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中 정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려 美 지적재산 도용”

Cathy He
2019년 7월 28일 업데이트: 2019년 7월 2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23일(현지시간) 상원위원회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1000여 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건수가 중국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 공산정권이 경제강국으로 서기 위해 벌이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상원 법사 위원회에서 “정보활동을 통해 지금 중국보다 더 심각하게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국 당국을 향해 거듭 경고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이 들인 비용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국내외 행동 대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투입된 행동원의 분야와 목표물의 대상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된 기법 또한 정교해 미국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말썽 많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스파이 피해기업들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부터 포춘 100개 기업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첨단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레이 국장은 중국 정권이 사이버 해킹, 외국인 투자, 미국 조직체에서 일하는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미국의 지적 재산과 영업 비밀을 훔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은 물론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레이 국장은 “중국과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기업들이 거래하는 대상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 국장은 “미국의 지적재산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행동원이 정보 요원이나 국가 공작원뿐만 아니라 기업 간부, 과학자, 학계의 고위 학자, 과학자 등 ‘종래와는 다른 수집가들’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기업은 공산당이 요구하는 대로 당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에 따라야 한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업을 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의 정책을 따르게 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 당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 국장은 최근 연방 검찰에 접수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중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MSS)에서 일하는 두 명의 중국 해커가 약 45개의 기업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MSS 스파이 한 명이 미국 항공 및 우주 항공 회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중국인이 미국 석유 회사로부터 무역 비밀을 훔쳐 중국 회사에 이익을 넘기려다 발각돼 기소됐다.

중국의 거대 통신 업체 화웨이에 대한 두 건의 연방 기소도 언급됐다. 하나는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에서 로봇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다. 다른 하나는 화웨이와 회사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가 은행 사기 및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중국 정권은 또한 ‘천인계획(千人計劃)’ 프로그램을 통해 서양의 학계와 연구소에까지 목표를 정해 침투했다. 천인계획은 서방의 뛰어난 과학자와 전문가를 영입하는 프로그램으로 합법적이다. 그러나 중국 정권은 이를 이용해 미국 학술 기관에서 중국으로 지적 재산을 빼돌리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

레이 국장은 “천인계획 프로그램은 연방 보조금을 받아 학술 기관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포함해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FBI 당국이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정권은 지적재산도용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거듭 부인해 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레이 국장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격했다.

한편 ‘미국의 지적 재산권 도용’에 관한 문제는 미∙중 무역 회담에서 진행 중인 해결해야 할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원제 : Chinese Regime Trying to ‘Steal Their Way’ to Economic Supremacy, FBI Chief S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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