 ‘징스팅Kito’는 리지홍이 중공군 상장이자 전 공산당 군위원회 총정치부 주임 리지나이(李繼耐)의 친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미국은 중국 부패 관료의 해외 도피처로 손 꼽히는 곳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7000명이 넘는 중국 부패 관료가 미국에 숨어 있으며, 관련된 금액이 336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은 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부(部)급 이상 관료 자녀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고 손자는 91%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다. 이 정보는 2011년 시나 웨이보에서 순식간에 삭제됐다. 미국 국토안전부에서 2010년 발표한 이민 연감에서는 과거 10년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미국 시민이 된 중국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총 34만9450명의 중국인이 미국 시민이 됐고, 여기에 전 공산당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완녠(張萬年)의 아들 장젠궈(張建國) 부부도 포함됐다. 그들은 뉴욕 교외 최고 부촌에 살고 있다. 중국 고위 관료의 근거지는 미국이다. 이는 작년에 미국 정부가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부장 리상푸(李尚福) 중장에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내 그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당국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주요 원인이다. 고위 관료의 최종 근거지를 없애려 하는데 공산당 관료들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수의 고위 군사 관료가 미국과는 반드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례로, 2005년 중공군 소장 주청후(朱成虎)는 홍콩에서 서양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시안(西安) 동쪽의 모든 도시가 파괴될 것에 대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인들은 백 개, 이백 개, 심지어 더 많은 도시가 초토화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충칭(重慶)시 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이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러 찾아간 곳은 미국 영사관이었다. 또한 유명 반미 투사 스마난(司馬南)이 미 제국주의를 통렬히 비난한 후 즉시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다가 엘리베이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도 후회나 원망이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중국의 대대적인 반미 선전은 단지 중국 민중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선전하는 바로는 미국 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고, 잦은 총기사건으로 사회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렇다면 왜 고위 관료와 중국 유학생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달려가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위 관료들이 일반 민중보다 진상과 속사정에 더 밝은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머잖아 붕괴할 것이니, 중국 관료들은 일찌감치 안전한 퇴로를 마련하고 재산을 틀어쥐고 반출하려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미국 도시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대해 미국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 고위 관료들이 자기 집 뒤뜰에 폭탄을 던져 자신의 처자식을 죽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