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관계자 “新냉전서 중국과 중국공산당 구별이 중요”

2018년 8월 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26일

전문가들은 중국이 광범위한 외국 영향력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기술 절취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새로운 냉전시대에 중국과 중국공산당은 구별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중국공산당은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되, 중국과 중국 국민 자체는 공산당과 분리시켜 위협으로 여기지 말라고 호소했다.

진정한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24일 워싱턴 프리비컨은 “지난주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나노메크(NanMech)의 CEO 제임스 필립스(James Phillips)는 “중국 정부가 미국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을 교묘하게 활용해 상업 기밀과 학술 연구를 도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공개적인 행동에 비교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진짜 전쟁이, 사이버 상에서 유례없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매일 미국을 침공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유한 과학과 기술 면에서 미국을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노테크는 알칸사스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나노 제조 회사로 종종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사이버 부대가 미국 남부 네크워크 방화벽에 두 번째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경고했다.

수년 동안 미국의 정보당국자들은 중국이 이미 주요 전략 경쟁자가 됐으며,  미국을 대신해 경제 및 군사력을 장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이 재정지원책을 사용해 미국 금융기관에 침투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상세한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기업과 미국 대학 간의 파트너십, 특히 베이징 기업과 관련되고 펜타곤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국 대학의 경우 기밀 유지가 우려된다.

신(新)미국안전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엘사 카니아(Elsa Kania) 연구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CFS)과 버지니아 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을 포함, 군사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의 네트워크에 수차례  침입했다”고 증언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의회는 이러한 파트너십에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 침투하고 간첩 행위를 수행하며 연방 기금으로 연구 정보를 도용하려는 외국의 시도를 검토하기 위해 의회에서 여러 차례 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 팀은 베시 디보스(Betsy DeVos) 교육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제휴한 미국 대학에 양국 간 협력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콜린스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구별은 중요”

CIA의 동아시아 지부 부국장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는 7월 20일 안보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이 세계적인 야망을 키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끄는 자유시장의 국제 질서를 타도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해 글로벌 인프라 개발 계획을 시작했다.

콜린스는 “중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을 대체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10년이나 15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콜린스는 “중국이 미국의 정치, 언론 및 경제를 간섭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조용한 냉전’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대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콜린스는 “새로운 냉전에서 한 나라는 갈등(전쟁)에 의지하지 않고, 합법과 불법, 공적과 사적 그리고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반대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콜린스는 또한 “한 나라로서의 중국과 1949년 이후 중국을 통치한 중국공산당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콜린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중국 자체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점점 더 강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9.11 테러 공격 이후, 중국공산당은 미국과 국제 사회가 반테러에 집중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을 발전시켰다”고 콜린스가 밝혔다.

콜린스는 “중국공산당은 지난 10년간 확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했다.

수잔 손튼(Susan Thornton)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중국과 경쟁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중국보다 강하며, 그들은 우리처럼 매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글로벌 파트너는 우리가 그들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나 의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 이후 중국에 대응하는 방향을 크게  바꿨다. 작년 12월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실(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라고 발표했으며, 올해 1월에 발표된 국방전략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간첩 행위 및 기술 절취는 근본적으로 방해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이끄는 행정부에서는 요주의 1순위가 됐다.

지난 주, 콜로라도 아스펜의 보안회의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Director)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며, 50개 주에서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경제 간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 거래와 미국 기술의 대량 절취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미국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동기를 부정확하게 평가했다. 국방정보국(CIS)는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선진 무기의 숫자는 제한적이며, 주로 지역 분쟁에 대처하고, 대만을 탈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전략위성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주요 인프라의 핵심 요소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국방차관으로 재직한 마르셀 레트(Marcel Lettre)는 정보 당국이 중국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레트는 “중국의 위협이나 우려에 대한 의식이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펜타곤은 지난 수년간 중국의 위협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본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혁신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미국은 진정한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미국의 우위가 침식되지 않도록, 가장 우수하고 현명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전략적 이해 관계가 있는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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