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The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헌법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등 인권 주장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모두 가끔은 뒤로 물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것이 인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권이라 말하고 주장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건국 원칙에 기초한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 초당적, 종교를 초월한 인권 전문가, 철학자, 운동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립은 건국 정신을 잇는다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등 일부 미국 좌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줄곧 ‘포괄적인 인권 목록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샌더스는 저가 주택, ‘생계비 버는’ 일자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 ‘은퇴 후 생활 보장’ 등 포함한 21세기형 경제 권리 법안을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권리’라는 말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이 될 수 있지만… 치명적인 화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권 관련 주장이 확산되면서 어떤 것이 인권에 포함되는지, 또 어떤 인권이 존중 받기에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과 국제기구들을 향해 "인권 관련 그들 각각의 책임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국제기구는 미국이 지난해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일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유엔인권이사회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를 무시했고,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 정권들이 이사회에 앉아 "파렴치한 위선을 행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폼페이오는 "따라서 인권 주장이 애매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세계인권선언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때로는 인권을 빌미로 중대한 위반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된 것은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버드 로스쿨 메리 앤 글렌던 교수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인권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글렌던 교수는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20년 전, 지금은 ‘민감한 하루’가 돼버린 바로 그날(1999년 4월 25일), 중국 고위층 밀집 지역인 중난하이에 1만여 명이 모여 평화로운 침묵 집회를 했다. 이는 역사상 그 어떤 웅변적인 시위보다 훨씬 큰 울림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20년이 지난 뒤 워싱턴에서는 그날과 꼭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날처럼 평화로운 침묵 집회가 열렸다. 지난 4월 14일,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 파룬궁 수련자 수십 명이 모였다. 20년 전에 있었던 파룬궁 수련자들의 평화 청원 집회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당시 이 청원 활동은 톈안먼 학살 이후 가장 큰 집회로, 전 세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워싱턴 D.C. 파룬따파 학회 거민 대변인은 1999년 그날을 회고했다. 거민 대변인은 당시 파룬궁 수련자들은 톈진에서 동료 수련인 45명이 불법 체포되자, 4월 25일 중난하이 국무원 신방국 근처 거리에 모여들었다고 했다. 당시 청원인들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체포된 파룬궁 수련자 석방’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환경’ ‘파룬궁 서적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거민 대변인은 당시 주룽지 총리가 파룬궁 수련자들을 직접 만나러 와서 대표자를 3명을 뽑아달라고 요청했고, 선정된 대표자 3명과 중난하이에서 다시 만나 회담을 가졌다고 했다. 회담 후, 톈진에서 체포된 파룬공 수련자들의 석방 방침이 전해지자, 조용하고 평화롭게 기다리던 파룬궁 수련자들이 침묵 속에서 신속히 자리를 떴다. 그들은 떠날 때 경찰이 땅바닥에 내던져 놓은 담배꽁초를 포함해 모든 쓰레기를 주웠다. 거 대변인은 이 사건의 평화적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세계인들은 중국에서 이토록 합리적이고 평화적이며 성공적인 청원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었다. 거 대변인은 이 청원이 중국 공산당에 아름다운 선택을 할 기회를 주었으나, 공산당은 진(眞), 선(善), 인(忍)의 원칙에 따라 수련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자비한 탄압이 개시됐다. 뉴욕 페이텐 칼리지 부교수 장톈량(張天亮) 박사는 1999년 청원에 참여했다. 그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왜곡된 선전전(戰)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수련자들이 중난하이를 포위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로 결정했다는 허위 주장을 일례로 들었다. 실제로 파룬궁에 대한 괴롭힘은 1996년부터 시작됐다고 장 부교수는 말했다. 약 3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또 다른 기공 그룹도 탄압을 당했지만, 그들은 중난하이에 모여 청원한 적이 없었다. 장 부교수는 박해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데다 수련자들이 믿는 것이 공산당이 믿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 파괴이며, 오늘날 중국 사회는 누가 더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고 사람들이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서로 경쟁하는 장소가 됐다”며 “한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면 희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보고 싶어 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런 맥락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끝내려고 20년간 굴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파룬궁 수련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도 사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4.25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미국인도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결탁하지 않았다는 게 22개월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수사 사법방해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여전히 민주당과 주류 언론의 타깃이 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집요하게 괴롭혀온 뮬러 특검을 비호한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조사 보고서 요약본이 아닌 원문 전체 공개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전면 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떻게든 ‘사법방해혐의’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타격하겠다는 상황이다. 트럼프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조사 보고서 원문을 모두 공개해도 된다며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대선 후보에서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처럼 3년간 주류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는 ‘트럼프 X파일’로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성도착증 파탄자의 이미지가 씌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혔다. 취임 후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독일, 중국, 러시아의 수장을 미국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미국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마저도 미국 내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돌파하고, 2020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12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3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갈수록 커져가는 스캔들, 폭락하는 증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군대 철수, 국방장관 사임 등 대통령이 통제 불능에 빠져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경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 2%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3%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철폐 정책이 사상 최저 실업률에 대규모 임금 상승 등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모처럼 주머니가 두둑해진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류 언론은 NYT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치적보다 트럼프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하면 100일~6개월간 '허니문 기간'으로 언론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준다. 하지만 주류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방전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 X파일’을 탄생시킨 배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힐러리 등 민주당 수뇌부가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 때 미국 우라늄의 20%를 러시아에 판매해 클린턴 재단이 러시아로부터 천문학적 후원금을 받게 된 배경과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트럼프 선거 캠프에 FBI 요원 침투시킨 사례 등 묻혀있는 무수한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반격, ‘풀지 못한 의혹’ 어디까지 밝혀질까 그들은 또 로젠스타인 전 법무차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후 ‘사법방해혐의’를 적용해 뮬러 특검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 국장 해임은 당시 로젠스타인 차관과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던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정치적 협상을 타진해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신뢰를 잃어 해임한다”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의 말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리어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코미 전 국장은 그런 내용의 메모를 공개하며,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해 해임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모 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혐의’까지 추가해 뮬러 특검을 꾸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 작전이 14일(미국시간)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낸피 펠로시 하원의장과 알렉산드리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