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백서 “中, 대만 향한 ‘무력 사용’ 포기 안 할 것”

최근 중국 공산당(CCP)이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0일 중국 국영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대만 문제와 새 시대 중국의 통일 사업’이라는 제목의 CCP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백서를 발표한 것은 2000년 이후 22년 만이다.

중국 공산당, 대만과 통합하기 위해 ‘무력 사용’ 포기 안 할 것

이번 백서에서 중국 당국은 대만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평화통일과 일국양제의 기본 방침을 고수한다”면서도 “(대만과의 통합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대만에 주둔할 군대나 행정 인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력 사용 대상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극소수의 대만 분리주의 세력의 급진적인 행동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평화적 수단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용할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평소 중국 당국이 대만 총통을 ‘급진적 분리주의자’로 표현해 온 점을 감안하면 백서에서 언급한 무력 사용 대상이 극소수의 급진세력이 아닌 절대다수의 대만 국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국양제는 대만 주권을 침해하려는 졸렬한 정치 작전

중국 공산당은 백서에서 “홍콩 정세가 한때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기도 했지만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체제를 견지한 덕분에 이른바 ‘혼돈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실현해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7년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일국양제 체제를 성공 모델로 선전하면서 대만도 중국과 일국양제 체제로 합병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2020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일국양제 체제를 무력화하고 중국이 홍콩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돌려놓은 정치 술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홍콩 주요 관리들은 중국 공산당에 굴복했지만, 대만은 일국양제 제안을 완강히 거부한다”며 “일국양제는 대만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졸렬한 정치 작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2300만 대만 국민에게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향해 “독재정권으로부터 대만이 민주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CCP 백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표됐다. 중국 공산당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대만에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