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됐다. 아베노믹스의 결과는 한 마디로 실패다.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0%만큼 증가했지만, 70% 정도가 상장지수펀드(ETF)이며 닛케이 지수 기준 대기업의 ...

미국 상·하원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을 남기고 있는데, ...

홍콩에서 유학중인 중국 본토 학생들의 귀국과 홍콩 거리를 청소하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모습은 톈안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6개월째 지속하는 ...

뉴스분석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교착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45개 중강대국이 무역 및 외교 정책에서 ...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새 예비후보 마이클 블룸버그(77)가 트럼프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후보가 경선에서 ...

미중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험악한 단계에서 딜이 이뤄지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수 ...

미국 정부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기밀 정보와 기술 유출 위협은 여전하다. ...

미중 무역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도널트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 대통령과 협상을 해야 함을 깨닫고 2020년 대선을 위해 움직이고 ...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 마이클 플린이 2016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직후, 누군가 플린 보좌관이 러시아 여성 스파이와 ...

천진한 5살 아이가 달리기 시합에 나선다. 아이는 이기기 위해 동갑내기 여자아이를 밀친다. 글쓴이는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아이들의 장난을 ...

최근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한 자녀 국가(원제: One Child Nation)’의 내용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

최근 7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연구에 따르면, 각국 인내 지수가 높을수록 부(富)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에서는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공산정권은 2020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 ...

미국 주류매체 언론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익명의 소식통’이 제기한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환타지’에 사로잡혀 있었다. 거의 유일하게, 의회전문매체 ‘더 ...

중국의 일국양제 적용도시인 홍콩이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과잉 ...

지난 24일 트럼프-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 청문회가 열렸다. 2년여의 특검의 성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리라는 민주당의 ...

오늘날 인터넷은 종교나 독재정부보다 인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SNS나 쇼핑몰을 둘러보느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거대 IT기업과 ...

서구 지식인 사이에는 독재체제에 대한 한 가지 환상이 있다. 경제를 한 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래서 일부는 ...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연방수사국(FBI) 국가합동테러리즘태스크포스 멤버였던 스티브 로저스가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을 보는 시각을 비판했다. “러시아가 우리의 가장 ...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미국의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탈고과정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상당부분 편집하긴 ...

"지난 2년 넘도록'트럼프-러시아 공모'라는 가짜뉴스를 진실인양 보도한 주요매체들 가운데, 지금 정정보도를 하거나 뭐가 잘못됐었는지 분석하거나 정정보도하는 매체는 단 ...

한때 세계 25개국으로 확산됐던 공산주의는 현재 6개국(중국 쿠바 라오스 네팔 베트남 북한)으로 축소됐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풍자를 보여준 바 있다. 그의 소설은 지나간 역사를 둘러보는 ...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 ‘화웨이 금지’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아직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핵심 권력 기구인 중앙위원회 고위급 인사들과 화웨이 경영진이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고위급 간부만 아니라 화웨이 경영진도 한국에 들러 삼성, LG, SK,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차질 없는 부품 공급을 약속받으려 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4일 “한국이 미국 주도의 화웨이 제재에 부화뇌동해 화웨이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경우 한국이 입게 될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화웨이의 주요 사업 파트너인 삼성전자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중국과의 동반 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업 경영을 한국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 화웨이와 폭넓은 거래 형성 한국의 화웨이 사용권을 두고 미·중 간 벌이는 외교전쟁에 한국 정부는 “사기업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일단 양국 모두에게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IT 업계들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장비 수입을 중단할 경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중국이 우리 기업에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액은 1421억 달러(약 170조 원)로 전체 수출의 24.8%를 차지했다. 이중 화웨이는 51억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부품을 한국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한국은 현재 국내 10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들이 화웨이와 거래 관계를 갖고 있을 만큼 화웨이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 중 중국 비중이 각각 32%, 39%를 차지했다. 한국의 전체 통신망 중에는 화웨이 장비가 3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LG 유플러스의 경우 화웨이 의존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LG유플러스를 향해 “한국내 민감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화웨이는 중국의 야심 찬 프로젝트 2025년 기술굴기 전략의 선봉장으로서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괄목할 성장을 자랑했다. 그런 화웨이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에 거래를 중단하도록 행정 명령했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속속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서울시를 비롯해 국가 주요 안보망, 주요 은행까지 화웨이 장비가 도입돼 있는데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에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웨이 장비 백도어, 스파이 활동 등 범죄수단 이용 중국은 화웨이를 존폐 위기로 내몬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이 5G 기술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화웨이를 죽이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선전하고 있다. 정작 미국이 화웨이를 금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27일 미국의 코미디 채널 프로그램에서 풍자한 “미국이 자체 5G를 개발하는 동안 중국의 5G 훨씬 앞서고 있다”고 농담한 내용까지 편집해 중국 국민들에게 화웨이 제재를 성토했다. ...

얼마 전 트위터에 중국 대륙에서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이용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중국의 어느 아파트에서 한 소년 인신매매범이 어린이를 유괴하다 잡혀서 아파트 경비실에 막 끌려 들어갔을 때 이 인신매매범과 경비원이 나눈 대화다. 이 인신매매범은 경비원에게 자신의 형이 이미 어린이 다섯 명을 유괴해 모두 죽였다고 자백했다. 경비원이 그에게 ‘죽여서 장기를 팔았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 【恐怖的匪国:拐骗了五个，都杀了！】 这个少年拐骗幼儿时被抓，亲口供述他哥哥在四川拐骗了五个小孩，并且都杀了。。。卖器官。。。 共匪口中最安全的国家啊，五个小孩的生命是不是那面血色旗帜上的五颗红心。。。 pic.twitter.com/KxUZMXAhHs — 罗向阳 (@lxy402aaa) April 13, 2019 인신매매범들은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아이를 유괴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중국인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쳐 날뛰는 장기 판매자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광경은 갑작스럽긴 해도 결코 우연히 생긴 현상이 아니다. 이미 2016년 미국에 이민 온 한 훙얼다이(紅二代, 혁명가 2세)는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범죄는 이미 중국 대륙 전체에 퍼져 있다. 장기 적출 대상도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 일단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가 말한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장쩌민이 내린,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라는 명령’을 의미한다. 악인(惡人)이 정권을 잡으면 민중은 ‘눈먼’ 방관자가 되기 십상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장쩌민이 조성한 이 사악한 범죄를 추동하는 이면의 힘이다. 이런 무분별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줄곧 파룬궁 박해를 외면한 채 시종일관 침묵하며 ‘초연(超然)’한 척하는 자도 적지 않다. 중국의 이런 현상은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마르틴 니묄러'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딥스테이트' 직업 관료들의 부패 네트워크가 활발히 작동되면서 미국은 또 하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캠프,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 네트워크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거짓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목표는 우선 그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은 가능한 한 그 목표를 약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고, 그것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근원이었다. 이들의 네트워크가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인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었으며, 허위 정보로 속이고 감정을 뒤흔들어 대중적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스파이게이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한 시도로, 국가 정보기관의 힘과 법률 시스템상의 부패를 이용해 정적들을 감시한 활동이다. 트럼프 선거캠프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브레넌 CIA 국장 등 오바마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했다. 한편, 클린턴 팀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핵심 인사들은 허위 정보를 만들어 미국 정부와 권위 있는 뉴스매체 네트워크를 통해 퍼뜨리는 데 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다. 그 대신 미국 정보기관, 법무부, 국무성, 주 정부, 시 정부, 상원, 의회, 사법부, 비영리단체, 권위 있는 뉴스매체, 민간기업의 모든 부패 요소를 한데 모았다. 스파이게이트,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트럼프-러시아 음모는 완전히 부패한 이 네트워크와 관련자들을 한데 모아 폭로했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수가 적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이 트럼프 선거캠프에 대한 수사를 선동하고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정부 커넥션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린 부패 요소의 힘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들까지 스파이게이트 스캔들에 공모했다. 영국이 2015년 말 미국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당시 CIA 국장이던 브레넌은 영국의 비공식 정보를 이용해 FBI에 공식 수사를 개시하도록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크리스토퍼 스틸 또한 영국 정보요원이었다. 그리고 영국에 주재하던 호주 고위급 외교관 알렉산더 다우너는 트럼프 선거 참모인 조지 파파도풀로스가 자신에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파파도풀로스는 이를 부인했다). 특히 다우너는 2006년 역사상 가장 큰 재단인 클린턴 재단에 호주 정부가 2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사실상 스파이게이트는 선거를 조작하고, 대통령직을 더럽히고, 국가를 오도하려는 부패한 자들을 모두 단번에 폭로해 하나의 거대한 추문 속에 묻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종종 사회주의 보건 제도와 무상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사회를 잘 보살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집행할 시스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폭력 없이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없다.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종종 타인의 건강과 복지를 배려하는 것처럼 호도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관용과 감사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를 대체하는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는 이런 '낡은 가치관'과 '낡은 제도'를 대신해 사회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가진 중앙집권적 권력을 추구한다. 그 권력은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를 통해 특정 집단의 부를 약탈해 재분배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관료주의적 독재가 국민의 건강, 교육, 재정, 재산, 언어를 포함한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는 위협과 폭력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므로 독재와 약탈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회주의 독재자는 총기를 소지한 경찰을 보내 지불을 강요할 것이고, 그래도 거부하면 감옥으로 보낼것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1850년에 발간한 저서 <법(The Law)>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사회주의에 맞서려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내거는 것은 법이다. 사회주의는 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약탈을 열망하기 때문이다...그 법은 모든 독점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일단 법이 사회주의 편에 서면, 당신이 어떻게 그것에 맞설 수 있겠는가?” 바스티아는, 처음에 약탈을 막기 위해 형성한 정부체제가 오히려 약탈의 도구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부 자체가 약탈의 원천이 됐을 때 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사회주의자가 오늘날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장밋빛 안경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원래 의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국가 독재체제로 계획됐다. 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지칭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른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개인의 삶 모든 부분을 지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상의 인생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능력을 불신하는 이념이며, 개인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력을 국가 지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없애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특히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가 모든 자원과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사회의 모든 면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지속하도록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확립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에 이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국가 권력이 사용됨으로써 과거의 모든 가치, 도덕, 제도, 체제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그들은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붕괴하거나 사회주의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계획된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회주의는 국가 노예제도의 이데올로기다.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생명과 자유의지보다 상위에 두는 체제다. 또한 사람을 자립할 수 없는 존재로, 투쟁이념으로 세뇌된 속 빈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는 체제다. 사회주의자의 관대함은 진정한 관대함이 아니다. 작가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의 표현대로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데나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그릇된 관대함은 국가 독재라는 강력한 수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총구에서 나오는 질시, 차별, 약탈의 ‘관대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