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이 미 국방부의 최신 광섬유 케이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5세대 신형 전투기, 최신형 해군 순양함 그리고 곧 공개할 항공모함은 더 높은 공격력을 과시할 전망이다. 이번 광섬유 케이블 사건은 중국군이 미국 군사기술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조치와 새 입법조치를 통해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광섬유 기술은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하는 데 쓰이는 최첨단 기술이다. 또한, 공공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공공용으로는 인터넷 통신 등 전기통신데이터 전송 분야에 쓰인다. 그리고 군사용으로는 선박, 제트기 및 대용량 자료 전송을 위한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데, 광섬유 활용 시스템의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미 국방부는 북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일본계 기업 스미토모전기공업(住友電工)에 차세대 광섬유 케이블 개발을 의뢰했다. 하지만, 스미토모사(社)는 미군용 광섬유 케이블 개발을 마친 직후, 민간기업에도 관련 기술을 팔았다. 특히, 베이징 지사를 통해 중국 통신회사인 ZTE와 화웨이(Huawei)에 관련 기술을 매각했다. “중국에 매각한 기술이 아군 살상 무기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리차드 피셔(Richard Fisher) 미(美) 국제전략평가연구소(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상임연구원 ZTE와 화웨이가 기술 절도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ZTE는 현재 미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고, 화웨이도 이란에 수출 금지 기술을 공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로, 양사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군사정보부 관계자는, 스미토모사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광섬유 기술을 ZTE와 화웨이에 매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민해방군에 해당 기술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광섬유 기술은 원래부터 민간용, 즉 비(非)군사용이었다. 하지만, 중국 해군과 공군이 J-10 전투기, 최신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항공모함 등에 사용하고 있다.” 물밑 군비 전쟁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광섬유 같은 기반기술의 발전 속도는 군사 장비의 발전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섬유기술의 핵심은 고속 데이터 전송이다. 세대를 거칠수록 전송 속도는 더 빨라진다.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결과도 더 개선된다. 오늘날의 광섬유기술과 30년 전 광섬유기술 사이에는 말 그대로 ‘광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피셔 상임연구원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인민군은 스미토모사 제품 같은 최신 고급 광섬유 케이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셔 상임연구원은 광섬유기술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광섬유기술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전투기에는 파일럿이 유압식신호가 아니라 전기신호를 사용해서 항공기를 제어하는 ‘전기신호식 비행조종제어(fly by wire)’ 기술이 적용됐다. 피셔 상임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술 덕분에 전투기의 기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광섬유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광신호식 비행조종제어’ 기술이 새롭게 개발됐다. 피셔 상임연구원은 기존의 전기신호식 방식과 비교해볼 때 광섬유를 이용한 광신호식 방식은 더 많은 자료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었다며 그 기술의 중요성을 간명하게 설명했다. “최신 전투기 레이더와 전자시스템은 1980년대보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전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송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한쪽이 궤도계산을 하는 사이에 상대쪽에서 격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셔 상임연구원은 또 미사일 체계의 상황도 비슷하다며 “효율적인 미사일 발사와 대함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있어 고속통신과 데이터 전송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 이전 문제 본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스미토모사의 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 국영 방위산업체인 이스파한 옵틱스 인더스트리(Isfahan Optics Industries)는 지난 2009년 5월~12월에 스미토모사의 제품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술과 제품들은 말레이시아 또는 두바이를 통해 이란으로 들어갔다. 본보가 확보한 정보에는 이란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추가 기업 4곳에 대한 미확인 분석자료도 포함돼 있다. 단,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ZTE나 화웨이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 모두를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최신 민군 기술들이 적대국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급업체들은 악의가 없었고 처음부터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지만, 중국 같은 국가에 이러한 기술이 매각되면 향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란에 매각된 고부가가치 특수금속합금 관련 기술은 초기에만 민간에서 올바르게 사용됐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핵무기용 부품을 생산하는 데 악용되고 말았다”며 관련 사례를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 정부가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전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중국이 미국의 최신 군사기술(W88 핵탄두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허가를 해준 점이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고, 무려 25년째 중국은 미국 기술을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스미토모전기공업 베이징 지부가 실제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던 것이 문제다. 또한, 그는 중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기업은 중국이 결국 자사 기술을 빼앗을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기술을 투자하면 (핵심 기술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셔 상임연구원도 이에 동의했다. ...
‘중국제조 2025’란? -경제계획의 배경 중국이 ‘제조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즉, 기술 제조업 분야를 선도해 전 세계 하이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외국 경쟁업체들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청사진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영역을 지정했다. 고도 정보 기술, 로봇 및 자동화기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해양 선박 및 선박 공학 장비, 고도 철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발전 및 송신 장비, 농업기계 및 장비, 신재료, 의약품 및 고도 의료장비 등 10개 영역이다. 독일 소재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목표는 독일, 일본과 비등한 경제 구조 및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제조업에 기반을 둔 강력한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한 가지 주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내세워 외국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를 탈취하려고 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것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영 투자 펀드와 중국계 하이테크 기업의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 회사들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 투자처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MERICS에 따르면 자동화와 산업 생산시설 디지털화에 특화된 외국 기업에 중국 기업과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중국제조2025 발표 후 크게 늘어났다. 또,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을 압박해 중국 합자회사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서 현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미국의 집적회로 산업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5곳이 중국 내 기관 및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유럽 기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주중 EU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기업 신뢰 조사(2017 business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유럽 기업 중 17%가 기술 이전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중진국 함정’ 탈피 시도 -중국의 경제 딜레마 중국은 소위 ‘중진국 함정’의 운명에서 벗어나려 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한 국가가 중진국 기반을 달성하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 선진 경제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 주요 수출 분야인 의류와 신발 제조업 등 기초상품 제조업을 첨단기술 제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기술 진보에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 기업 앞세워 은밀히 활동 중 -국영, 민간기업 모두 정부 지침 따라 중국 정부는 기술 혁신을 국익의 필수 요소로 간주해, 정부가 직접 자국 기업에 투자처를 지목하고 기업이 그 지시에 따르고 있다. ...
◇과학자들이 말하는 외계인 미국 IT전문가 샤를 홀(Charles Hall)은 ‘외계인과의 접촉’ 3부작을 집필했다. 책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네바다주에서 진행된 넬리스 공군기지(Nellis Air Force Base)과 ‘톨 화이트’의 접촉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홀은 “외계인이 미 공군 방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공군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홀은 “넬리스 공군기지의 기상 관측원이던 1964년, 공군 측과 인간 형태의 크고 하얀 외계인 무리가 접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의 비행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이 해당 공군기지에서 크고 하얀 외계인을 보거나 접촉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신이 그 외계인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귀신을 본 건지, 천사를 본 건지, 꿈을 꾸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영상: 외계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샤를 홀 2014년 8월에 사망한 미국 항공우주 과학자 보이드 부시맨(Boyd Bushman)은 오랜 기간 동안 베일에 가려진 ‘51구역(Area 51)’을 전담한 엔지니어였다. 임종 직전 부시맨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계인이 미군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사업이 51구역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나도 그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51구역에서는 18명의 외계인이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도 얻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부시맨은 비행물체와 외계인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퀸툼니아(Quintumnia)’에서 온 외계인들은 키가 130~150cm정도이고 긴 손가락과 갈퀴가 달린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 외계인에 대해 인터뷰 하는 미국 과학자 보이드 부시맨 ◇미국 전 국방부장관의 암시 12월 18일 루이스 엘리존도(Luis Elizondo) 미국 전 국방부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증거들이 외계인의 지구 방문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은 증거들이 지구상에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존도는 펜타곤이 추진한 ‘항공위협우선식별계획(AATIP)’을 주도했다. UFO 조사를 주요 임무로 선정한 이 계획은 당시 상원 원내대표였던 해리 리드(Harry Reid,D-Nevada)의 도움을 얻어 시작됐다. 리드는 이미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10월 엘리존도는 ‘뉴욕타임스’에서 “AATIP의 연구대상은 이 ‘UFO’라 불리는 물체다. 이 물체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며 “공기 역학의 법칙을 위반하는 듯한 이 물체는 조종설비나 추진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 이상한 비행기가 가속과 감속을 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수용력을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동영상: 미국 전 국방부장관 루이스 엘리존도의 CNN인터뷰 ◇항성 간 비행 프레이버 소장은 “우리는 무한한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 지구뿐이라면 우주는 아주 외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04년 11월 14일, 미 해군 항공기조종사 겸 퇴역 소령 데이비드 프레이버(David Fravor)가 비행임무 도중 날개 없는 비행물체를 발견했다. 캘리포니아주(州) 해안 상공에서 빠르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약 40피트를 비행한 이 미확인 비행물체는 적외선 감지기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프레이버는 “이 UFO는 다른 세계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치광이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비행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분야의 모든 비행물체를 봐왔지만, 해당 UFO는 제가 알고 있는 비행체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계인에 관한 괴담은 여러 나라의 역사서에 기록돼 있으며 종종 기사로 보도되기도 한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제보한 생생한 목격담에는 외계인과 친구가 되어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도 있고,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하는 등 두려운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다.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에서 발생한 미확인 비행물체 추락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다. 해당 뉴스는 외계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후 미국은 거금을 들여 하버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등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외계지적생명탐사연구소 ‘세티(SETI)’를 설립했다. 정부와 민간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를 통해 수년 이내로 많은 비밀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계인사들이 말하는 외계인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우주에는 확실히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유명한 영적교사 드룬발로 멜기세덱(Drunvalo Melchizedek)은 미국에서 ‘메모리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외계문명이 실존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학설은 외계인의 존재 입증에 힘을 실어주었다. 2012년 12월 7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총리는 ‘Ren TV’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진행자가 제기한 “대통령의 ‘핵 가방’ 내부에는 비밀코드 뿐만 아니라 외계인에 관한 문서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는 “사실이다. 핵 가방 내부에는 외계인 관련 문서가 두 가지 있는데,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는 정보와 ‘러시아에서 외계인 모니터링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 우리 주변에 외계인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메드베데프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공개되자 그의 비서는 “비공개 담화였지만 거짓이라는 말은 없었다. 메드베데프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주지사를 역임하던 1969년 1월 22일 밤, UFO를 목격했다. 당시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미확인 비행물체는 그의 눈앞에서 밝은 빛을 내뿜었다. 그 비행물체는 붉은색과 초록색의 빛을 반짝이다가 10분 후 사라졌다. 카터는 자신의 목격담을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 UFO를 연구하는 단체에 제출했다. 수년이 지난 후 카터는 남부 주지사회의에서 “앞으로 UFO 목격자들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폴 헬러(Paul Hellyer)는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캐나다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계문명에 대한 정계의 연구 상황을 발표해온 최고위급 정부인사이다. 외계인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온 헬러는 UFO목격자다. 그는 “미확인 비행물체는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비행기처럼 실존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9월 헬러는 “UFO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했다. 9월 25일 토론토의 ‘엑소폴리틱스(Exopolitics)’ 회의에 초대받은 헬러는 연설을 통해 “아내, 그리고 친구와 함께 비행접시를 목격했다. 비록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같은 해 2월 미국 ABC가 제작한 UFO 특별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2013년 5월 헬러는 미국 공개 청문회에서 “최소 두 명의 외계인이 미국 정부부처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미국국회의원 6명이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헬러는 “미국 국회가 최근 45년 동안 자주 발생한 중요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정황 및 증거는 외계인이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헬러는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에서 “대부분 외계인은 다른 행성에서 왔지만 화성이나 금성, 토성에서 거주하는 외계인도 있다. 수천 년 간 각기 다른 곳으로부터 온 외계인들은 계속 지구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인간과 닮은 외계인도 있고 만화 속 생물체처럼 생긴 외계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헬러는 “외계인이 보유한 기술은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LED 전등, 마이크로 칩, 케블라(Kevlar) 합성섬유 방탄복 등의 제품들은 모두 외계인이 인간에게 전수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0cm 정도의 신장과 큰 머리를 가진 ‘쇼트 그레이(Short Greys)’와 ‘톨 화이트(Tall White)’라 불리는 외계인이 있다”며 “이들은 네바다주에서 공군과 협업하고 있으며 이미 거주증까지 얻었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18일, 90세를 넘긴 헬러는 캘거리 대학교(University of Calgary)에서의 강연을 통해 지구에 온 외계인에 대해 소개했다. 헬러는 자신이 믿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학교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동영상: 폴 헬러 캐나다 전 국방부장관의 외계인에 관한 인터뷰 ...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원해 미국의 모든 시스템과 기반을 겨냥해 조용한 대미(對美)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중공은 승리를 위해 부대 단위 전투 대신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중 다수는 1999년에 발간된 중국 군사전략서 ‘무제한 전쟁’에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사실 구소련이 실시했던 프로그램과 역사 속 기만전술에 기원을 두고 있다. 중공 전략의 핵심목표는 점진적으로 해당 사회의 경제에 은밀하게 침투하고 사회의 통제권을 잡은 뒤 의도적으로 국민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공개적인 전투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중요 전략전술 중에서도 특히 전복 과정이 손꼽힌다. 전복이란 종교, 도덕, 전통 및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파괴함으로써 한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복의 최종 목표는 한 국가를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트려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공은 '중국형(공산) 모델'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복과정에서, 구소련이 '공산당 혁명'을 퍼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과 전략을 동일하게 채택했다. 국제 기업비밀 보호 및 방첩활동 기업인 블랙옵스 파트너스(BlackOps Partners Corp.)의 케이시 플래밍(Casey Fleming) 최고경영자는 중공 정권의 전략을 “비대칭 하이브리드 전쟁(asymmetrical hybrid warfare)”이라고 표현했다. 다수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전통적 전술전략과 전통적 전술전략이 합쳐졌다는 뜻이다. 플래밍은 “중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건부 항복을 달성할 때까지 경제적,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전쟁 전략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기만전술에 기반한' 전쟁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은 중공의 모든 전쟁전략 중심에 있는 공산당 정권의 핵심도구로서 혁명을 촉동하는 쟁점의 근원이다. 이 개념은 3단계로 적용되는데 먼저 쟁점을 '확인(identify)'하고, 쟁점에서 반대 요소를 찾아 해당 쟁점을 '부정(contradict)'하며”, 사람들을 양극단으로 빠뜨리기 위해 중립 지대를 '제거(eliminating)'함으로써 사회를 양분한다. 사회가 갈등 속에 빠지면 미리 침투시켜 둔 스파이 요원들이 상황에 개입해 안정화시키거나 '정상화(normalize)' 한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한 국가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가치 요소를 지지하고, 여전히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낙인을 찍는다. 예를 들어, 중공은 종교적 신념을 '미신'으로 낙인 찍어 신도를 탄압하거나 투옥시키는 데 사용했다.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가치관을 뒤집거나 그와 관련한 사회적 쟁점과 운동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본지는 새로운 인포그래픽을 통해 이 은밀한 전쟁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의 사용법을 공개하고자 한다. 제시된 40개의 전략 중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는 심리전, 한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고 약탈하기 위한 경제전,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이버전, 사회의 도덕 구조를 파괴하기 위한 문화전 등이 있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세요.) 조슈아 필립 (Joshua Philipp)은 에포크 타임즈(Epoch Times)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국가 안보와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공화당 정보위원회의 메모가 지난 2월 2일 공개됐다. 해당 메모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의 관계자 카터 페이지(Carter Page)를 염탐하기 위해 FISA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확인되지 않은 반대 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트럼프 대선 캠프 인원들에게까지 감시를 몰래 확대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모에 따르면, 전 FBI와 DOJ (Department of Justice)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전후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행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트럼프 문건을 사용했고, 해외정보감독법원에 클린턴 대선 캠프와 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가 해당 문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련 정보와 사실을 비밀로 해두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수집한 전 영국 해외정보국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Christopher Steele)은 FBI와 협동했지만, 언론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틸 자신은 문제를 겪었지만, 스틸이 남긴 트럼프 문건은 FISA 영장 청구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스틸이 야후 뉴스 소속 기자에게 관련 사실을 흘렸고, 야후 스토리의 보도도 FISA 영장 갱신을 위해 해당 문건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됐다. 물론, 전자와 후자 모두 정보의 출처가 스틸이었다. CDM(Cyber Defense Magazine)의 발간인 게리 밀레프스키(Gary Miliefsky)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메모에는 대규모 감청 계획의 정치적 음모가 적혀있었고, 그 감청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Carter Page 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려 했다. 밀레프스키는 “현재 감청 문제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정치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은폐했다. 이번 정보 은폐 사실을 통해, 이러한 식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정치적 적수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본다”라면서 “집을 치워야 할 때가 됐다. 어떠한 정당도 국회의 증인선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별 검사 로버트 뮐러(Robert Mueller)가 주도하는 러시아 정부에 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그 수사 지시를 도운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메모가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FISA 영장 발부를 위해 FBI와 DOJ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을 경우, 위증 처벌까지 가능하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부될 경우, FISA 영장은 “독이 든 사과”가 될 뿐이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엎어질 수 있다. 증인 선서를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 또한, 전 FBI 요원이자 <The Pretender: My Life Undercover for the FBI>의 저자인 마크 러스킨 (Marc Ruskin)에 따르면, FISA 영장처럼 영장 발부를 위해 선서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된다. “판사 앞에서 증언이 사실이라고 선서했기 때문에, 위증 문제는 선서 진술서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다. 선서 진술서에서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번 메모에는 검증되지 않은 트럼프 문건을 주요 증거로 FISA 영장과 영장 갱신 신청에 동의한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거기에는 세 건의 FISA 영장 신청에 동의한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전 FBI 부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전 법무차관 샐리 예이츠(Sally Yates)과 현 법무차관 로드 로젠슈타인(Rod Rosenstein)의 이름도 포함됐다. 증인 선서에서 코미 전 FBI 국장은 트럼프 문건을 “검증되지 않았지만, 추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증인 선언에 서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메모에는 관련 관계자들이 클린턴 대선 캠프와 DNC가 트럼프 문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음을 알았음에도 FISA 영장 발부 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러스킨에 따르면, 이번 정보 은폐만으로도 이미 레드 플래그지만,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중대 사실을 은폐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위증죄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대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과 특정 대선 후보 캠프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은폐했는지 안했는지도 중요하다. “증언 사실이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위증과 범죄 사실 역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러스킨도 지적했다. 러스킨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문건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추악하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증인 선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법정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생각했다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문건과 그에 따른 증언과 사실들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코미는 자신조차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트럼프 문건에 관한 증언을 한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러스킨은 범죄 사실 유무를 두고 공식적인 조사와 기소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판사가 관련 사실을 전부 모른 채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는 중대 사실 은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중요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만으로도 증인 선서를 제출하고, 동의한 사람의 윤리 의식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범죄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러스킨은 덧붙였다.
미국에서 출간된 <벌거벗은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를 폭로하고 자유를 회복하다>(The Naked Communist: Exposing Communism and Restoring Freedom)는 공산주의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 그들의 음모를 밝혀낸 책이다. 초판이 출간된 195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재판을 거듭해 총 200여만 부 판매됐으며 ‘미국 가치관의 시금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책의 저자 외에는 공산주의가 미국에 끼친 위협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공산주의를 경계하고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초대 국장을 지낸 존 에드거 후버 역시 저자의 노력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했다. <벌거벗은 공산주의자>의 저자 클리온 스카우슨(W. Cleon Skousen)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북미를 포함 60개국에서 연설가‧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자유 원칙, 미국 헌법, 경제학, 고대역사 및 경전을 아우르는 역사‧법률 연구학자로서 캐나다의 헌법 개정에도 참여했고 대학교수, FBI 직원으로도 16년 근무했다. 그는 “지식과 이해는 국가의 자유를 유지하는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스카우슨이 <벌거벗은 공산주의자>를 쓴 것은 당시 ‘적색 공포’가 한창임에도 공산주의의 위협을 깊게 다룬 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국인을 토론으로 이끌 책이 시급하다고 여겨, FBI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관련 서적과 조약들을 수십 년간 연구, 이 선구적 저서를 발표했다. 그는 책에서 공산주의 선전 활동과 허위를 벗겨내 그들의 음모를 세부적으로 밝혔다. 독자가 공산주의의 내부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산주의 기본 개념, 주장, 역사, 심지어 비밀 정복 시간표까지 수록했다. 또 ‘공산주의의 가장 은밀한 무기’ ‘공산주의자의 미래’ ‘공산주의 침투를 막는 방법’ ‘전쟁 없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방법’ 등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전 농업장관은 “우리는 도덕기준을 옹호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거부한다. 스카우슨은 책에서 ‘공산주의는 악(惡)은 없다며 사람들을 오도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가장 저주받아야 할 이 교리를 진정 받아들이는 사람은 양심도 명예도 없다. 그들은 폭력, 계략, 배신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잠식하기 위한 45개 목표 <벌거벗은 공산주의자>는 공산당이 미국을 잠식하기 위해 계획한 45개 행동목표를 폭로했다. 1963년 1월 10일, 알버트 헐롱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이 목표를 읽으면서 공산주의의 잠재적 위협을 경고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거의 모든 행동목표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 일부 학자는 공산주의자들의 배치를 면밀히 살펴보면 자유주의파 엘리트들의 생각과 전략을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래는 45개 행동 목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괄호 안은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주석임) 목표 6. 모든 국가에 미국의 원조를 제공한다. 공산당 집권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몇 십 년 전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원조와 무역으로 전 세계 1억이 넘는 인구를 소멸시킬 수 있었다. 미국의 원조와 무역이 없었다면 ‘좌파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은 더욱 빨리 자멸하고 수백만 인구가 빈곤과 굶주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목표 7. 적색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의 UN 가입을 허용한다. 목표 12. 공산당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막는다. 목표 15. 미국의 1개 혹은 2개 정당을 장악한다. 목표 17. 학교와 교사협회를 통제해 교과서를 바꾸고 학교를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전파 교두보로 이용한다. 목표 18. 모든 학생 신문을 통제한다. 목표 20. 언론에 침투해 서평, 사설, 창작, 정책 결정자의 직위를 통제한다. ...
“이것은 미국을 보위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인류 문명을 위한 싸움이다.” 공산주의는 자유세계를 이끄는 핵심 국가인 미국을 괴멸시키기 위해 사면팔방과 안팎 모두에서 전방위 공세를 취해왔다. 이는 인류의 생사존망이 걸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영어 다큐멘터리 <Agenda 2: Masters of Deceit>가 2015년 개봉됐다. 전작인 <Agenda:Grinding America Down>의 속편으로, 충분한 이론과 사실 증거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연구를 진행한 끝에 백여 년 간 공산주의가 미국과 세계를 전면통제하려는 정밀한 배치와 음모를 폭로해 그 진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또한 공산주의가 꾸민 각종 사기극들을 정조준해 낱낱이 해부했으며, 효과적인 반격 전술까지 제공했다. 다큐멘터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신의 편에 서서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편에 서서 위험에 빠지겠는가?"라는 대사를 통해 관객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미디어 평론가 테드 베이어(Ted Baehr)는 “<Agenda: Grinding America Down>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이 미국을 탈취하려는 음모를 가장 투철하게 폭로한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한 미국인의 사명 커티스 바우어스는 하나의 사명을 짊어져왔다. 2008년, 아이다호 주 의원으로 재임하던 그는 1992년 열렸던 미국 공산당의 회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내부 침투 계획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던 것을 떠올렸다. 바우어스는 당시 그들의 계획과 현재 사회상을 비교하고 크게 놀랐다. 공산주의자들이 성공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을 현지 신문에 기고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적금을 털어 2년 동안 연구, 조사, 방문을 통해 다큐멘터리 <Agenda: Grinding America Down>를 제작했다. <Agenda: Grinding America Down>는 개봉 직후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상금이 10만 달러에 달하는 영화제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후 2년 반 동안 이 영화는 전미 지역에서 매주 평균 천여 차례 상영되면서 누적 관객만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이를 본 관객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음을 토로했다. 속편에서 바우어스는 순회 상영 도중 벌어진 일화를 하나 소개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s)의 모 티파티 정기 모임에서 <Grinding America Down>를 상영한 직후 바우어스는 관객과의 시간을 가졌다. 이때 한 남자가 일어나서 “당신의 연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조가 미국에 미친 영향을 발견했네요.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저는 이 대학교의 교수인 동시에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미 장악했기 때문이죠”라고 덧붙였다. 이 남자가 자리를 떠난 후 앞줄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 있을 수 있죠”라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바우어스는 “그는 미국의 모든 학교에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바우어스는 그의 사명이 결코 완수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공산주의자들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빌미로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했다. ‘지기지피(知己知彼)’이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기 때문이었다. <Agenda>의 속편 제2부에서는 공산주의가 일찍이 백 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전방위로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종교·교육 등의 방면으로 침투한 사실을 계속해서 폭로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인들의 생활과 대대로 관련된 경제, 교육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환경보호방침 등이 사실 공산주의자들의 ‘목마(木马)’ 사기극이며 미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무너뜨리기 위한 연막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눈앞으로 다가온 위기 영화에서 바우어스는 보수 성향 전문가들과 학자, 관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중 어떤 사람은 공산국가 출신이기도 했다. 이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공산주의의 사악한 본질을 상세히 논술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침투와 사기 수단을 분석했다. 여기에 따른 논증은 가히 놀라웠다. 전(前) 백악관 경제학자이자 작가 겸 연구원인 짐 심슨(Jim Simpson)은 “그것이 추악한 머리를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줄곧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막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쿠바에서 자라 미국 시민이자 영화 제작자가 된 어거스틴 블라스케스(Augustin Blazquez)은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변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나는 쿠바에서 자랐는데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당시, 공산당이 쿠바를 점령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며, 적어도 여기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미국에서 되풀이되고 있어 매우 불안하다. 나는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좀더 지나면 미국인들이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과거에는 익숙했던 그것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집에 있다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집이 있어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기어코 찾아내 팔을 잡고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당신의 생활 방식까지 말이다. 결국 오로지 국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소련 출신인 파벨 스트로일로프(Pavel Stroilov)는 2003년 국외로 망명해 영국으로부터 정치적 비호를 받았다. <사막폭풍의 배후(Behind the Desert Storm)>의 작가이기도 한 그는 “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또한 서방(西方)이 결코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니다. 냉전은 두 집단 간 군사적 대항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유토피아, 강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간 대항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트로일로프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종결이나 한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역사에 선례가 남아 있다. 나치에 대한 심판이 그것이다. 이십 년 전 뉘른베르크식의 재판과 같은 방법으로 공산주의를 심판해 냉전을 종결시켜야 했다. 모든 죄악을 폭로하고 모든 문서를 공개해 역사적인 심판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치활동가 겸 연설가인 트레버 루돈(Trevor Loudon)은 몇 년 전 뉴질랜드 공산당 내부에서 활동했던 뉴질랜드인을 인터뷰한 바 있었다. 이 뉴질랜드인은 1983년 소련에 있는 레닌 대학으로 보내져 훈련을 받았다. 레닌 대학은 세계 각지에서 온 공산주의자들을 배양하는 곳으로 재학생만 6,000명에 달했다. 어떤 학생은 7년 동안 공부하려고 했다. 루돈은 “학교는 그들에게 서방(西方)을 향한 대문을 활짝 열어 적대적인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이 공산주의 발전에 더욱 이롭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서구를 향해 문을 열고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시스템을 바꾸려 했다.”라고 말했다. G. 에드워드 그리핀(G. Edward Griffin)은 미국 영화 제작자 겸 연설가이다. 그는 공산주의자는 끊임없이 면모를 바꾸면서 세계를 미혹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레닌이 제기한 한 가지 책략은 바로 패배당한 척 하는 것이었다. ‘공산주의’는 훗날 꽤 듣기 좋은 ‘레닌주의’라는 말로 바뀌었고, ‘우호’와 ‘적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위장했다. 단지 상대방에게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모자에 쓰인 ‘공산당 정치위원’이라는 글자를 ‘기업가’, ‘자본가’, ‘사회민주 인사’로 고쳤을 뿐이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쓰고 있는 같은 모자로, ‘레닌주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
2001년 9월 11일 테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는 추도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당시 2997명이 사망했고 6000명이 넘게 부상당했다. 테러리스트들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11편 기와 175편 기를 납치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충돌시켰고 무역센터는 파괴됐다. 워싱턴에서는 세 번째 비행기 77편 기가 납치돼 펜타곤에 추락했다. 93편 기인 네 번째 비행기는 워싱턴을 향해 날아갔으나 승객들의 강력한 대항으로 펜실베이니아에 추락했다. "그날 세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변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악의 깊이를 볼 수 있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목적으로 함께 모였다. 평상시 우리의 유대는 강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당시 우리의 차이점은 결코 작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은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든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 온 모든 영웅을 기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싸워 모든 적과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돌파하겠다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백악관 잔디에서 거행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종이 울리자 머리 숙여 묵념했고 악대가 추도 나팔을 연주하자 손을 가슴에 올리며 추도의 뜻을 표했다. 그들이 떠날 때 해병대가 트럼프에게 거수경례를 하자 그는 경례를 받고 이어서 열리는 국방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다. 거기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와 합참의장 조세프 던포드와 합류했다. 트럼프는 펜타곤에서 희생된 사람을 위한 화환에 손을 올리고 미 공군 군종감(군목) 돈디 코스틴 소장이 개회 기도를 하기 전 잠시 침묵했다. 그때 던포드가 단상에 올라왔다. “테러리스트는 공격 목표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했다. 그들은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반영하는 상징을 공격했다. 이런 공격으로 우리의 가치를 향한 노력과 헌신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판단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 비극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 이어서 매티스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인들 사이에는 영웅주의와 동정심이 끝이 없었다”면서 “각계각층의 여러 배경을 가진 애국자들이 재빠르게 용기와 동정심으로 반응했다. 공격의 여파로 우리의 봉사자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쳤다”고 발언했다. 매티스는 “거짓 종교의 옷을 걸친 미치광이들이 우리를 다치게 함으로써 우리를 겁먹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솜사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조류를 따라 표류하는 해초가 아니다. 우리는 적에게 겁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매티스는 미국 국민을 향해 “당신의 군대는 이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또 민주주의 틀 안에서 행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트럼프가 연단으로 올라와 허리케인 어마(Irma)와 하비(Harvey)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협력한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이며, 우리는 곤란을 만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트럼프는 “펜타곤은 나라의 통일과 힘을 상징하는 기념비이며 지구상에서 70년 넘게 미국의 힘을 상징해 왔다. 위대한 힘이 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 자리한 사람들의 믿기 힘든 기질 때문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깃발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을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오늘 우리가 이 신성한 땅에 서있을 때, 미국이 단결한다면 지구상의 어떤 힘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변치 않을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스토리는 사실이 많이 드러났다. 이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러시아 개입에 대한 대처방식과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가 한 정치인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짓을 퍼뜨렸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새로운 논란은 6월 21일, 전 국토안보장관 제 존슨 (Jeh Johnson)이 러시아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했던 때부터 시작됐다. 존슨은 청문회에서 이미 알려진 몇 가지 사항을 짚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는 진술하기를, 그가 알기로는 투표가 영향 받거나 억제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공개 보고서 이외에 트럼프나 그의 팀이 스캔들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다는 정보를 본 적이 없고,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러시아의 민주당 네트워크 침입혐의’에 대한 정보위원회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8월, 러시아의 개입을 알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고위당직자, 아담 쉬프 (Adam Schiff)는 위원회에서 “행정부가 적국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공개성명을 발표하는 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 성명은 10월까지도 나오지 않았다"고 존슨에게 질문했다. 2017년 6월 21일, 전 국토안보장관 제 존슨이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 Chip Somodevilla/Getty Images오바마 행정부는 왜 10월까지 성명발표를 미루었는가? 존슨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큰 결정"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고려는 부분적으로는, 트럼프가 선거가 조작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 그 자체가 선거과정의 온전함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이슈화 된 말들 오바마는 선거에 대한 위협을 알리는 대신, 반대 입장을 취했다. 오바마는 2016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주 분권화되어 있고, 수많은 투표에 관여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과거에 발생했거나 이번에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에게 징징대는 것을 멈추고 표를 얻어 주장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내 생애나 근대 정치사에서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와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대통령 후보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토크쇼 진행자이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인 ‘미국주의의 재발견’의 저자, 마크 레빈 (Mark Levin)은, 6월 21일, 라디오 방송에서 러시아 침입 혐의에 대한 오바마의 처리가 당파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존슨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의 개입을 알려서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될까 봐 우려했다. 레빈은 만약 이런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면, 선거조작을 우려한 것이 오히려 그녀의 승리의 빛을 바래게 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수사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 방향이 상책"이라고 레빈은 말했다. 그는 "러시아인들과 공모한 것은 트럼프가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한 것을 감춘 것은 오바마 행정부였고, 트럼프는 힐러리에 대항해 그것을 이용할 수 없었다." 트럼프는 6월 22일 트위터에서 "그런데,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 때 일어났다. 그들은 왜 러시아인들이 그 일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을까? " ...
이것은 정의와 사악의 총성 없는 대결이다. 한 민족의 도덕, 신앙, 문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 운명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2010년 미국 아이다호 주의 의원을 역임한 커티스 바우어스(Curtis Bower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Agenda: Grinding America Down>는 공산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와 현 미국 좌파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동시에 공산주의가 장기간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내부로부터 미국 사회에 침투해 미국의 도덕, 신앙, 교육, 경제를 파괴하고 이 자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분석했다. “미국은 하나의 건강한 몸처럼 세 가지 방면에서 저항력을 갖고 있다: 애국주의, 도덕관념과 정신적 생활이 그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파괴할 수 있으면 미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 _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주의자들의 음모 1992년 여름, 커티스 바우어스(Curtis Bowers)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어느 날 한 작가가 그에게 미국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어떻게 자신들 손아귀에 넣을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알려줬다. 어떤 이는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또 어떤 이는 대중 책략으로 내부 침투에 주력해야 한다고 여겼다. 작가는 생각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는 “공산주의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일까? 그는 커티스 바우어스에게 미국 공산당이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곧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자신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해주기를 부탁했다. 바우어스는 작가의 부탁을 수락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놀랐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그의 상상과 달리 급진적인 대학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의 5, 60대, 심지어 70대에 이르는 노인도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바우어스는 이번 일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회의에서 바우어스는 공산주의자들의 계획과 실행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 각종 기관에 곧 침투해 미국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작정이었다. 예를 들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결혼이 아닌 동거를 주장한다. 아이들을 하루 빨리 독립시켜 정부의 각종 계획에 참여케 한다. 또한 여권운동에 개입,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제도와 어머니 역할에 불만을 느끼게 만든다. 산업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환경보호 운동을 이용한다. 그 당시 환경보호 운동은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그들은 규칙을 만들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종교 신앙과 도덕을 어떻게 파괴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인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한다면 이전까지 고수해 오던 전통적인 가치관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 당시 바우어스는 공산주의자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이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아. 내 평생에 이와 관련한 일들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했다. 논란을 일으킨 한편의 기사 15년 후, 바우어스는 아이다호 주지사로부터 입법 대표로 임명되면서 매달 현지 신문에 각종 화제와 관련된 평론을 투고하고 있었다. 2008년 1월, 새로운 주제를 검토하던 중 1992년 그가 참여한 회의를 떠올렸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과 현재 미국의 상황을 대조한 결과 그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운동은 자유 시장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또 워싱턴 D.C에서는 ‘증오 범죄’에 대한 입법이 검토 중이었다. 즉 동성애를 반대하면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법안이었다. 바우어스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스가 이와 관련한 평론을 발표하자 곧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국회 앞에서 항의했다. 그의 평론은 저녁 뉴스의 핫이슈였다. 신문에는 40여 개에 달하는 독자 투고를 게재했다. 바우어스는 자신이 하나의 큰 사건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 바우어스를 지지하는 한 편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 독자는 1958년에 출간된 <벌거벗은 공산주의자(The Naked Communist)>라는 책에서도 이와 같은 공산당의 목표가 제기된 적 있다고 지적했다. <벌거벗은 공산주의자>의 저자 클리온 스카우슨(W. Cleon Skousen)은 일찍이 연방수사국(FBI) 요원으로 활동하며 1958년부터 공산당의 45가지 목표를 이 책에 기록했다. 바우어스는 이 책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미국 내부 침투 계획이 오래전부터 세세하게 계획된 것임을 발견했다. 일부 목표는 아래와 같다: 17번째 목표: 학교를 통제한다.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용한다. 교본을 바꾸고 교사협회를 통제한다. 21 번째와 22번째 목표: 매체에 침투한다. 라디오, TV, 영화 관련 기관에 중요한 자리를 장악한다. 25 번째 목표: 책, 잡지, TV, 영화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여 도덕 문화 규범을 타파한다. 26 번째 목표: 동성애, 성적 타락, 음란 관계를 ‘정상화, 자연화, 건강화’ 시킨다. 27 번째 목표: 교회에 침투한다. ‘하늘의 계시 종교’를 ‘사회의’ 종교로 대체하고 <성경>을 비방한다. 다큐멘터리 <Agenda: Grinding America Down> 제작 ...
“수천 개의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렸다… 우리 정부에서는 더 이상 미국 자산의 도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지난 3월말 발언이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매기고, 소위 국경조정세 부과, 수입에는 벌금을 매기고, 수출에는 세금을 우대하는 방법도 잠시 고려했다. 이러한 수단들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수출과 수입 총합수치를 감소시키겠지만, 공급 체인을 왜곡시키고,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무역보복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역과 관련한 중국의 속임수는 증거자료가 상당하다. 그러나 무역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2016년, 미국의 502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한다. 그것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줄 수도 있는 것으로서, 뻔히 드러나 있는데도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투자 자본에서의 자유무역이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한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상품의 무역적자는 미국채와 부동산 같은 자산을 수출함으로써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두 계정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본으로써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나라의 순무역 차액의 균형은 제로가 된다. 그러나 노무라연구소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리차드 쿠는 자본거래가 이제는 상품무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모든 통화거래의 약 95%가 자본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 관련 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5%에 불과하다. 그 결과 무역 불균형을 통화조정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 역할은 사라졌다"라고 쿠가 2월 보고서에 썼다. 두 국가 간의 국제 금융 거래만이 무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거래 국가 간의 환율은 궁극적으로 경쟁력의 차이를 보완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낮은 임금이나 불공정 무역 보조금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낸다면, 미국 수입업자들은 중국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달러를 매각해야 할 것이다. 매각 압력은 달러가치를 낮추어 중국 상품의 가격을 높이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쿠는 "자유무역 자체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에다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이 추가되면 그러한 메커니즘은 파괴된다"고 쓰고 있다. 미국 자본시장은 미국 상품시장보다 외국인에게 더 개방적이다. 외국인들은 국가안보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모든 자산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이 2016년 3분기 현재 주식, 국채, 부동산과 같은 미국 자산 약 30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로 인해 달러가치가 계속 높아져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는 무역 적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외 불균형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을 그렇게 많이 살까? 베이징대학교의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흑자국들은 높은 국내 저축률 때문에 국내 투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은 국내 투자를 능가하는 저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국가의 소비를 담당하는 일반가계가 정부, 기업 또는 부유층에 비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페티스 교수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대외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무역 흑자국의 가계들은 국내 소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 정부와 기업도 국내 소득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성공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결국 자본은 해외 수익처를 찾게 된다. "다른 곳의 불균형을 흡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교역상품에 가장 개방된 시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개방된 자본 시장을 가진 나라"라고 페티스 교수는 말한다. 바로 미국 같은 나라다. 일단 미국이 자본계정에 흑자가 있다면,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저축 유입 때문에, 국제계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무역 계정을 통해 돈을 소비해야하며, 이는 재화와 서비스에서의 무역 적자로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방적 자본시장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환율이 핵심 변수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통화조작 "일등 챔피언"이라고 불렀다.자본에 대한 수요는 달러가치를 상승시키지만, 이는 외환시장에서의 잠재적 자본 수익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것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상품의 세계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쿠에 따르면, 중국과 다른 흑자 국가들이 구조적인 국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고, 미국으로의 저축 수출을 중단할 수 없다면, 미국달러 하락이 경쟁력 격차를 좁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경조정세를 사용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
중국은 경제전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산업경쟁의 역사 속에서 선례가 많았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최상위급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내부자에 따르면, 2015년 중반부터 2016년 초에 걸쳐,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정보를 훔치려고 사이버공격을 해왔던 과거의 대체사업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2015년 9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거기서 두 정상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지적 재산권, 교역 기밀 또는 기타 기밀정보를 빼내려는 사이버공격을 서로 중단하기로 하는 쌍무협정을 발표했다. 중국이 국가적 사이버공격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 절도행위를 해온 것이 회담의 배경이었다. 오바마는 사이버공격으로 이익을 얻은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중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그 합의로 제재는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기업가들과 고위관리들은 대안 플랜을 추진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 절취 프로그램, ‘프로젝트 863’에서 밝힌 것처럼 ‘서구를 빨리 따라잡고 능가하는’ 계획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제보자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개별 팀들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파트너와 엮고,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 간다. 이전과 같은 노래와 춤을 추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 나라에 온다"면서 이 팀들은 필요한 지식, 기술과 서구 회사의 기업경영을 보다 직접적으로 배우기 위해 오며, "자신의 나라로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 온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과 합작 벤처를 시작한 산업용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중국 회사를 예로 들었다. "그들은 미국에 회사를 두고, 다른 회사와 연계해 일하면서 그 회사의 인력이나 기술을 본토로 보내려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그들이 하려는 일의 주요 목적이다"고 전했다. 중국은 외국회사 인수와 합작 투자 쪽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틀었으며, 2016년 가을 경에는 그 효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즈니스계와 정치계에 자극을 주었다.뉴욕 소재 자문회사인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연간 직접투자는, 2016년에 전년 대비 3배가량인 153억 달러에서 456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6년 2월, 뉴욕 타임스는 미국 기술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 기업에 대한 워싱턴의 정치적 반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6년 8월, 중국의 인수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매체 더 트럼펫(The Trumpet )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중국의 전력회사에 대해 보안 우려로 76억 달러 이상의 거래 두 건을 거부했다. 2016년 8월, 이스라엘 뉴스매체 하레츠(Haaretz)는 "중국은 왜 이스라엘에서 쇼핑 마니아 노릇을 하고 있나?"라는 분석을 보도했다. 그러나 인수 추세에는 주목했지만, 숨은 동기를 놓친 분석이었다. 기자는, 견실한 경제와 혁신으로 명성이 높은 이스라엘이 중국의 자본 이동을 위한 매력적인 주차장일 뿐이라고 했다. 고전적 전략 ‘산업전쟁의 기술’을 집필한 아말 만주르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중국의 드라이브는 참신한 접근법이 아니다. 만주르는 중국의 새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일본을 베꼈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이 1950년대에 일어났다. 만주르는 당시 많은 도요타 차들이 포드 머스탱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더 싼 가격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 시장에 들어온 후, 도요타는 뉴 유나이티드 모터 제조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제너럴 모터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렉스 틸러슨은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공격 외교'를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기조 연설에서 "21세기에 평화와 안보의 기틀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리더십은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호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추후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를 묵인할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고 ABC뉴스는 분석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러시아의 미 대선 해킹 의혹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개입을 지시했을 거라는 주장은 "정당한 추정"이라며 러시아는 미국에 "위험한" 국가가 맞다고 말했다. 틸러슨은 정유업체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로 일하면서 러시아와 석유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한 경력이 있다. 푸틴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어 그가 트럼프와 함께 친러시아 외교를 펼칠 거란 우려가 많았다. 틸러슨은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경제 재재는 "추가적 행위를 억지할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테러와의 싸움 등 공동의 이익이 달린 분야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하며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도발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실책에 따른 결과라며 "미국의 리더십이 부재해 (안보) 문이 열린 채 있었고 (러시아에)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북한,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공허한 약속을 계속 용인할 수 없다"면서 유엔 제재 틈을 메우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제재)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인공성 건설은 '불법 행위'라고 명시했다. 그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비슷하다"며 이는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영토를 빼앗는(taking of)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지역 내 중국의 활동은 극도로 우려스럽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BMW·다임러 AG·폭스바겐·아우디·포드 등 주요 유럽 완성차업체들이 유럽 내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시장 선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BMW그룹·다임러 AG·폭스바겐그룹·아우디·포드자동차는 이달 유럽 전역에 고속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초고속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초기 유럽 내 400곳을 목표로 2020년까지 고출력 충전소 수천 곳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유럽 내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7월 독일 정부는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협력 하에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총 13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충전기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 'DC콤보방식', 일본의 닛산과 도요타, 미쓰비시는 'DC 차데모' 방식을 쓰고 프랑스 르노는 'AC(교류) 3상 방식'을 적용해 혼재돼 있다. 유럽고속도로에 DC 콤보방식 초고속충전소를 먼저 세우게 될 경우 나머지 제조사들이 충전 방식을 바꿔야할 것으로 점쳐진다. 코트라 관계자는 "유럽 및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로 한국도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인프라 구축이 더디고 제조사별 충전방식도 다르다. 명확하고 심플한 인프라 구축이 마련된다면 훨씬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87년 최초의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바이러스 스캔(Virus Scan)’ 개발자 존 매커피(John McAfee)는 첨단 기술이 인간의 사생활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중이 사생활에 대한 근본적 진실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 통신업체, 구글 등은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생활 침해를 너무나도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라고 밝혔다. “슈퍼마켓에서 새로운 캐셔를 만났다고 전날 밤에 내가 뭘 했는지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지는 않잖습니까. 은행 관련 문제나 집 대출 문제를 털어놓지는 않죠.” 매커피의 반문이다. “슈퍼마켓을 나와서 아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겠죠. 서로의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잡담을 나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비밀을 얘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렇듯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는 사회적 구조와 질서, 절차가 존재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매커피가 덧붙였다. 우리는 만나는 대상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고 대상에게 유출하는 개인적 정보 또한 이 신뢰도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개인의 사생활은 “각자가 매일 수천 번 지속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행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매커피는 주장한다. 매커피는 사생활이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접착제”와 같다고 간주했다. 각자의 삶에 대해 모든 정보를 말하고 다닌다면, 정치적 견해나 생각과 의견을 전부 발설하는 경우 그 목적의 선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은 하나로 통합될 수 없고 차이점만이 부각된다고 보는 것이다. 인류는 서로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남에 대한 비판을 즐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행위, 배신, 추악한 생각들을 알게 된다면 폭동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원활하게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생활이 필요하다니, 사회의 부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보와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반목과 갈등이 그 증거이다. “선거 결과로 인해 가두시위가 발생했었죠. 대화가 과연 해결책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음에도 웹상에서의 토론은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매커피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상호 비판적이며 각자의 의견만 고수한다고 본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자였다면,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에 대해 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내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사적인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것이 서로 간의 차이를 좁힐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와 현실은 극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런 믿음은 기술에 대한 신기루와 같은 희망일 뿐이죠. 절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내를 정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종종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경우 반대적 견해 및 정보에 대한 온라인상의 검열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 최근 트위터에서 우파적 견해를 포스팅 한 이용자들의 계정을 중단시킨 것도 우려스러운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정보의 독재 정보 통제권을 갖고 사상과 의견을 검증하며 자의적으로 검열가능한 단일 권력기구에 대한 생각은 사회 전체가 깊이 우려해야할 내용이라는 게 매커피의 주장이다. 이는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주요 인터넷 기술 업체들이 개인 정보의 거대 저장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중이 접하는 정보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글은 금지된 권력과 비양심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매커피의 주장이다. 대다수 대중은 구글의 검색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해당 정보의 출처나 어떤 정보를 상위에 올리고 어떤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지 구글의 선별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매커피의 주장에 따르면 미래의 독재자는 “정치가나 국가 원수인 독재자가 아닐 것”이라고 한다. “정보를 손에 쥔 독재자일 겁니다. 대중이 믿고, 이해하고, 지식으로 삼고, 이를 위해 싸우도록 독재자가 선택한 정보가 궁극적인 권력이 되겠죠. 그런 권력을 지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글 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꾸며낸 거짓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보 통제권을 소유한 자가 진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중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
지난 8월 돈을 노린 한 해커 조직이 등장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섀도우 브로커스’ 라는 이름의 해커 조직은 특정 해킹 코드를 경매에 붙인 후 미 국가안보국(NSA)을 해킹해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가 섀도우 브로커스의 배후 세력일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 기업의 연구원이 수수께끼의 배후 인물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베일에 감춰진 인물은 특정 정부의 비밀 요원이나 유명 사이버 범죄 집단이 아니라, 무심코 사용한 가명 때문에 꼬리가 잡힌 러시아 출신 해커로 추정된다. 민간 첩보 기업 블랙캅스사이버(BOC)의 한 연구원은 섀도우 브로커스의 근원인 한 VK 계정을 찾아냈다. VK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명 SNS 중 하나이다. 그 계정의 주인은 러시아 쿠르간 시에 거주 중이며 키릴(Kirill)이란 성을 쓰는 인물이었다. 사기꾼을 찾아라 섀도우 브로커스의 계정은 잠잠해졌고 배후 인물로 간주된 러시아인의 계정은 이후 삭제됐다. BOC의 추적이 이 두 사건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섀도우 브로커스가 해킹 툴을 경매에 붙인 후 BOC는 이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섀도우 브로커스가 데이터를 해킹한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대신 NSA의 계약직 직원이었던 해럴드 T 마틴 3세(Harold T. Martin III)로부터 해당 코드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은 지난 8월 체포됐으며, 그가 NSA로부터 유출한 문건이 섀도우 브로커스가 팔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섀도우 브로커스를 분석하던 연구원은 이 이름과 연관된 또 다른 계정을 찾아냈다. 섀도우 브로커스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눈이 여러 개 달린 생명체의 이미지가 비디오 게임 ‘매스 이펙트’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같다는 점에서 착안한 결과다. BOC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이 생명체는 ‘은하계 정보 브로커’로 활동하는 섀도우 브로커 조직의 일원이라고 한다. BOC는 비슷한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온라인 계정들을 접촉해 섀도우 브로커스의 공식 계정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계정을 찾았다. 탐색 결과 섀도우 브로커스의 경매 내용을 활발히 선전하는 또 다른 트위터 계정을 찾아냈는데 이 트위터 계정과 한 VK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보였다. 이 VK 계정 또한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했고 둘 다 영어가 서투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해당 VK 계정은 러시아 쿠르간 시에 거주 중인 젊은 남성의 것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비디오 게임 샵을 운영하는 키릴이란 인물이었다. 해당 계정을 파악한 후 BOC 팀은 섀도우 브로커스의 트위터 주 계정에 ‘안녕, 키릴’ 이란 짧은 포스팅을 올렸다. 트윗을 올리자마자 VK 계정 주인은 프로필 사진과 개인 VK 계정을 삭제했다. BOC의 선임 연구원인 에드 알렉산더(Ed Alexander)는 이러한 행동이 곧 두 계정의 주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동일 인물이 아니면 VK 계정을 없애 버릴 이유가 없죠. 아마 깜짝 놀라 지웠을 겁니다.” 알렉산더의 말이다. 최고 입찰자는 누구? 90년대 해커 영화에서 나올 법한 방식으로 섀도우 브로커스는 첫 등장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들은 8월 13일 ‘@theshadowbrokerss’ 이란 트위터 계정에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암호화 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를 올렸다. 섀도우 브로커스는 자신들이 NSA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조직 ‘이퀘이션 그룹(Equation Group)’으로부터 해킹한 코드가 해당 파일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서툰 영어로 작성된 포스트를 통해 섀도우 브로커스는 이 파일이 이퀘이션 그룹으로부터 해킹한 대규모 파일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최고 금액 입찰자에게 해당 코드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이퀘이션 그룹을 해킹했다. 우리는 이퀘이션 그룹의 수많은 사이버 무기를 발견했다.” 또한 섀도우 브레이커스는 해당 코드를 이용해 “많은 것들을 해킹하고, 잘 사용하시라”고 격려까지 했다. 이후 섀도우 브로커스는 유출 파일이 전체가 아니며 최고의 파일만 경매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BOC 연구원 알렉산더는 해당 파일은 실제 해킹 코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포스팅과 이후 섀도우 브로커스가 올린 포스팅들은 대중 매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그 배후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사이버 보안 업체 소포스(Sophos)는 블로그를 통해 해당 파일은 진짜 해킹 코드가 맞으며 이퀘이션 그룹이 ‘부주의하게 원격 서버에 남긴’ 해킹 툴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SA의 해커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또한 같은 견해를 밝혔다. 8월 16일 일련의 트위터 포스팅을 통해 “정황 증거 및 일반 통념으로 비춰 볼 때 러시아 측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온라인 기업들이 소위 ‘가짜 뉴스’ 사이트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소유한 온라인 광고 서비스와 일부 광고 서비스들은 ‘혐오’ 게시물 규정을 어기는 뉴스 웹사이트의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 트위터 또한 ‘대안 우파(Alt-right)’라 불리는 반체제성 극우 집단과 연결된 일부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선거 직후 뉴욕타임스, 버즈피드, 포춘 및 기타 뉴스 매체들은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가짜 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됐음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메사추세츠 메리맥 컬리지 대중매체학 조교수인 멜리사 짐다르는 신뢰할 만한 매체와 그렇지 않은 가짜 뉴스 사이트들의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일부 대중매체가 삭제되는 등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편집이 된 리스트에 따르면 가짜 뉴스 사이트 중 하나로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가 포함된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선거기간 도중 클린턴 진영의 배후 협상에 관한 비디오를 공개한 곳이다. 또한 우파주의적 웹사이트인 WND, 제로 헤지(Zero Hedge), 브레잇바트(Breitbart), 데일리 와이어(Daily Wire) 등이 포함돼 있다. 포춘지에 따르면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는 가짜 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는 전체 콘텐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은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후 11월 14일 페이스북은 자사 광고 네트워크에서 가짜 뉴스 웹사이트들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11월 19일 주커버그는 기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 중인 방안으로는 ‘가짜’라는 표시를 뉴스 보도에 붙이거나 잘못된 내용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금전 지원을 중지하는 등의 정책 변경, 사실 확인 기구 등 제 3자 기관의 개입 허가 등이 속해 있다. 구글 또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월 14일 구글은 가짜 뉴스 사이트들의 구글 광고 네트워크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앞으로 게시자 및 게시자의 콘텐츠, 또는 웹사이트의 주요 목적에 대한 사실 왜곡, 허위 진술 및 정보 은닉 시 해당 페이지의 구글 광고 서비스 이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혐오’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다수의 문제 계정들과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의 계정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짜 뉴스 사이트로 명명된 사이트 들 중 다수는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자신들이 부당하게 검열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다. 론 폴 텍사스 주 공화당 전 국회의원은 직접 선별한 13개 가짜 뉴스 매체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뉴욕타임스, CNN, 폴리티코(Politico) 등 위키리크스가 클린턴 선거 진영과 공모한 것으로 폭로한 매체들이 포함돼 있었다.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향후 살아남을 뉴스 매체의 유형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한편 인터넷과 검색엔진 핵심 기술의 공동 발명가이자 현재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의 크리스 매트맨 연구위원은 “기술적 관점에서 이들 온라인 대기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짜와 가짜 뉴스 판명 시도의 문제점은 “현재와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면 모든 것을 다 읽어야한다” 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어떤 것이든 영원히 옳다고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주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뉴스 매체들도 보도 내용에 일부 편향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기술 기업들이 뉴스 매체가 되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매트맨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사용자 콘텐츠를 검열하기 시작한다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확인 가능하도록 오픈 소스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개입 비영리단체 ‘전자프런티어 재단’ 디렉터 질리안 욕은 사용자 콘텐츠를 자사의 취향에 따라 필터링 하는 것이 사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이 특정 뉴스 사이트의 사용자 및 콘텐츠를 검열한다면, “대중이 정부 규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미국 법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 정부가 개입해 온라인 기업들에게 검열 요청 및 콘텐츠 조사를 요구 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이 인터넷 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9월 3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인권과 ‘종교 및 신앙의 자유’ 등 의제에 관해 3시간 반 동안 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당일 밤 서호 주변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6월 13일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반대하는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나눈 회담이었다. 시진핑-오바마 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 프리비컨’지는 왕리쥔(王立軍) 사건을 재차 보도했으며, 시진핑 진영의 위정성 상무위원은 종교에 대한 시진핑의 입장에 신속히 반응했다. 이처럼 양측이 보여준 정치적인 신호는 시진핑-오바마 회담에서 장쩌민의 핵심적인 죄목인 생체 장기적출 등 파룬궁 탄압 문제가 다뤄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미중 회담에서 각자 인권 및 종교 자유 언급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둔 9월 4일 오후 오바마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언론을 향해 공개했다. “인권 등의 문제를 언급하자 잠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다른 국가 정상들을 회견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 임무 중 일부분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해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3일 저녁 시진핑-오바마 회담에 관해 보도하면서 시진핑이 ‘중국은 인권 보호와 신장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률에 의거해 국민의 종교와 신앙 자유를 보장한다’고 재차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시진핑-오바마 회담은 미국 하원이 6월 13일 제343호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양국 정상 간에 처음으로 이뤄진 정상 회담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인권 문제에 관해 나눈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종교와 신앙 자유’를 거듭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343호 결의안에 대한 두 정상의 반응과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6년 6월 13일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국 하원은 중국공산당을 향해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장기적출을 즉시 중단하고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명의 독립 조사원은 6월 23일과 29일 각각 미국 의회 및 유럽의회 공청회에 참가,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에 관한 최신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장쩌민파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세계 주류 언론의 전례 없는 주목을 이끌어냈다. 미국 의회가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이 국제적인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정식으로 통과시킨 첫 번째 사례로서, 생체 장기적출 범죄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중국공산당을 향해 이러한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생체 장기적출 범죄가 처음 국제적으로 폭로된 2006년 이래 자그마치 10년만의 성과다. 생체 장기적출 범죄가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가운데 미중 양국 정상이 G20 회의 기간 중 343호 결의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다시 ‘돌아온’ 왕리쥔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지 3일째 되던 G20 회의 마지막 날, 미국 ‘워싱턴 프리비컨’지는 9월 6일자로 미국 정계 내 유명 기자인 빌 거츠의 보도를 실었다. 4년 전 왕리쥔이 청두 소재 미국 영사관으로 도피, 보호를 요청한 사건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묘사한 해당 기사는 전직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왕리쥔이 제공한 정보는 무척 놀라운 것’이라고 보도했다. 왕리쥔은 미국 외교관에게 자신이 공산당 지도부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내부 문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6일, 충칭시 부시장 및 공안국장을 역임하고 있던 왕리쥔은 미국 영사관으로 도피했다. 당시 빌 거츠는 ‘워싱턴 프리비컨’지에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의 정변 음모를 최초로 폭로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 중이던 2012년 2월 14일, ‘워싱턴 프리비컨’은 왕리쥔이 미 영사관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는 정변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제18차 당대회에서 권력을 이양 받은 시진핑을 제거하려던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의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은 바이든으로부터 보시라이, 저우융캉의 정변 및 정권 탈취 음모가 사실이라는 확실하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이는 시진핑으로 하여금 보시라이를 제거할 결심을 굳히게 했다. 귀국한 시진핑은 후진타오, 원자바오와 함께 중국공산당 양회 기간인 2012년 3월 15일 보시라이를 제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도에 따르면 왕리쥔이 미국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는 중국공산당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보시라이, 저우융캉의 정변 계획 등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파룬궁 수련자 박해에 관한 자료 역시 대량 포함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는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 장기적출 내막에 관한 자료도 있었다. 2012년 4월 26일 오전, 미국 국무부는 의회 의원들에게 왕리쥔 사건에 대해 비밀리에 브리핑했다. 관련 인물에 따르면 이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의회 의원들뿐으로 보좌관들조차 참석할 수 없었다. 2012년 5월 24일, 미국 국무부는 2011년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 문제를 처음으로 분명히 언급했다. 2012년 11월 13일, 미국의 베테랑 연방상원 의원이자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팀 공화당 수석의원 겸 상원 군사위원회 회원인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는 미국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적출에 대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및 왕리쥔 전 충칭시 부시장이 같은해 2월, 청두주재 미 영사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후진타오, 원자바오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았다. 당시 시진핑이 직면한 집권 위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회적 위기였다. 심각한 빈부 격차, 부패 만연, 끊임없는 민중 항쟁 등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위기였다. 시진핑이 후진타오에게서 넘겨받은 권력은 장쩌민파에 실권을 빼앗긴 껍질만 남은 권력이었다. 시진핑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출범 3년 남짓한 기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난국을 타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장쩌민 집단의 부패를 조준해 전개됐다. 보시라이, 리둥성, 쉬차이허우, 쑤룽, 저우융캉, 링지화, 저우번순, 궈보슝 등 큰 죄를 지은 장쩌민 파 관료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그리고 노동교양소 폐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 통치) 주창, 한자녀정책 완화, 호적제도 개혁 추진, 전통문화 제창 등을 추진했다. 지난 4월 장쩌민의 종교탄압정책을 끝낸 전국 종교공작회의도 그러한 조치의 하나였다. 중국사회에 나타난 난상 그러나 시진핑 당국의 조치에도 중국사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외부에서는 보았다. 경제적으로는 경제발전이 위기를 맞았다. 우두머리 장쩌민이 공개 체포되기 전에는 장쩌민 파가 이용하는 경제 자원과 경제 쿠데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자금유출은 격화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류윈산, 장더장과 장가오리를 주축으로 한 장쩌민 파 현직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시진핑의 반(反)부패 개혁에 저항할 것이다. 류윈산은 선전 계통을 이용해 고급흑(高級黑·추켜세우는 척하면서 깎아내리는 수법)으로 시진핑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어지러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두 달 사이에만 레이양 ‘성매매’ 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선전 경찰 욕설 사건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권력이 국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시진핑 당국의 개혁 노력을 상쇄시키고, 미래에 대한 민중의 희망과 믿음을 소진시키고 있다. 2014년 중앙 정법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매 하나의 사법 사건에서 인민대중이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홍색가요(혁명가요)를 부르던 보시라이가 낙마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어째서 여전히 인민대회당에서 홍색가요를 부를 수 있었는가? 정법 계통의 ‘큰 호랑이(지도자급 부패관료)’ 저우융캉이 낙마한 지도 2년 반이 됐는데 어째서 경찰이 민중을 해치는 사건이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는가? 파룬궁 수련자 박해와 생체장기적출에 참여한 보시라이,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등이 모두 낙마했는데, 유럽 의원은 진상을 알리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시진핑의 권력은 갈수록 커지는데 왜 생체 장기적출은 여전히 계속되는가?” 중국 공산당과 민중의 대립 어쩌면 이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 기층 관료의 몇 가지 명언에서 일부 해답을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구이저우의 관료는 기자 질문에 “당신은 당을 위해 봉사하는가 아니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가?”라고 답했고, 정저우시 계획국 부국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을 대신해 말할 준비를 한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대신해 말할 준비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허난성 네이샹현 법원 원장은 “당성과 인성이 충돌할 때, 우리는 단호히 당성만 논하고 인성은 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층 관료의 이런 발언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 정권의 현재 실정을 말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민중과 완전히 대립된 양극이다. 중국 공산당의 이익과 민중의 이익은 물과 불처럼 절대 하나로 어울릴 수 없다. 그렇다면, 시진핑 집권 과정의 최대 장애는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의 요소로서 갈수록 많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물론, 장쩌민 집단은 시진핑이 집권하는 과정에 청산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 역시 시진핑이 마주친 주된 장애물이다. 하지만 모든 중국 공산당 기층 관료를 모두 장쩌민 파가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권력으로 나쁜 짓을 하는 난잡한 현상의 상당 부분은 모두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의 사악함으로 조성된 것이며, 이런 중국 공산당 관료는 확실히 당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부패로 해결할 수 없다. 장쩌민 집단이 한 모든 행위는 또 중국 공산당 체제 중 가장 사악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장쩌민 집단은 중국 공산당 사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의 2대 장애물 따라서 시진핑 집권의 최대 장애는 두 개 방면에서 온다. 첫 번째, 장쩌민 파의 전력을 다한 방해이다.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를 이용한 방해다. 두 번째, 중국 공산당 체제 그 자체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체제에서는 중국사회와 민중이 직면한 경제적 윤리적 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통문화를 파괴한 후 형성시킨 당(黨)문화는 중국과 민중을 국제사회와 격리시켰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은행 전산망 해킹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그 배후에 중국이 지원하는 해커들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터넷 전문가는 중국 당국에 의해 전문적으로 육성된 ‘국가대표급’ 해커들이 다년간 전 세계 은행 전산망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시스템 보안허점에 관한 기술정보를 범죄조직에 팔아넘겨 왔다고 본지에 폭로했다. 지난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해커 조직에 8,1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털렸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들이 은행 간 국제결제 시스템망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속이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지속했다고 발표했다. 동남아 국가 은행들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들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었다. 이들 사건에서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당시와 동일한 코드가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익명의 전문가는 전 세계 은행 전산망 침투를 위해 암약하는 해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해커들이라면서, 해킹에 필요한 기술정보는 최고 수준을 갖춘 중국의 해커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에 고용됐던 중국의 전문 해커들은 지난해 정부와의 고용 계약이 끝난 후 ‘다크넷(darknet)’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크넷’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암시장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동남아 은행들을 해킹한 절도집단은 여기서 중국 해커들로부터 필요한 기술정보를 사들였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3부는 해커부대로 외부에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공산당이 맡겨준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특별 임무를 수행할 때나 데이터를 거래할 때 개인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본지는 앞서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익명의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 해커들은 언제든지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며 이미 필요한 데이터를 해킹해 갔다. 이들은 그렇게 알아낸 시스템 보안 허점 기술정보를 팔아넘겨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 전문가는 금융시스템 취약점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코드는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코드만 조사해서는 정확한 배후를 조사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부 코드는 중국 해커들이 자체 개발한 것이지만 러시아의 대학에서 구입한 것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증언을 입증할 수 있는 일부 자료와 범죄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은행 리스트를 제시했다. 이 리스트에 오르는 은행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이미 해킹 피해를 입은 은행 및 이러한 은행과 전산망으로 연결된 다른 많은 은행들과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다. 지리적으로는 미국,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등 국가에 위치한 은행들이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은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 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고 2013년부터는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기 시작했다. 멕시코의 3대 은행인 바노르테(Banorte)의 결제시스템 해킹 사건의 배후도 이들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들 중국 해커가 멕시코의 주요 전산망에 고루 퍼져있다고도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이 은행 해킹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범죄조직에 넘긴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이런 정보를 사들인 해커조직은 그 정보를 이용해 은행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해킹 효과를 비교,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해커들은 웹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아파치 스트럿츠2(Apache Struts 2)’의 취약점을 이용했는데, 그런 취약점은 2년여 동안 방치되다 2013년에야 보완됐다. 그동안 중국 해커들은 이미 금융시스템과 기타 많은 인터넷시스템에 침투하는데 성공했다. 익명의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중국 해커들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 은행의 전산망을 염탐하고 악성코드에 감염시켰다. 그들은 기술정보를 팔아넘겨도 인터넷망 액세스 권한은 잃지 않는다. 그는 중국 해커들이 기술정보를 팔아넘기는 목적은 돈벌이 외, 범죄조직들의 뒤에 숨어서 더 높은 레벨의 침입 행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