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용어 꺼낸 주한 美대사 지명자…대북정책 달라지나

이윤정
2022년 04월 8일 오후 6:09 업데이트: 2022년 04월 8일 오후 6:0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4월 7일(현지 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이 CVID는 달성이 어려워 훌륭한 목표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자 “한국과의 동맹을 확대·심화하며 북한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다는 우리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CVID)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폐기 방안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던 ‘CVID’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한 것을 두고 향후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선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로 통용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CVID 용어를 두고 “일방적인 항복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한동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FFVD’ 용어마저 자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전후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4월 6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대체로 내부 기념 행사일을 계기로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올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이자 김정일 생일(2월 16일) 80주년, 김일성 생일(4월 15일) 110주년 등 상징적인 해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오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는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3번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희망컨대, 어떤 긴장 고조도 없이 그 기념일이 지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드버그 지명자는 대북 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통한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그는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장기간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에 지명됐다.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가 물러난 지 1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