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국장 “혁신성과 빼내는 중국… 美 ‘기업생존’ 위협” 경고

2019년 5월 1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26일

지난 달 26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한 공개행사에서 연설했다. 그는 자유시장 체제 하의 미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FBI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했다.

레이의 연설은 중국의 다양한 위협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는 민영기업이 핵심 인프라와 지적재산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레이는 또한 “중국은 사회 전반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정보기관, 국영기업, 민영기업, 학자 및 그들의 대리인을 이용해 미국의 기업, 조직, 대학 등의 혁신적인 성과를 빼낸다”고 밝혔다.

리차드 하스 외교협회장은 레이에게 “개인 기업인 미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 차원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레이는 “국가 체제상, 공산당 통치 아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완전히 다르다”며 “중국은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인 데 반해, 미국은 지방분권 체제로,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FBI도 미국 회사들에게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주의 사항 등을 알려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계에서 일명 ‘방어적 브리핑’을 통해 미국 회사의 일부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가 위험을 가져다 준다고 은밀히 경고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레이는 “이들 위협 중 일부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생존 위협’이므로 단지, 다음번 수익이 어떻게 될지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며 “미국 회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하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FBI가 ‘중국 정부의 위협에 어떠어떠하게 대응하라’고 미국 기업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레이는 “우리는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일부 사실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의 자유시장 원칙과 일치한다”고 대답했다.

레이는 또한 “미국 회사를 겨냥한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 있어 왔다”며 “최근 몇 개월 동안에도 우리는 중국 국가안전부 관리나 그들과 연계된 해커들을 지적재산권 절도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중국 ‘천인계획’은 미국 수출통제법 위반

레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 및 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나쁜 사람들이 이런 분야를 장악한다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따라서 경계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이 가진 도구를 잘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위협을 과소평가해 왔다”며 그러나 “좋은 소식은 내가 이 일을 맡고 나서 처음 20개월 동안, 국회나 여타 정부기관, 기업계, 학계 및 외국 협력 파트너사 등이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위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은 미국에서 점점 더 많이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빌 프리스탭 FBI 방첩본부 부국장은 상원의 한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계획과 의도뿐 아니라 미국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뛰어난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혁신까지도 입수하거나 훔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한 “천인계획 같은 중국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은 돈과 최첨단 연구시설 및 명예로운 직함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해외 중국인 인재와 외국인 전문가들을 통해 가져간 지식과 경험 등은 전문 정보 절도와 (미국의) 수출통제법 위반임을 의미한다”며 중국 공산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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