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 세계에 5G 통신기술을 공급하는 중국 IT 기업 화웨이가 인민해방군 등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함께 정보 공동체를 구성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말한다. 영국의 일간지 더타임스(The Times)는 20일(현지시간) 5G 이동통신망에 필수적 기술을 제공하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국가안보위원회, 중국국가정보망 제3 지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IA는 이러한 정보를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 공유단체 수장들에게 전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의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 통신업체는 물론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통신장비의 사용 자제를 촉구해 왔다.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는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요청이 있었더라도 분명 거부했을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화웨이의 부회장이자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현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란과 북한에 미국산 상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미국 제재를 받아 지난해 3개월 동안 사업을 중단했던 중국의 ZTE 또한 유사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한편  보다폰, EE 등 영국의 이동통신업체들은 그동안 5G 통신망과 관련해 화웨이와 협력해왔으나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웨이 5G 기술 채택을 보류한 상태다. 영국은 현재 화웨이 장비의 전면 금지에서부터 허용까지 여러 대처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다음 달 프라하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 리스트를 두고 공동의 보안정책 조처를 수용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런던의 독립민간재판소에서,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하기 위해 양심수를 대량 학살한 만행과 관련해 증언을 들었다. 이 재판은 4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렸으며, 연구자, 의료 전문가, 언론인, 세계 각국에서 온 생존자 등 20여 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 증인은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족 등 중국에서 박해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적출 만행에 관해 증언했다. 지난 12월 열린 재판에서 3일간 심리한 후, 법정 패널들은 중국에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낸 판결문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정의 패널은 중국에서 자행되는 강제 장기 적출 만행에 대해 세계 최초로 독립적인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재판소의 소장은 과거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제소한 영국 칙선변호사(최고 등급의 공판변호사) 제프리 나이스 경이 맡고 있다. 법률 고문 하미드 사빔에 따르면 해당 재판소에서 중국 보건 부서 최고위 공무원들과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직원 등에게 중국 정권을 대표해서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혈액검사 중국에서 박해받았던 증인들이 구금 중 혈액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증언했다. 4월 7일, 위구르족 미흐리굴 투르순은 수용소 수감자들이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등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비디오를 통해 재판부에 밝혔다. 그는 신장 북서쪽에 위치한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지난해 미의회 위원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미 국무부와 국제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 정권이 '극단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신장 내 방대한 수용소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카자흐족 및 기타 이슬람 소수민족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르순은 2017년 4월 사흘간 고문을 받은 후, 두건을 쓰고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병원에 있는 검사실로 이송됐다고 증언했다. 투르순은 통역을 통해 "내 팔에서 피를 두 번 채취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피를 뽑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심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혈압 테스트와 의학 테스트도 받았다. 그 후 그녀는 병원의 지하실로 짐작되는 어두운 방으로 안내됐고, 그 방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두건, 수갑, 족쇄, 옷 등을 모두 벗겼다. 그들이 그녀의 가슴 부위에 장비를 부착해 그녀의 몸을 검사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의 이마, 어깨, 심장 바로 아래, 그리고 두 다리 위에 액체를 끼얹고는 그녀를 유리로 된 기계에 넣었고, 그 안에서 그녀에게 1에서 10까지 세면서 몸을 둥글게 만들라고 요구했다. 투르순은 기계 안에 있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기계에 투입된 후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그들이 내 장기를 가져가고 있고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2017년 신장 지역  3개 시설에 1년 넘게 구금됐던 또 다른 위구르 여성 굴바하르 젤릴로바도 4월 6일, 구금 중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언했다. 위구르 인권단체인 세계위구르의회 의장, 돌쿤 이사도 4월 7일 재판정에 출두하여 세계위구르의회도 신장 위구르 수감시설에서 광범위한 건강 검진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감됐던 위구르인들로부터 모았으며, 아울러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끌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사 의장은 또 2016년 신장에서 중국 당국이 시작한 대규모 '신체검사' 프로젝트를 통해 수감시설 밖에서도 약 1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들이 혈액검사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

화웨이 와이파이 카드를 버스에 장착한 타이베이의 한 버스회사가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대만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신베이시・타이베이시의 즈난버스사(指南客運) 차량 20대에 화웨이가 만든 4G 와이파이 카드가 장착됐다. 이 버스들은 라트비아 인터넷 장비 제공업체 미크로틱이 만든 라우터와 함께 버스 승객들에게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와이파이 우려가 제기됐다. 대만 지하철, 철도, 고속철도 등에 4G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 대만 건설업체가 중국 통신회사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법 청문회에서 폭로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안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대만의 통신 및 방송규제 기관인 전국통신위원회는 미디어법에 따라 2013년 화웨이 기지국 설치를 금지했다. 그 후 총통 사무실, 입법부, 사법부, 정보국 등 최고 정보기관을 포함한 대만 중앙정부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아직 제한이 없다. 대만 국립 차오 퉁 대학의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전문 교수인 린 잉다 교수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카드, 인터넷 기지국, 코어 네트워크 등에 사용된 화웨이 장비와 기기에 백도어가 모두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 일간지 ‘리버티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즈난 버스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카드에 대해 "이는 사용자들이 통신이 두절되거나 차단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셴파오양 타이베이대 범죄대학원 부교수도 뉴욕에 본사를 둔 ‘NTD방송사  아시아태평양 지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에 중국 기업에서 만들어진 모든 장비는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셴 교수는 중국의 장비들이 불법적으로 대만 정보를 수집해 대만 안보의  위협을 가져다준다면 그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줄 것을 대만 정부에 요청했다. 현지 ‘타이페이 타임스’ 1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중국 본토의 IT 제품에 대한 행정명령이 이번 주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화웨이와  ZTE, 하이크비 전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이 만든 모바일, 보안카메라, 서버 부품 등 중국산 제품의 사용 금지 폭을 확대하는 것 외에 지방정부기관까지 통신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일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베이징 당국의 제안에 항의하며 1천 명의 시민이 대만 남부 카오슝에서 "새로운 대만 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거리를 행진했다. 이에 민주진보당 이춘이 의원은 지난 6일 새로운 '반 연합전선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입법에 근거한 반 연합전선법은 "중국의 통합 전선전술로 인해 대만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통합 전선 전술은 시장 경제를 무시한 채 대만산 농산물을 무조건 구매하고, 대만인들이 중국 민족주의당이 통치하는 군과 도시를 여행하도록 촉진하며 지난달에는 한궈유 가오슝 시장을 중국에 방문토록 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나라들은 금융과 미디어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며 대만도 '중국 침략'의 '주적 대상'이기 때문에 반연합 전선법으로 이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인디애나주 출신의 짐 뱅크스 미 하원의원이 '미국대학보호 2019'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화웨이, 중싱통신(ZTE) 등 5개 중국 회사를 지목하며, 이들이 미국 대학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NTD와 에포크타임스가 뱅크스 의원을 방문해 법안 제출의 배경을 직접 들어봤다.

최근 미·중 9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은 화웨이(華爲) 관련 심리도 함께 추진했다. 지난 4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는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알렉스 솔로몬 부검사는 “미국 정부는 ‘반테러·반스파이’ 수사 절차에 따라 화웨이 사건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이 증거들로 화웨이를 기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화웨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증거 수집 시간을 더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화웨이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체이스 스키너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비밀 감시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반테러·반스파이’ 절차 따라 화웨이 수사 솔로몬 부검사는 법정에서 “검찰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 특별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웨이를 집중 수사한 끝에, 화웨이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어기고 은행 사기 및 전신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프레이 전(前) 연방검사는 “‘해외정보감시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모니터링은 특별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첩사건이나 테러사건으로 분류돼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베테랑 정치 리스크 관리 고문인 팡은거 변호사는 ‘자유아시아(RFA)’와의 인터뷰에서 “수색영장 특별허가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라며, 범죄 증거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첫째는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통신장비 판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는 화웨이와 중국 정보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일부 증거를 미국 사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對미국 스파이 활동 돕는 화웨이와 중싱(ZTE)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2012년 미 의회 보고서는 화웨이와 중싱(中興·ZTE)이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을 돕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화웨이는 중공군의 엘리트 사이버전 기관에 특별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당시 “화웨이 사건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과 다르다"며 “겉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중국 스파이 부서의 ‘실질적인 대리인’”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의 이 같은 표현을 보면, 미국은 화웨이의 행동을 일찌감치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닌 ‘테러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테러 집단’으로 취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미 검찰은 특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특별수사 영장을 신청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는 ‘커다란 고목에 등을 기대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공산당 통치 아래 있는 중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특히 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백’이 있어야 한다, 즉 중국 공산당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화웨이와 중싱(中興·ZTE)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화웨이는 군사기업이자 중국공산당 산업 이미 화웨이 관련 기사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화웨이는 결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기업이다. 달리 말하면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화웨이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하에 중국 당국은 인터넷 방화벽, 금순공정(金盾工程), 안면인식, 동태인식 시스템, 톈옌(天眼·하늘의 눈)공정, 평안도시 등 많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국민을 감시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 정부의 생사존망과 관련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화웨이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 옆에 눈과 귀를 두고 당신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셈이다. ...

미국 월스트리트 기관투자가 141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CNBC가 지난 5일 보도했다. 지난달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보고서 요약본 발표 이후 실시한 조사 결과다.

3월 7일, 화웨이 본사가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 조항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며 텍사스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관심은 화웨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서는 진정한 입헌주의나 법의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쏠린다. 중국에서 국민과 외국인은 모두 기본적인 사법권을 박탈당하며, 특히 화웨이는 중국 국민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 방화벽과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인권 유린에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화웨이가 미국 법제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적 독립을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사법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기에 화웨이의 이런 행위는 엄청나게 역설적이다. 화웨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려는 사실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화웨이의 감시 및 정보 수집 기술에 있다.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심은 일리가 있다. 화웨이가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산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화웨이와 공산당의 실질적인 관계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중국의 '보안법'의 존재는 중국 정부의 정보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화웨이의 주장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보안법'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거절한 중국 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TV에 나와 죄를 자백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그러한 협조가 자진해서 이루어졌는지 협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법적인 통제를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자학원의 강사들은 중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화웨이의 창립자 런정페이는 자신에겐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 자체가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특별하게 허락받은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런정페이 스스로 화웨이와 중국 정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 꼴이다. 왕이 중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화웨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특히 주목을 끈다. 화웨이의 소송 발표 바로 이튿날, 왕이 장관은 ‘양회(两会)’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또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침묵하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 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화웨이의 소송 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입장에서는 외무부 장관의 이러한 언급 또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각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상식적으로, 바이어로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바이어인 미국 정부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떻게 공급업자가 제품 판매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고소할 수가 있나? 이러한 오만과 불합리성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화웨이의 이런 불합리성은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 관점에서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미국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역 협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단기 목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을 약화하려는 장기 목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왕이 장관의 언급은 화웨이 소송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을 암시할뿐더러, 서구권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 해당 국가의 국익에 반하는 ‘법률전(戰)’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전이라는 개념은 1999년 초, 두 중국군 장교가 쓴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2003년 발표된 '인민해방군 정치 사업 규정'은 더 나아가 법률전, 여론전, 그리고 심리전을 전투 기능의 하나로 통합하기까지 했다. 중국 내 종교 박해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비터 윈터’가 입수해 공개한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말,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이자 공안부 부장 멍젠주(孟建柱)는 중앙 610 사무실 전체 회의에서 “파룬궁에 대한 해외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이 정치적, 제도적 이익’을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1월, 푸정화 중앙 610 사무실 서기가 610 사무실 전국 서기 회의에서 한 말은 더욱더 직접적이다. 그는 “해외 투쟁은 국제 규칙과 관련 법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잘 사용해 (관련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만 국제 규범과 외국 법률을 전용(轉用)한 것이 아니다.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미국인도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결탁하지 않았다는 게 22개월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수사 사법방해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여전히 민주당과 주류 언론의 타깃이 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집요하게 괴롭혀온 뮬러 특검을 비호한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조사 보고서 요약본이 아닌 원문 전체 공개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전면 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떻게든  ‘사법방해혐의’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타격하겠다는 상황이다. 트럼프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조사 보고서 원문을 모두 공개해도 된다며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대선 후보에서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처럼 3년간 주류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는 ‘트럼프 X파일’로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성도착증 파탄자의 이미지가 씌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혔다. 취임 후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독일, 중국, 러시아의 수장을 미국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미국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마저도 미국 내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돌파하고, 2020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12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3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갈수록 커져가는 스캔들, 폭락하는 증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군대 철수, 국방장관 사임 등 대통령이 통제 불능에 빠져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경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 2%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3%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철폐 정책이 사상 최저 실업률에 대규모 임금 상승 등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모처럼 주머니가 두둑해진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류 언론은 NYT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치적보다 트럼프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하면 100일~6개월간 '허니문 기간'으로 언론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준다. 하지만 주류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방전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 X파일’을 탄생시킨 배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힐러리 등 민주당 수뇌부가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 때 미국 우라늄의 20%를 러시아에 판매해 클린턴 재단이 러시아로부터 천문학적 후원금을 받게 된 배경과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트럼프 선거 캠프에 FBI 요원 침투시킨 사례 등 묻혀있는 무수한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반격, ‘풀지 못한 의혹’ 어디까지 밝혀질까 그들은 또 로젠스타인 전 법무차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후 ‘사법방해혐의’를 적용해 뮬러 특검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 국장 해임은  당시 로젠스타인 차관과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던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정치적 협상을 타진해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신뢰를 잃어 해임한다”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의 말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리어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코미 전 국장은 그런 내용의 메모를 공개하며,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해 해임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모 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혐의’까지 추가해 뮬러 특검을 꾸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보잉 737 맥스 제트 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보잉 항공기와 관련한 내부 고발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보잉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 하청업체의 전 동아시아 공급망 관리자였던 내부 고발자가 지난 3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나섰다. 바로 항공기용 소재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중국산 불량 부품이 운행 중인 보잉 777과 737기종에 설치됐다는 것이다. 찰스(차오셩)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무그 항공기(Moog Aircraft)에서 근무했다. 2006년, 그는 무그 차이나 공급망을 마련하고 모든 부품 공급업체를 직접 감사하고 승인했다. 그러나 찰스가 현재 불량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업체 한 곳만은 예외다. 그는 무그, 보잉, 미 연방항공청(FAA), 미 교통부, 미 의회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불량 부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려고 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찰스가 우려한 사항 중 두 가지는 입증됐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파악했다. 그는 이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민항공사, 심지어 상하이 공안국에도 보고했다. 지난 2018년 2월 NBC와의 인터뷰에서 찰스는 “값싼 제작 공정을 채택한 제3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이 무그에 공급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찰스는 “수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가열해야 한다. 그러면 부품이 완전하게 견고해진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수소가 부품에 흡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품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험성과 함께 FAA가 입증한 또 다른 위반 행위를 NBC에 이야기했다. 보잉 777 스포일러에 들어가는 가열되지 않은 부품에 관한 것이다. 찰스는 문제의 부품은 이륙, 조기 비행 및 착륙 시 사용되는 보잉 777과 737 기종의 스포일러 시스템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라고 밝혔다. 놀라운 결과 찰스는 2015년 무그의 공급업체 중 한 곳인 중국 장쑤성의 쑤저우 신홍기정밀부품 유한공사(NHJ)가 저렴한 불량 부품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부터 보잉 737 항공기 내 화장실의 단독 소싱업체이자 NHJ의 항공우주산업 단독 고객사인 항공 제조사 B/E 에어로스페이스와 이 문제를 확인했다. NHJ가 원재료 증명서를 위조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B/E 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자 B/E 에어로스페이스는 2013년 NHJ의 부품 구매를 중단했다. 찰스는 무그 항공기의 관리자인 자신에게 공급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있었던 만큼 공급업체의 부품 및 품질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었다고 했다. 그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NHJ가 원재료 구매 기록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무그에 판매할 부품을 이름 없는 하청업체에 외주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FAA에 알렸다. 찰스는 본지에 “NHJ가 무그/보잉 거래 건을 이름도 없고 승인도 받지 않은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그가 보잉에 공급한 물량 중 1/3이 불법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한 것이다. 난 기꺼이 이를 선서하고 증언할 것”이라고 했다. FAA 조사 아웃소싱에 대한 찰스의 조사 결과는 2016년 9월 진행된 FAA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정보 공개법을 통해 입수한 FAA 메모에 따르면, 찰스가 제기한 다음 두 가지 혐의가 ‘입증’됐다. 하나는 무그의 공급업체 NHJ가 무그 기술 부품을 이름 없는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NHJ의 하청업체인 션하이는 카드뮴 도금 공정 전후로 해야 하는 부품 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생산과정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안정된 상황에서 국정수행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는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부도덕, 충동적, 변덕쟁이, 이단아’ 등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부정적 요인들로 점철돼 있다. 한국 언론들 또한 대부분 미국 주류 언론들의 논평과 시각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역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편이다. 2017년 5월부터 22개월간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어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선거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라는 보고서를 윌리암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윌리암 바 법무장관(미국 검찰총장 겸임)은 24일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4쪽으로 요약한 서한을 미국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내면서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특검 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는 미국 대선 과정에 두 번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러시아 사이버 공작부대의 민주당 선거인단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 트럼프 선거인단에서 러시아 측과 사전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러시아와 관련된 사람들이 트럼프 캠프에 정치적 뒷거래를 여러 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FBI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 혐의까지 더해 특검이 도입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해 왔다. ‘트럼프 X파일’-러시아 스캔들 촉발 트럼프 X파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로 활동하던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때 오바마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 침실에 투숙해 매춘부 2명과 음란 파티를 벌였다는 동영상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파일은 정치권 정보제공 업체인 ‘퓨전 GPS'의 의뢰를 받은 크리스토퍼 스틸 전 영국 해외정보국(M16) 요원이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퓨전 GPS는 2016년 미 대선 기간에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와 민주당전국위원회(DNC)와 함께 정보 제공 용역 계약을 맺고 수차례에 걸쳐 13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트럼프 X파일’을 이용해 트럼프를 맹렬히 공격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약점을 잡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를 전제로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다. 당시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X파일’을 근거로 트럼프 선거 캠프에 감청영장을 청구해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영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22개월 간 진행된 특검 조사는 대대적인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변호사 19명, FBI 요원과 정보분석관, 포렌직 수사관 등 전문가 40여 명, 출석요구 2800건, 압수수색 500건, 통신기록 조회 영장 230건, 수발신 전화번호 감청 50건, 외국정부협조요청 13건, 증인심문 500명이 투입됐다. 심지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기간에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려는 코헨 청문회를  428시간 할애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은 12분만 방송했을 정도였다. 트럼프 반격 시작될까...미 정계 초긴장 바 법무부 장관의 뮬러 특검 보고서 요약본 발표 이후 미국 민주당은 보고서 전문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보고서 일반 버전을 수 주내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X파일’ 작성과 관련해 맞대응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조사에 대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와 함께 시작됐다”면서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 정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X파일 작성과 관련해 제2의 특검 조사를 지시할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타주 연방검사인 존 후버 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FBI의 트럼프 캠프 감청 신청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 X파일을 민주당이 개입한 조작 문건으로 규정하면서 ‘워터게이트’를 능가하는 정치적 음모로 보고 있다. ...

지난 3월 21일 로마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미국과 미 동맹국의 우려 속에 시 주석은 이탈리아와 협정에 조인할 예정이며, 이로써 이탈리아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라가 된다. 침체한 내수경기를 되살리고자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최초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지리적 경제적 목표를 위해 추진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EU 지도부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및 투자 관행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4월 9일 개최하는 EU-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응할 보다 방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공산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것 중 최고 수준이다. 이탈리아 시 주석은 3월 22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을 만나고 3월 23일에는 주세페 콘테 총리와 MOU에 서명한 뒤 시칠리아 팔레르모로 떠날 예정이다. 인프라, 기계, 금융 부문에 최대 70억 유로(약 9조 원) 규모의 거래를 하기 위해 30개 이상의 합의안을 이번 방문 기간 중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켈레 제라치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차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탈리아-중국의 일대일로 합의안은 다른 유럽국들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 체결을 둘러싸고 이탈리아 연립정부와 동맹국들 사이에서 거센 이견이 불거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중국의 허영뿐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 것을 이탈리아에 촉구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탈리아 방문 전날, 밀라노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이탈리아와의 전략적 협정’이라는 글을 기고해 중국-이탈리아 양국의 문화적 역사적 유대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번 합의안을 기념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이 이탈리아 항만 건설 프로젝트 협조뿐만 아니라 “해군, 항공술, 항공우주산업, 문화 부문에서 항만 물류, 해상 운송, 통신, 의약품 부문 협조 가능성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7일, 시 주석은 로마 콘비토 국립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꿈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 미래의 중국-이탈리아 특사가 되길 바란다’는 서신을 보냈다. 시 주석은 이번 프로젝트의 대상 항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콘테 총리가 이탈리아 최대 항만이 위치한 동부 해안 도시 트리에스테와 서부 해안 도시 제노바가 프로젝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월 19일 자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투자할 이탈리아 항구 4개는 제노바, 트리에스테, 팔레르모, 라벤나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항만과 철도를 포함한 이탈리아 운송망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안 경제회랑으로 보고 있다. 남유럽과 동남아시아/동아프리카 항만을 잇고 최종적으로는 중국까지 그 길이 닿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도상국에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부채 함정’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리랑카와 몰디브에서 이미 그 실상이 드러났다. 모나코와 프랑스 시 주석은 3월 24일, 모나코에 이어 프랑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7일, 모나코의 대표 통신업체 모나코 텔레콤은 모나코의 5G 기술력 향상을 위해 중국의 화웨이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

1997년 5월 중순 어느 날 저녁, 러시아산 헬기가 라오스와 중국 국경지대를 저공 비행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 해군 사령부 중령이던 37세 야오청(姚誠)은 조종사 옆에 앉아 눈 아래 펼쳐진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무성한 열대림이 짙푸르게 뒤덮여 있었다. 석양이 나무 우듬지를 환히 밝혔다. 숲 속 깊이 자리 잡은 왕궁은 매혹적인 빛을 발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태어나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볼 성싶지 않았다. 러시아 카모프사의 Ka-28 헬기는 당시 세계 최고의 대잠수함 헬기로, 야오청은 라오스에서 Ka-28 한 대를 막 손에 넣은 참이었다. 중국 해군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이 헬기 기술을 복제하고자 했다. 야오청은 기술 복제를 통해 생산한 헬기가 중국 미사일 구축함을 따라 나란히 비행할 훗날을 생각하며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헬기 입수라는 일급 기밀 임무를 달성하고도 중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이던 장쩌민은 오히려 야오청을 체포하도록 명령했다. 1998년, 야오청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임무 본명이 탄춘셩인 야오청은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 중문 대기원시보와 심층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중국 정권을 위해 어떻게 최첨단 군사기술을 입수했고, 왜 처벌받았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1993년, 중국 해군은 미사일 구축함 두 대와 러시아 카모프사 헬기 Ka-28 두 대를 사들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933 사무실’을 설립했다. 야오청은 바로 이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카모프-28’ 헬기는 세계 유일의 최첨단 헬기였다. 러시아가 부른 가격은 650만 달러(약 73억 원)였다”고 했다. 이 러시아산 헬기는 당시 중국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헬기였다. 카모프사 Ka-28은 크기는 조금 더 작았으나, 더욱 강력했다. 당시 잠수함을 공격하려면 보통 두 대의 헬기가 필요했는데, 한 대는 잠수함 수색에 필요한 음파 탐지기와 자력 탐사기를 설치했고, 다른 한 대는 공격 시 발사할 어뢰를 실었다.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다. 반면 카모프사 Ka-28은 잠수함 수색과 공격이 한 번에 가능한 헬기였다. 따라서 중국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카모프사 Ka-28을 구매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2년간의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1995년, 타이완은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치르고 리덩후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러시아는 중국 당국이 단독 수장을 선출한 타이완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훗날 있을지 모를 침공을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리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러시아는 이를 기회로 삼아 Ka-28 헬기 가격을 1350만 달러(한화 153억 원)로 인상했다. 당시 중국 해군과 공기업 하얼빈항공기제조총공사(現 하얼빈항공기공업집단유한공사)는 잘 알려진 ‘기술 탈취’ 전략으로 헬기 기술을 얻고자 했다. 중국군 소속으로 일하며 직접 목격한 야오청은 중국의 모든 국방 무기 기술은 다른 나라 기술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야오청에게 Ka-28을 탈취하라는 임무가 떨어졌다. 1982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공정대학을 졸업한 야오청은 해군 공군 사령부에 배속돼 고속 승진했다. 그는 해군사령관 스윤성 당시 해군 사령관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 야오청은 “부과된 임무를 위해 해군 측에서는 내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얼빈항공기제조총공사의 헬기부 수석엔지니어라는 신분으로 하얼빈에 특파됐다. 그는 러시아에서 스파이로 활동하던 국가안전부 소속 특수요원과 공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오스로! 중국 국가안전부는 소련 붕괴 이후 카모프사 Ka-28 몇 대가 아시아에 남게 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두 대가 라오스에 있었기 때문에 야오청은 자신의 임무 파트너와 함께 라오스로 향했다. 하지만 라오스에 남아 있던 헬기는 이미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야오청 일행은 좀 더 멀쩡한 헬기가 필요했다. 국가안전부는 라오스 내 서열 3위로 볼 수 있는 라오스 국회의장의 딸이 상하이 외국어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정보를 야오청 일행에게 전했다. 야오청 일행은 국회의장의 딸에게 접근하려고 1997년 1월 대학교 방학 기간에 쿤밍공항에서 기다렸다. 공항에서 의장 딸이 여행 신고서를 작성할 펜이 없는 것을 목격한 야오청 일행은 곧 그녀에게 다가가 펜을 건넸다. 비행기에 탑승해서는 야오청이 의장 딸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

호주의 13개소 공자학원이 외국대리인등록과 관련해 호주 연방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2일, 호주 연방 법무부가 자국 내 13개소 공자학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 ‘외국영향투명성제도(FITS)’ 법안이 발효됐음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하며, 호주 내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당국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등록 대상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자학원이 첫 심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외국 세력의 내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지난해 6월 말 강력한 초당적 지원을 받아 통과됐다. 호주의 맬컴 턴불 전 총리는 지난해 의회에서 "중국 당국의 내정간섭과 관련된 충격적인 보도들”을 거론하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앞서 호주 하원 정보·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자유당의 앤드루 해스티 의원은 2017년 5월 의회 연설에서 중국 당국이 은밀하게 호주의 정치, 대학,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산하 한반(漢辦)이 주관하며, 외형상에서는 세계 각 대학에서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역사를 가르친다. 하지만 전 호주 총리 맬컴 턴불의 중국문제 선임고문인 존 가넛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 통전부와 관계를 맺고 해외 선전활동에 참여하며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용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크리스천 포터 호주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공자학원을 비롯해 유사한 기관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법무부 장관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보낸 성명에서 “등록돼 있지 않은 기구나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등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법무부 차관이 투명화 통지와 함께 해당자에게 일련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현재 세계에서 공자학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100여 개소에 이른다. 미 상원 조사기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자학원의) 중국 교사들이 중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중국(중공)의 국익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러한 제한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언론에 대한 검열을 수출함으로써 잠재적이고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계를 비롯해 커뮤니티나 정부도 공자학원의 중국 공산당 배후를 우려하고 있다. 서양의 일부 대학들은 공자학원을 잇달아 폐쇄하고 있지만 호주는 아직도 13개 대학에서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시드니공대(UTS)의 저명한 중국문제 전문가인 펑숭이(馮崇義) 교수는 시드니모닝헤럴드에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영향투명성제도의 법률이) 충분히 엄격하다면 공자학원에 분명히 적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2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중국 최초 항공모함 랴오닝함(遼寧艦)을 정식 진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원래 냉전이 끝날 무렵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된 이 항공모함은 군사용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99년 중국에 매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바리야그’라고 불렸던 이 항모는 중국의 자체 항모 설계 및 군사 배치를 위한 야심 찬 프로그램의 토대가 됐다. 바리야그와 같은 군사장비를 매매,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냉전 이후 군사분야의 새로운 추세가 됐다. 구소련의 거대한 방위산업체 중 상당 부분을 물려받은 우크라이나는 점점 중국을 주 고객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소련 30년 항공모함 기술, 약 224억 원 바리야그는 1985년 흑해조선소에서 건조됐고, 우크라이나가 아직 소련의 일부였던 1988년 미완성 상태로 진수됐다. 이 항모의 원래 이름은 도시명을 딴 리가(Riga)였는데, 1990년 바리야그로 바꿨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바리야그는 완성되지 못한 채 건조가 중단됐다. 1999년 바리야그는 홍콩의 한 유령회사에 단돈 2000만 달러(약 224억 원)에 매각됐는데, 항모의 기술적, 군사적 잠재가치에 비하면 헐값이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구매에 관여한 홍콩 사업가는 바리야그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표면적으로는 이 항모를 해상 카지노로 개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작은 소련 항공모함이 중국에서 해상 테마파크로 개조된 사례도 있긴 했다. 하지만, 20톤에 육박하는 관련 기술자료가 항모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다. 소련의 항공모함 건조 역사 30년의 기술과 경험이 담겨 있는 거대한 자료다. 2005년 중국 당국은 바리야그를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의 다롄항으로 운송했고, 다롄조선중공업에서 배를 개조했다. 이 항모는 2012년 랴오닝함이라는 이름으로 재 진수됐다. 중국, 우크라이나 전문 기술인력 끌어들여 바리야그 매각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와 중국 정부 간 ‘큰 협력’의 시작에 불과했다. 항공모함 기술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우크라이나 전문가를 최대한 중국으로 끌어들였다. 2017년 9월 China.com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배테랑 해양기술자 발레리 바비치(Valery Babich)가 중국 조선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했다. 이 언론 기사는 바비치를 ‘랴오닝함’으로 대표되는 중국 제1세대 항공모함의 ‘아버지’로 지칭했다. 실제 바비치는 바리야그를 포함한 모든 소련 항공모함 설계에 참여했고, 수년간 흑해조선소에서 항공모함 설계 파트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던 인물이다. 바비치가 중국 항공모함 건조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언제 참여했는지 등을 중국 관영언론이 공개한 적은 없지만, 2014년 발표된 산둥성 지방정부의 한 문서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북부 다롄에서 황해를 가로질러 건너편에 위치한 산둥성의 지방정부는 2014년 2월  ‘태산학자(泰山學者) 해양산업 전문가 리스트’에 바비치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바비치 외에 다른 우크라이나 전문가들도 이 일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필요시 기꺼이 거액의 돈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태산학자 등용계획’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핵심 연구자들은 비과세로 수백만 위안(수억~십수억 원)의 개발지원금과 임금을 받았는데, 바비치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랴오닝함 진수 후, 중국 해군은 이와 비슷한 유형인 001A형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개선된 디자인과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001A형 항공모함은 2013년 말 건조에 착수해 4년이 채 안 되는 2017년 4월 26일 시운전이 이루어졌다. 홍콩의 피닉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는 중국 정부가 해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바비치뿐만 아니라 다른 우크라이나 전문가도 많이 영입한 시기와 일치한다. China.com 기사에 따르면, 바비치가 입사한 중국 기업은 산둥성 항구도시 칭다오에 있는 ‘중국-우크라이나 특수선연구설계회사(CUSA)’였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9월에 양국 합작으로 설립됐으며, 중국 측은 칭다오 시정부 및 산둥과학원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은 흑해선박설계국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다. 무려 7억 위안(약 1160억 원)이 CUSA에 투자됐다. 당시 회사 홈페이지에는 ‘CUSA의 임무는 우크라이나 선박 설계 전문가를 고용해 선박 설계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칭다오시 내부에서 특수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바비치가 중국의 해군산업을 위해 일하는 것 같다는 뉴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언론에 보도되자 논란이 일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격인 환구망(環球網) 타블로이드판은 바비치가 중국 회사에 취직했다는 보도를 그의 아들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산둥성 지방정부 및 CUSA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협력 강화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

지난해 12월 화웨이 멍완저우 재무최고책임자(CFO)가 대(對)이란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에 중국은 캐나다인을 억류하는 방식으로 보복 대응을 이어갔다. 억류 중이던 캐나다인 2명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마약밀매 혐의를 받던 또 다른 캐나다인에게 사형을 구형해 캐나다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멍완저우는 보석으로 풀려나 전자팔찌를 차고 자택에서 감금된 상태지만 자택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캐나다에 멍완저우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지난 1일(현지시간)에 캐나다 법무부는 멍완저우에 대한 신병 인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멍완저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리가 지난 6일 캐나다 브리디컬럼비아 대법원에서 열렸고 다음 심리는 5월 6일에 잡혀있다. 최종 인도 여부는 캐나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는 캐나다와 미국을 고소하는 것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화웨이는 캐나다 정부와 국경기관, 경찰 등을 고소했는데 이유는 캐나다 당국이 체포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멍완저우를 구금, 심문, 수색 등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6일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사용금지 조치한 것은 위헌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 멍완저우를 미국에 인도하라고 요청한 지 불과 며칠 후 나왔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올해 1월 화웨이를 미국 두 개 주(州)에서 금융사기와 국제 긴급 경제권법 위반, 이란 제재 위반 등 20여 개의 혐의를 적용해 화웨이를 기소했다. 화웨이 재무최고책임자 멍완저우(CFO). | 에포크타임스 DB 화웨이의 미국에 대한 3가지 고소 타당성 화웨이는 미국 국방군수법 889조 연방정부의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화웨이 장비를 쓰는 사업자와의 계약 금지, 화웨이 장비 구매에 연방 자금 사용 금지 등의 시행을 중지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화웨이는 미국이 정당한 법률절차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제소 이유인 ‘공권 박탈 법안(bill of attainder)’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삼권 분립’을 분석한 결과 ‘3가지 고소’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헌법 정치학과 데이비드 로(David Law)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화웨이의 소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간이 판결(summary judgment)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판사가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화웨이 측에서 주장하는 '공권 박탈'은 정당한 공공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것인데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권을 박탈할 권리가 미국 헌법이 개정됐을 때 이미 공민이 감당해야 할 요소로 인정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고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 5G 장비 구입에 화웨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권력 박탈의 문제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데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다. 미국 언론은 이 같은 행보는 중국 공산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유 체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미·중 갈등의 핵심을 부각했다고 논평했다. 화웨이는 7일(현지시간) ‘미 국방수권법’의 화웨이 관련 금지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나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웨이는 외신기자를 모집해 회사 홍보팀에 합류시키고 해외 언론에도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트위터 홍보 활동을 강화해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화웨이 등 중국 회사의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했다. 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회사의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정계가 중국 회사 장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가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의 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5G 네트워크 장비 및 기술 사용을 자제할 것을 동맹국에 권고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관련국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서 외국기업이 당국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쿨판은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한 데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감히 (화웨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려는 외국 기관은 없다"고 논평했다. 쿨판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회사가 대중 여론에 직접 도전하고, 심지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쿨판은 화웨이가 몇 달간 해외에서 강도 높은 로비를 벌인 것은 중국과 서방의 이런 불균형을 이용해 중국 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의구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화웨이, 공산당 ‘적반하장’식 수법 사용 화웨이가 서방세계의 자유 체제를 이용해 선전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중국 공산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중국은 선진국의 개방된 체제를 이용해 대대적인 선전을 벌이지만, 중국에서는 자국인에게든 외국인에게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쿨판은 자신의 칼럼에서, 중국이 중국 국민의 트위터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화웨이가 트위터를 이용해 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막지 않았고, 수십 개의 관영언론과 정부기관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정부를 선전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의 한 편집장은 심지어 트위터 글을 통해 자주 외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쿨판은 "그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한다면 붙잡혀 구치소에 갇힐 것이다”고 했다. 쿨판은 화웨이가 최근 미국 및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화웨이가 캐나다와 미국의 자유롭고 정당한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서구 사회와 중국 정부의 본질적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 개방적인 자유 제도의 내적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결코 흥정의 카드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 네티즌 “화웨이가 ‘미국의 위대함’ 증명” 워싱턴포스트는 화웨이의 소송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중국인이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한 중국 네티즌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이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오늘날 중국에서 외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중국 지도부는 줄곧 서방의 사법독립을 반대해 왔으며, 서방의 헌정체제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중국 당국은 반체제인사, 소수민족, 종교단체 인권변호사 등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으로 국가의 '불안'을 피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는 변호사와 판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중국인에게 법 활용을 배울 것과 특히 국제무대에서 외국 세력에 반대하는 ‘무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

중국어와 중국 문화 보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선전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미 상원 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등 다수 언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PSI)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내 공자학원의 자금, 직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으며, 어떤 강연자에게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학에 100개 이상의 공자학원을 개설했다. 위원회는 운영 방식의 투명성과 중국 내 미국 교육기관에 홍보 기회를 똑같이 주는 상호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방에서는 5~6년 전부터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학에 자금을 지원해 중국어와 중국문화 강좌 등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대가로 달라이 라마 초청이나 톈안먼 사태, 대만과 티베트 독립 문제 등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력 강화, 공산당 지도부의 당파 싸움, 중국 인권 문제 등도 건드릴 수 없는 금기 주제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서방국가는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통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체제 선전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최근 공자학원은 전 세계적으로 강한 역풍을 맞으며 퇴출당하고 있다. 미국 각지 공자학원 폐쇄 상황 미국 미네소타대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이 학교의 공자학원을 폐쇄한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빅 텐 대학교(Big Ten universities)’ 14곳 중 5곳이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미국 전국학자협회 2019년 1월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공자학원 105곳 가운데 13곳의 대학이 문을 닫았거나 폐쇄를 결정했으며 미네소타대는 14번째다. 협회가 2017년 발간한 공자학원에 대한 보고서는 “공자학원이 투명도, 학술의 자유와 화제의 심사(대만과 티베트를 포함)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모든 대학에 공자학원 폐쇄를 권고했다. 2014년 9월, 시카고대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했다. 이 대학 교수 100명은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학문적 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펜실베이니아대도 같은 해 10월 “공자학원이 정치적이며 순수한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자학원을 퇴출했다. 미국 내에서 학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 A&M대학은 지난해 4월 공자학원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노스플로리다대학도 2019년 2월 공자학원의 문을 닫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미시간대, 노스캐롤라이나대, 조지워싱턴대 등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유치원,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공자학원 110개가 설립됐다. 이는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다. 최근 미국 내에서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지는 양상을 보인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지역 내 공자학원 폐쇄 결정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교육청이 이 주의 공자학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최근 C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크 카디 뉴브런즈윅주 교육감은 “공자학원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관점을 주입해 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자학원에 참가한 학생 5명이 “수업 시간에 대만 문제에 대한 토론이 금지됐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카디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내용만 가르치고 그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역사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학생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6월 안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하겠다는 문서를 공자학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캐나다 맥매스터대가 서방에서는 처음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이 대학 공자학원이 중국어 강사를 임용하면서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공자학원의 교사 채용이나 교육과정은 보통 중국 당국이 선정하고 출자하는데, 캐나다 정보기관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당시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의 리차드 패든 국장은 “공자학원이 중국 공관 통제 아래 캐나다의 대(對)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

워싱턴에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종교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합체를 결성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의원들은 이를 지지했다. 지난 3월 4일 워싱턴 의회 강당에서 발족한 이 연합체의 공식 명칭은 ‘중국 종교 자유 촉진연합(CARFC)’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 국장 사무엘 브라운백 순회대사와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신임 위원장 겸 ‘초당파적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P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주)은,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 종교단체의 대표들과 연대해 중국 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할 것을 다짐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연설을 통해 “나는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중국 정부가 개신교, 천주교, 티베트 불교, 이슬람교, 파룬궁 등의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몹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모든 미등록 종교 활동을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됐으며, 여기에는 외국인의 활동까지도 포함된다고 브라운백 대사는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중국의 규제로 영향을 받는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국제종교자유 원탁회의’에서 지원한 ‘중국 종교 자유 촉진연합’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다”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편적 인권이라 믿는다. …그것은 기본권이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건국됐다. 중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UN 헌장과 인권선언에도 규정돼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의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단체가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를 초월해 함께 모인 것이 기쁘다고 했다. 그는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왔으며, 중국의 종교 박해를 끝내기 위해 미 의회 의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지난주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나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재선임했고,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따라서 내 손에는 몇 가지 수단이 있으며, 최선을 다해 이것을 사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 내 인권침해 문제가 더 잘 보이도록 하고,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내용을 미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2019년은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가 일어난 지 20년 되는 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기자들에게 “파룬궁 문제는 관심이 매우 많은 사안이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무엇을 할지 찾아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프랭크 울프 전 의원(공화당-버지니아주)은 미국 대학에 있는 100여 개의 공자학원뿐 아니라, 인권유린을 돕는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서방 기업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공자학원이 있는 모든 대학은 천주교 사제, 개신교 목사, 위구르인, 티베트인, 파룬궁 수련자 등을 초빙해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자학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대학 캠퍼스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된 힘 그레그 미첼 ‘국제종교자유 원탁회의’ 의장은 연설을 통해, “울프 전 의원과 브라운백 대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 온 모든 단체가 연합해 하나의 부대, 하나의 팀이 돼 한목소리로 외칠 것을 권유해 왔으며, 이제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 종교자유 촉진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중국의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종교 공동체의 목소리들이 다시 합쳐지게 될 것”이라며 “이 연합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미국 정부가 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의 멤버 중 한 명인 루이사 그레브(Louisa Greve) 위구르 인권프로젝트 외사국장은 “위구르인 및 소수 민족-종교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박해한 중국 정부 관리들에 대해 미국 인권법인 매그니트스키 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구르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박해는 문서기록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또한 그녀는 ‘위구르 인권정책법’ 및 ‘위구르에 대한 개입 및 세계 인도주의 통합대응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공민역량(公民力量)’의 부회장 한롄차오 박사는 화웨이 및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中國電子科技集團公司: CETC)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회사들은 중국 공산당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묘사된 것보다 더 나쁜 감시체제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일을 도왔다. 박해 경험 발표 박해를 당한 몇몇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다. ...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를 설득하려는 가운데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RUSI)가 2월 20일 내놓은 보고서가 화웨이에는 또 다른 메가톤급 폭탄이 됐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영국 진입을 허용한 전기통신 시스템은 '천진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원인을 4가지로 열거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를 이용해 영국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어떤 국가도 그들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국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USI가 발표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중‧영 관계: 영향과 간섭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China-UK Relations Where to Draw the Border Between Influence and Interference?)'이다. RUSI는 영국 최고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방‧안전 싱크탱크다. 1831년 나폴레옹을 무찌른 아서 웰링턴(Arthur Wellesley) 공작이 창립해 지금까지 188년간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찰스 파턴(Charles Parton) 전 영국 외교관이다. 파턴은 37년간 외교 경력을 쌓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중국 관련 일을 했다. 그는 EU 주재 중국 대표단의 1등 참사관을 지내며 중국 정치와 내부 발전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으며, 중국 정치가 그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언을 EU 회원국들에 제공했다. 그는 영국 의회 하원 외교사무위원회의 중국 문제 전문가 고문이기도 하다. 영국은 현재 화웨이가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RUSI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2월 19일, 영국의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은 5G 인터넷 보급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RUSI가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는 이것이 패착이 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화웨이를 새로운 5G 모바일 네트워크 출시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것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설치해 중국 공산당 정부를 이 시스템에 진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듣기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영국의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공격 가능성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 역사 기록을 보면 베이징의 해외 간섭 조직이 산업, 상업, 기술, 국방 관련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정보든 정치적 정보든 가리지 않고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5G는 향후 주요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에 의존하는 많은 프로세스에도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숨겨놓은 모든 백도어를 검출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시스템에 은밀히 백도어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쉽지만, 이 백도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은 자원이 풍부해 영국이 화웨이를 심사하기 위해 설립한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HCSEC)’보다 우위에 있다. 영국의 ‘2013년 정보와 안전 위원회’의 보고서는 화웨이가 영국 텔레콤에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는 수많은 코드를 가진 소프트웨어에 숨겨진 백도어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 잦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몰래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정보를 요구하면 화웨이는 따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중국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중국 공산당 정부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사기업이지만 중국 공산당은 사기업 내 위원회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국가보안법은 중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안보부서와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이 화웨이를 택한다면 동맹과의 기밀 공유 관계가 깨질 것 보고서는 또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안전을 이유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회사들을 5G 계획에서 제외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화웨이와 협력하게 되면, 영국의 인터넷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들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영국과 협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는 영국이 화웨이와의 협력 이후 직면하게 될 한 가지 리스크로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과 공유할 정보가 감소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은 더 심각한 손해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는 '파이브 아이즈 표준’은 중요한 전략과 보안 이익으로, 이 보장을 잃는 것은 기밀 교환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며, 영국이 미래의 정보 수집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는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중공과 접촉할 때 ‘너무 순진’해서는 안 돼 ...

호주 언론은 “중국 정부의 검열기관이 현재 중국에서 인쇄되는 호주 출판사의 출판 서적들을 검열하고 있으며, 만약 호주 출판사들이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를 자칫 건드리기라도 하면, 중국 내 인쇄가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출판업계의 복수의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이 현재 호주 출판사가 중국 인쇄소로 보내 인쇄 대기 중인 서적들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설령 이 서적들이 호주 작가가 호주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호주에서 발행하는 영문 출판물일지라도 검열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며칠 전, 한 중국 출판사의 호주 사무실이 그들의 호주 출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영문 ‘키워드 알림’ 리스트가 호주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SNS에도 퍼지고 있다. 이 금기 리스트는 호주 출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양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마지막 부분 참조) 中 공산당의 출판 검열 ‘블랙리스트’, 서방에 유출돼 유출된 중국 공산당 출판 검열 ‘블랙리스트’를 보면 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중 중국 반체제인사, 시위자들 혹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한 서적은 모두 중국 내 인쇄가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블랙리스트를 보면, 설령 중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서적일지라도 중국에서 인쇄되는 모든 외국 서적들은 모두 1989년의 톈안먼 대학살, 2011년의 재스민 혁명(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과 2014년의 홍콩 우산혁명(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을 포함한 결정적인 ‘정치적 사건’을 담아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티베트와 위구르, 파룬궁(法輪功)도 금기시하는 주제이다. 중국 당국은 또한 외국 서적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진핑, 현(現)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 7인을 포함한 중국 근대사의 주요 정치인들을 언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블랙리스트에는 정신적 지도자, 민중운동가 혹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정치인 등을 포함한 118명의 반체제인사 명단도 들어있다. ‘금지(검열 통과 불가)’는, 이 중국 출판사가 호주 출판 고객들을 위해 작성한 영문 ‘키워드 알림’ 명단을 쓰는 데 도움을 줬다. 심지어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종교조차도 중국 공산당의 ‘민감한’ 명단에 올라 있으며, 현재 혹은 이전에 중국 국경 분쟁과 관련 있는 지명들도 줄지어 올라와 있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외국 서적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상적인 승인 주기’는 근무일 기준 10~15일이다. 또한, ‘모든 나라의 국경선(중국과 기타 주변 국가의 지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을 포함한 지도는 검열에 있어 근무일 기준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중국지리측량제도정보국(國家測繪地理信息局)’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일부 수준 미달의 출판물에 대해선 별다른 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음란물 인쇄를 명시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드아트나 성행위 출판물은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서적 검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의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언론과 협력 중인 호주의 한 인쇄업자는 “현재 갑자기 검열을 더 강화한 것일 뿐, 중국 공산당의 검열 규정은 이론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은 모든 책을 검사해왔으며, 현재는 매우 엄격한 검열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모든 책을 뒤져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으로 책을 보내 인쇄하려면, 책 속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내용이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검열은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모든 중국 인쇄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겐 별도의 업무이자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강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출판업자는 중국 공산당이 검열을 강화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는 매우 걱정스러우면서 완전히 부당한 일로, 출판사들은 분명히 다른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강경 조치들을 지지하며 중국의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의 일부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조치에 고무돼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 정치 개혁의 가장 좋은 동맹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반체제 인사는 인권운동가, 6·4 천안문 사태의 학생운동가, 민주화운동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중국 활동가들의 디아스포라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국장은 "비교적 넓은 시야를 지닌 광범위한 공동체"라고 언급했다. 친(親) 트럼프계에는 중국의 가장 유명하고 솔직한 자유주의적 비평가들, 이견으로 인해 정부의 무관용을 직접 경험한 운동가들, 비판을 용납하지 않고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를 떠나 희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SCMP는 전했다. 이들은 무역전쟁부터 통신업계의 거두인 화웨이의 공략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미국의 대(對)중 강경 대처에 고조돼 중국 정치 개혁의 희망을 품고 있다. SCMP는 특히 그중에 주민 옹호 시위자 거리팡, 법률운동가이자 인권옹호가 천광청, 6·4 천안문 사태의 학생운동가 탕바이차오 등을 거론하며 관련 상황을 전했다. 2004년 미국에 온 거리팡(64)은 개발이란 명분으로 중국 지방정부가 행한 주민 강제축출 반대 시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거리팡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전복을 언급한 트럼프의 연설은 “트럼프가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보인 가장 최근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 가택연금 후 극적으로 탈출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인권운동가 천광청(47)은 현재 워싱턴 가톨릭대학에 외래연구원으로 있다. 그는 중국 군사 관련 제재,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무역 기밀 절취 혐의자 기소 등 최근 보여준 트럼프의 중국 관련 행보를 매우 옹호한다. “아모크를 운영하며 전 세계에 폭력을 퍼뜨리던 중국공산당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아시아연구담당 국장은 “그러한 견해는 중국 내 학계에서도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6·4 천안문 사태의 학생운동가부터 트럼프 지지자로 변신한 캘리포니아의 탕바이차오(51)는 1992년 미국 망명 이후, 말만 했던 5명의 미 정권과 달리 트럼프의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방법은 불규칙적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말 트위터에 올린 트럼프의 ‘미국이 잘 돼가고 있다’는 말을 거론하며 “그다음은 중국 공산당의 총체적 붕괴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탕바이차오는 영어를 못하거나 트럼프의 독특한 구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세계 중국어 사용자들을 위해 트럼프 홍보 플랫폼인 트위터 계정에 중국어 버전을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이 중국어 트위터는 인기가 많아 5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어를 확보했다고 한다. 한편, 이런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트럼프 지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온 많은 외래 지식인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對)중 노선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은 해외 군사기지 존재를 부인해 왔다. 아프리카 국가 지부티에 건설한 기지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미국 언론들도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에 제2 해외 기지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고, 인도 언론은 위성사진을 인용해 이 기지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중국의 대외 확대 야심을 입증했다. 아프리카 지부티에 건설된 군사기지가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해외 군사기지를 줄곧 부인해 왔다. 인도의 ‘더 프린트(The Print)’ 사이트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병사들이 3년 전부터 타지키스탄의 기지에 배치돼 있으며, 이 기지는 중국-타지키스탄 국경과 가깝고 아프가니스탄의 전략적 위치를 가진 '와칸회랑'과도 매우 가깝다고 전했다. 와칸회랑은 파미르고원의 남쪽 끝과 힌두쿠시 산맥의 북단 사이에 있는 협곡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좁고 긴 지대이다. 이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州)로 가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국 지도자들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한 루트다. 여기에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 사이트는 위성사진을 통해 이 기지의 위치와 시설 등 세부 사항과 그 중요성,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기지의 위치와 시설 이 중국 기지는 타지키스탄의 키지루트에 있으며 중국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30km, 와칸회랑에서 불과 12km 떨어져 있어 와칸회랑의 북동쪽을 감시할 수 있다. 이 기지는 3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건물들은 모두 높이가 2층, 너비가 9m이고 바닥이 개방돼 있어 주차용으로 쓸 수 있다. 이들 건물은 모두 C자 형태로 중앙 부분은 55m, 양 날개 부분은 각각 20m씩이다. 건물의 지붕에는 통신용 기둥과 소형 포물면 안테나가 있다. 또 다른 3개 동은 저장용 건물로 최소 2층 높이이며, 이 중 2채는 가로 45m, 세로 16m, 세 번째 동은 가로 22m, 세로 16m 크기다. 인근에는 소형 발전기 동이 2동 있는데, 발전에 사용될 길이 28m, 폭 8m의 태양광 패널을 갖추고 있다. 이 기지의 동남쪽 끝에는 소형 헬기 계류장까지 있고 장갑차 3대가 세워져 있다. 이 기지는 4중 담장으로 돼 있다. 첫 번째 담장과 4번째 담장 사이는 20m가 넘는 거리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담장에는 높다란 초소 15개가 있어 경비병들이 360도로 관측할 수 있다. 이 기지의 주요 'C'형 건물 3동은 서로 담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출입구가 있다. 기지 안에는 360도로 시야를 확보하는 매우 높은 사각형 관측탑이 있고, 꼭대기에는 지상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이 기지의 부지는 7헥타르가 넘으며, 화력 지원을 받는 대대 내지 여단 병력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 미래 전망과 영향 타지키스탄의 이 기지는 지부티 기지보다는 작지만, 공항이나 다른 지원 시설을 짓는 등 외부에 확충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이 있다. 이 기지는, 중국으로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불안이 신장 지역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인도와 국제사회로서는 이 기지의 발전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중요한 와칸회랑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엔(UN)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다. 공식적으로 고문을 금지한 국가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고문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중국에서의 감옥이나 ...

러시아에 건설 중인 중국 생수 공장이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생수 공장은 시베리아 남동부 이르쿠츠크주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슬루잔스키 지구에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세계 최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가 생수의 취수원이 될 것이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중국으로 판매될 생수의 일일 생산량은 132㎥(13만2천ℓ)이며, 공장 건설은 2021년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건설사는 러시아 기업 아쿠아십(AquaSib)이다. 이 기업의 주요 투자사는 중국 헤이룽장성에 본부를 둔 중국 국영기업 ‘다칭 워터 서플라이(Daqing Water Supply Co.)’다. 슬루잔스키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 ‘Change.org’에 이 생수 공장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진정서를 게시했다. 진정서 게시 당시에 65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진정서에는 바이칼 호수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독특한 생태계로 잘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수 공장이 건설되면 3km가 넘는 취수용 파이프라인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진정서의 요지는 슬루잔스키 지역은 보호해야 할 구역이므로 산업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 언론사 ASI의 2월 22일 자 보도에 따르면, 슬루잔스키 지구의 쿨룩 마을 주민들은 지역 환경운동가 단체 ‘환경보호 365’와 함께 최근 지역 회의를 소집했다. ASI 보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생수 공장이 건설되면 곧 다른 공장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이칼 호수의 풍경과 수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 주민 스타니슬레이 필리포프는 이 생수 공장 건설의 타당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공장과 가까운 곳에 밭을 일군 지역 주민들은 이 밭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물 부족 사태 심각 중국은 식수가 부족해 자국 밖에서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13억 인구의 약 70%는 지하수로 식수를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수자원부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공장 및 농장에서 방출되는 오수로 인해 중국 지하수의 80%가 식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 깨끗한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물 부족 사태에 시달려왔다. 런던 싱크탱크인 ‘왕립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연구원이자 비영리 단체 차이나다이얼로그(Chinadialogue) 이사인 찰스 파톤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해당 물 부족 사태를 자세히 다뤘다. 문제는 중국 수원의 약 80%가 중국 남부에 있다는 점이다. 톈진, 닝샤후이족 자치구, 베이징, 산둥성, 상하이, 허베이성, 허난성, 산시성(山西省) 등 중국의 8개 성이 극심한 물 부족 상황에 놓여있고, 간쑤성, 산시성(陝西省), 랴오닝성, 장쑤성 등의 중국 4개 성은 이미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12개의 도시 및 성이 중국 농업의 38%, 산업의 46%, 발전소의 50%를 아우르는 지역인 동시에, 중국 인구의 4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중북부 지역의 물 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또한 중국의 전력 생산은 석탄 및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모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전력 생산 혹은 냉각을 위해 수증기 형태로 터빈을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안한 담수 프로젝트, 즉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처음 시행한 ‘중국 남수북조공정(SNWTP)’이라 불리는 사업도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남수북조공정이 209억㎥에 달하는 남부 지역 수자원을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의 북부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1인당 물 부족분의 2/3만 해결할 뿐”이라고 했다. 글로벌 타임스의 2017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간쑤성 성도 란저우시 시 정부는 길이 600마일(960km)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바이칼 호수의 물을 도심까지 운반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삼성이 갤럭시 폴더블폰을 출시하자마자 화웨이가 신형 폴더블 메이트X를 내놓았다. 양측의 모바일 기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이 치열한 듯 보였다. 하지만 화웨이 폰의 폴더블 기술은 지난해 말에 불거진 삼성 OLED 폴더블 기술 도난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11월 28일(보도 원문), 수원지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장착된 ‘휘어진 OLED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삼성 협력사 톱텍 경영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용의자가 독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삼성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폴더블 기술 정보를 입수하고 이 중 일부 자료를 중국에 팔아 155억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톱텍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장비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 회사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용의자가 빼돌린 삼성 기술장비를 중국에 발송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톱텍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삼성의 OLED 폴더블 화면 기술을 불법으로 중국 회사에 매각했으며, 2018년 5~8월에는 훔친 삼성 기술로 제작한 '플렉서블 OLED 3D 라미네이션 장비 24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톱텍은 이 중 16대를 중국 회사에 불법 판매했으며, 8대를 추가로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 1일(보도 원문), 일본 닛케이신문은 삼성이 도둑맞는 폴더블 화면 기술을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 업체인 징둥팡(BOE) 및 다른 3개 회사에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징둥팡을 비롯한 두 회사가 삼성 도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두 회사는 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징둥팡(BOE)은 삼성 휴대전화의 최대 라이벌인 화웨이폰의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업체다. 한국 언론 '비즈니스 코리아(Business Korea)' 2018년 11월 30일 자 보도(보도 원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회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한국 기술을 훔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짜 협력기업, 즉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퇴직자들이 2년 동안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코리아는 징둥팡(BOE)이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로부터 OLED 화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두중광전기기술(COE Technology)을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유출된 기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6년간 연구 개발한, 삼성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 중 하나로, 한국공업기술보호법이 보장하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닛케이신문은 “삼성이 기술 유출 사건으로 향후 3년간 매출 58억 달러, 영업이익 8억 9000만 달러가량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협력업체 기술, 작년에 비약적으로 발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1950~80년대에 개발됐지만, 2000년대 초반에야 실용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OLED는 능동형 구동방식(AM)과 수동형 구동방식(PM)으로 나뉜다. 현재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는 휴대전화 등 소비형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의 큰 방향이다. 현재 스몰 사이즈 아몰레드 패널 시장은 삼성이 95%를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징둥팡(BOE), 비지상노(Visionox), 우한텐마 등도 생산 능력을 키우고 삼성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화웨이폰 아몰레드 패널은 징둥팡이 주로 납품하고, 샤오미 폴더블폰의 아몰레드 패널 공급사는 비신노다. 2018년 5월 전자신문 ‘ET 뉴스’는 화웨이와 징둥팡이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 중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징둥팡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DigiTimes)에 따르면(보도 원문), 2018년 3분기 이후 중국 아몰레드 패널 주요 제조업체인 징둥팡의 양품율(검사에 통과한 비율)이 LG디스플레이를 제치고 갑자기 크게 상승해 출하량이 크게 늘었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기관 ‘DSCC’는 2019년 1월 징둥팡이 2018년 3분기, 6.39인치 QHD + AMOLED 소프트 패널의 양품율이 10%를 넘는 데 그쳤지만 4분기에는 이미 30%를 넘었고, 2019년에 들어서서는 계속 상승해 연말에는 5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징둥팡은 70~80%에 달하는 삼성의 양품율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2018년 3분기 이후 AMOLED 패널에서의 기술이 큰 폭으로 도약한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는 2018년 3분기 이후 징둥팡 아몰레드 패널 기술이 '돌파'되자 화웨이가 24일 첫 폴더블폰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오랫동안 소비에트 우주 기술에 의존해온 중국이 이제는 자국의 우주 관련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 24’는 보도를 통해 “우주 부문에서의 우크라이나-중국 협력에 탄력이 붙고 있으며, 인공위성 및 로켓 설계 국유 업체인 유즈노예 국립설계소가 그 중심에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가 판매한 소비에트 기술을 이용해 달 착륙에 성공한다면 미 백악관의 반응은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해당 기사는 또한 미국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을 배반했으며, 제재 조치에 위협을 가했다”고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중국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2018년 8월, 워싱턴타임스가 중국 조종사들의 항공모함 착륙법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중국 제트 훈련기 JL-10에 우크라이나 엔진 제조업체 모토 시크의 엔진이 장착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 2018년 9월, 우크라이나 신문 키예프 포스트는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중국의 대(對)우크라이나 투자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 노하우를 취하고 우크라이나의 중요 방위산업 생산을 취함으로써 중국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역공학)을 통해 해당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즈노예 국립설계소 OKB-586 및 유즈노예 설계국으로 알려져 있던 ‘유즈노예 국립설계소’는 1954년 소비에트 연방 시절 창립돼 전(前) 소비에트 미사일 설계과학자 미하일 양겔이 이끌었던 설계소다. 유즈노예 국립설계소는 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12를 개발‧생산했다. 이들 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싸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불거지기도 했다. 유즈노에 설계소는 우주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는데, 소비에트가 달 탐사를 위해 시도한 1960년대에는 LK 달 착륙선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 소련 붕괴 후 설계소는 우크라이나의 손에 넘어갔다. 1999년, 우크라이나는 유즈노예가 설계한 탄도미사일 R-26을 개조한 우주 발사체 드네프르(Dnepr) 발사에 성공했다. 최근 유즈노예 설계소는 중국과 손잡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공식 우주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2013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4회 국제우주대회에서 유즈노예 설계소 소장 알렉산드르 데그탸례프는 설계소가 현재 달 탐사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양국 간에 체결한 계약 건 중 이미 시행된 사항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즈노예 설계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중국 국유기관인 시안항공동력연구소 소장 리핑은 유즈노예 측에서 공동 주최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개최한 ‘우주 기술, 현재와 미래’라는 국제 우주 컨퍼런스와는 별개로 원탁회의에 참가했다. 한 달 뒤 미국 잡지 ‘파퓰러 메커닉스’는 익명의 제보자 말을 인용해, 유즈노예 설계소가 중국 관계자로부터 LK 달 착륙선에 추진 장치를 재구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1969년 미국이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킨 뒤, 소련은 달 착륙선 개발을 보류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체결한 새로운 협의안을 통해 추진 장치 설계도서를 제공할 것이지만, 하드웨어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보유할 예정이다. 파퓰러 메커닉스는 “훗날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해당 기술 구현을 위해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중국이 재구축된 추진 장치를 이용해 2~3명의 중국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려는 목적으로 규모가 더 큰 달 착륙선을 구축할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다. ...

최근, 페이민신(裴敏欣)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 교수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을 분석한 글을 일본 언론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일대일로가 직면한 국내외 요인과 최신 중국 당국이 드러낸 징후를 분석한 뒤 “중국이 일대일로를 조용히 끝낸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페이민신 교수는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정부(政府)학과 교수이자 케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중국의 정치, 경제, 미중 관계 및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분야 전문가이다. 페이 교수는 지난 15일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 ‘중국은 일대일로를 조용히 끝낼 것인가’라는 제하의 분석 글을 올렸다. ‘일대일로’가 해외에서 직면한 곤경 페이 교수는 이 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최근 해외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요약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중단했거나 재점검하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200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두 개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새 정부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CPEC은 중국 서부 신장지구와 아라비아해 인근의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미얀마 정부는 이미 중단된, 중국 자본으로 짓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베이징에 전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채무 3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중국 당국과 재협상하고 있다. 채무 규모는 몰디브 GDP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페이 교수는 “전 세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비전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암암리에 중국 내 많은 사람 사이에 일대일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은 경기 긴축과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한편 일대일로 융자를 받은 국가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학자, 경제학자 및 재계 인사들은 그들의 정부가 부족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격에 휩싸인 ‘일대일로’    페이 교수는 이 글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경제적 역풍은 더욱 뚜렷하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세상은 바뀌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자금 유출로 외환보유액이 1조 달러 넘게 빠져나갔다. 무역전쟁이 중국의 국제수지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때 같은 규모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 외화 흑자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미중 무역관계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크게 줄이고 여타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물량도 줄일 수 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의 전체 경상수지흑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면, 즉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 위험을 분산하지 못하면(거의 불가능)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악화되는 국제수지 균형은 베이징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안정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베이징 당국은 대외 공약을 조심스럽게 심사해 진행 중인 사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 중 일부는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 페이 교수는 일대일로는 앞으로 수년 동안 중국의 외화 수입 감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베이징이 연금 지출 증가, 경제성장 둔화, 세수 감소 등의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연례 재무회의에서 중국의 심각한 재정 전망을 예사롭지 않게 전달했다. 류쿤 부장은 각급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행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페이 교수는 베이징 당국이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8년 재정수입 증가는 2017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감세와 둔화한 경제성장으로 올해 재정 전망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 교수는 "일대일로가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외교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각종 수요 항목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혹독한 경제 현실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점점 더 씁쓸한 선택을 안겨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페이 교수는 또 “중국 고위층이 일대일로를 계속 지지할 수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는 점과, 중국의 연금 수령자들의 돈을 가져가서 먼 땅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도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