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강국 韓, ‘강제 셧다운제’로 국제적 고립 우려

2021년 7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14일

셧다운제로 십 년째 청소년 통제
이준석 “셧다운제 정책 실요성 없다
셧다운제 폐지 관련 與野 개정안 3건 발의 

e스포츠 강국인 한국은 e스포츠가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와 스타크래프트에서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25일 ‘한·중·일 e스포츠 대회(Esports Championships East Asia 2021)’를 9월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3국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 시장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열리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에서 벗어나 정식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e스포츠가 4차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e스포츠 정책은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로 10년 전 상황에 머물러 있다.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해 2011년 11월 20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청와대가 어린이날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세계적인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는 12세 이용가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가 적용돼 한순간 성인 인증을 도입하는 19금 게임이 되어 버렸고,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13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건의 ‘셧다운제 폐지’ 청원이 올라와 있다.ㅣ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의 전현수 대표는 13일 ‘셧다운제 폐지’ 정책 세미나(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주최)에서 “마인크래프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이한 규제 앞에서 많은 게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역시 한국 게임 시장의 정상적인 진입을 포기한 채 한국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미성년자 이용 자체를 차단해왔다”며 “결국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빠르게 고립되어 가면서 중국 시장과 유사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셧다운제의 도입 취지인 청소년의 수면권 침해와 인터넷 중독은 정작 큰 관련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초등학생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학기 주중과 주말, 방학 중 주중과 주말의 게임이용시간이 평균 2분에 미치지 않는다.

‘수면 부족의 원인’ 연구결과 그래프ㅣ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의 이유’ 자료에 숙제, 인터넷 강의, 자율학습 등 공부가 62.9%로 가장 높았으며, 게임은 36.6%로 5순위로 나타났다.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셧다운제 폐지’ 세미나에서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수면 시간 부족의 주요 원인은 게임보다는 학습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주요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고 정책 문제를 잘못 정의한 데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애초에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차별이 없는 규제인지 다각도로 검토해 저희 당이 대선에 필요한 공약을 만들어 가는 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종천 수원공업고 교사는 현재 셧다운제에 관해 “국가에서 법으로서 가정을 통제하고 아이들의 자유권을 규제하는 것을 거의 공산국가라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북한이나 중국도 아닌데 왜 법으로 저희를 규제하느냐고 말한다”면서 “대부분 학생이 셧다운제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완화 및 폐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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