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북] 악령의 미끼 ②

2022년 02월 8일 오후 7:24 업데이트: 2022년 02월 8일 오후 7:24

중국 공산당의 경제모델은 사회주의, 국가주의, 시장경제 등이 기형적으로 결합한 ‘괴물’이다. 비록 민영기업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민중에게 사유재산권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따라서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자원은 근본적으로 국유자산이다. 더구나 중국 경제는 국가권력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국가가 계획적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권력 경제에 속한다. 시장은 다만 국가가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해 진정한 독립성도 없고 시장을 지원하는 제도나 시스템도 없다. 또한 명확한 재산권 제도와 법치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환율이 자유롭게 조절될 수도 없고, 부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도 없고, 외국 기업이 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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