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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흥기술’ 수출금지 조치 검토…中 공격적 기술개발 겨냥
미국의 중요한 군사 기술과 제품 수출을 관장하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신흥기술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부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되는 사안이다. 현재 미 산업안보국은 핵심 미국 기술이 비도덕적 국가나 집단으로 넘어가는 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수출 금지를 포함한 기타 규제안들을 이미 실행 중이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 부문이 워낙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18 수출통제개혁'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신흥 기술과 근간 기술’의 수출 혹은 이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산업안보국에 부여했다. 11월 19일 발표 내용에는 규제 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현재 미국 상무부가 자세한 정보를 확보 중인 14개 기술 부문이 명시됐다. 수출 규제 검토 대상이 된 14개 신기술 분야는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위치 추적과 분석 ▲마이크로 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처리 ▲로지스틱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로봇 ▲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고급재료 공학 ▲고급 감시기술이다. 또한 이 항목들에 연관된 수십 가지 세부 기술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번 발표안에 중국과 같은 국가명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열거된 기술 부문은 모두 중국이 최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분야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로봇 공학, 인공지능, 반도체(산업안보국이 말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그리고 신소재와 같은 기술 부문은 중국에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돼 있다.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뒤처진 중국이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반도체와 기타 고성능 칩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중심에 있다. 불과 몇 주 전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 진화'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 연방 법원은 미국의 마이크론사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 탈취를 도모한 혐의로 푸젠 진화를 비롯해 대만 위탁 생산업체 UMC와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기소한 바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 내부 관계자가 일본 신문사 니케이와 그리고 대만 신문사 유나이티드 데일리 뉴스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매체는 다른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곧 지적 재산권 탈취에 대한 처벌로 미국 수출금지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2월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베이징 이공대학에서 인공지능 무기 개발에 참여할 자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하고 있다. 신소재 부문의 경우 학술계 기술 절취의 가장 완벽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듀크대학 교수의 '투명 망토'이다. 이는 학교 실험실에서 기술을 절취한 중국인 박사 과정생 류뤄펑이 중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차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투자받기까지 했다. 미국 상무부가 고시한 급성장 중인 일부 기술에서 중국은 이미 군사 목적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왔다. 2016년 8월 중국은 세계 최초의 퀀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가 발표한 9월 보고서는 중국의 퀀텀 컴퓨팅 기술 발전을 분석하며 중국 연구자들이 퀀텀 기술을 레이더, 암호화, 이미징, 운항에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진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력이라는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동급의 기술을 가진 경쟁자로서 계속 부상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이미 중국 전역의 모든 움직임을 상세히 기록하며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국가 감시 체계 또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 의회는 중국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서 생산된 감시 제품들을 미 정부 산하기관이 구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자국민, 특히 신장 위구르족을 감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11월 18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하이크비전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상당수가 사실상 미국 기업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인텔의 프로세싱 칩, 엔비디아의 딥러닝 그래픽 칩, 씨게이트의 하이크비전 사용자 맞춤 데이터 저장 솔루션이 그 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군에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 CETC의 계열사가 하이크비전 지분의 42%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ETC는 올해 미국의 수출 금지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01년 CETC에서 분사한 하이크비전은 이번 수출금지의 영향에서 피한 상태다. -
“中 해커부대, 印 국방시설 공격 추정” 인도 정보장교
경제 정보 절취를 위해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참여하던 중국군 부대가 인도의 국방 기반 시설까지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도의 뉴스 채널 '지뉴스(Zee news)'는 익명의 인도군 정보장교의 말을 인용,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비밀부대가 인도에서 "지리적 위치 추적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출처를 추적, 가로채기, 디지털 통신 해독"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인도군 장교는 "중국의 해커들은 외국의 산업조직과 정부 조직을 공격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인민해방군 해커 부대 61398부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부서로 알려진 총참모국 제3부 예하의 22개 작전부대 중 하나다.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 부대 본부가 있다고 인도군 장교는 밝혔다. 2013년 2월,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멘디언트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많은 사이버 작전 배후에는 61398 부대의 해커들이 있다고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멘디언트는 보안 산업 내부 용어를 사용해, 그 해커그룹을 '기술 수준이 높고 지속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APT 1(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지칭했다. APT 1은 시스템의 서버에 액세스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액세스를 유지하며 사이버 공격을 한다. 2014년, 미국 연방 당국은 이 부대 소속 5명의 해커를 컴퓨터 해킹과 미국의 핵 및 태양광 회사를 겨냥한 경제 첩보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11월, 미국 검찰은 3명의 중국인을 컴퓨터 해킹과 거래 기밀 도용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들은 61398 부대와 연계된 사이버 보안서비스 회사인 광저우 보위 정보 기술회사의 직원이었다. 지멘스, 트림블, 무디스 애널리틱스 등이 2011년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해킹당한 회사 리스트에 들어있다. 사이버 보안회사 파이어아이의 평가 보고에 따르면, 61398부대는 적어도 전 세계 141개 이상의 조직에서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훔쳤으며 항공 우주, 운송, 건강 관리 및 금융 서비스 분야와 같은 광범위한 산업을 겨냥했다. 파이어아이는 "이 해커 그룹은 영어권 국가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조직 기밀을 빼내는 데 중점을 둔다. APT 1의 인프라 규모로 보아 최소한 수 십명,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운영자를 둔 대규모 조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도에 대한 또 다른 위협 작년 말, 파이어아이는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2018년에는 타깃을 다른 나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예를 들어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해커 그룹들이 인도 기업을 겨냥해 첩보 활동을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파이어아이의 인도 담당 수석 책임자인 쉬리컨트 쉬톨이 인도 통신사인 '인도-아시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보안 질문 중 하나가 ‘누가 당신을 겨냥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이다. 위협 요소는 당신의 사업 성격, 당신이 보유한 데이터,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 등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방 관련 해킹 사례로는 2010년 4월, ‘섀도 네트워크’라는 중국 해커 그룹이 전 세계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도 국방부에서 극비 파일을 해킹한 적이 있다. 누출된 파일 중에는 인도 무기 체계에 관한 정보도 있었다. -
中 충칭시 대입 응시원서에 ‘정치심사’ 기재 항목 있어 ‘파장’
중국에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면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전국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접수를 시작한다. 중국 남서부 충칭 직할시 교육 당국이 가오카오 접수를 발표하면서 ‘정치심사’라는 문화대혁명 시대의 개념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이러한 정치심사를 최근 수년간 종교적 소수인을 박해하기 위해 널리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6일, 중국 충칭일보에 따르면 충칭시 교육고시원은 언론에 배포한 공고에서 학생들이 정치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국의 대입시험인 가오카오를 치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심사' 용어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이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사에 사용됐다. 많은 젊은이가 자신과 가족이 적절한 정치적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 기회를 박탈당했다. 문화대혁명은 수백만 명의 중국인의 사망을 초래한 공산 치하 현대 중국의 흑역사다. 충칭시 교육고시원의 가오카오 응시 공고는 잔혹한 박해의 옛 역사를 상기시키며 네티즌들 사이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충칭 교육 당국에 항의가 빗발쳤다. "당을 좋아하지 않으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기나 한가?"라고 한 네티즌이 불만을 토로했다. 11월 9일 푸젠성 교육 평가기관도 "학생들이 이데올로기, 정치, 도덕성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했다. 푸젠성 교육 당국의 공고에는 "중국 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보여주었거나 이단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했거나 기타 심각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오카오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충칭시 교육고시원은 11월 8일, 잘못된 용어를 선택했다며 "학생들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대해 일상적인 평가를 언급한 것이다"라는 성명을 내놓으며 거센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중국 뉴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국자는 잘못을 부인하며 지역 언론에서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학생들이 작성하는 접수 원서를 찍은 사진을 게시해 명확하게 ‘정치심사 양식’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보여주며 반발했다. '정치심사'의 어두운 역사 중국 지식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정치심사’가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널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시사평론가 헝허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 당국은 '정치심사'를 조금 완화했지만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후, 가오카오에 응시하는 많은 학생에게 '정치심사'가 부활됐고 오히려 더 강화됐다. 에포크타임스가 지난 20년 동안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가오카오 공고를 검토한 결과 중국 교육 당국은 2000년 이후 노골적으로 가오카오 응시자에게 '이데올로기, 정치 및 도덕성 평가'를 요구했다. 이 용어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2000년 이전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1999년 7월 당시 공산당 지도자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전국적인 박해를 시작한 이후, 가오카오 접수 시 전국 공통으로 학생들은 '이단적인 종교 조직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알려진 파룬궁(法輪功)은 진(眞)·선(善)·인(忍)을 준칙으로 하는 전통 심신수련법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인기가 높아 중국에서 약 7000만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장쩌민의 지시로 박해하기 시작했다. ... -
美 ‘푸젠진화’ 수출 제재…다른 中 IT 기업으로 확대 조짐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진화에 대한 최근 미 상무부의 수출 제재 조치에 이어 곧 다른 중국 IT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29일, 미 상무부는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 및 관련 IT 제품의 수출이 원천봉쇄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러한 제재는 일찍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취해진 제재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니케이는 11월 2일 자 기사를 통해 2018년 4월 미 의회 보고서에 '수출 제재 해당' 기업들로 중국 기업 10곳 이상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이들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이슈와 관련한 미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 IT 기업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의 7대 IT 기업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미 국가 안보와 경제적 경쟁력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회 보고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디스플레이 업체 BOE 글로벌, 서버 생산자 인스퍼 그룹, 자산 관리 그룹 칭화 홀딩스, 컴퓨터 제조업체 레노버 등 중국의 국영 기업 혹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민간기업 및 연구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푸젠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예로서 미국 컴퓨터 제조사 델의 배터리 공급자인 리션 파워 배터리 시스템이 중국 군부 및 스파이 프로그램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의 수출 제재 조치는 중국 기술 산업을 향한 경고다.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상하이 지사 분석가 로저 셩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푸젠진화의 사례를 이용해 자신들이 어떤 반도체 업체라도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만들 수도, 혹은 거대 IT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푸젠진화는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DRAM 칩의 대량 생산을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이었다. 현재 디램 부문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2018년 1/4분기 기준, 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 제재 발표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11월 1일, 미 법무부는 마이크론의 디램 제조 기술 탈취 혐의로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또한 푸젠진화와 2016년 협력 협정을 체결해 디램 기술 개발에 참여한 대만 위탁 생산업체 UMC도 함께 기소했다. 수출 제재 발표 이후 UMC는 푸젠진화와의 모든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에 위치한 디램 제조업체 ‘이노트란 메모리’, 그리고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 위치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높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이들 역시 미국 수출 제재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둘다 디지털 제품 속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메모리칩이다.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이번 미 의회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국영 자산관리 기업 칭화 홀딩스와 관련이 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중국 반도체 제조사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데, 칭화 유니그룹 자체가 칭화 홀딩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노트란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모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한된 생산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이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리서치기업 시노 소속 반도체 전문가인 션 양은 니케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 반도체 업체 중 누구라도 유사한 수출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된다면, 이들 신생 업체로서는 종말이 온 것과 다름없다”며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제조사라도 당장 미국 공급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케이엘에이텐코, 뉴욕의 비코, 네덜란드의 ASML, 이 5개 제조사가 전 세계 IC칩 제조업체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모두 2016년 창립된 푸젠진화, 이노트란 메모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중국이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 정책의 핵심 참여사들이다. ‘중국제조 2025’는 첨단 정보 기술 및 반도체 기술 등을 포함한 10가지 첨단 산업부문에서 70%의 자급률 달성이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골자로 하는 전략이다. 중국 국영 뉴스사이트 차이나닷컴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IC 및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5G와 같은 기술 부문의 발전을 끌어 올릴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
中 정부가 지원하는 ‘공자학원’에 공자가 없다?(상)
‘공자학은 명성이 높으나 실제로는 쭉정이나 겨에 지나지 않는다’ 마오쩌둥이 문학가이자 정치가였던 궈모뤄(郭沫若)에게 보낸 시에 실린 구절이다. 그는 1966년 한 외빈에게 “문화대혁명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바로 각 방면에서 공자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오쩌둥은 일찍부터 공자와 공자 사상을 혐오했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마오쩌둥의 수하였던 캉성(康生)은 공자묘를 파헤치라고 지시했고 1966년 11월, 공자의 묘는 철저히 파헤쳐지고 유린당했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이 과거 그토록 혐오했던 공자를 저승에서 다시 불러냈다. 지하에 있던 공자는 이제 중국공산당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공자학원’의 전속모델이 된 것이다. 전명용 전남대 교수는 국내 한 일간지에서 “(중국의) 현 사회주의 정권은 공자를 죽이면서 탄생했고, 공자를 죽이면서 세워졌던 정통 사회주의 정권은 공자의 탈을 쓰고 다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자학원과 공산당의 유착 실태 공자학원은 쉽게 말해 독일문화원이나 영국문화원과 같은 중국형 문화원이다. 2004년 11월 서울에서 최초로 문을 연 이래로 현재까지 138개국, 525곳에 설립돼 있다. 그러나 다른 문화원과 달리 공자학원은 교육방침, 강사, 자금 및 조직구조까지 중국 교육부 직속 기관인 국가한반(國家漢班)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곳은 공식적으로는 교육부 소속이지만, 실 운영 책임자들은 모두 공산당 출신 원로다. 총책임자 자리에 전 부총리였던 류옌둥을 앉힌 것만으로도 중국 당국이 공자학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즉, 공자학원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문화원인 셈이다. 중국 정부는 ‘소프트파워’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공자학원 설립 비용 약 654만 위안(약 10억6600만 원)과 매년 20억 위안(약 3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전 세계 공자학원에 투자하고 있다. 공자학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자의 이름으로’에 출연한 민주운동가는 “중국 농촌에서는 매일 60곳의 학교가 폐쇄돼 아동 학습 환경이 부족한 반면 해외에서는 매년 공자학원이 신설되고 있다”고 중국의 거꾸로 된 교육 투자 시스템을 비판했다. 미국에서만 110개의 공자학원이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들어서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의 공자학원이 전국의 대학교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공자학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공자학원이 폐쇄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퇴출되는 공자학원 중국 당국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공자학원은 전 세계 각 대학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캐나다 맥매스터대는 이 대학 공자학원의 한 강사가 “내가 파룬궁 수련하는 것을 학원이 못하게 한다”고 폭로하자 신앙에 대한 박해라고 인정해 대학 측이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심신을 닦는 기공 수련으로 장쩌민 전 주석이 1999년 7월 박해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수많은 수련자가 고문과 생체장기적출 등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2014년에는 토론토 교육부가 “중국공산당이 공자학원을 체제 선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자학원과의 협력관계를 단절했다. 미국에서는 2014년 9월 시카고대가 처음으로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했다. 이 대학에선 교수 100명이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학문적 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펜실베이니아대도 2014년 10월 “공자학원이 정치적이며 순수한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자학원을 퇴출시켰다. 2018년 4월에는 텍사스주립대가 이 학교에 고급교육과정을 개설한 공자학원의 2개 클래스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노스플로리다대학도 2019년 2월 공자학원의 문을 닫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2013년 9월 프랑스의 리옹 제2대학교와 제3대학교가 중산대학교와 합작 설립한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2015년엔 스웨덴의 스톡홀름대학, 독일 슈투트가르트미디어대학 등이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관계자들은 “공자학원이 순수한 중국 문화 전파보다는 자국 정부나 공산주의 선전 도구로 활용돼 대학 측의 불만을 샀다”고 전했다. 대학 스폰서로 학술 활동 관여 그러나 대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공자학원의 경제적 지원에 발이 묶인 학교들도 있다. 재정 곤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많은 대학은 ‘인심 좋은’ 후원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 당국은 이런 대학들을 타깃으로 삼아 대학 내 공자학원을 주둔시키고 대학의 스폰서로 나서며 학술 활동에 관여한다. 다음은 공자학원을 유치한 대학에서 벌어졌던 일화들이다. 미국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폴리시’의 배서니 알렌-에브라히미안은 올 2월 미국 조지아주 사반나주립대 초청으로 강연을 갔다가 행사 팸플릿 연사 소개란에 자신의 대만 취재 경력이 삭제되는 경험을 했다. 게다가 ‘홍콩의 민주화 시위, 위구르와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 시진핑 주석의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에 대한 그녀의 강의가 끝나자 이 대학 공자학원 원장이 그녀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왜 중국을 비판하는가. 학생들에게는 중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 당신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모른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 -
‘알리바바’ 수익 감소…중국 경기 침체 신호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 하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 6월 14일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래 최근 3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월 2일, 알리바바가 2019년 3월까지의 4분기 자사 매출 성장 예측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상장기업은 향후 매출 전망에 관해 분석가 및 투자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돼있다. ‘선제적 안내’에서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을 내놓으면 주가 하락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3분기 알리바바의 매출은 124억 달러(약 13조9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나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소매업, 클라우드 컴퓨팅, 배송 인프라 등으로 설비 투자를 늘린 탓에 순이익은 더욱 적었다. 알리바바 CEO 다니엘 장은 11월 2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에게 하향 조정된 매출 관련 선제 안내는 “늘어나는 사용자 및 참여로 인해 증가하는 재고를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알리바바가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입점 셀러들에게 광고 압력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런 발표여서 하루 만에 뉴욕거래소 알리바바 주가를 2.4% 끌어내렸다.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마켓플레이스와 티몰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스토어다. 알리바바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 서비스 등으로 비즈니스 부문을 새롭게 확장했다. 알리바바가 내는 성과는 중국 소비 지출의 가늠자이자 중국 내수 경제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곤 한다. 알리바바는 심혈을 기울여 11월 11일 '솔로의 날(광군제)' 기념 쇼핑 이벤트를 열 예정인데 이날 외국인 판매자 및 소비자 참여까지 더해져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수 경제 둘러싼 우려 목소리 현재 알리바바가 맞닥뜨린 어려움은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라기보다, 점점 심화되는 경쟁과 중국 내수 경제의 침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알리바바 CFO 매기 우는 3분기 실적 평가에서 분석가들에게 “입점 업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CEO 다니엘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바바 창립자 마윈의 곧 있을 은퇴와 더불어 매출 감소가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알리바바에 있어 올해는 그야말로 잔인한 해다. 중국 경제와 소비 지출을 둘러싼 최근의 우려가 알리바바와 관련 사업 부문에 미칠 영향은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전망이다. 과거 주식시장 하락세 속에서도 중국 소비자는 변함없이 밝은 전망을 제공하는 원천이었다. 지난 10년간 수억의 중국인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해 높아진 소득을 자동차, 의류, 전자제품, 양질의 식품 구매에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 알리바바 임원들은 실적평가에서 전자기기, 가전제품 및 고가 상품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의 흐린 매출 전망은 중국의 경기침체가 중국의 중산층 소비자를 포함해 내수 경제의 비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내에는 신빙성 있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급증하며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 상품부터 P2P 대출에 이르기까지 최근 정부가 그림자 금융 부문에 가한 강력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심화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 간의 경쟁과 더욱 복잡해진 쇼핑 행위 또한 e-커머스 기업들의 점유율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진 요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영향은 머지않아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생산 공장 부문이 침체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이미 생산라인을 남아시아로 이전하기도 했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중산층의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정부 지도부도 드리워지는 먹구름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 중국 최고 정책입안자들이 민간 기업가들과 흔치 않은 고위급 심포지움을 갖고 부가가치세 인하 및 자금 조달 용이성 증대 등 민간사업 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美, 핵탄두 개발에 거액 투자… 향후 25년 내 ‘신형 9종 생산’ 목표
군사력 강화는 트럼프 정부의 우선 정책 중 하나이다. 미국은 앞으로 25년 동안 무려 9종의 신형 핵탄두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할 계획이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이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을 추정했다. 미국 핵안전보안국(NNSA)은 11월 1일, ‘2019 회계연도 핵무기 재고 관리 및 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25년 동안 NNSA가 필요로 하는 투자액이 나와 있다. NNSA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반(半)자치 부서이다. 비록 국방부가 선박, 항공기, 미사일 같은 핵전력 수송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만, 핵탄두의 개발, 유지보수 및 처리를 감독하는 것은 NNSA이다. NNSA의 예산은 탄두 개발·유지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노후된 인프라 업그레이드, 플루토늄 갱도 및 보호시설 확충에도 사용된다. NNSA는 향후 25년간 611억 달러(약 68조 5300억 원)에서 907억 달러(약 101조 7382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군축운동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의 킹스턴 리프(Kingston Rief) 국장은 “보고서의 그래프를 보면, 향후 25년간 NNSA의 예산 추산치는 2018 회계연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전 추산치보다 대략 750억 달러(약 84조 1500억 원) 많아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향후 25년간 NNSA가 주도하는 미국 주요 핵탄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이다. W76-1 핵탄두 프로그램 W76-1은 잠수함이 발사한 트라이던트II 탄도미사일의 재돌입체(re-entry vehicle)에 장착된다. NNSA는 W76-1 핵탄두 수명 연장 프로그램은 다른 모든 프로그램보다 앞서 이번 회계연도에 생산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군에 더 많은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NNSA가 진행하는 최초의 주요 수명 연장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W76-2 핵탄두 프로그램 트럼프 정부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이 신형 저(低)위력 핵탄두를 발표했다. W76-2는 최신형 설계로, 개발 초기단계에 있다. NNSA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2019 회계연도에 개발비로 6500만 달러(약 730억 원)를 지원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2024 회계연도에 W76-2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61-12 핵탄두 프로그램 B61-12는 전략 및 전술 공격 임무를 가진 미국의 차세대 중력 핵폭탄으로, B61-3, B61-4, B61-7, B61-10을 대체한다. 첫 번째 생산 배치는 2020 회계연도로 예상된다. NNSA는 이 프로그램에 소요될 예산을 73억 달러(약 8조 1899억 원)에서 95억 달러(약 10조 6580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W88 Alt 370 핵탄두 프로그램 이것은 트라이던트II 탄도미사일의 또 다른 탄두 업데이트 프로그램이다. 이 핵탄두는 2019년 12월 전에 첫 번째 생산이 이뤄질 것이다. NNSA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24억 달러(약 2조 6925억 원)에서 31억 달러(약 3조 4785억 원) 사이로 추산하고 있는데, 아마 26억 달러(약 2조 917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인다. W80-4 핵탄두 프로그램 이것은 미 공군의 ‘장거리 원격 핵 순항미사일(LRSO)’용으로 개발하는 탄두이다. 이 탄두의 설계와 LRSO 수송시스템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특수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전체적으로, NNSA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76억 달러(약 8조 5272억 원)에서 117억 달러(약 13조 1274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매체까지 뻗은 베이징의 ‘언론통제’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여한 다수의 언론인과 중국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으로 선전을 확산하고 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억압하기 위한 중국의 체계적인 움직임이 전 세계 민주 자유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10월 24일,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에서 '전 세계 민주 자유에 도전하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해외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단연 중심이 됐다. 프리덤하우스의 아시아 연구분석관 사라 쿡은 중국 공산당이 해외 언론 매체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세 가지라고 밝혔다. 첫째, 해외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고취하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순종적인 관점을 부추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내 해외투자를 권장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중국투자 수용을 장려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에 적대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주변화하고, 악마화하거나 완전히 억압해 버리는 것이다. 중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겨냥한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내러티브에는 민족주의적 감정과 대만과의 재통합을 부추기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쿡은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 중국 외교관과 지방관료, 보안요원 및 규제기관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압력. 2. 자기 검열을 유도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이용한 ‘당근과 채찍’ 전술. 3. 광고주나 인공위성 기업, 외국 정부와 같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압력 행사. 4. 사이버 공격이나 신체적 폭행 등. 독립 언론 매체 공격 NTD 텔레비전의 PD이자 에포크타임스 편집장인 잔 제키엘렉은 NTD 텔레비전과 에포크타임스가 중국어와 영어 및 다양한 언어로 중국에 대한 소식을 세계에 전하고 있는 독립 언론 매체로서 그간 겪은 다양한 중국 공산당의 공격과 방해 사례를 낱낱이 공개했다. 제키엘렉은 “우리 매체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온갖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며, “에포크타임스가 창간됐던 2000년,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자 찾아왔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왔다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불과 한 달 안에 체포됐는데 이들 중 10명은 3년에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랑하던 中 ‘이우 도매시장’…몰락 위기
중국 저장성에 있는 이우시(義烏市)는 중국 ‘제조 강국’이라는 명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역이다. 2005년 유엔과 세계은행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을 품고 있는 소도시다. ‘이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시티’는 중국 전역의 공장 직영 업체들이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신발, 장난감, 철물, 의류 등 대부분 저렴한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거대 창고처럼 운용되고 있다. 4백만 제곱미터(약 120만 평)에 달하는 이 거대 트레이드 시티는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총 7만 5천 개의 업체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몇몇 업주에 따르면 업체들이 속속 빠져나가는 통에 늘 바쁘고 부산스럽던 이곳이 점점 한산해지며 축소되고 있다. 최근 누리꾼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이곳의 황량하고 텅 빈 사진에서 잘 드러나듯, 이러한 비즈니스 축소의 추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난 10월 16일, 트레이드 시티 제2 구역 측이 임대료 상향조정 공지를 했기 때문이다. 이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시티 도매시장 이곳 제4구역에서 주얼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대표 리우 씨는 20제곱미터(약 6평)에 불과한 작은 상점의 일 년 임대료가 30만 위안(약 48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우 씨는 “주얼리 판매 구역의 경우에 좋은 자리는 세금이 대략 10만 위안(약 1600만 원)이 붙는다. 장사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이 주변이 한산해진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트레이드 시티를 운영하는 상장기업 ‘저장중국코모디티시티그룹’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경영상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75억 위안(약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장 차 이우를 자주 방문한다는 한 수공품 관련 업계의 비즈니스 매니저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우의 거래 감소가 약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자신을 루라고만 밝힌 이 매니저는 “소형 수공업품 등의 수출 규모가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약 60% 급락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전히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 당국이 내놓은 일부 정책들이 사태 악화에 일조했고,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원인이라면 원인”이라고 말했다. 저장중국코모디티시티그룹이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트레이드 시티에서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달 평균 1039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고, 그에 반해 새로 들어오는 점포는 매달 700개 정도에 그쳤다. 이곳에서 일했던 전 거래상 천 씨는 트레이드 시티 측이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계속 들이는 바람에 결국 트레이드 시티 내 업체와 상품이 지나치게 중복되자 이곳의 비즈니스가 천편일률적으로 변하면서 활기를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련의 정부 규제조치로 인해 사업은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됐다. 작년 중국 당국은 전역의 공장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엄중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압력 주조, 페인팅, 도금, 프린팅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작 공정이 진행되는 저장시 공장들은 정부 당국의 규제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공장들이 철물 및 주얼리 업체들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사업을 접은 업체들도 상당수였다. 일부는 이우 트레이드 시티가 한 때의 영광을 뒤로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전자상거래의 도래에서 찾기도 했다. 수공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 씨는 “이제는 내 단골 고객들도 모두 전화나 컴퓨터로 직접 주문을 한다. 트레이드 시티에 사람의 발길이 끊긴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면서 전자상거래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우에 있는 상점에 들러 상품을 보고 가는 고객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영상] 中 ‘사회신용 평가제도’ 도입… “14억 국민 점수 매겨 감시”
중국공산당은 ‘사회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 14억 중국인을 감시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가는 기차에서 방송된, 이 제도와 관련된 아나운서 멘트가 중국 승객들에게는 흔하고 일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서방인의 시각에서는 보면 등골이 오싹한 내용이다. 자유기고가 제임스 오말리(James O’Malley)가 최근 중국에서 ‘베이징↔상하이’ 탄환열차에 탑승해 열차에서 방송된 영상을 녹화했다. 오말리는 10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3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 하루도 안 돼 75만 클릭을 넘겼고 7700여 명이 리트윗을 했고 1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Here's a dystopian vision of the future: A real announcement I recorded on the Beijing-Shanghai bullet ...中 지하철 ‘안면인식 시스템’ 가동… 주민들 “프라이버시 없다”
중국 광저우의 여러 지하철역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얼굴이 ‘분석’된 후에야 비로소 통행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대량의 자금과 물력을 투입해 사회와 개인을 통제하고 사회 전체를 감옥처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관영언론에 따르면 10월 26일부터 광저우 완성웨이역 A입구, 주장신성역 B1입구, 자허왕강역 B입구, 티위시루역 E입구 등 네 곳의 지하철에서 시범적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승객 통행의 실명 인증을 한다고 보도했다. 실명 인증 통로 검색대 앞 기둥에 카메라와 큐알코드 스캔구역이 설치돼 있다. 승객은 광저우 지하철 공식 앱을 사전에 다운받아 '스마트 안전검사' 기능을 개통해야 하며, '얼굴 스캔' 후 실명 인증을 받고서야 안전 검사 통로를 통과할 수 있다. 당국은 "수집된 관련 자료는 보안검사에 한해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른바 '승객 이동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둥성 주민 량 모씨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 그때는 모든 민중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돼 프라이버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저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은 중국공안부 제1 연구소에서 연구제작한 것으로, 여러 해 동안의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량 씨는 "안면인식 시스템이 보급되면 중국은 조지오웰의 영화 '1984'가 묘사한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중국공산당의 ‘안전 유지’ 대상이 되면, 그는 문을 나서자마자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톈왕(天網, 하늘의 그물) 감시카메라, 얼굴인식 시스템, 번호판 인식 시스템,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술 등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중국 공안원에게 붙잡힐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 체제가 모든 재력과 물력을 사회와 개인을 통제하는 데 쓰고 사회 전체를 질식시킨다는 면에서 감옥과 비슷하다"고 했다. 한 광저우 주민은 인터넷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지하철에 도입된 후 지하철을 탈 때마다 줄을 서는데, 특히 출퇴근길에는 줄이 수백m나 된다’고 했다. 중국 전역에 감시카메라 설치 지하철 외에도 중국 당국은 비행장에서도 얼굴인식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이 훙차오공항이 15일 가장 먼저 자동화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해 등록, 수하물 탁송, 안전 검사, 탑승 수속을 한다. 베이징공항과 허난성 남양시공항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안면인식 기술을 거리와 지하철역, 공항, 국경과 항구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리서치회사는 대륙의 공공과 개인 영역에 감시카메라가 1억 7600만 대 설치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억 5000만 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당국,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감시 중국 당국이 실시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해,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하이 바이훙(白虹) 소프트회사 후리화(胡力和) 회장은 중국 언론에 "얼굴인식 시스템은 차가 지나가면 차량 번호,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 기계가 지나가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국 공안기관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제공하고, 세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 정보를 변별하면 목표 대상을 완전히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은 일찍이 ‘안전 유지’ 수단으로 반체제인사, 인권활동가, 파룬궁 수련자 등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中 ‘사물인터넷’ 통한 스파이 활동 증대…주전자·다리미까지 활용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무인자동차, 와이파이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주전자와 냉장고 덕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한층 편리해졌다. 하지만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영역에서 중국의 입지가 점점 두드러지면서 미국의 기업 및 소비자들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IoT 산업 운용 방식과 중국 정부의 세계 시장 지배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미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개괄하고 있는 해당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식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자국내 업계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자국내 IoT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낼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대중 감시와 군사적 측면에서의 혁신도 가능하게 만들면서 결국 미국 IoT 기업들을 부당한 방식으로 몰아낼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의 일정 부분은 국방 및 국민 감시를 위한 기술 발전 도모라는 목적을 지닌 중국군과 중국 정부기관의 협력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가의 지시 중국 당국은 적어도 2010년부터 IoT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시를 꾸준히 내려왔다.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1년 글을 보면, “중국만의 통제 기술을 손에 넣고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하는 재정부서 관계자들의 말이 인용돼 있다. 그 이후 중국내 사물인터넷 업계가 마이크로 칩, 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 등 사물인터넷 공급망 대부분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대표 통신사 화웨이와 ZTE가 시스템 장비를 제조하면 중국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등 국영 기업이 이 장비를 사용하는 식이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제 표준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국의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확대 전략을 채택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동향을 고려해보면, 중국이 비공인 액세스에 대한 보안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자신들의 보안 기준을 강요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표준을 정하는 위치가 되면 중국 기업들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된다며,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가 가능해지고, 중국이 정한 표준에 따라 기기를 개발하는 제조사 및 그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내 기술 위원회들은 국가 보안 기구들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기술 위원회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이 인터넷 검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이버공간 관리국 소속 관리자이기도 한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안부서 산하의 두 연구 개발 기관에 대해 “사물인터넷 표준의 왕성한 입안자”로 명명하고 있다. 보안 문제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중국공산당이 자국의 은밀한 목적을 위해 IoT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보고서는 “중국은 보안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사이버 공격에 대한 네트워크상의 정찰, 그리고 자국 내 대국민 감시 능력 향상이라는 매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물인터넷의 취약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산 기기를 구매한 사용자들로부터 미국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IoT 기업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제삼자가 제공한 미국 관련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은 미국 회사를 포함, 중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그들의 고객 정보를 정부로 넘기라는 당당한 요청을 할 정도로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원격 접속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제품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비밀리에 중국 서버로 송출한 일이 뒤늦게 밝혀진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 예로 2017년, ‘선전 네오 일렉트로닉스’가 제조한 사물인터넷 카메라 17만5000대 이상이 원격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짝퉁천국’ 중국…99% 모조품, 오리지널에 소송 걸어 ‘승소’
일본의 ‘무인양품 MUJI’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 브랜드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에 있는 한 무인양품 가게가 점포의 인테리어부터 제품까지 오리지널 무인양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짝퉁 무인양품이 일본 오리지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의외로 승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최근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 산둥성 칭다오 및 베이징 등지에서 잇따라 무인양품 가게가 개장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오리지널 ‘무인양품 MUJI’가 아닌 중국의 짝퉁 ‘무인양품 Natural Mill’임을 알 수 있다. 이 중국 상점의 ‘베끼기’ 정도는 입이 벌이질 정도다. 상표 명칭뿐 아니라 매장 내부 인테리어, 제품, 가격까지 거의 완벽하게 복제해 유사도가 99%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파는 짝퉁 제품은 질이 떨어져 고객의 원성을 사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짝퉁 가게의 제품 품질에 대해 "쓰레기"라고 직언했다. 알고 보니 이 짝퉁 가게는 '베이징몐톈(棉田, Cottonfield) 방직품회사' 소속의 브랜드숍인데,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샵 ‘무인양품’을 똑같이 모방한 것이다. 심지어 매장 이름까지 간체자 한자로 ‘무인양품’을 그대로 사용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무인양품은 중국의 짝퉁 무인양품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지만, 이 베이징몐톈 회사는 ‘무인공방 Natural Mill’이라는 가게명은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나중에는 반대로 일본 무인양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범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 법원이 베이징몐톈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중국판 무인양품 상표는 “장기적으로 홍보했고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MUJI는 결국 62만6000위안을 배상했고, 일부 상품은 ‘무인양품’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MUJI’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무인양품은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상표권 수호에 실패한 첫 번째 브랜드가 아니다. 나이키 브랜드 '조던(Jordan)'은 푸젠(福建)의 스포츠용품 회사 '차오단스포츠(喬丹體育)'를 제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5년간 지속됐으나 결국 작년 말 나이키가 패소한 채로 종결됐다. 이후 차오단스포츠는 신발, 의류 등 상품에 '차오단(喬丹)'의 중국어 상표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운동화 브랜드 '뉴발란스(New Balance)'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발음을 그대로 옮긴 ‘뉴바룬(纽巴伦)’이란 상표를 사용했다. 이후 대리상이 개인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품질이 떨어지고, 값싼 ‘N’이라는 글자가 적힌 신발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뉴바룬(纽巴伦)'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 오리지널 브랜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됐고, 2003년에야 비로소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영문 브랜드 이름에 가장 가까운 '신바이룬(新百伦)'은 2004년 광둥의 한 민영기업이 등록했고, 이 회사는 뉴발란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결국 뉴발란스는 500만 위안을 배상하기로 했다. '짝퉁 위조품' 전시회도 개최 무인양품만이 짝퉁인 것이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짝퉁 전시회’도 출현했다. 이번에 표절한 것은 일본의 저명한 예술가 구사마 야요이(草間彌生)와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의 작품이다. 한 중국 전시회사가 일본의 유명한 현대 예술가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이름을 내걸고 중국 각지에서 대량의 위조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0월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 중순부터 상하이 창사하이신 광장에서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소장품 전시’를 개최했는데, 전시 기간은 11월 8일까지이며 현재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전시 소개서에는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10여 점과 5개 테마아트 하우스를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사마 야오이의 대표 변호사인 오노데라 요시후미(小野寺良文)는 "지난 4월부터 적어도 선전, 광저우, 우한, 상하이 등 4곳에서 전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시회 명칭은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소장품 전시회’이지만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는 모두 관련 창작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이 전시품들은 모두 모조품이라고 밝혔다.美, 군 전력 약화시키는 새로운 안보 위협 ‘비만’
미군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에 고심 중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 복병은 다름 아닌 '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미국을 위한 위원회(Council for a Strong America)’에 따르면 미국 청년의 3분의 1이 비만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군인 모집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청년들의 입대 지원을 위해 퇴역 군 장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비만은 오랫동안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했다. 문제가 심화되면서 결국 비만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력 충원의 어려움 미 국방부에 따르면 17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71%가 병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중 가장 큰 요인이 비만으로 꼽혔다. 젊은 층에서 군 지원에 대한 인기가 감소하는 추세와 더불어 비만 문제는 미군 내 신병 충원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군입대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진 입대를 희망하는 이들이 병역 조건에 부합하도록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은 미국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 9월,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애초 7만6500명이었던 목표 선발인원을 맞추지 못했으며, 미달 인원은 약 6500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인원 미달에 대해 낮은 실업률과 경제 호황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비만도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퇴역 해군 장성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버지니아 군사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 71%가 미군 이등병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군 지원이 가능한 청년이 전체의 오직 29%뿐이라면, 이 29%가 미군이 선발할 수 있는 총 선발 인원이 되어버린다. 미군의 입장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헤리티지재단에서 국방 센터를 지휘하고 있는 전 미 육군 중장 토마스 스포르는 병력 자원의 부족이 군사 기획과 임전 태세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일부 군 병력이 충당되지 않은 채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이 짊어진 큰 부담 비만은 병력 모집 단계 이후에도 군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현역 및 퇴역 병사들과 그들 가족에게 비만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년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스포르는 자신이 군에 복무하던 시절, 기준 체중을 맞추지 못한 병사 수십 명을 파면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2015년에는 현역 병사의 7.8%가 체질량지수(BMI) 기준 과체중이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73% 증가한 수치였다. ...“中 WTO 가입 후 美 일자리 340만 개 잃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340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EPI)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17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 336만 600개가 사라졌다”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이후 해마다 늘어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미국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내에서 사라진 일자리 중 제조업 일자리가 7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2001년 1023억 달러(약 116조 7243억 원)에서 2017년 5056억 달러(약 576조 8896억 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01년 192억 달러(약 21조 9072억 원)에서 2017년 1304억 달러(약 148조 7864억 원)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무역적자 폭은 더욱 크게 벌어졌다. 보고서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로 일자리 336만 개가 사라졌으며, 그중 제조업에서만 250만 개가 사라져 전체의 74.4%를 차지한다. ㆍ미국의 50개 주(州)와 모든 의회 선거구에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중 실리콘밸리 중부의 제17 선거구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즉 로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의 선거구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사라진 일자리는 5만 9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ㆍ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10개 주는 뉴햄프셔, 오리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버몬트, 위스콘신과 텍사스이며, 사라진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의 2.57%에서 3.55% 사이이다. ㆍ업종별로 보면, 컴퓨터와 전자부품 산업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 수는 총 120만 9000개에 달하는데,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ㆍ저가로 대량 수입한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자본집약 제품은 미국 내 같은 제품 산업을 위협했고, 그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ㆍ미국의 선진과학기술 제품도 중국 수입품으로 대체됐다. 선진과학기술 제품의 경우 2017년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가 1354억 달러(약 154조 4237억 원)로, 미중 무역적자 총액의 36.1%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해 미국은 중국 이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는 245억 달러(약 27조 9423억 원) 흑자를 누렸다. ㆍ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노동자 소득에 영향을 미쳤으며, 액수는 연 평균 370억 달러(약 42조 1985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2011년, 중국 및 여타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미국의 고졸 이하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액수는 1800억 달러(약 205조 2900억 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인 로버트 스콧(Robert Scott) EPI 무역 및 제조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경제 매체 ‘마켓 워치(Market Watch)’에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이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우리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면 첨단기술 업계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며 무역적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은 직원 감원과 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졌고, 상황이 비교적 좋은 다른 지역도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06년까지 미국 제조업의 가치가 7.6% 떨어졌다. 매튜스 아시아(Matthews Asia)의 앤디 로드맨(Andy Rothman) 투자전략가는 “값싼 수입품은 반드시 미국 내 ‘일자리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게끔 정부가 도와주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케네디 전(前) 대통령은 국제 무역으로 승자와 패자가 생길 것을 알고서 실직자를 돕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을 제정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 법안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미국산 대두 수출 급증…동남아가 중국 유입 우회경로?
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에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 공급하는 미국산 대두 수출량이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바이어들이 우회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매년 1억 톤이 넘는 대두를 수입하는 중국은 미국 대두의 주요 수입국으로, 수출량의 60%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7월, 일부 미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농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對)중국 대두 수출량은 2768억 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가량 떨어졌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 유럽 및 남미로 향한 미국산 대두 수출량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동남아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간상? 중국의 가축사료와 식용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두 수요량도 늘고 있다. 그러나 대두 공급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공급 업체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은 현재 자국내 돼지 4억 마리에게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사료공업협회는 대두 수입을 줄이기 위해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방안을 채택 중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23일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자세한 무역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중국의 대두 수입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관측통들은 새로운 중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곡물시장 내부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은 중국으로 물건을 쉽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대두를 동남아로 수입한 후 중국에 되팔아 중간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과 태국에 수출한 미국의 대두 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0~90% 증가했다. 4분기에 미국산 대두 필요한 중국 중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의 농산물 생산국에서도 대두 수입을 늘리고 있어서 남미도 미국산 대두의 '환승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실태로 보아 지금은 그해 수확한 남미 대두의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해 초까지는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국 바이어들이 미국산 대두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지난 8월, 스털링 마케팅(Sterling Marketing) 그룹의 마이크 도슨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 중국은 미국산 대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브라질이 값싼 미국산 대두를 수입해 비싼 가격으로 중국에 되팔 것이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선물 및 선물옵션 중개회사인 인터내셔널 에프씨스톤의 매트 아머맨 매니저도 올 9월 “아르헨티나는 국내 시장을 위해 미국산 대두를 사들이고 자국 대두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블롬버그의 화물선 관련 자료에 따르면 10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타 로라(Star Laura)와 골든 임프레스(Golden Empress)라는 화물선 두 척이 미국산 대두를 실었다”고 보도했다. 스타 로라호는 이달 말 중국 칭다오(靑島)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골든 임프레스호는 미국 태평양 북서해안에서 출항해 12월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는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산 대두유의 생산 증가를 주시하고 있다. 이달 초 전미 오일시드정제업협회는 9월분 대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전쟁으로 중국 돼지 4억 마리는 ‘다이어트 중’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돼지 4억 마리가 ‘국가의 이름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사료공업협회는 대두 수입을 줄이기 위해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데 대해 고민하고 있다. 7월 6일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보복성 관세 25%를 부과해 수입 대두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로 인한 연쇄반응이 중국 사료 생산과 양돈업에까지 미쳤다. 중국은 수입 대두를 주로 목축업, 수산업의 사료용 대두박(大豆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으로 쓴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식물 단백질 주요 공급원인 대두박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점차 상승하게 됐다. 중국은 이미 브라질에서 대두를 수입하고 있으며 바이어들도 아르헨티나, 인도와의 교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제4분기에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사료 가공업체의 대두박 공급이 중단될 것인데, 이는 중국의 양돈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얼마 전 중국사료공업협회는 협회 기준 초안 두 개를 작성했다. 그중 ‘새끼 돼지 및 사육 돼지 혼합사료’라는 제목의 기준 초안은 중국의 사료 원료 부족으로 인해 단백질 사료를 장기간 수입해야 하며,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작성된 기준은 법률상의 하한선과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의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돼지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단백질 함량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돼지 사료뿐만 아니라 해당 협회는 산란 닭과 육계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도 낮출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현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10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여론의 반대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협회는 성명을 통해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대신 아미노산과 효소제(공업용 단백질)를 첨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돼지 사료용 콩 줄여도 부족량 해결 어려워 올해 8월 한쥔(韓俊)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관영 통신사 신화왕(新華网)과의 인터뷰에서, 대두 관세 상향 조정이 중국의 대두 수입 부족 및 중국 식용유와 축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료에 대두박 사용량을 줄이고 미국 이외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해외 여론은 의문을 제기했다. 돼지 4억 마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절식(節食: 음식을 절제함)’ 강행이 과연 대두 수입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 시나닷컴(新浪網)과 인터뷰를 진행한 익명의 한 전문가는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평균 2% 줄어들면 대두박 첨가량이 4% 정도 낮아진다. 돼지 사료의 전년 생산량으로 계산해 보면 대두박 소비 800만 톤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대두 1000만 톤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예측했다. 만약 한쥔의 말대로 매년 대두 9000여만 톤이 부족하다면 국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대두 공급 국가 중 한 곳으로, 중국 대두 수입의 1/3을 차지한다. 돼지 사료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대두 1000만 톤을 줄인 것까지 합쳐도 중국은 여전히 대두 2000만 톤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독일의 조사기관 오일월드(Oil World)는 8월 비록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남미의 대두 공급 부족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두 수입 강요로 인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은 계속 미국산 대두 1500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사의 8월 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두유 제조업체 5대 바이어 중 한 명이 ‘11월 전까지는 대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12월과 1월에 대두가 부족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12월과 1월에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대두 총량을 최소 1300만 톤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가격 급등에도 저렴한 미국산 살 수 없는 중국 기업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황두(黄豆)를 수입해 돼지 사료로 가공한다. 대두 부족에 대한 우려로 올해 중국 대두 가격은 26% 급등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화요일 1.1% 증가해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인 톤당 3487위안을 기록했다. 10월 중국 일부 시장의 대두 가격은 이미 7월보다 톤당 300위안 올랐다. 중국 국가식량식용유정보센터는 10월 9일 인용 보도에서, 단기적으로 대두박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최근 내린 비가 미국산 대두 가격에 영향을 끼쳤으며 브라질의 대두 수출 감소, 대두 수출의 교환 차액 상승, 위안화 환율 절하, 중국 대두 수입 비용 상승 등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대두 및 대두박 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대두박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 시나닷컴이 업계 내 인사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대두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관세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 대두 수입이 민감한 화두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당국의 보복이 두려워 저렴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돼지고기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낮춘다는 소식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한 네티즌은 중국 당국에 대해 “무역거래를 할 때 견해 차가 생기는 건 정상적인 일인데 잘 협상하면 될 것을 왜 국민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에 대해 ‘돼지를 생매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사료에 대두박 첨가량을 줄이면 돼지고기 품질과 생산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만약 사료에 단백질이 없어진다면 돼지의 살을 찌울 수 없다. 하지만 농가 주인은 돼지의 살을 찌우기 위해 몰래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심지어 억지로 먹인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욱더 좋지 않은 일이다.中 해외 고급두뇌 채용 ‘천인계획’…한국·대만도 위협
중국의 해외 고급인력 채용 프로그램이 미국 FBI, 펜타곤의 세밀한 조사를 받는 와중에 한국과 대만 고급 인력의 중국 유출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기술 영역 발전을 위해 중국에서 일할 해외 인력을 모으려는 몇 종류의 리쿠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이 ‘천인계획’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 출발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해외 인재의 중국 영입이 확정되면 혜택이 적지 않다. 고액의 연봉은 물론이고 본인 책임으로 운용 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연구기금에다 중국 대학이나 연구 기관, 혹은 국영 기업의 리더나 전문가 신분이 따라온다. 대만 언론 자유시보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33명의 대만 국적자들이 천인계획 혜택을 받아들이고 중국으로 떠났다고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밝혔다. 대만 당국은 오래전부터 대만 소재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자는 천인계획 채용 제안에 서명하기 전에 정부 허락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창쿼청 교수는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대만학자들은 추후 미국을 포함하는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고 자유시보에 밝혔다. 대만 탐캉대학교 선진기술연구센터 책임자 피터 수는 대만 정부가 베이징으로 대만의 민감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기술 배경을 가진 전문가는 베이징의 리쿠르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에 천인계획에 합류한 한 유명 대만 교수의 케이스는 천인계획이 어떻게 대만의 국가 안보에 손쉽게 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대만 국립 중앙대학교 우주 및 원격 탐사 연구소의 천쿤샨 교수는 국방부 산하 기관인 중산 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대만의 정보기관은 그가 중국으로 자리를 옮긴 후 분석 위성 이미지를 포함, 민감한 대만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지니고 떠났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고급 인력도 대상 미국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의 공격적인 리쿠르팅으로 중요 한국 기술이 인력과 함께 중국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매일경제의 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하는 한 한국 AI 전공 교수에게 상하이나 선전의 대학으로 옮길 경우 임금과 연구기금 포함 연 3억 원 이상을 제공하겠다는 중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의 케이스는 AI나 가상현실, 3D 컴퓨터 그래픽 분야의 인재들에게 중국 리쿠르팅 담당자가 한국 기술 인력에 접근하면서 중국에서 일하면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배를 주겠다고 제안한다는 ‘3배 룰’이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기술인력 리쿠르트는 국내 VR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VR 시장은 9660억 원 규모에 달했지만 당시 중국의 시장은 2700억 원 규모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VR 시장은 2조 3천억 원 규모로 커졌고, 한국은 1조 9600억 원 규모에 불과해 완전히 역전됐다. 차세대 이동통신 수단인 5G 상용화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VR 적용 기술은 더 질 좋은 모바일 데이터를 실행하며 안정성도 뛰어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중국은 또 지난 10년간 한국 게임 기술 인력도 적극적으로 빼내갔다. 최근 중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가면서 오히려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단독] 中 ‘할리우드’ 침투…영화 내용 조작 실태(하)
(상편에서 계속)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연설에서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을 지목하며) 이 두 영화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심의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각종 방식으로 할리우드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관심과 제지를 받고 있다.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중국기업 중국 당국은 심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2012년, 중국은 공문을 띄워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미국의 문화산업을 중국 자본으로 대거 인수합병하도록 하는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할리우드에 투자한 가장 유명한 중국기업은 중국공산당 배경을 가진 다롄완다(大連萬達)그룹이다. 2012년부터 완다는 100억 달러(약 11조 3300억 원) 가까이를 쏟아부어 할리우드 제작사인 ‘레전더리 엔터테이먼트’, 미국 유명 영화관 체인 AMC와 카마이크 및 골든 글로브 TV 제작사인 DCP(Dick Clark Productions) 등을 인수했다. 미국 싱크탱크 안보센터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차이나온스어스(Chinaownsus.com)’는 2016년 ‘미국의 숨겨진 힘을 가지고 노는 중국공산당’이라는 기사를 통해 “완다그룹의 미국 영화 제작과 배급 루트에 대한 통제는 중국공산당의 콘텐츠 심의 가능성을 더 높혔다”고 말했다. 이 웹사이트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만약 완다가 AMC와 카마이크 인수합병에 성공한다면, 중국 측은 8380개에 이르는 스크린과 600개가 넘는 영화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하오치신일보(好奇心日報)는 2017년 10월 “사람들은 모두 완다가 할리우드를 사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보도했다. AMC는 2016년 장이머우(張藝謀) 중국 감독이 촬영한 미·중 합작영화 ‘그레이트 월(長城)’의 북미 상영에 도움을 주었다. 이 영화에 1억 달러(약 1133억 원)가 넘는 돈을 들였는데, 그 대부분은 미국의 주류 배급 루트를 사들이는 데 썼다. 그러나 북미 관객 대부분은 미·중 합작 대작 ‘그레이트 월’을 비웃었다. ‘미국의 소리(VOA)’는 2017년 3월 1일 아이네 코카스의 말을 인용해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할리우드 투자합작 영화들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외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완다의 이 돈은 모두 부채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완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 33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계 은행(中資銀行)이 힘껏 도와주고 있다. 완다뿐만 아니라 2016년 중국의 전 세계 대외 직접투자액은 1962억(약 222조 2946억 원) 달러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할리우드의 색깔이 변했다? 경계하는 미국 완다의 인수 행보는 미국 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한동안 대중의 시위가 이어졌다. 2016년 12월,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의 한 시위 집단은 완다의 인수 행위가 미국 대중 매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보이지 않는 통제를 확대했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버먼&컴퍼니(Berman & Co)의 창립자이자 베테랑 로비스트인 릭 버먼(Rick Berman)은 AMC를 ‘중국공산당의 붉은 꼭두각시’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미국 의회도 이 문제를 주시하기 시작했고, 의원 16명이 공개서한을 보내 이러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2016년 10월, 텍사스 공화당 의원이자 하원 세출 위원회의 사법부를 감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존 칼버슨(John Culberson)이 완다의 인수 작업에 대한 사법부의 심의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칼버슨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은 완다의 인수 행위는 공산당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모든 할리우드 영화가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사는 이미 십 년이 넘도록 중국공산당 독재정부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지 않고 있다. 스탠리 로젠 캘리포니아대 동아시아 연구센터장도 “우리는 현재 그들이 거대한 짐을 드는 것을 돕고 있다”며, “현 세대의 중국 영화 관객은 중국에 대한 왜곡되고 정화된 관점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경시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일반 미국 영화 관객들이 할리우드 영화사의 이런 작은 결정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서 그 효과는 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네 코카스는 “앞으로 중국 제작의 할리우드 영화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녀는 “아마도 할리우드의 엘리트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할리우드의 해외 투자는 분명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는 미국과 전 세계 미디어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中 ‘할리우드’ 침투…영화 내용 조작 실태(상)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연설에서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을 지목하며) 이 두 영화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심의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각종 방식으로 할리우드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관심과 제지를 받고 있다. 이날 펜스는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미국에 전면적으로 침투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미국에서의 영향력과 이익 증진을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 및 선전을 통한 정부 차원의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닉슨 정부 이후 미국이 중국공산당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 방면에서 펜스는 “중국은 할리우드에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주기적으로 요구해왔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제작사와 제작자는 처벌을 받았다. 중국 심의위원은 영화 속에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으면 당장 편집을 가하거나 상영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펜스는 “영화 ‘월드 워Z(World War Z)’는 중국 지역이었던 바이러스 근원지 부분을 삭제했으며, 영화 ‘레드 던(Red Dawn)’도 원래 중국인이었던 악역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북한인으로 수정했다”고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펜스가 지목한 영화 두 편 ‘월드 워Z’는 맥스 브룩스(Max Brooks)의 동명 스릴러 공상과학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세계 각국을 파괴하는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궁지에 몰린 생존자들이 살길을 찾는 내용이다. UN 소속 조사관 제리 레인(브래드 피트)은 좀비가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재난을 막기 위해 가족을 떠나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에 나선다. 영화는 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중국의 연예 전문 매체 시나위러(新浪娛樂)는 2013년 4월 2일,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티베트에서의 7년’이라는 이전 영화에서 달라이 라마의 오스트리아인 멘토로 출연한 게 문제가 돼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영화배급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 경영진은 원작 내용 중에서 조사원이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중국을 의심하는 부분을 없애는 데 특별히 집중했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대본 재작업과 약 7주간의 재촬영을 하는 바람에 1억 2500만 달러(약 1417억 원)가 넘는 제작비를 투입해 그해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중 가장 비싼 작품이 됐다. 이후 중국판에서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는 ‘모스크바’로 바뀌고 말았다. ‘레드 던’은 1984년 인기를 끌었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미국을 침략한 원작의 소련 특공대가 리메이크 영화에서는 중국 특공대로 나온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국 측의 불만을 샀다. 뉴욕 타임스는 2012년 11월 24일, ‘레드 던 리메이크, 중국 시장과 타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심의를 통과하고 중국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레드 던’ 제작자는 신속히 편집에 들어갔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침략자를 북한인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마놀라 다기스 뉴욕 타임스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를 두고 “값싼 특수효과, 엉망인 연기와 정치적 요소가 뒤섞인 잡탕”이라며, “생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북한인의 침입은 그야말로 미친 환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진출 위해 타협하는 할리우드 영화 할리우드 영화는 정치 선전 일색의 중국산 영화만 상영하던 중국 극장가가 흥행 참패를 겪을 당시인 1990년대에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됐다. 2009년 출판된 《중국전영대편로(中國電影大片路)》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중국의 연간 흥행 총수입은 22억 2000만 위안(3640억 원)에서 13억 위안(2131억 원)으로 떨어졌고, 연간 관객 수도 162억 명에서 42억 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1994년부터 매년 외국 영화 10편을 수입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할리우드 영화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1998년 3억 60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타이타닉’의 흥행 기록은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다. 그 후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노력으로 2012년부터 매년 34편이 중국에서 개봉하고 있다. 정부에 민감한 내용은 삭제 그러나 이 영화들은 여전히 중국 광전총국(廣電總局: 중국 라디오, TV 영화산업 등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민감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은 대본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기존 줄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아이네 코카스 버즈니아대학 교수는 《할리우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신간 서적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톈안먼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영화 속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은 대폭적인 대본 수정, 민감한 요소 제거, 중국 요소 삽입 등의 작업을 거치거나 아예 ‘중국 특별판’으로 만드는 등 갖은 애를 쓰고 있다 ...아시아법회 경축 퍼레이드…서울 시민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
아시아법회에 참석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단체연공을 하고 있다.(김국환 기자) 파룬따파(파룬궁) 수련자들이 아시아 법회를 경축하는 대대적인 퍼레이드가 13일 토요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퍼레이드 출발 장소인 남산 백범광장은 오후부터 아시아 지역 12개 국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과 각 지역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아시아법회에 참석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단체연공을 하고 있다.(김국환 기자)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파룬따파불학회 권홍대 회장은 ‘파룬따파 아시아법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경축 퍼레이드에 대해 “물질 만능 사상이 만연한 현대인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고, 또 파룬궁 수련으로 진선인(眞善忍)에 동화하면 심신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국 민족에게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 파룬따파 학회 권홍대 회장은 이번 퍼레이드로 파룬따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제대로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김국환 기자) 권 회장은 또, 한국에서 아시아 법회가 열린 것은 2002년, 2008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라며 “대만·베트남·일본·홍콩·마카오·말레시아·인도네시아·호주·태국·스리랑카·싱가포르 등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들과 한국 파룬궁수련자들 200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오후 1시경, 드넓은 남산 백범광장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연공을 시작했다. 부드러우면서도 완만한 연공 동작을 본 시민들은 온화한 기운에 휩싸인 듯 평화로운 연공 장면을 구경했다. 홍콩 파룬따파불학회 젠훙장 회장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국환 기자) 한국에서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신선한 감회를 느낀다는 홍콩 파룬따파불학회 회장 젠훙장은 “홍콩에서는 (중국공산당 정권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수련자들이 굳건하게 견지해 나간다”면서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퍼레이드에 동참했다”며 행사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했다. 인도네시아 파룬따파불학회 가토회장(앞줄왼쪽)과 함께 온 인도네시아 파룬궁 수련자들.(김국환 기자)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차림으로 행사장에 온 인도네시아 파룬따파불학회 가토 회장은 한국 방문은 처음이라며 “여러 나라에 온 파룬궁 수련자들을 이곳에서 만나니 마치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이 즐겁고 기쁘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의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를 직접 와서 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한국인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파룬궁 수련자 윈티빅평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파룬궁을 시작했다며 “수련하기 전 3번이나 수술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파룬궁을 수련한 이후부터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김현진 기자) 2시 경 백범광장을 출발한 파룬궁 수련자들은 숭례문 오거리 광장에서 기다리던 대열과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퍼레이드 행렬은 ‘파룬따파(法輪大法)’ 대형 현수막을 필두로 천국악단의 우렁찬 음악에 맞춰 백범광장-숭례문오거리-시청-광화문-안국역-인사동거리-청계2가-청계천 한빛광장까지 4km 구간을 행진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천국악단이 연주하는 <파룬따파 하오>, <신성한 노래>등의 음률이 서울 도심 곳곳으로 스며들며 수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려세웠다.(김현진 기자) 170여 명으로 구성된 천국악단 행렬은 장중하고 웅대했다. 한국·대만·일본·싱가포르·베트남·호주에서 온 천국악단 단원들의 합류로 음악소리는 훨씬 강렬하면서도 풍부했고 때로는 경쾌한 음률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흥겹게 붙잡았다.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행진하면서 파룬궁 연공 동작을 시연하고 있다.(김현진 기자) ...中 ‘보하이철강’ 파산…산업·금융 폭탄 돌리기
중국 보하이철강(渤海鋼鐵) 그룹이 280억 달러의 만기도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했다. 이 사태는 1500만 명 인구의 항구 도시 톈진 시의 48개 공장과 105개 채권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보하이철강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요 채권자인 베이징은행, 톈진은행, 톈진빈하이농산은행, 중국건설은행, 상하이푸동개발은행, 산업은행, 중국은행 등 7개 주요 지역은행 등 톈진 시의 금융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된다. 베이징은행, 톈진은행, 톈진빈하이 등 3개 은행은 각각 100억 위안(약 1조 6397억 원) 이상의 보하이철강 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개 은행이 각각 60억 위안(9835억 원)에서 100억 위안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채권자는 노던트러스트, 톈진트러스트, 내셔널트러스트 등으로 모두 20억 위안(약 3279억) 이상의 보하이철강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지중에너지가 12억 위안(약 1969억 원)과 지빈개발이 6억2000만 위안(약 1017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텐진 시는 톈진 스틸파이프그룹, 톈진 철강그룹, 톈진 티안티야금그룹 및 톈진 야금그룹 등 4대 지역 국영 철강회사의 합병을 통해 보하이철강을 설립했다. 2010년 7월, 창립 당시 보하이철강은 국책은행들으로부터 1000억 위안(약 16조 3970억 원)의 신용한도를 보장받았다. 당시 양동량 톈진 부시장은 은행들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2015년 양동량은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뇌물 수수와 국고 약탈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200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텐진 최대 국영 철강업체였던 보하이철강은 2015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04위, 2014년 327위를 기록했다. 이 기업은 톈진 시의 강력한 지원으로 여러 금융 기관로부터 융자를 받았지만 처음부터 경영난에 봉착했다. 2015년 말 경에 벌써 2000억 위안(32조 7940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2016년 1월, 톈진 시는 금융 기관 회의를 소집해 철강 산업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모임은 은행 임원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기관들은 보하이철강과의 신용거래를 철회했다. 톈진시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보하이 철강의 부채를 채권으로 스왑해보려 했지만 그 노력도 실패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철강 산업은 중국 정권의 국가 계획 경제에서 주요 부분이며 중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인프라와 주택 건설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로 역할했다. 하지만 2012년 이래로 수요가 식으면서 큰 손실을 보아왔다. 2016년 4월 베이징 과기대학(北京科技大學)의 쉬중보(許中波) 야금학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이제 은행이 기업의 손아귀에 있다"는 예로서 보하이철강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쉬 교수는 국영기업을 살리는 경제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서, 보하이철강은 이런 처리를 할 선을 넘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보하이철강은 지난 2년 동안 파산한 회사 중 세 번째로 큰 국영 철강 회사다. 동베이 특수강은 2016년 3월 양화 회장의 자살 사건 이후 그해 파산 신청을 했다. 충칭 철강은 2017년 7월에 파산했다. 톈진 시는 중국 북부 해안의 대도시로 중국 당국이 성급으로 관리하는 4개 직할시 중 하나다.[영상] 中 CCTV 여기자, 英 보수당 회의에서 폭력 난동… 현장서 체포
중국 관영매체인 중앙(CC)TV 여기자가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홍콩 관련 컨퍼런스에서 난동을 벌였다. 이후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이 영국 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영국 관계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는 중국 당국이 스웨덴에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유럽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외교 사건’이다. 지난주 일요일(9월 30일) 영국 보수당은 버밍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회의를 열었다. 영국 국회의원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 주최로 열린 ‘홍콩의 자유, 법치, 자치가 침식당했다’는 주제의 회의에서, CCTV 영국 특파원인 쿵린린(孔琳琳)이 갑자기 일어서서 큰 소란을 일으켰다. 버밍엄이 있는 웨스트미들랜즈 지역의 경찰 대변인은 월요일(10월 1일) “경찰관이 어제 오후 2시 30분 컨벤션센터의 11호 청사로 출동했다. 홍콩 관련 회의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었고, 런던에서 온 48세 여성이 체포됐다. 그녀는 아직도 경찰에 구속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서 홍콩 민주를 지지하는 보수당 베네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자 쿵린린은 “당신은 거짓말쟁이에 중국을 분열하려는 반(反)중국인이다! 당신은 중국인도 아니지 않은가! 나머지(중국인)도 모두 반역자들이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사회자 브루스 의원은 이 기자에게 회의장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현장의 보수당원 에누크 류(Enoch Lieu)는 트위터에 "내가 다가가서 그녀에게 ‘당신은 이미 자신의 관점을 제시했고 이제 더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계속 고함을 질렀다. 내가 그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그녀는 욕을 하며 갑자기 내 뺨을 때렸다”고 썼다. 류 씨는 “주변의 사람들이 경악했다. 몇몇 용감한 관중이 걸어와 그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쿵 기자는 계속 고함을 지르며 자리를 뜨지 않다가 갑자기 내 뺨을 한 대 때렸다"고 말했다. ‘홍콩 자유 언론(Hong Kong Free Press)’ 웹사이트에 게재된 동영상에서 일부 사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영상 속 리유는 한 분노한 여인에게 "여기는 보수당 회의입니다. … 떠나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후 쿵린린은 뺨을 때리는 동작을 했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제지하고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쿵린린은 리유에게 “당신은 권리가 없어요. 당신네 영국에는 민주가 없어요. 나는 여기 기자인데… 나는 (항의할) 권리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리유가) 나를 괴롭혔어요!”라고 거꾸로 모함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First day of #CPC18, ...‘악의 소굴’에서 보낸 SOS… ‘마싼자에서 온 편지’가 전하는 메시지
2017년 10월 1일 추석날, 발리의 한 병원에서 중국 출신의 한 남자가 급사했다. 그는 잔혹한 고문을 가하기로 악명 높은 중국 선양의 마싼자(馬山家) 노동교양소에서 SOS 편지를 써서 전 세계에 중국의 반인도적 범죄를 폭로한 파룬궁 수련자 쑨이(孫毅) 씨였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에 근무한 그는 영어에도 능통한 엘리트였지만, 십수 년간에 걸쳐 구속, 수감, 석방, 가족에 대한 괴롭힘이 반복돼 중국에 있을 수 없어 출국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생활에 적응하려고 현지 언어를 배우고 일자리도 찾고 있었다. 그가 거처하던 자카르타에서 중국 공안 요원이 그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기에 부자연스러운 급사를 둘러싸고 암살설이 제기됐다. 발리의 병원은 급성 신부전으로 판정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가 신장병을 앓지 않았다며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2년 가을, 미국 오리건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살면서 두 아이를 둔 주부 줄리 키스(Julie Keith) 씨가 저렴한 할로윈 장식품을 구입했는데, 그 뒷면에 붙어 있는 종이 몇 장을 발견했다. "이 편지를 국제 인권 단체에 전달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 수천 명이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노동교양소에 갇혀 있는 사람의 편지였다. 수면도 휴식도 없이 15시간 연속 강제 노동을 하고 심지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해골이 십자가 뒤에 있는 이 이상한 장식품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마싼자 노동교양소에서 제조한 것이다. ‘악마의 소굴’로 불릴 만큼 잔인한 고문이 수감자에 가해지는 시설이다. 이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고 놀란 키스 씨는 이 SOS 편지를 지역 신문사 ‘오레고니언’에 보내고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8000km를 여행한 편지에 관해 뉴욕타임스, CNN, NBC, FOX뉴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이 빠짐없이 보도했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면서 SOS 편지의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려졌다. 사상범으로 분류돼 공산당에 억압받던 파룬궁 수련자 쑨이 씨였다. 본인은 2017년에 대기원의 인터뷰에 답했다. 1966년 9월 산시(山西) 타이위안(太原)시 출신인 쑨이 씨는 대학 졸업 후 대형 석유업체인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中國石油集團, CNPC)의 기술직으로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었다. 1997년 심신수련법인 중국 기공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1999년 7월,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에 의해 파룬궁 탄압 정책이 시작됐다. 박해 중단을 호소한 쑨이 씨는 2001년에 면직당하고 감시 대상이 됐다. 감옥과 노동교양소 등에 수감, 석방이 반복되면서 국내 각지를 방랑할 수밖에 없었다. 홍콩의 ‘렌즈’ 매거진은 2013년 2월호에 쑨이 씨가 수용됐던 마싼자 노동교양소에 관한 보도를 내보냈다. 그곳에서는 손을 묶고 매단 채 채찍과 고압 전기 충격기로 마구 폭력을 가했다. 손톱을 뽑고, 알 수 없는 약물을 강제로 주입하는 등 매우 끔찍한 만행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파룬궁 탄압으로 연행되고 수감되는 등의 불편을 입은 수련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 조직은 2017년에 발표한 '중국의 영적 투쟁(The Battle for China's Spirit)'이란 보고서에서,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를 최소 2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마싼자 노동교양소를 비롯한 중국 내 파룬궁 박해를 알리기 위해 쑨이 씨는 캐나다의 영화감독 레온 리(Leon lee) 씨와 연락을 취했다. 리 감독은 2015년 다큐멘터리 ‘인간 수확’으로 미국 영상 최고 영예인 피바디상(賞)을 수상한 캐나다 거주 화교이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쑨이 씨가 석방되고 SOS 편지가 주목을 모은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됐다. 촬영이 허용될 수 없는 마싼자 내부 모습과 구속 당시 장면은 쑨이 씨의 특기인 중국 기법의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마싼자에서 온 편지’는 2018년 9월에 공개됐다. 레온 리 감독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언급한 쑨이 씨의 인품에 대해 "태도가 부드럽고 신사적인 기술자이다. 믿기지 않는 압력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라고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영화에 따르면 쑨이 씨가 영어로 쓴 SOS 편지는 간수 몰래 밤중에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은밀히 쓴 것이라고 한다. 20장 정도 되는 편지는 수출용 제품에 숨겨두었다. 쑨이 씨는 고문을 견뎌내면서 중국 공산당이 "사상을 전향하라"고 강요한 전향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 간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념을 바꾸지 않는 쑨이 씨를 "겉보기에는 빈약한 학자 같지만, 기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존경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철제 2단 침대에 밤낮으로 매달린 채 비참한 고문을 당해 의식을 잃어도 쑨이 씨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쑨이 씨는 이 통제를 완강히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眞) ·선량(善) ·인내(忍)’의 신념을 고수했다. 쑨이 씨는 석방 후에도 가택연금이나 괴롭힘을 받았다. 국외의 국제 인권 기관에 중국 공산당 체제의 비인도성을 알리기로 결심한 쑨이 씨는 2016년 12월, 감시망을 뚫고 출국에 성공, 망명을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날아갔다. ...“동생 시신 찾아달라”…호주 ‘인체표본전’ 수사 요구한 중국인
현재 호주 시드니시에서 열리고 있는 '인체의 신비전(Real Bodies The Exhibition)'은 실제 인체를 사용하고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신원 불명의 시신을 이용하는 데다 윤리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이번에 전시하는 인체 가운데 중국 경찰에 사상범으로 연행됐다가 행방불명된 동생의 시신이 있는 것 같다며 주최 측에 인체 표본에 대한 DNA 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인체의 신비전’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이매진 전시회(Imagine Exhibition)가 주관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은 4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생물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인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으로 처리된 인체 20구와 해부 표본 200개가 전시 중이다. 호주 언론 'News.com.au' 4월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협회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톰 잴러는 "이 표본들에 대한 증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 온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생명 윤리 문제가 우려되는 인체 표본 전시회에 반대하는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학의 바한 마이스필드(Vaughan Macefield) 교수는 “통상 의과대학에 제공되는 신체는 노인의 시신이지만, 이번 전시회 표본은 젊은 남성의 시신이 많다"고 지적했다. 2006년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 당시 중국에는 적어도 인체 가공 공장이 10개가 있어 쉽게 시신과 장기를 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인권 단체들은 대량의 인체는 정신병 환자나 사형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룬궁 박해 정보를 전하는 밍후이왕에 따르면, 다롄(大連)시는 파룬궁 수련자가 많고 파룬궁 탄압이 심각한 도시의 하나로 지목된다. 2012년 한 소식통이 본보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다롄시에는 신체 가공 공장이 2개 존재했다. 당시의 시장 보시라이(정치범으로 사형 확정)와 부인 구카이라이(살인죄로 복역 중)는 공안, 법원, 교도소와 연계해 수감 중인 파룬궁 수련자의 인체를 시체 가공 공장에 대량으로 팔았다고 한다. 탄압받아 실종된 동생 찾는 형, DNA 감정 요구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상범으로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동생을 찾는 남성이 시드니에서 9월 16일 기자 회견을 열었다. 그는 '인체이 신비전'에 동생의 시신이 전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하며 표본에 대한 DNA 감정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달려온 황완칭 씨는 2003년에 중국 당국이 탄압하는 심신수련법 파룬궁 수련자였던 동생 황슝(黃雄, 당시 25세) 씨가 경찰에 연행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중국 대륙에 있는 가족에 따르면 황슝 씨의 신분증 번호(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는 2005년에 말소됐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사망할 경우 당국이 신분증 번호와 관련 기록을 파기한다. 황완칭 씨 가족이 신분증 번호가 말소된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얻지 못했다. 황완칭 씨는 변호사를 통해 뉴사우스웨일스주(NSW) 경찰 당국에 신원불명의 시신을 전시하는 데 따르는 위법성 조사를 촉구했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이날 전시된 인체의 신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황 씨의 회견에 참석한 인권 단체들은 경찰 당국이 수사를 통해 인체 표본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를 희망했다. "나처럼, 중국 내 친척이 갑자기 실종된 중국인들은 세계 각지에 있을 것"이라고 황 씨는 덧붙였다. 캐나다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데이비드 메이터스 씨와 중국계 미국인 박사 황완칭 씨가 캔버라 국회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뤄야/엪크타임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자행한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해 온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씨도 16일 기자 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인체의 신비전' 주최 측이 시신의 신원, 출처, 생전 시신 기증 동의서 등 법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기자회견에는 호주 위구르인 협회, 장기 강제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회(DAFOH) 호주지부, 장기 이식 남용 중지 국제 네트워크(ETAC), 인체표본 전시회에 반대하는 호주 인권 단체 등이 참석했다. ...中 사회신용시스템, 14억 국민 24시간 모니터링
중국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신용시스템’은 14억 국민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다. 외신들은 해당 평가시스템에서 이미 1000만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해당 점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전역에 2억 개가 넘는 CCTV를 설치해 14억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수가 낮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는 고속철, 항공권도 구매할 수 없게 되지만, 고득점자는 공항에서 귀빈(VIP)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직장 면접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올해 5월부터 이미 수백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800점 만점인 이 제도 안에서 사람들은 점수에 따라 혜택 또는 징벌을 받게 된다. 부패한 관리 리스트를 수차례 폭로한 류후(劉虎)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2017년 말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속철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장거리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평가시스템이 이미 중국인의 사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국민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다.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적고 환상 속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15년 블랙리스트에 오른 리샤오린(李肖霖) 변호사는 당시 출장을 위한 항공권조차 구할 수 없었고 신용카드 신청 또한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연간 1500만명, 비행기·철도 탑승 거부 당해 중국 당국은 2014년 ‘사회신용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2020년 해당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은 명목상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외부로부터는 연일 ‘시민 감시용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 우즈버그(Uzburg) 대학 소속 뵨 알퍼만(Bjorn Alpermann) 교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재무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교통법규 위반, 공중도덕 위반, 자녀의 비정기적인 부모님 문안,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기록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에만 약 615만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올 4월 말까지 이미 1054만2000명이 신용을 잃었고, 연 인원 1114만1000명이 항공권 구매를 제한당했으며, 425만 명이 기차표 구매를 저지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 철도, 항공, 세관에서 신용시스템이 전면 실시됐다. 만약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를 시 6개월 동안 기차에 탑승할 수 없으며, 1년 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된다. “중국이 거대한 감옥으로 변하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 국민은 사생활이 전혀 없으며, 당국은 정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시 하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 시사평론가 상푸(桑普)는 본지에 “사회신용시스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통제 선언과 같으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재현이다. 공산당은 온 나라에 도청기를 설치해 국민을 감시하려 계획할 뿐만 아니라 CCTV까지 가동하며 개개인에게 점수를 매긴다. 이는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푸는 최근 이 무서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공산당이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독재 정권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됐고, 이에 따라 국민을 면밀히 감시하려 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를 날이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지난달 중국에 거주하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에 대한 ‘거주증’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들 또한 공산당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홍콩·마카오·대만인, 주거증 발급 올 8월 중국 국무원은 “홍콩·마카오·대만인에 대한 주거증을 발급하겠다”고 선언하며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중국 본토에서 반년 이상 거주 △합법적이고 안정된 취업과 주거 상태 유지 △유학 등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은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거주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빙빙 실종·마윈 은퇴… 두려움에 떨고 있는 中 유명인들
중국 톱 여배우 판빙빙(範冰冰)의 소식이 약 100일째 끊긴 상태다. 판빙빙의 신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아 당국에 구금돼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세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다. 판빙빙 실종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전쟁과 국내 경제 상황 악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해당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유명 연예인 및 부호로부터 거액의 재산들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압류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중국 언론 “판빙빙 구금돼 있다” 8월 6일 중국내 소식통은 매체를 통해 “판빙빙이 베이징 시내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통은 자신의 친척이 사정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판빙빙을 구금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빙빙은 밤에 잠을 잘 때도 감시당하고 있으며, 불을 끄는 행위 및 이불 속에 손을 넣는 행위까지 제재를 받고 있다. 소식통은 “인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6일 ‘증권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 또한 판빙빙의 구금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판빙빙은 탈세 의혹 외에도 일부 은행의 불법 대출 및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향후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증권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중국 언론들은 판빙빙의 과거 5년 간 총 수입이 약 10억 위안(약 1631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한 판빙빙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무려 12개에 달하며, 이와 더불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성향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또한 해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달 3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 공개한 《중국 탤런트 사회책임연구보고서》에서는 판빙빙이 ‘스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표기돼 있었다. 판빙빙이 받은 점수는 ‘0점’이었다. 연예 활동 보수에 대한 세율 7배 인상 8월 1일 중국국세총국은 영화 제작사와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징세 제도를 실시했다. 새로운 제도는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이 누리는 과세 우대 조치를 모두 철폐했고, 개인 소득세 세율을 35%로 통일했으며, 6%의 증치세(부가가치세)와 0.78%의 증치 부가세도 추가됐다. 따라서 변경된 세율은 총 42%로 나타났다.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의 7일 기사에 따르면, 익명의 연예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연예인의 조세율은 6%였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연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올해 상반기 ‘부족 분’의 세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판빙빙 사건으로 인해 중국 연예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도 많은 거물 연예인들이 중국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포(華頗) 대기원 시사평론가는 “연예 활동 세율 인상을 강행한 중국 당국은 향후 약 1000억 위안(한화 약 16조317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자들 또한 당국의 '먹잇감'으로 노려지고 있다. 부자들 사이에 확산되는 불안 올해 5월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보험 그룹 前회장은 사기 및 직권 남용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8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우샤오후이의 개인 자산 105억 위안(약 1조7132억 원)은 당국에 압수됐다. 해당 기업은 2월 공적 관리 대상이 됐다. 우샤오후이오는 중국의 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손녀와 결혼한 사람이기도 하다. 7월 중국 ‘하이항 그룹(HNA 그룹)’의 2인자 왕젠(王建)이 프랑스 남동부에서 수수께끼의 사고고 인해 사망했다. 하이항 그룹이 은닉했던 자산은 약 1780억 달러(약 198조737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 부호들 사이에서는 다음 표적이 누가 될지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는 갑자기 중국공산당의 환심을 사려고 로비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서비스 대기업 ‘텐센트 홀딩스’의 마화텅(馬化騰) 회장과 중국내 2위 전자상거래업체 ‘징둥(京東)’의 창업자 류창둥(劉強東) 회장은 올해 6월 ‘중국공산당의 성지’라고 불리는 산시(山西)성 옌안(延安)시를 찾아 공산 정권에 충성을 맹세했다. 최근에는 1920년대 공산당이 조직한 ‘홍군’의 군복을 입은 마화텅의 모습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마화텅이)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다’ ‘몸을 사리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다’라는 등의 동정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올해 1월 발표된 미국 ‘포브스’의 부호 순위에 따르면, 마화텅의 개인 재산은 501억 달러(약 55조 9366억 원)로 세계 부호 순위 14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당국은 청소년의 시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 규제에 나섰다. 이 여파로 인해 이달 중순 텐센트의 인기 온라인 게임 ‘몬스터 헌터 : 월드’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실적 악화가 이어짐에 따라 8월 31일 홍콩 주식 시장에서 텐센트의 주가는 전날보다 7.7%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