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가 10월 10일 워싱턴에서 ‘301조사’ 공개 청문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미국 기업대표와 임원, 전문가들이 각각 서면 및 구두진술을 통해 이번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무역보복과 이에 따른 손실, 나아가 중미간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한 기업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01조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기업을 대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11월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중국이 기존의 방법대로 미국에 타협적 양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재중 미국기업의 1/3 강제 기술이전 첫 청문회에서 미국기업의 업계 대표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게 미국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해 재중 미국기업들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 참가한 미중무역전국위원회는 애플, IBM,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 IT 대기업 200개가 포함된 조직이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재중 미국기업의 1/3이 중국에서 기술이전을 요구 받았으며 일부는 “강제 기술이전을 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중국 무역행위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에린 에니스(Erin Ennis) 부위원장은 기업계는 미국 정부가 베이징과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재중 미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경책으로 인한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덧붙였다.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미 정부의 강경책이 중국의 경제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은 지지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성 무역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식재산권침해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가 많은 재중 미국기업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기업이 핵심 기술특허 이전을 중국 정부에게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해당기관의 리차드 일링스(Richard Ellings) 대표는 중국이 가면을 쓴 채 외국기업의 중국 공장 건설을 동의하는 척하며 곧바로 기술이전을 강요해 핵심기술을 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파워와 레버리지’를 통해 중국의 이 같은 꼼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그는 호소했다. 재중 미국기업 40%, 지식재산권 안전에 우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년 <중국상무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40%의 기업이 데이터 안전과 지식재산권 유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바 없었다. 54%의 재중 미국 기업은 다른 지역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유출 및 데이터 안전 위협이 더 크다고 밝혔다. 특히 R&D업계의 57%가 향후 2년의 중국정부 관리감독 환경에 대해 ‘부정적’ 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낙관적’ 또는 ‘다소 낙관적’ 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900개의 재중 미국 기업을 회원으로 둔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는 영향력 있는 주중 외국 상공회의소 중 하나이자 재중 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80% 이상의 재중 기업인들이 재중 외국기업이 과거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4곳 중 1곳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생산설비를 이전시켰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이 다음 투자 타깃을 중국에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북미국가로 결정한 것이었다. 올해 4월 이 단체는 재중 미국기업이 수십 년 이래 가장 열악한 무역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도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상반기에 발표한 2017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8년 연속 지식재산권 우선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계에서 상업기밀 유출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유출은 주로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퇴사 직원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한 유출, 중국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통한 유출, 인터넷 해킹을 통한 유출, 상업기밀 소유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해 중국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 등이 있었다. 미국 기업, 당당히 진실 말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미국 ‘301조사’의 첫 청문회에서 태양광 업체인 솔라월드 아메리카(SolarWorld Americas Inc)와 아메리칸 슈퍼컨덕트(American Superconductor Corp.)만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두 기업은 최근 중국에서 심각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겪은 바 있다. 재중 미국기업은 왜 당당히 나서서 대중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단체의 리차드 일링스(Richard Ellings) 대표는 청문회에서 거의 모든 재중 미국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사례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공개했을 시 전제체제인 중국 당국에 의해 제재와 처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중 미국기업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며 트럼프가 조사를 명령한 것은 중국 정부에게 공평한 무역환경 제공을 요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라고 뉴욕의 독립 평론가 주밍(朱明)은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는 재중 미국기업의 밥그릇을 깨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권익을 되찾아주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지 않을수록 중국은 더욱 제멋대로 굴며 계속 권익을 침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카네기 멜론대학교의 브랜스테터(Lee Branstetter) 경제학 교수도 서면진술을 통해 미국기업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이번 조사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미국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극단적인 보복조치를 우려해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정부는 영장발부를 통해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증거를 은닉한 기업에게 법적 처벌을 가해야만 비로소 진상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8월부터 착수한 ‘301조사’에 대해 중국은 극렬하게 반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복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5일 중국의 부호 궈원구이(郭文貴)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공산당(중공)의 미국 혼란 계획을 폭로했다. 최근, 중공이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에서 침투 활동을 한 사실도 잇따라 밝혀졌다. 궈원구이가 공개한 기밀문건 10월 5일 궈원구이(郭文貴)가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NPC)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가 4일에 열기로 한 ‘궈원구이와의 대화’가 취소된 뒤 개최된 것이다. 궈원구이는 기자회견에서 한 기밀문서를 제시했다. 현재, 인터넷상에 이 기밀문서의 사진이 떠돌고 있다. 이 문건의 제목은 <2017년 허젠펑(何劍峰) 등 27명 국가안전 인민경찰의 미국파견 임무수행 방안에 대한 국무원판공청, 중앙국가안전위원회판공청의 회신>이다. 발신시간은 2017년 4월 27일이다. 궈원구이는 이후에 50여명이 미국에 추가로 파견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가안전인민경찰들은 중국은행 뉴욕지점 등 중국 공기업의 관리자 신분으로 미국에 잠입해 첩보, 반대 선동, 방첩 등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정 중점인물에 대해 특수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중국 대사관에 해당 기밀문건의 진위여부와 궈원구이가 언급한 문제의 검토를 요청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3F’ 계획과 ‘남∙금∙황(藍∙金∙黃)’ 계획 10월 4일에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de)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궈원구이와의 대화’가 미뤄졌다. 강연 행사 진행자인 빌 젤루츠(Bill Jelutz)는 궈원구이에게 초청강연이 미뤄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무런 원칙도 규칙도 없이 강연이 취소됐다는 것은 이 문건과 이전에 언급했던 ‘남∙금∙황’ 계획에 의한 중공의 침투가 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대답했다. 궈원구이는 미국에서 ‘남∙금∙황’ 계획을 실시하는 것 외에 ‘3F’라 불리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3F' 계획은 미국을 무력화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전복시켜버리는 계획이다. 미국의 CIA, FBI 등 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중공의 이 두 계획이 현재 매우 성공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에 끼칠 위협은 9·11테러의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이 두 가지 계획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금∙황’ 계획은 중공이 해외 관원 및 상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남색은 인터넷상의 통제를 말하며, 각종 언론 플랫폼의 매수를 통해 전면적인 세뇌를 실시하는 계획이다. 금색은 금전적인 수단으로, 불법이익을 이용한 매수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황색은 성 접대를 뜻하며, 도박이나 성과 관련된 업계를 이용해 증거확보를 한 뒤 공갈 및 협박을 하는 계획이다. 美 의원 “미국은 중공 침투에 경계해야” 궈원구이가 폭로한 내용이 아직 입증되진 않았지만 미국정부는 이미 중공의 침투공작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다. 미국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본지에 미국은 중공의 미국과 세계에 대한 침투에 경계하고 있으며, 국회 및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도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미국 하원의원이자 CECC 위원장은 “나는 이자들이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들은 매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다. 특히 교민들에게 끔찍한 일이다. 이전에 FBI에게 미국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들에 대한 조사 진행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상원의원 사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제 10호 결의안(SJR-10)이 중국 영사관의 위협과 간섭으로 보류되었다. 소식에 따르면, 제 10호 결의안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비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18년 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산당의 박해를 반대해온 파룬궁 수련자들의 용기와 정신을 긍정하고 지지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는 중공의 침투공작의 일부분이며, (이런 일들은)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정치적, 종교적 반체제 인사들과 비평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전세계 대학교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해외 언론에 거금을 투자해 정치적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소프트파워를 통해 미국의 영화 문화와 기타 문화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서 진행되는 국제 불법무역 내막(상) 중국과 홍콩, 인도는 모조품과 불법 복제물을 수출하는 3대 국가이다. 현재 중국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입법과 법 집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 비해 뛰어난 생산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의 2/3~3/4 가량의 가짜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된다. 저비용으로 제작한 모조품을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동시에 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조품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데 모조품과 불법 복제물 무역 거래 규모는 매년 미화 9,200억~1조 1,300억 달러에 달한다. 국제 및 국내 거래와 디지털을 통한 불법 복제가 대표적인 유통 방법이다. 모조품 생산이 극심한 분야에는 전자 제품, 의류 및 신발, 컴퓨터 및 관련 액세서리, 화장품, 전기 기기, 식품, 음료 등이 꼽힌다. 중국의 모조품 제조는 특정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조 상품 산업으로까지 파생했다.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반입하는 방식 역시 최근 몇 년 간 전문화, 집단화됐다. 모조품은 전 세계 공급 라인을 통해 분업 제작된다. 생산, 포장, 조립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 복잡한 화물 운송 노선을 사용해 ‘신분 세탁’도 비일비재하다. 모조품 무역은 정품 제조업자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 또한 다국적 범죄 조직의 돈 세탁이나 자금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다. 중국 당국은 모조품과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법 복제물의 경우 수만 명의 생업이 걸린 ‘정당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칫 잘못하면 대량 실업과 경제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 도덕을 상실한 중국 사회는 모조품 사업에 그 모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가짜 약품 범람, 테러보다 치명적 가짜 약은 모조품 무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이다. 전 세계 가짜 약품 산업 거래액은 미화 700~2,0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모조품 무역의 1/4에 이른다. 가장 흔한 가짜 약품에는 진통제, 소염제, 결핵약, 남성 성 기능 강화제, 항생제 및 위장약 등이 있다. 이것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유통되며 시장의 10~30%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의 경우는 1% 정도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가짜 약품 생산국 중 하나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화학 회사뿐 아니라 상장 회사들까지 버젓이 생산하고 있다. 정품과 모조품을 동시에 생산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2년 아프리카 앙골라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중국의 말라리아 치료제 140만 포를 복용한 뒤 사망하기도 했다. 2012년 미국연방정부가 중국인 밀수 사건의 범죄 조직을 적발한 적이 있었다. 그 조직의 총책은 가짜 화장품이 피부와 신체에 유해하냐는 질문에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양심을 따지려면 절에 가서 중을 해야지…” 라고 답했다. 한 보고에 따르면, 가짜 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에 달한다. 국제 형사경찰 조직은 가짜 약품으로 인한 위험이 테러리즘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과거 40년 동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6만 5천 명이었지만 가짜 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중국에서만 한 해 20만 명에 이르렀다. 가짜 약품 무역에 종사하는 집단들은 대부분 다른 국제 무역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다. 가짜 약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와 조달 과정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범죄집단은 대규모의 신속한 돈 세탁이 가능하다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은 지적했다. 야생 동식물 밀수, 중국 수요 감당 못해 야생 동식물 밀수는 중국이 유일하게 해외로 ‘수출’하지 않는 국제 범죄이지만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코뿔소 뿔, 상아, 고가 목재와 같은 밀수품이 여전히 해외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 목재의 주요 수입국인 동시에 불법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환경 조사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2000~2013년 동안 수입한 홍목은 임야 면적으로 환산 시 총 350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미화로는 약 24억 달러에 달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례 없는 반부패 운동이 진행 중이지만 이 같은 수요는 여전했다. 밀수 행위는 생산지의 환경, 생태 및 인문 환경 파괴를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가공 목재 제품의 10%가량은 불법 목재로 추정된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불법 무역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법 벌목된 상당한 양의 목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중국을 포함한 10대 묵재 수입국은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및 파푸아뉴기니 등인데, 이들 국가에서도 불법 벌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주간(時代週刊)>은 중국의 홍목 가구 수요 폭증이 태국의 삼림을 불법 벌목꾼과 삼림 보호자 간의 전쟁터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벌목공은 미화 17~34 달러로 10톤의 서아프리카 홍목을 판매한다. 중개 과정에서 가격은 미화 4,900~6,550달러로 뛰게 되고, 중국 업자에게 판매될 때에는 미화 9,800~11,500달러로 거래된다. 현지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자원 약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법 벌목 거래는 코카인 등과 같은 마약과 함께 진행되기도 하는데, 돈 세탁은 중국의 은행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해외 불법 채광으로 현지인들과 충돌 빈번 ...
카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만배가량 강력한 마약류다. 작년 여름부터 미국의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카펜타닐로 인해 사망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National Public Radio, NPR)은 이 마약은 사람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인류를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2002년 암살 계획에서 이 마약류를 사용했다고도 했다. 그들은 에어로졸 형태로 카펜타닐을 살상 가스로 만들어 인질 구조에 이용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가스로 인해 100여 명의 인질이 사망했다. 카펜타닐은 합성 아편의 하나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하다.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DEA) 화학 평가부의 테리 부스(Terry Boos) 씨는 카펜타닐의 유일한 합법적 용도는 하마나 코끼리 같은 대형동물의 진정제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카펜타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자료가 없음에도 중독자들은 스스로 ‘독극물 실험’에 참여한 셈이다. 마약단속국 베어 대변인은 국가 공영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7월 아크론(Akron) 지역의 의료 종사자가 230여종의 마약류 과다 사용 사례를 등록했으며, 이 중 14건이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치명적 사례들은 카펜타닐과 관련되어 있었다. 때문에 오하이오(Ohio) 주 전체 발생 상황을 살펴보게 됐으며, 특히 신시네티(Cincinnati)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美 여러 주에서 카펜타닐 중독 사례 발생 베어 씨는 그때부터 마약단속국이 카펜타닐 중독 사례가 여러 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플로리다, 조지아, 로드아일랜드, 인디아나, 펜실베이니아,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뉴저지 및 일리노이 주 등이 해당된다. 그는 마약단속국이 카펜타닐 흔적과 분포 상황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카펜타닐이 오하이오 주에 처음 등장했을 때 당국은 그들이 어떤 실체를 접촉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오하이오 주 롭 포트먼(Rob Portman) 의원은 “신시네티에서 샘플을 가져와 조사하는 데만도 수일이 걸렸다. 마약류 과량 복용 사례의 폭증은 카펜타닐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약단속국은 전국 독성물질실험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여 카펜타닐 사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포트먼 의원은 “카펜타닐이 중국에서 우편을 통해 유입되며, 일부 중국 실험실에서 카펜타닐을 생산한 후 국제우편으로 미국에 보낸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불법 판매상은 FedEx나 UPS 같은 민간 택배사를 기피하는데, 이들 회사의 경우 발신인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우정시스템에는 이 같은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정시스템에 발신인 정보 추적 제안 포트먼 의원은 몇몇 의원과 공동으로 ‘합성 물질 구입 운반과 마약 과량 흡입 방지’를 위한 법안(STOP 법안)을 발의했다. 비영리단체 ‘모든 소포를 검열하는 미국인’의 줄리에트 케이엠(Juliette Kayyem) 고문은 해당 법안 발의를 지지했다. 신규 법안은 미국 우정시스템에 민영 택배사와 같이 발신인 정보 추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STOP 법안은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포트먼 의원은 지난달에 재차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양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11년 중국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10년간 중국에 관한 책을 몇 백 권이나 읽었다. 나는 중국인과 그들의 생각에 대해 잘 이해한다." 그는 자신이 읽었던 책에서 20권의 제목을 나열했으며, 그중 몇 권은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된 도서였다. 그의 독서 이력을 보면 그가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중국 및 중국공산당에 대한 안목만큼은 그가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 이미지로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어 보인다. 그가 읽은 책의 주요 내용이다. 정치 분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자 맥그리거의 저서 <중국 공산당의 비밀(The Party: the secret world of China's communist rulers)>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여러 관계를 폭로한 책이다. 중국사회와 체제의 각종 모순을 낱낱이 드러내며 '공산당은 하느님과 같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어디든 존재 한다'는 실상을 파헤쳤다. 미국 전 국무장관 키신저의 저서 <중국 이야기(On China)>는 중국공산당에 대해 '매우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을 얻는다. 본 저서는 중국공산당 리더들의 성격이나 회담의 세부 내용들을 분석하며 동시에 민주적 가치와 외교 실무 간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의 피터 나바로 교수의 저서 <슈퍼파워 중국(The Coming China Wars)>에서는 중국이 현재 '일련의 대담한 행동을 보여주며 세계경제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며 필요시에는 군사행위도 활용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원 할퍼 교수의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에서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은 바로 관념 방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미국적 가치의 전파력을 약화시킨다. 미국을 선두로 하는 자유주의적 가치는 인권보호, 법치 및 언론 자유 등을 포괄한다. 중국은 더욱 간단하며 더욱 서양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관념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전제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기본개념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브라우티감의 <용의 선물(The Dragon's Gift)>은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의 진상을 파헤치며 이는 '절대 단순한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또한 동시에 '서양 국가들이 중국의 확장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우려'에 대해 전한다. 인물전기 중국계 영국인 장융(張戎)의 저서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Mao: The Untold Story)>은 '역사를 바꿀'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 저서는 아마존 도서 논픽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마오쩌둥의 진상을 파헤치며 그를 폭군의 모습으로 환원한다. 책은 '마오쩌둥의 굳은 시신이 천안문 광장을 떠나지 않는 한 중화 민족은 독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한다. 민주운동가 자젠잉(查建英)의 <중국인의 초상: 떠오르는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弄潮兒, Tide Players)>은 독자들이 '현재 중국 및 중국인들에게 발생하는, 복잡하며 예측불가능하나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역사적 변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기 작가 윈체스터의 <중국을 사랑한 남자(The man who loved china)>는 영국 생화학자 조지프 니덤과 그의 중국인 아내 루구이전(魯桂珍)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조지프 니덤은 <중국 과학과 문명사(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를 저술한 바 있으며 그의 영향으로 서양에서 중국의 과거 눈부신 문명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경제 분야 ...
중국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맞았지만 선진국들의 거센 반대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WTO협정 15조항 규정에 따라 비(非)시장 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고율의 관세를 내야 했고, 이를 자주 위반해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 이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중국은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재심사를 주장하며 여전히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일 중국을 WTO 협정에 따른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미국도 지난달에 이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U는 아직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회원국들이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중국 제품에 제3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세계는 마침내 중국의 악의적인 무역에 인내심을 잃었다’라는 제목의 포브스지 기고문에서, WTO 가입 후 15년 동안 시장경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은 국영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를 주도하게 하는 등의 쇄국 조치로 오히려 시장경제와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중국은 장기간 반덤핑 수법으로 경쟁자들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업종 자체를 황폐시켰다고 비난하면서, 태양광패널과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WTO는 ‘자살협정’이 아니라면서 각국은 중국이 계속 이런 파괴적인 방식으로 WTO를 농락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WTO의 규정들이 중국의 국영기업 독점, 불균형적인 투자, 지적재산권 절취, 외국기업 진입 장벽 설치 등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 변호사도 회원국들이 다시 WTO 협정을 논의하거나 다 함께 WTO를 탈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은 반드시 미국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점을 알고 있다”고 한 지정학적 예측가 조지 프리드먼의 분석을 근거로 중국의 무역 상대국, 특히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은 눈치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창 변호사는 서방국가들이 스스로 경영과 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는 최근 중국 정부 관리들의 반발과 관련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 당신들의 비도덕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교역국들이 모두 인내심을 잃고 있다면서, 중국 관리들은 불평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이것이 ‘무역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함께 호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12일 자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대해 WTO에 공식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고 밝혀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처음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러시아의 대선개입 의혹과 대만 총통과의 통화가 일으킨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또 다시 중국에 대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11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러시아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우스운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후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믿지 않는다. 매주 새로운 변명이 있다. 알다시피 우리는 대폭 앞선 선거인단 확보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 미국중앙정보국(CIA)은 일부 의원들에게 “러시아가 해킹 등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의 비밀조사 보고서를 전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해 자신의 퇴임 전에 보고하라고 정보기관에 지시했다. 트럼프는 “해커라는 문제는 대단히 흥미 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아무도 모른다. 공격이 일어나고 있을 때 현장에서 붙잡을 수 없으면 범인을 알아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해커가 러시아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아니면 기타 국가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추가로 반박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와 사업을 벌이려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폭주하면서 최근 새롭게 개장한 트럼프 호텔에는 공화당의 크리스마스 파티 요청과 외국사절단과 단체들의 행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취임 후 나는 대통령에 집중할 것”이라며 “당선 후 나는 매우 많은 거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재단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지낼 때 외국 정부의 돈을 받았지만 나는 당선 직후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거절했다” “이것도 대선을 치르면서 쓴 경비와 대선 참가로 발생한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클린턴재단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에 얽매일 필요 없다” 37년 간의 관례를 깨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여 파장이 일고 있는데 대해 트럼프는 우선 1,2주간의 계획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다 틀린 얘기다. 수주가 아니다” “통화 1,2시간 전에야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지만 미국이 왜 이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과 중국이 거래를 하여 무역을 포함한 ‘다른 것’을 얻는다면 몰라도 말이다”라며 또 다시 중국의 환율조작과 미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전혀 돕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나에게 온 전화였고 대단히 좋은 통화였으며 매우 짧았다. 왜 다른 국가가 나에게 이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대단히 무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여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자유무역을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공평한 무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매우 어리석게 변했다.”며 “이미 7만개 공장이 해외로 옮겨가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이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향후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철폐해 미국 기업이 국내에 남도록 하고, 해외로 옮겨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해외에서 생산한 상품을 미국에서 팔 경우 35%의 관세를 매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버드 대학 갈리친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진이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댓글알바 ‘우마오당’(五毛黨)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마오당은 댓글 1건당 5마오(0.5위안)을 받는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중공이 우마오당을 고용해 자신들을 찬송하게 하고 비평가들을 공격한 것은 이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하버드대 연구진은 중공이 우마오당을 고용한 증거를 찾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중국 정부가 매년 약 4억8800만 개에 달하는 댓글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목적은 중국 국민이 나쁜 소식이나 민감한 정치 논쟁에 관해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는 하버드대 정치학자 갈리친과 데이터 계량화 공공정책 분석학자 2명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인터넷 여론조작 조직 우마오당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기록됐다. 그동안 우마오당의 조직원들은 일반 국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진은 거의 모든 댓글이 세무국과 인적자원부, 법원을 포함한 정부 기구의 직원이 쓴 것임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공무원들이 글을 올린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글을 올리는 것이 그들 직무의 일부분일 것”으로 추측했다. 갈리친 연구원은 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의 왕쉔부(網宣部)가 폭로한 2천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의 내용 대부분은 정부가 우마오당에게 직무를 배치한 사실과 우마오의 직무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였다. 연구진은 우마오당이 발표한 약 4만3797장의 정보를 확인했는데, 모두 200여 개 정부기관의 공직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매년 네티즌 커뮤니티에 배포하는 정보량을 추산했는데, 약 4억8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53%의 정보가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되었고, 유명 커뮤니티에서 800억 개의 댓글을 통해 전파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것이 정부가 178개의 댓글 중 1개꼴로 조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마오당이 댓글을 조작한 시기에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우마오당은 보통 사회가 불안하거나 항의가 발생했을 때 즉시 행동을 개시했고, 재미있지만 중요하지 않고 상관없는 화제를 만들어내 여론의 분노를 분산시키려 했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폭동이 일어난 후 인터넷에서 지방경제 발전과 중국 꿈을 찬양하는 댓글 1100개가 출현했다. 2016년 4월 초, 한 젊은 여성이 베이징의 허이(和頤) 호텔에서 습격당한 뉴스가 하루 사이 조회수 16억, 댓글 200만 개를 달성했는데, 당시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관리가 연루된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한 때였다. 갈리친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중공의 방식은 여론의 관심을 통제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화제를 바꾸고 있으며, 비평가와의 논쟁을 피하고 외국 정부를 비웃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외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구진이 밝힌 자료에 근거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기타 지역 우마오가 단 댓글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웨이보 계정을 가진 지원자를 통해 우마오당과 접촉을 시도했다. 연구진은 우마오당의 댓글 조작에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첫째, 논쟁성의 화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려 관련 집회나 시위를 제지한다. 셋째, 어느 정도 반대 의견에 동의하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게 하여, 국민의 분노를 철저히 검열한다. 연구진은 중국 정부가 현재 느끼는 주된 위협은 외국 적군의 공격이 아니라, 국민의 봉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