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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정책으로 전개된 무역전쟁 막후 게임
올해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한 저명인사는 미국의 세금 개혁에 관해 AFP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년 후, 우리는 트럼프가 진정한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은 수많은 의심 속에 통과됐지만, 미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소란스런 무역전쟁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시 한 번 조롱 받았지만, 재차 올바른 결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수석 경제평론가 그레그 입(Greg Ip)은 “관세를 통해 철강 제조업을 진흥하고, 중국 기술 투자를 거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경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산업 보호 정책 규정하고, 관세로 상대 흔들어 외부에서는 트럼프가 산업보호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상대방을 뒤흔들기 위해 관세와 같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다. 다트마우스 대학(Dartmouth College)의 경제학자이자 무역 역사학자인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주도해 왔다”면서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국유화 또는 보조금을 통해 우수기업을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 산업 정책은 궤도에 오른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외국과의 경쟁에서 신흥 산업을 보호하는 등 양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각국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방향을 택하고 있는데, 과잉된 산업 능력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두 번째 방향에서, 특히 창업 연구를 위한 대규모 경쟁 보조금의 경우에 새로운 산업의 보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론적으로는 승자가 독식(獨食)하는 업계 또는 과점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술 수립은 종종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되고 나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바꿔 말하면, 신생기업이 선결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 경우에는 정부도 산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연 좋고 나쁜 구별이 있겠는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6월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탈적인 보호주의, 중상주의 산업 정책과 수용 범위 내의 산업정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을 예로 들어 보자. 1980년대에 일본은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며 외국 경쟁을 회피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머신(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이나 제록스(Xerox) 같은 미국 기업이 허가증을 받고 일본 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경기 침체로 미국 기업들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앞서 나가게 됐고, 일본의 산업정책은 점차 퇴색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합병을 통해 전국 우수기업을 이루도록 장려하며, 중국 시장 진입을 하려는 다국적기업에게는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난 6월, 나바로가 맡고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경제 확장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다양한 위법행위와 그 근거를 밝혔다. WSJ의 그레그 입은 “중국은 당시 일본의 각본을 배로 늘려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비전통적인 관세 정책을 사용해 중국과 대항하고 있다. 이는 일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조업 귀환, 글로벌 공급망 패턴 바꿔 중국의 약탈적인 경제 정책은 이미 외부 세계로부터 공인됐으며, 다음 단계는 미국 경제와 심지어 세계 경제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중국이 요구하는 독점 기술 이전이 미국에 영구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기술 회사는 전문 공급업체, 고객 및 기술자로 구성된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어, 이 생태계가 해외로 이전되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오랫동안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 이전 및 무역 행태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미국 제일의 싱크탱크이다. 2016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Made in the USA’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취임 후에는 미국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위해 노력했으며, 외국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했다. 대만 회사 홍하이그룹(폭스콘, Foxconn)이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홍하이그룹은 위스콘신에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연봉 5만 4000달러인 현재 일자리 1만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하이그룹의 새로운 공장이 완공되면, 지방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약 2만명의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제조공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홍하이 공장 기공식에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가전 제조 산업 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하이테크 제품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가전제품 부문에서도 발판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회장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 전에 “지금 폭스콘의 최대 도전은 근로자가 아니라 미중 간의 긴장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궈타이밍 회장은 올해 폭스콘 주주총회에서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기술과 제조업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해외 M&A 심사 강화 및 미국 대기업 규제 완화 ...침투와 조작으로 ‘최혜국대우’ 받은 중국의 내막
중국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체계적인 사기극을 통해 미 의회를 속이고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획득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전 미 국방부 관리이자 중국통인 마이클 필즈버리(Michael Pillsbury)는 의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 2000년, 미 의회는 중국에 영구적인 MFN 지위-정상 무역 관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2000년 5월 24일, 하원은 미중 무역 정상화를 237:197로 승인했으며, 9월 19일 상원은 83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0년의 결의안이 18년 후 미중 무역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中, 의회에 침투... 미국 정치의 허점을 뚫고 오도(誤導)했다 필스버리는, 중국 당국의 비밀회의에 여러 차례 참가했으며, 현재 중국에서 도피 나온 리 모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지도자였던 장쩌민은 미 의회에서 찬성 투표를 할 사람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와 동시에 중국의 중상주의 전략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억제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중국에서 자유시장이 당분간 또는 영원히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투표에서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중국 지도자들은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주력했다. 그 활동은 미국 정보기관이 제기한 의혹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하다. 이 같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미국과 자주 접촉하는 중국 국유기업을 선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폐지되고 곧 자유시장 정책이 도입될 것이며, 인민폐는 조작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무역흑자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창조성과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받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듯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기본 조건이다.” 리 모 씨는 중국이 미국 정치의 그릇된 노선을 연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외교 정책 공동체의 내부적 불일치를 찾아내어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그녀는 이 문제에 관한 중국 당국의 회의는 1930년대 마오쩌둥의 정치 투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현 허드슨 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인 필스버리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매우 강력한 협상 상대를 만났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난 2개월 동안 중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필스버리는 “우리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 미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 그들(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악행을 저질러 왔지만 아무 탈이 없었다. 초기 FBI 자료와 기밀문서를 살펴보면,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FBI가 이미 경고를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오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듬해 12월 11일 중국은 WTO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그렇다면 2000년에 미국 정부는 어떤 오판을 했을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의 기자 회견에서 “중국에 MFN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우리는 과거의 중국 시장 접근 정책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클린턴은 “미국은 어떤 관세도 감세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무역법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관세를 낮추고, 통신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개방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훨씬 낮은 관세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중국 내에서 공동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클린턴은 “경제적 영향은 미국에 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불량 의약품’, 전세계 위협한다
중국 제품들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 통합됨에 따라 중국산 의약품 품질 또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논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중국산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Valsartan)이 ‘NDMA(N-nitrosodimethylamine)’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NDMA는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지만, 인체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으므로 발암성 물질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리콜된 약물은 저장화하이제약회사(浙江華海制藥有限公司)가 생산해 주로 북미, 유럽, 인도, 러시아 및 남미에 수출하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이다. EMA(European Medicines Agency)는 발사르탄 발암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며, 미국, 한국 및 기타 약물 규제 당국은 발사르탄이 함유된 약물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의 해리 레버(Harry Lever) 박사는 “나로서는 지금 (이 약품을) 처방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한 약이 많은데, 이 회사들은 서로 인수합병을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이다. 모방약은 특허받은 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에서 복사해 저렴한 약으로 판매되는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방약 수출국이다. 2017년 미국에서 승인된 927종의 모방약 가운데 인도는 300종, 중국은 38종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 매체는 최근 '중국 광견병 백신 제조업체가 데이터를 변조하고, 기록을 위조해 감독기관에 의해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머지않아 이 두 사건은 다시 한 번 중국산 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또한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불량약품 공급체인의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약물 문제가 2008년 아기 분유 스캔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30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멜라민으로 오염된 유아용 조제분유로 인해 병을 앓았다. 멜라닌은 플라스틱과 비료 생산에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Quartz’에 따르면 “당시 병을 앓았던 많은 아기들이 여전히 신장 결석 및 기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멜라민 스캔들은 식량 공급체인에서 중국 부모들의 신뢰를 깨뜨렸으며, 그 후로 많은 부모들이 양질의 외국산 분유를 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제약산업 종사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제약시장은 규제가 엄격하지만, 중국 시장은 규제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반규제시장’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의 시장은 연구 및 개발에서 등록까지, 그리고 생산에서 판매하기까지 엄격하고 상세한 규정이 있다. 실수를 만회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발암물질을 포함하는 행위나 사실이 있으면 치명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꿔 말하면, 문제가 된 중국산 약품은 결국 시장을 잃게되고 스스로를 망쳐 버릴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산 위조약품 위협은 테러와 유사 약품 시장에서 중국산 약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외에도 중국산 위조약품으로 인한 세계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위조약품을 복용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1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인터폴은 “중국 위조약품의 위협은 테러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미 2009년에 인터폴 사무총장 로널드 노블(Ronald Noble)은 위조방지협회 (Anti-Counterfeiting Conference)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테러로 6만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중국산 위조약품은 연간 2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다. 따라서 위조약품이 테러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약품 생산국 중 하나이다. 중국산 위조약품은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2012년, 아프리카 국가인 앙골라에 도착한 중국 화물선에는 위조된 말라리아 약 140만 팩이 실려 있었다. 이는 반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소비되는 약물 총량에 해당되는 양이다. ...중국 ‘장형 1호’ 전문가의 미국 비자가 거부된 까닭은
최근 중국 '장형(張衡) 1호' 위성의 연구·개발에 관여한 중국 전문가들은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우주과학회의(World Space Science Conference)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실, 중국의 우주 과학자들이 미국에 비자를 거부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법이 NASA와 중국과의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2회 세계우주과학대회(COSPAR)가 지난 7월 15일과 16일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COSPAR에서 지진 및 전자기 모니터링을 위한 과학위성 '장형 1호' 소회의가 이틀 동안 지속됐다면서 웨이보(微博)에 '개회식에서 소회의 의장은 주인공과 중국 전문가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내부 인사들은 미국에서 개최된 우주회의에서 중국 과학자들의 비자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중국의 달과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수석과학자 위궈빈(於國斌)은 미국에서 개최된 ‘마이크로심포지움(Microsymposium) 58’ 참가가 거부됐다. 또한 2013년 10월 예일대학 천문학 연구소의 호우왕지(後王吉) 박사를 포함한 6명의 중국 연구원은 미국 천문학 학술대회 참가가 거절 당했다. 주최 측은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사가 의회법 '울프 조항(Wolf Clause)'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기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울프 조항 '울프 조항'은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상업, 사법, 과학 및 관련 기관 소위원회 의장 프랭크 울프(Frank Wolf)가 미국 재정 지출 법안에 추가한 금지 조항으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중국과 과학 연구 협력 수행 및 모든 NASA 시설에서 공식적인 중국 방문객을 금지하는 것이다. 울프는 '과학'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에게 우리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그들과의 거래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다.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중국은 모든 대형 미국 회사의 기술을 훔치고 있으며, NASA의 기술도 훔칠 것이다. 그들은 NSF(National Health Foundation) 컴퓨터를 공격했다.” 울프는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명목상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인민 해방군(China People’s Liberation Army)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NASA가 중국과의 합작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OSTP가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중국과의 합작을 금지하는 것은, NASA와 OSTP는 관련된 모든 기술을 다루는 양대 산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울프가 중국을 경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06년 울프의 사무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FBI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범인은 중국 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프는 2008년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06년 8월 개인 사무실에 있는 4대의 컴퓨터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았다. 이들은 처음에는 외교정책 및 인권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침입했고, 다음에는 수석 직원의 컴퓨터, 입법 담당의 컴퓨터 그리고 사법 담당의 컴퓨터에 침입했다. 이 컴퓨터에는 전 세계 반체제 인사와 인권 활동가를 위한 나의 업무 자료가 담겨 있었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 정부와 군사, 과학기술을 해킹 미중 경제 및 안보 심사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해커가 미국 정부, 군대 및 기술을 해킹한 사례가 있다. 2004년 11월, 미국 언론은 중국의 해커들이 애리조나 포트 후아추카(Fort Huachuca) 육군 정보시스템 공학사령부, 버지니아 알링턴(Arlington)의 국방정보 시스템국, 샌디에고 해군해양(Naval Ocean) 시스템국, 알라바마 헌츠빌 (Huntsville, Alabama)의 육군 우주 및 전략 방위장치 등 비공개 미군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7월 미국 언론은 “중국의 해커들이 미 국무부 네트워크에 침입해 민감한 정보와 사용자 자격 증명을 훔쳐내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백도어를 설치해 마음대로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2006년 11월 중국 해커들은 미국 해군전쟁대학((United States Naval War College)의 컴퓨터 기반시설을 공격했는데, 이는 전쟁 연습을 목표로 삼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 10월, 미국 언론은 “중국이 테네시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직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11명의 직원이 악의적인 첨부 파일을 열어 보았고, 이로써 해커는 핵실험실의 인사 기록 자료를 비롯해 민감한 데이터를 도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08년 11월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케네디 우주센터(Kennedy Space Center)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Goddard Space Flight Center) 웹사이트 등 NASA의 가장 중요한 일부 사이트에 대한 심각한 침해 목록을 발표했다. 해커는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소셜 엔지니어링을 사용했으며, 도난당한 데이터에는 성능 및 엔진 데이터와 같은 우주 왕복선의 작동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영상] 영화 ‘차이나 허슬’ “미국서 상장된 中기업, 80%가 우회상장” 폭로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중국인의 모습을 꼭 다른 중국 사람들에게도 보여 달라." 미국 영화감독 제드 로스스타인(Jed Rothstein)은 최근 본지 취재에 응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의 최신 다큐멘터리 영화 ‘차이나 허슬: 거대한 사기(The China Hustle, 상영시간 84분)’는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면을 파헤쳤다. 해당 영화는 실존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 허슬’은 2017년 9월 8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미국 포브스는 3월, ‘차이나 허슬’을 ‘2018년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하나’로 평했다. 해당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12명의 프로듀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 알렉스 기브니(Alex Gibney)는 2005년 '엔론 : 거대 기업은 어떻게 붕괴 했나?(Enron :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라는 작품을 통해 그해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 80%의 중국 기업은 ‘우회상장’ 중국 기업은 자국 내에서의 성과와 재무 상태를 분식회계하고, 이후 부실 미국 상장 기업을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우회상장(Back Door Listing)’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차이나 허슬’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편법을 낱낱이 파헤친다. 우회상장 수법은 ‘역합병(Reverse Merger)’이라고도 불린다. 비상장 기업의 주주가 투자 은행의 주선으로 상장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해당 상장 기업을 통해 비상장 기업의 자산을 흡수해 자회사화 하는 것으로, 비상장 기업이 간접적으로 상장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다. 영화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400여 개 중국 기업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됐고, 그 중 80%가 우회상장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혀졌다. 이들의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한화 약 56조 1450억 원)를 넘어선 상태다.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상장 이후 통상적으로 약 백배 이상 올랐다. 각각의 주식은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빈틈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의 급행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식의 홍보문구는 줄을 이뤘다. 이들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만 하면, 말 그대로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기업들의 교묘한 수법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이미 미국 주식시장의 소액 투자자들은 처참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이를 이용해 벼락부자가 된 소수의 수혜자들은 아무도 다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영화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중국 기업을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있는가? 중국 기업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가? 선인과 악인, 속임수와 이익 추구의 경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이익이 꾸준히 산출된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을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영화에 처음 등장한 인물은 공매도 회사 ‘머디 워터스 캐피탈(Muddy Waters Capital)’의 설립자 카슨 블록(Carson Block)이다. 블록이 회사명을 ‘혼탁한 물’을 뜻하는 ‘머디 워터스(Muddy Waters)’로 지은 이유는 아주 흥미롭다. 이는 중국 사자성어 ‘혼수모어(混水摸魚)’에서 따온 표현으로, 혼탁한 물에서 고기를 잡기가 더 쉽다는 의미를 가진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블록은 당초 중국 ‘동방지업(東方紙業)’의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었다. 이 회사의 역합병을 중개한 미국 투자은행은 “동방지업은 중국 전역에 고급용지를 공급하는 제지 업체이고, 연간 매출이 1억 달러에 달한다”고 떠벌리며 미국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블록은 중국에 위치한 동방지업을 직접 찾아갔다. 그가 직접 목격한 기업의 규모는 형편없었다. 블록은 “공장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생산 설비 중 절반은 고장난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블록은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투자가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주식 배당은커녕 원금조차 수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직후, 블록은 동방지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작해 인터넷에 발표했고, 이 회사의 주가는 곧바로 급락했다. ...中, 기술 절취 위해 美항공업계 잇따라 투자
최근 미국 언론은 항공기·미사일을 제조하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선진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 내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이 중국의 군사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다 과거 스파이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 정보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워싱턴 프리 비컨(The Washington Free Beacon)은 7월 10일 자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투자하고 국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초대형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이 미국의 주요 항공기 회사의 소수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며, 상업용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이면서 군용기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한 이 기업을 매입하려는 시도를 미 정보기관은 몇 달 전에 포착해 미 행정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이어 AVIC 활동에 익숙한 미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AVIC는 추악한 수단으로 서방국가의 기술을 빼가는 중국 국유기업 중 하나”라며, AVIC가 기존에 이미 미국의 일부 항공지원 업체와 항공산업 관련 업체를 인수해 미국 항공 업계에 진출한 만큼 AVIC의 이번 매입 시도에 미 정보 당국의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AVIC의 스파이 전과 AVIC은 산하에 청두 비행기공업, 하얼빈 항공공업, 시안 비행기공업 등 여러 중요 항공기 제조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군을 위해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제조하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 등 기타 기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생산한 전투기에는 FC-20, FC-1, F-8등이 있다. 그 외에 군용 수송기와 상업용 항공기, 공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대함 순항 미사일도 생산하고 있다. AVIC의 스파이 행각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적발된 중둥판(鍾東蕃) 사건으로 밝혀졌다. 전직 보잉사 엔지니어인 중둥판은 2009년 7월에 체포됐고, 이후 산업 스파이 죄로 1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30년간 총 30만 쪽 분량의 자료를 빼돌리고 우주 왕복선, 로켓 추진체 및 F-15전투기 등 미국의 항공우주군사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당시 중둥판이 또 다른 중국 스파이인 메이(Chi Mak)와 협력한 사실을 발견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메이는 또 AVIC의 고위 관리인 구웨이하오(Wei Hao Gu)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메이는 이 사건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5월에는 AVIC의 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을 맡고 있던 궈언밍(郭恩明)이 돌연 실종됐는데, 이후 그는 스파이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받았다. 어느 제조사가 표적 됐는지 몰라 현재로서는 AVIC이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 중에 어느 업체를 겨냥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없다. 차즈 비커스(Chaz Bickers) 보잉사 대변인은 AVIC이 자사의 소수지분을 매입하려 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앞으로는 이 일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우주항공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사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거절했다.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사와 제네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사도 ‘워싱턴 프리 비컨’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백악관, AVIC 주목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실험사업단(DIUx)은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제조업체를 내세우는 것은 더 많은 공급망을 보유하기 위함이며, 이는 미국의 군사기술과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 일례로, 중국의 항공우주 회사이자 국방회사인 AVIC이 현재 이미 미국의 군사 항공기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를 매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백악관은 미국 회사에 대한 중국의 기술 절취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금후 중국 기업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AVIC은 이미 백악관의 주요 관심 기업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 사무실이 발표한 중국의 기술 절도 관련 보고서도 상당 부분이 AVIC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당 국유기업은 항공 관련 회사 인수를 통해 중국 당국의 기술 인수 계획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2005년 이래 최소 11개의 미국 항공사를 인수해 3개 합자기업을 설립했고 5개 조항의 합작 협의를 체결했다”면서 “이 과정에 AVIC이 중국 당국의 투자 계획을 주도했고, 2010년 이후 30억 달러를 들여 미국과 유럽 항공사를 인수함으로써 항공기술의 격차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中 인터넷에 확산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초연이 자욱하다. 최근 ‘시나닷컴(sina.com)’ ‘무랑(慕良) 블로그’의 장젠화(張建華)는 중국이 자국 국민들에게 결코 공개할 수 없는 무역전쟁의 비밀을 정리해 게재했다. 장젠화는 “무역전쟁이 내 견문을 크게 넓혀 주었다”고 밝히며 “현재 중국이 시행 중인 주 5일 근무제가 미국이 중국 정부를 압박해 실행된 것임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삭제된 상태인 해당 게시글은 ‘웨이신(微信)’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장젠화가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한평생 내게 주어진 일만 했으며, 경제, 무역, 금융은 알지도 못했고 크게 관심도 없었다. GDP(국내총생산), WTO(세계무역기구), CEO(최고경영자)의 개념도 분간하지 못했고, 주식투자, 선물투자, 재테크가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 “이번에 발생한 미중 간 무역전쟁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수확은 ‘계몽’이다. 불과 2, 3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과 현실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었다.” “중국이 시행 중인 주 5일 근무제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세계를 상대로 많은 약속을 했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해당 약속들 중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얼마 전에 알게 됐다.” “자동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는 2.5%, 중국의 관세는 25%인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중국 국민이 약 24만 위안(한화 약 4200만원)의 미국산 차를 구입할 경우, 해당 구매자는 당에 한대 정부에 한 대씩 사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중국의 유가 부담률은 세계 4위(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국민의 하루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3.1%, 노르웨이는 3.6%, 홍콩은 8.8%인데 반해 중국은 무려 34%에 달한다)로, 이는 자가용에 한번 주유할 때마다 중국 정부의 연료 탱크 절반을 채워줘야 함을 뜻한다.” “10년 전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47달러였고, 중국내 기름 값은 리터당 6.3위안(한화 약 1천 원)이었다. 현재 국제 원유는 배럴당 75.56달러로 과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중국내 기름 값은 리터당 7.4위안(한화 약 1천2백 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2013년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배럴당 145달러의 가격으로 25년간 석유를 구매하기로 한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석유 가격은 배럴당 43달러로, 러시아와 거래하는 가격과는 배럴당 102달러나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두가 주로 미국산 제품이며, 미국산 대두의 가격이 중국산 대두의 60% 수준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또한 미국의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전자기기의 칩이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닌 수 억, 수십 억 개의 집적회로를 가진 초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칩을 제조하는 과정에 큰 자본이 들어가고, 제조 주기 또한 길어 빈곤한 국가가 발명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았다.” “칩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인 ‘마스크 얼라이너(Mask Aligner)’를 중국이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산 휴대전화 관련 제품이 케이스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구글이 과거 중국에 들어왔다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新 4대발명’의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이 모두 중국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으며, 그 중 중국의 과학기술이 기여한 부분은 매우 적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R&D’가 ‘연구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반도체 관련 R&D 지출 세계 상위 10대 국가’에 싱가포르, 한국, 대만은 포함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R&D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에서 미국과 중국의 현저한 차이를 알았다. 예를 들어 미국 ‘퀄컴(Qualcomm)’의 2016년 R&D 지출은 매출의 33.1%를 차지하지만, 중국 ‘ZTE(中興)’의 2017년 R&D 지출은 매출의 1.2%를 차지한다. 28대1의 비율로 뒤지고 있는 것이다.” ...中, 미국 언론 매수해 ‘여론전’ 펼치는 이유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가 보도한 북미정상회담 관련 기사가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기사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조직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작성됐음을 해당 기사 끝 부분에 스스로 밝힘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디어 전쟁’이라는 말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복스는 6월 1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의 승자는 누구일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수많은 평론이 잇따랐다. 보수 성향의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과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조쉬 로긴(Josh Rogin)은 복스 기사 말미의 해설 부분은 ‘이 보도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내보낸 것’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프리비컨은 6월 14일 보도에서, 복스 기사의 마지막 내용을 그대로 옮겨 비판했다. “이 보도는 홍콩에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중미교류재단(CUSEF)’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This reporting was supported by the China-United States Exchange Foundation CUSEF, a privately funded nonprofit organization based in Hong Kong that is dedicated to…)” WP의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도 6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복스 기사 원문을 인용하면서 “당신은 CUSEF 회장직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서 운영되는 네트워크의 한 고위층 인사가 맡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최근 로긴이 인용한 복스 기사를 확인해 본 결과, 해설 일부가 아래와 같이 바뀌어 있었다. “본 기사는 저자가 홍콩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인 CUSEF가 후원한 중국 여행 기간에 쓴 것으로… (The author of this article wrote it while on a trip to China sponsored by the China-United States Exchange Foundation (CUSEF), a privately funded nonprofit organization based in Hong Kong that is dedicated to…)” 분석가들은, 만약 복스가 외부 비판을 의식해 기존 버전을 바꿨다면, 그것은 배후에서 복스 기사에 미치는 CUSEF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지워싱턴 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현대 중국법률 전문가인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는 트위터에 “복스, 당신들은 CUSEF가 누군지 몰랐다는 건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올렸다. 그렇다면 CUSEF는 도대체 어떤 조직일까? 중국이 복스 등의 미국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미중교류재단(CUSEF)은 어떤 조직? CUSEF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자 전(前) 홍콩 행정장관인 둥젠화(董建華)가 2008년 설립했다. 이 재단이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부와 관계를 맺고 있음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통일전선부는 해외에서 중국공산당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CUSEF가 중국공산당 기관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비영리 민간후원단체’를 표방하지만,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그들이 중국인민해방군(PLA)과 프로젝트를 합작하고 있으며 워싱턴에 고용한 홍보회사도 중국 대사관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류와 합작만이 CUSEF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CUSEF는 등록된 하나의 외국기관으로서 2016년 66만 8천 달러(약 7억 47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로비활동에 썼으며, 미국 로비회사인 포데스타 그룹(Podesta Group)를 비롯한 여러 회사를 매수해 의회에서 ‘중미 관계’에 대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 이 재단은 이미 최소 51만 달러(약 6억 1500만 원)를 로비활동으로 썼다. 그밖에도, CUSEF는 아직도 ‘BLJ 월드와이드(BLJ Worldwide LTD)’에 매달 2만 9700달러(약 3325만 원)를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재단을 확대하는 일 외에 ‘차이나 US 포커스(China US Focus)’라는 친(親)중국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CUSEF는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침투시킨 전초(前哨)로 여겨진다. 제임스타운 재단(Jamestown Foundation)의 중국연구원이자 전(前) 정보 분석가인 피터 마티스(Peter Mattis)는 중국공산당은 웹사이트, 협력, 후원 등 무엇을 통해서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미국 학계와 지식인들에게 침투시킨 후 다시 그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누구보다 크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포린폴리시’는 CUSEF는 유명 학교에 대대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고등국제관계연구대학원(SAIS) 등 주요 학술기관에도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CUSEF는 미국에 침투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 왔다”면서 “유명 학부와 싱크탱크 기관 등에 자금 지원을 빌미로 미국 정책과 여론을 좌우해 왔으며, 자금 지원을 받은 학술기구는 모두 정치 인재의 요람으로, 졸업생들 다수가 중앙정보국 및 군사기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中 IT업계, ‘ZTE 제재’ 이후 반도체칩 공급 부족 ‘심각’
중국 통신 공룡기업 ZTE가 미 정부로부터 미국산 IT 부품 매입 제한조치 해제 결정을 기다리면서,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중국 언론계의 저명인사이자 경제전문지 제일재경(第一財經)의 전 편집장 친숴(秦朔)는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Wechat)'에 새로운 계정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친의 글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국가이며, 중국 반도체 업계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의 10%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제목 만으로도 큰 주목을 끌었다. 실리콘 반도체 기판(웨이퍼)을 집적회로(IC)로 전환하면, 평면 TV에서 스마트폰까지 모든 IT 장비의 전원을 담당하는 반도체 칩이 탄생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이테크 공정이 필요하다. 즉, 인텔, 삼성, 대만 지티뎬루(積體電路·TSMC) 등 테크 공룡들의 기업 기밀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수입 의존 지난 6월 8일, 무역단체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 전 편집장의 주장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칩 중 92% 이상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 또한, CSIA는 2017년 중국의 반도체칩 수입액은 2601억 40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668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즉, IT 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품 수급 시, 중국은 해외 공급업체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제재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ZTE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이란 수출 제한 조치 위반으로 지불한 벌금 8억 9200만 달러까지 고려할 경우, 총 벌금액은 ZTE의 2017년 당기 순이익의 3배에 이른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중국 반도체 업계가 회로 내 핵심 부품을 설계 및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스마트폰, PC 등 여러 IT 장비의 반도체 빌딩 블록인 디램(DRAM)과 낸드 플래쉬(NAND Flash) 시장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필요한 모든 디램과 낸드플래시를 전부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끝으로, 해당 게시물은 IT산업 시장조사회사 가트너(Gartner)가 2017년에 지정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 중국 기업의 이름이 오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대만 시장조사회사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중국 최대 반도체기업 중 하나인 중신국제(中芯國際 SMIC)는 2017년 전 세계 반도체기업 5위(총수입 기준)를 차지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인 SMIC는 타 기업에서 설계한 반도체칩을 제조만 할 뿐 자체 설계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中 반도체 산업 내 문제점 친 전 편집장에 따르면, SMIC는 28나노미터 노드 기술(칩의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제조 기술)의 수율을 개선시키고 있다. SMIC가 28nm 다음 세대인 14nm 기술 돌파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대만 온라인 매체 이코노믹데일리뉴스(Economic Daily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일류 집적회로(IC) 파운드리인 대만 TSMC는 이미 7nm 기술 공정 개발에 착수해, 현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심지어, 업계는 TSMC가 5nm 기술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2018년말~2019년초까지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분야 인재부족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6~2017년 중국 집적회로(IC)산업 전문가 백서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친 전 편집장은 중국이 이미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추가 인력 40만 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친 전 편집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 시 중국은 집적회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가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연구소 소속 우전화 연구원이 지난 5월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고 명문대 중 극소수만이 우수 마이크로일레트로닉 연구원을 위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ZTE로 불거진 중국 IT기업의 민낯 이란 제재조치 위반이 적발된 후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한 ZTE 제재는 중국이 앞으로도 우수 반도체 기업을 한 곳도 조성하지 못할 경우, 외국 공급업체 단절 시 발생할 위기 상황의 일부분일 뿐이다. 지난 4월 제재조치가 발효된 지 수주 만에, ZTE는 주요 사업분야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도 과학자 및 엔지니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주적인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ZTE · 공자학원, 中공산당과 10년 이상 유착 관계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ZTE(中興通訊)와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전 세계 각지에서 ZTE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두 단체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전 세계에 모니터링 센터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케 한다”고 보도했다. 6월 27일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미 ZTE를 중국이 가진 모니터링 항목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ZTE는 이란, 북한과의 무역상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를 무시한 혐의로 미국의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재정적 쇼크 상태에 빠져 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마크 워너(Mark Warner) 미 상원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중국은 ZTE, 화웨이(華爲)가 생산한 휴대전화와 공유기, 기타 제품을 이용해 미국을 감시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ZTE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ZTE · 화웨이의 모니터링 행위와 중국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시민들은 ZTE와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의원은 “ZTE와 화웨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간첩 활동과 지적재산권 절취 과정에 이용되며, 이는 미국의 시민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정부가 ZTE와 화웨이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공자학원과 10년 이상 유착해온 ZTE 그러나 ZTE와 중국 당국의 관계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 비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ZTE와 공자학원은 10년 이상 협력해 왔다. 또한 공자학원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수출 기관으로서 이미 미국에 있는 대학 중 100곳이 넘게 침투해 있다. ‘데일리 비스트’는 “ZTE와 공자학원은 서로 방문단을 보내고 합동행사를 후원한다” “ZTE는 쿠바에서 잠비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공자학원을 위해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ZTE는 심지어 공자학원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하다. 공자학원과 ZTE의 협력은 공자학원이 설립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ZTE는 2005년 프랑스 프아티에 대학(University of Poitiers)에서 공자학원 설립에 공동 참여했고, 원격교육을 제공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졌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일부 미국 의원들은 “공자학원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 의원들은 공자학원에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초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자학원의 활동과 자금 지출 내역이 미 법무부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올해 2월 의회 증언을 통해 “현재 FBI는 미국 전역에 위치해 있는 공자학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자학원이 중국의 비밀정보 수집과 영향력 확대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자학원 통해 해외 데이터 수집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과 기업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토대로 각종 제약과 혜택을 규정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준비 중인 사회신용체계를 조지 오웰이 제시한 ‘집단 모니터링 도구’와 비교하고 있다. ‘호주 정책 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가 최근 발표한 새 보고서에는 중국 당국이 사회신용체제를 어떻게 해외에 확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서술돼 있으며, 중국이 공자학원을 해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가 표명돼 있다. ‘데일리 비스트’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ZTE와 공자학원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조직은 중국 소프트파워 확장을 위해 기술과 교육 등의 전략방면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美백악관 중국인 비자제한… 학계에 뻗은 간첩행위 조명
5월 말 백악관은 중국 정권이 미국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부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의 유효기간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미 연방정부 당국은 중국 기업들 대신 독점기술을 훔친 미국 학계 중국인 수명을 기소했다. 6월 11일부터 미국 국무부는 로봇, 항공 및 하이테크 제조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공부 중인 중국인 비자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들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로봇, 항공 및 하이테크 제조같은 분야는 중국 정권이 공식 표명했듯 ‘중국제조 2025’ 10개년 계획에 명시된 제조부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타깃이다. 이 조치 역시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중국의 지적재산 도용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의 하나였다. 중국은 민간 및 국영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위해 외국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도록 전략적으로 격려했다. 결국 중국은 글로벌 기술공급망 지배와 외국 경쟁사 대체를 원한다. 이를 위해 미국 대학에 종사하는 일부 중국 국적자들이 중국 정권에 유리한 기술 도용을 도왔다. ◇투명망토 사건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아마도 듀크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언론인 다니엘 골든(Daniel Golden)이 저술한 책 <스파이 학교: CIA, FBI, 및 외국 정보기관이 어떻게 비밀리에 미국 대학을 활용해 왔는가?>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광치(光啓)그룹 창업자 류뤄펑(劉若鵬)은 2006년 미국에 건너와서 듀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메타물질( 정보통신기기, 전자제품 등의 초소형화, 고성능화 등 차세대 원천기술의 구현이 가능한 소재)이나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했다. 이 대학의 뉴스레터 ‘듀크 크로니클(Duke Chronicle)’에 따르면, 스미스 교수의 연구팀은 마이크로파로부터 대상물을 은폐할 수 있는 투명망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휴대전화와 안테나에 적용할 수 있는가능성을 열었다. 사실 스미스 교수의 연구는 미 공군 과학연구소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2006년 4월1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에 있는 듀크대학교 이스트캠퍼스에 세워진 조지 워싱턴 공작의 동상. | Sara D. Davis/Getty Images 류(劉)는 그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고, 메타 물질에 초점을 맞춘 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광치과학(光啓科學) 이라는 회사를 세워 홍콩 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현재 약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 가치가 있다. 중국 언론은 류를 '중국의 엘론 머스크’로 추켜세운다. 시진핑 주석과 최고위급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그의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8월 국유 통신업체인 차이나유니콤(中國聯合網絡通信有限公司)의 지분 1.88%를 매입하기 위해 40억 위안(6783억 원)을 투자했다. 처음에 류는 스미스 연구팀이 난징시에 있는 난둥대학(南東大學)에서 중국 연구팀의 일원으로 공동 작업을 하기를 제안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한 권고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듀크대학교를 방문해 스미스 실험실의 사진을 찍어가서 장비를 만들고, 중국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중국 대학실험팀을 이끌었다. 또한, 류는 듀크대학교 동료들이 개발한 데이터 및 연구 아이디어를 빼내어 중국에 전달해 왔다. 또 골든의 책에 따르면, 중국 서버가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에 실험에 관한 정보들을 저장했다. "그의 활동은 전쟁이나 비밀작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투기, 탱크 또는 무인항공기를 숨길 수 있는 신기술 영역에서의 미국의 우위에 손실을 가했다. 류가 중국으로 돌아오자, 정부는 감사의 표시로 그의 창업 벤처 회사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골든은 책에 썼다. FBI는 류의 활동을 조사했으나 그를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골든은 또 류가 스미스를 중국의 대학캠퍼스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 중국 외부에 있는 과학자를 모집하는 국가계획인 중국 정권의 ‘프로젝트 111’에 연결되도록 설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미스가 참여한 중국대학연구소는‘프로젝트 111’과 중국 국가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되자 스미스는 점점 더 그의 학생 류를 경계했다. 2009년 4월 스미스는 류의 연구실 열쇠를 압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美의회, 中 ‘공자학원’ 제동거는 새 법안 발의
중국 정부가 해외의 정치적 영향력과 선전활동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거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의 명칭은 ‘2018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정치영향 행동반대’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과 마시 캅투르 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에 의해 6월4일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공동 발의됐다. 스미스 의원은 미국 의회의 중국집행위원회(CECC) 공동의장이다. CECC는 중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들에 관해 조사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보기관에 미국 내에서 중국의 활동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검열, 선전 및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전략 개발도 요구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악의적 목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문화적, 교육적, 인적 교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을 구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초안에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미국 내) 정치·경제적 엘리트, 언론과 여론,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중국인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난 사람)를 표적으로 공개 및 비공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중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미국 대학교 내에서 존립하고 있는 공자학원(孔子學院)에 대해 외국 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제안된 이 요구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과 탐 코튼(공화·아칸사스)의원이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영향력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비평하는 한 사람으로, 스미스와 캅투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상원에서도 발의된 유사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고등교육 스파이 및 절도행위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상원 법안이 공자학원이나 중국이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에 의해 5월22일 발의된 바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 대학들의 교과 과정에 간섭하고, 체제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고, 민감한 연구를 포함한 지적재산을 훔치고 있다"며 "공자학원은 미국 대학에서 그들(중국)의 철권통치를 감싸는 ‘벨벳장갑(외면상의 부드러움)’이다. 미국 정부는 우리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보호하고 학문적 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루즈 법안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러한 단체를 ‘고등교육에 대한 외국정보 위협’으로 지정하도록 허락하고, 미국 대학들이 지정된 외국 단체들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엄격한 보고 및 공개 규칙들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다수의 미국 의회 의원들은 해당 주(州)에 있는 대학들에게 그들 캠퍼스 안에 있는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서신을 보냈다. 과거 미국의 고위 정보당국자들은 중국 정권의 ‘툴키트(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들)’로 파악되는 공자학원과 다른 선전 도구들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에 따르면 FBI는 전국에 널려있는 수많은 공자학원들을 조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의회 청문회에서 레이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비밀을 훔치기 위해 특히 교수, 과학자, 학생과 같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비전형적 스파이들을 조종해 왔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을 끝내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정부의 전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협을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난 10년에 걸친 시도는 2017년 이후 최대의 증가 상태에 있다. 세계 각국은 무역과 문화 교류를 위해 중국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 자국의 정치 제도와 생활 방식에 대한 중국 정권의 침략을 초래했다는 인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러한 침략 사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특히 확인되고 있다. 최근 오세아니아주 전역의 중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이 정치인, 기업, 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건들이 언론에 폭로되자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에 비해 민주당은 미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훨씬 덜 관심을 기울였다. 이번에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저지하는 법안을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은 민주당도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美, ‘펜타곤 비밀 프로젝트’ 착수 … 北 핵미사일 ‘발사 전 격추’ 목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핵미사일 발사를 예측하고 탐지·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북한과 기타 국가의 이동발사대이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연구 프로젝트가 아직 전면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펜타곤의 최신 예산 가운데, 일부 공개된 세부적인 내용에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한 관료는 미군 당국이 현재 다수의 기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인공지능(AI) 구동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계획을 통해, 미국이 잠재적인 핵미사일 공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관료들을 비롯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연구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해당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어 인류의 능력을 뛰어넘는 속도와 정밀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위성사진을 포함한 탄두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는 미군이 곧 공격을 개시할 상황하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가지고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해당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거나 요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I 구동 미사일방어체계 연구비 증액 배정 복수의 미 관료 소식통과 예산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내년 예산 중 기존보다 3배를 초과하는 규모인 8,300만 달러(약 888억 원)를 AI구동 미사일프로젝트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 통신은 증가된 해당 액수가 그동안 보도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지만, 미국이 외부의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AI를 구동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는 분야의 연구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은 AI 기술을 평가하면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의 결합은 대양에서 바늘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 정통한 한 인사는, 해당 프로젝트는 북한에 초점을 맞춘 시범 사업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과 터널, 숲, 동굴 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미사일 위협에 따른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을 주요 목표로 하는 펜타곤의 프로젝트는 그동안 보도된 적이 없다.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진행했지만, 미국 군은 AI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표명했다. 일례로, 펜타곤은 현재 드론이 수집한 영상 중의 물체를 AI를 이용해 식별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시작한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의 일부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군비 경쟁 점차 강화 로이터 통신은 펜타곤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에서, 더 많은 AI를 전쟁 기기로 투입해 더 복잡한 독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체적인 학습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펜타곤의 이 같은 AI를 활용해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을 식별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추적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반적인 군비 증강의 일환일 뿐이다. 인공지능 미사일 연구에 관한 세부 정보는 거의 없지만, 한 미국 관료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추적 시스템의 초기 모델은 이미 미국 군 내부에서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는 워싱턴 지역의 군사 및 개인 연구자와도 관련이 있으며, 미국 정보 당국의 벤처 투자 펀드 'In-Q-Tel'이 민간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는 정보 당국의 민간 클라우딩 서비스를 활용해 수많은 데이터에서 모델과 이상 현상을 찾아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예산 문건에서는 미군의 일부 계획을 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동 미사일 발사대 프로젝트의 중점을 펜타곤의 ‘4+1’ 문제의 나머지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펜타곤이 말하는 ‘4+1’은 통상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테러조직을 일컫는다. 일각에서는 AI구동 시스템을 이용하면 컴퓨터의 오작동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존 하이튼(John E. Hyten)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AI구동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펜타곤은 보장 조치를 제정해 기계가 아닌, 인류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핵무기 정책 결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톤은 인터뷰에서 "만약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은 당신이 그 단계에 진입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음향기기 제조업체 ‘보스’, “중국기업이 저작권 침해했다”
미국 음향기기 제조업체 보스(Bose)는 중국 회사들을 비롯한 몇몇 회사가 자사의 이어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출했다. 연방 기록에 의하면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한 이 서류는 5월 24일 제출됐다. 무역관행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는 저작권 침해제품이 신청인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45일 이내에 조사하고 판단하게 된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역위원회는 그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침해자에 대해 특정한 ‘정지’ 명령,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침해자에게는 하루 10만 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수입물품 가치의 2배 이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혐의로 피소된 회사에는 중국회사인 미소디코(Misodiko), 폰테(Phonete), 톰리치(TomRich)등과, 캐나다의 스마토미(Smartomi), 스웨덴의 수디오(Sudio AB),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원모어유에스에이(1More USA)와 같은 미국 회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이어폰과 같은 오디오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들이다. 미소디코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소디코 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중국의 비즈니스 뉴스 사이트인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위 3곳의 중국기업은 중국의 남부 제조 허브인 선전(深圳)시에 있다고 한다. 본지는 이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본 기사 보도 시점까지 보스 측의 답변은 없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징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절도 관행을 시정하게끔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 정부에 의한 보복 관세를 촉발시켰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는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기술기업을 중국이 사들이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중국에 투자한 미국의 합작투자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의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중국 측에 이전하라는 압력을 받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밖에도 중국의 위조품 생산 또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미국 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무역 관련 위조품의 70% 이상이 생산되는 근원지이며, 이는 2850억 달러(약 305조 2920억 원)이상의 금액에 해당한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국제위조방지연맹(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은 지적재산권 범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매년 수천억 달러의 매출액 손실을 입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4월 보고서는, 중국을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지목하면서 '우선 감시 목록'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美, 대중 관세 폭탄 재점화…中의 북한 개입 때문?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 결정 배경에 북한이 있다고 중국문제전문가들이 밝혔다. 미중은 5월 19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국 간 관세부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일 후, 백악관은 결정을 뒤집고 결국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첨단기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성명에서 "이제부터 무역 관계가 공정하고 호혜적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스는 5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샌더스는 “대통령의 관심사는 지적재산권 도용을 포함, 중국이 관여된 수십 년 동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확실히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대학교경영대학원 셰톈(謝田) 교수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 갑작스런 유턴에 대해 "중국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한다"는 공동성명서 내용만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셰 교수는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보조금, 수출환급금, 환율조작 등 무역 불균형 뒤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과 관련, (중국의) 모든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이유는 지금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서 중국이 보여준 역할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3월에 최초로 베이징을 방문하고, 두 번째로 5월 초에 베이징을 갔다 온 뒤 그때마다 북한의 말투가 강경해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며 위협했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핵:핵 대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셰 교수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간섭한 방식에 대해 백악관에서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NTDTV 시사해설자 원자오(文昭)는 무역 문제와 북한 문제의 연관성을 본보에 설명했다. 중국이 공동성명서에서 구체적인 무역흑자 감축액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가 이 타협안에 동의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에 김 위원장에게 보낸 강경한 문구의 서신을 포함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든 후,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무역 타협안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게 됐다. 중국은 비핵화 회담이 계속될수록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리포터(The Washington Reporter)의 5월 22일자 뉴스 블로그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존 볼턴과 재무부, 중앙정보부(CIA) 및 국무부는 유엔의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여 북한과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13명의 중국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 재무부는 기자 회견에서 제재 대상자들의 이름과 은행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워싱턴 리포터에 따르면, 확인된 제재 대상에는, 중국 4대 국영 은행중 하나로 2011년 총 자산 12조 2800억 위안 (약 2043조 4500억 원)을 보유한 중국건설은행 임원 3명, 총자산 13.24조 위안(약 2151조 원)인 국영 중국농업은행 임원 3명, 2016년 총 자산 8.28조 위안(약 1398조 원)인 상업소매은행 우정저축은행 임원 3명이 포함됐다. 셰 교수는 미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로부터 중국 제품의 대체재를 구할 수 있기때문에, 중국은 결국 미국의 무역요구에 굴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중국 정부로서는 미국시장을 잃는다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고, 미국은 중국 제품의 가장 큰 구매자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거래를 끊기보다는 무역흑자를 줄이고 조금 적게 버는 방법을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셰 교수는 설명했다.美中 무역전쟁…중국인들 “미국제품 수입 더 늘려달라”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9일 무역협상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후 당분간 무역전쟁을 중단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인들은 보다 많은 미국 제품들을 구매하길 기대하면서 이같은 결정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인들의 이러한 쇼핑 욕구를 보도했다. RFA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도시 광저우(廣州)에서 온 리씨는 “중국인들은 미국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일상용품의 수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최근 협상 중에 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중국이 부과한 관세를 폐지한다면, 미국산 농산물은 공정하게 수입될 수 있다고 리씨는 믿고 있다. 그는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유해식품 및 여타 불량식품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쑤(江蘇)성에서 온 수씨는 미국 영화와 TV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미국 문화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인민이 다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국 영화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미국 영화는 연간 34편으로 제한돼 있다. 5월 19일 미중 공동선언 발표 이후 중국인들의 외국제품 구입선택권이 보다 확대된 것은 낙관적이다. 미중 양국은 이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했다. 중국도 “중국 인민의 높아지는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면” 보다 많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이 이를 실현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중국은 당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작과 소비습관을 왜곡해온 역사가 있다. 고도로 통제된 국영 미디어를 통한 선전전은 인민들이 특정 국가의 제품을 구입 또는 거부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2017년 5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민족주의는 중국의 외교 무기고 속의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중국은 정치와 비즈니스가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중국 국영 매체들은 한국 롯데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골프장 부지를 제공키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을 때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롯데의 결정은 “사드는 중국을 향한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분노를 사게 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즉각 '서울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있는 롯데 슈퍼마켓들은 중국 당국의 안전 점검과 세무 사찰을 받아야 했다. 또, 중국인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으로의 관광을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는 한·미(韓美)의 사드 배치 발표 후 복합적인 신호를 보냈다. ‘환구시보’는 “양국의 동반 승리”라고 표현했으나 “미국이 중국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고 중국 소비자들이 공급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중·미 양국의 협정은 헛된 약속에 불과할 것”이라며 중국의 적대적 입장을 드러냈다.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겸 칼럼니스트 케이 램은 5월 21일 RFA 웹사이트의 오피니언에서 미중 공동선언 합의에 관한 중국의 움직임에 의문을 표시했다. 램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에 약속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약속의 파기라고 썼다. 무역협정 위반 중 하나가 철강 덤핑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만든 값싼 철강제품들을 미국시장에 홍수처럼 유입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를 제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에 중국을 포함, 일부 해당 국가들에서 수입된 철강과 알루미늄 반덤핑 부과조치를 취했다.中 ‘리츠크래커’ 복제품들…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해
저작권 보호가 취약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인기있는 리츠크래커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국 둥관일보(東莞日報)에 따르면, 5월 15일 광둥성 둥관 중급인민법원은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 LLC(구 크래프트 푸드 홀딩스) 회사가 제소한 중국 기업 둥관창순리식품(東莞長順利食品有限公司)과 지저우식품의 리츠 상표권 침해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을 열었다. 유명한 리츠크래커 미국 제조사는 두 중국 식품회사가 리즈(Rize)라는 비슷한 브랜드 이름 뿐만 아니라 비슷한 활자체까지 사용해 쿠키를 판매함으로써 중국에 등록된 리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리츠 측은 중국산 짝퉁 리즈(Rize)의 포장 디자인과 상표가 리츠가 등록한 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사는 두 중국 기업에 대하여 2010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이 쿠키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할 것, 그리고 500만 위안(약 8억 4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브랜드 창순리 측에서는 재판에 출석했지만 피소된 다른 브랜드 지저우 측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송 결과는 차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둥관일보가 밝혔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 사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의 인기 뉴스포털 텐센트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북부 안후이성 법원에 자사 브랜드 오레오와 같은 한자를 사용해 쌀과자를 판매함으로써 오레오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레오 사건이 해결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년간 미국 정부와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지재권) 도용에 불만을 토로해왔다. 미국 지재권 보호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재권 도용으로 미국 경제가 연간 2250억 달러(241조 7000억 원) 내지 6000억 달러(644조 50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기업들이 모방했던 제품은 오레오와 리츠만이 아니다. 나이키는 중국 차오단(喬丹)스포츠 회사와 에어 조던 브랜드의 운동화를 놓고 16년간 지재권 분쟁을 벌여 왔다. 차오단스포츠는 나이키와 비슷한 로고의 신발을 팔고 있으며, 차오단(喬丹)은 중국어로 발음하면 '조던'처럼 들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스포츠 의류업체 뉴밸런스(New Balance)도 3개의 중국 신발제조사가 자사의 로고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하며, 수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2017년 8월 피고 측이 1000만 위안(약 16억 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中 최신 스텔스 전투기 중대 결함.. 인도군 레이더가 탐지
통상적으로 특수 가공 처리된 스텔스기는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군사정보 사이트 ‘인도 국방연구소(Indian Defence Reseach Wing)’는 5월 20일 “티베트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하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인도군의 레이더에 의해 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공군은 중국군 스텔스 전투기 J-20이 티베트 자치구 영공 상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한 정황을 확인한 직후 인도 공군의 Su-30을 출동시켜 추적했다. 당시 Su-30은 J-20을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인도 공군 지휘관 아룹 샤하(Arup Shaha)는 “중국의 J-20에는 스텔스성(은밀성)이 전혀 없다. 별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상적인 기술의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해당 매체에서 밝혔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J-20는 티베트에서 비행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주장은 ‘중국 위협론’에 근거한 조작”이라고 잇달아 보도했다. 한편, 프랑스 공영 ‘국제라디오방송(RFI)’에 따르면 올해 초 발행된 ‘중국인민해방군보’에는 “Y-20, J-20, J-10 등의 전투기가 고원 지구에서 이착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중국 J-20은 2002년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이 개발했다. 해당 전투기는 레이더에 검출되기 어려운 특수한 외장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제조됐다. 미국의 F-22, F-35, 러시아의 Su-57에 이어 네 번째 스텔스 전투기이다. J-20은 2017년 3월 정식으로 취역했으며 최근에는 해상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군은 일찍부터 해당 스텔스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 총장은 2016년 8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회견에서 “J-20의 능력은 미군의 최신 스텔스기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J-20의 성능은 30년 전에 공개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117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그해 2월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J-20에 결함이 있는 엔진을 탑재하고 황급하게 제1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내놓았지만 이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2011년 1월 “J-20은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의 옛 유고슬라비아 공습에 참여한 미군 F-117이 세르비아군에 격추된 후 중국으로 옮겨져 기술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트럼프 “시진핑과 협력해 ZTE 제재 완화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해 중국 통신회사 ZTE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ZTE가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ZTE는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 미 상무부에 이 일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ZTE에 대한 미국 기업의 칩 판매를 금지한 이후, ZTE는 지난 수요일 “주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의 해당 조치는 ZTE가 2017년 유죄 판결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제재이다. ZTE는 이란과 북한에 미국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ZTE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퀄컴(Qualcomm)과 인텔(Intel) 등의 미국 기업에 부품을 공급해왔다. 스마트폰 및 통신 네트워크 장치를 포함한 ZTE 제품은 미국 기업에서 약 25~30%의 부품을 생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ZTE는 지난해 퀄컴과 보컴, 인텔에 각각 1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미국 공급업체 200여 곳에 23억 달러(한화 약 2조 4598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지난 수요일 ZTE는 미 상무부의 금지령을 개정하거나 뒤집을 것을 목표로 미국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국 관리들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며칠 전에 발표됐다. 이번 회담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 경제 전략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3월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한화 약 64조 1700억 원) 상당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명령하자 중국은 맞대응을 시작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 통신회사의 미국 침투를 제한했다. 미 국방부는 4월 군부대 내 ZTE 휴대폰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미국 인터넷 제공 업체가 화웨이 등의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데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트럼프는 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서명했다. 관세는 23일부터 발효된다. 미국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Free Beacon)은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러한 결정은 미국 군수사업 공급체인이 전시 등 비상상황에서 군사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태를 막고, 미국 내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관세 조치가 이같이 폭넓게 적용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이 실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철강의 9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시장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값싼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무역 방식은 미국의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을 위협하며 두 산업의 자생력 유지와 현대화 실현을 불가능하게 했다. 레오 제라드(Leo Gerard) 철강노동자연합(United Steelworkers union, USW) 국제 회장은, 중국이 생산능력 과잉을 억제한다고 약속해놓고 2016년에만 철강생산량을 3600만 톤 늘렸다고 미국 상무부에 보고했다. 중국 철강 생산능력은 2015년 9.65억 톤에서 10억 톤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의 월간 철강생산량은 미국의 연간 총생산량과 맞먹는다.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을 잃었다. 생산 라인은 대거 폐쇄됐고 고임금의 일자리도 사라졌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이 없으면 미국도 없다고 말했다. 관세 조처는 해당 산업을 보호하고 살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과잉을 무기 삼아 국제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미국의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의 몰락은 숙련 노동자의 취업률을 감소시켜 대규모 무역적자,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 트럼프 정부의 맞춤형 관세는 업계 수익률을 늘리고, 산업 유지와 미래투자를 끌어낼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생산능력을 무기화하여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국제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싼값에 제3국에 수출해 규제조치를 피했다. 중국과 단독으로 철강‧알루미늄 생산협의를 맺는 것 외에 관세 조치도 택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5~7년이 소요됐다. 관계자는 “과거 수많은 경험이 말하듯 중국은 미국과 맺은 어떠한 협의도 지키지 않았다.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다른 나라에 부담을 주지만 중국에는 더 큰 압박을 준다”면서 “주목적은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철강 산업, 군수산업과 직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2002년 조시 부시 대통령은 별다른 절차 없이 수입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상무부의 평가를 거쳤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무역 상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상부무에 따르면 철강의 최대수요 품목은 선박과 잠수정이다. 잠수정 한 척을 건조하는 데만 철강 1만 톤, 항공모함의 경우에는 6만 톤이 필요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전략자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군부대를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철강 생산력이 요구된다. 군수산업의 무기 생산체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철강 및 알루미늄은 선박과 잠수정 이외에도 공격용 헬기, F-35전투기, 제트엔진, 탱크 및 장갑차, 탄피, 자동차 부품, 총기 및 탄약 등에 사용된다. 군수 무기 생산력 약화는 전시나 기타 비상상황에서 미국 군수산업의 공급체인이 군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은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강관과 같은 금속산업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관계자는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수요가 따른다”며 “경제안전이 국가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국 투자, 첫맛은 달고 끝 맛은 쓰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교하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징수하는 관세는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포드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은 중국 지리(Geely,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2.5%만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단독] 중국의 서방 군사기술 절취 수법(상)
최근 중국이 군사기술 발전을 꾀하면서 ‘군사기술 절취’ 행위를 국가전략처럼 활용해 서방 국가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이 정권 수립 초기부터 해온 이 같은 행위가 그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온갖 절취 수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 중국 훙두항공(洪都航空)이 개발한 최신 항공유도폭탄이 미 공군의 최신 무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중국 시험비행원(中國飛行試驗研究院)이 L-15기를 시험비행하는 장면을 담은 홍보영상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해당 전투기 날개 아래 장착된 최신 항공유도폭탄에서 ‘TL-20/CK-G’라는 표시가 발견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외부에서는 중국에서 제조된 TL-20이 미 공군의 최신설비인 GBU-53/B 2세대 소구경탄(SDB-II)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실전 배치된 청두 J-20 역시 한때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다. 이 기종이 F-35를 무단 복제한 것이라는 미국과 이를 부정하는 중국은 설전을 주고받았다. 두 전투기 기종은 육안 상으로 관찰하기에도 몹시 유사한데, 특히 2014년에 중국인 2명이 미국 군수공장에서 F-35 전투기 엔진기술 및 제조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미국은 ‘정보: 중국은 모든 것을 원한다(Intelligence: China Wants It All)’는 글을 통해 ‘중국이 F-35 전투기의 상세 자료를 손에 넣는 데 주력했던 정황이야말로 청두 J-20이 F-35를 무단 복제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인기를 선보이면 곧이어 중국의 항공 박람회에서 무인기 모형이 발견된다면서 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이 두 제품 간의 유사성을 두고 벌어질 논란에 대해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민감한 기술을 빼돌려 자국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중국의 행위를 서방 국가들이 더욱 경계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 中, 하달 문건에 기술 도용 방안 스스로 폭로 첨단과학 중 인공지능 분야는 군사력 상승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정보를 선별하는 소프트웨어, 자율 작동 무인기와 무인 지상 차량과 같은 군사장비 기술은 병사의 전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중국은 이러한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서방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펼쳐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7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통지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분야가 국제 경쟁구도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는 미래지향적 전략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인공지능 발전을 ‘국가 전략적 측면’에 두고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새로운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였다. 국무원은 지난해 7월 20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통지를 발표하며 해외의 민감한 기술을 절취하는 몇 가지 수법을 스스로 폭로했다. | 인터넷 캡처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한편, 이날 국무원은 자국의 과학기술 현실이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열악할 뿐 아니라 중요한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기초 이론, 핵심 계산법 및 핵심 설비, 첨단 칩,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등에서도 큰 격차가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제적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과학권역을 조성하지 못했으며 산업 사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체계적인 선진 연구개발 시스템이 미비한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의 고급 인력 역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통지에서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일련의 책략으로 해외의 민감한 기술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자백했다. 중국이 폭로한 자신들의 수법은 다음 4가지로 종합된다. 첫째, 국가가 자국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독려한다. 자국 인공지능 기업이 ‘해외 합병’, 주식 투자, 창업 투자 및 해외 연구센터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인공지능 기업, 과학 연구기관을 중국에 유치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 셋째, 전문 루트를 개방하고 특별 정책을 실시해 첨단 인공지능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한다. ‘천인계획(千人計劃,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을 비롯한 현행 인재 계획을 총괄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 유치에 나서는 것이다. 넷째, 자국 인공지능 기업이 국제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은 실제 운영 중에 있으며 서방 국가에 대한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밀수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본 기사와 하편에서는 각각 이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전략1: 기업이 해외 첨단 기술 산업을 대거 인수하도록 지원 2008년 중국은 영국 과학기술 회사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인수 과정에서 중국 항공모함 분야를 발전시킬 중대한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차세대 '전자식 사출장치(EMALS)'에 대한 연구 및 제작은 지난 몇 년간 미중 양국의 주요 경쟁분야 중 하나였다. 미국은 최초로 EMALS 연구 제작에 성공한 국가로, 이 장치는 현재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CVN-78)함에 장착돼 있다. 지난해 중국 언론들은 항공모함 분야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를 중국이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항공모함의 주력 전투기인 젠(殲)-15(J-15) 함재기가 시험비행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EMALS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찬사를 보냈다. ...美 상원의원, 공산당 선전 도구 ‘공자학원’ 폐쇄 촉구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대학 4곳과 고등학교 1곳에 서한을 보내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역사관을 전파하는 공자학원을 폐쇄하도록 촉구했다. 마이애미 지역 매체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마르코 의원은 서한에서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 정부의 야심 찬 시도가 우려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의 관리 감독하에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승인하는 중국 역사, 문화, 또는 현재의 일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반미 외국 세력’인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서한은 지난 5일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Miami Dade College), 북쪽 플로리다 대학(the University of North Florida),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웨스트 플로리다 대학 (the University of West Florida), 그리고 사우스 플로리다에 있는 고등학교에 각각 발송됐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전 세계에 중국 공산당의 핵심 가치인 사회주의에 기초한 교육을 전파하는 것’과 ‘중국의 꿈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언어 학습기관이다. 한국에서 2004년 11월 서울 양재동에 세계 최초로 개설된 뒤 현재 130개국 1500여 곳으로 늘어났다.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은 미국으로, 유아 교육기관에서 대학원까지 240개 이상의 교육 기관에 설치돼 있다. 공자학원의 본부 격인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한판(國家漢辦)이 교과서 선정은 물론 중국어 교사를 직접 채용하여 훈련하고 급여도 부담하는 등 학원 운영 전반을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활용돼 학문의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자학원이 설립된 대학에서는 당국의 탄압으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1989 톈안먼(天安門) 사건’이나 중국에서 현재 탄압받고 있는 파룬궁(法輪功)과 소수민족 탄압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비판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선 공자학원이 중국 간첩들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은 2013년 7월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단체에 소속된 이들을 공자학원 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캐나다 인권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학 내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캐나다 전 안보 담당 부서의 연구원은 공자학원을 악성 스파이웨어 ‘트로이목마’에 비유하며, 중국 당국의 첩보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전 부문 책임자였던 리창춘(李長春)은 2011년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공자학원은 우리(공산당)의 사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공자학원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공자라는 명칭은 매력적인 브랜드다. 중국어 교육에서도 무엇이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고문으로 저명한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산하 중국전략센터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 소장은 2015년 저작 “백 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 Marathon)”에서 공자학원은 “중국은 위협이 아니다. 평화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중국을 전 세계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속마음과는 다른 온화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 정권이 중국의 전통 가치를 파괴하면서도 “마치 공자의 지도하에 중국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는 듯한 상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폴로리다주 대학에 보낸 서한에서 “나는 미국에서 공자학원이 확대되는 데 강한 우려를 안고 있다. 미국의 교실에서 중국 공산당 선전이 침투하면 자유로운 질의를 방해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종료하도록 조언한다”고 글을 맺었다. 루비오 의원은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중국 공산당 정권의 확장 주의에 경종을 울려왔다. 2017년 12월 13일 CECC는 백악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당 중앙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가 6000만 명의 재외 중국인의 사상지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지적하면서 미국인들이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미국에 침투한 中 공산당의 영향력…워싱턴서 ‘주목'(하)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해외 침투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정부기관에 침투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워싱턴이 뒤늦게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처에 나섰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는 12월 13일 공청회를 열고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긴 팔(Long Arm of China)’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다. 상편에서 주로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벌인 부정당한 수단을 서술했다면 하편에는 ‘소프트 파워’와 ‘샤프 파워(Sharp Power)’를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의 전통 문화 파괴와 언론계에 끼친 해악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샤프 파워’로 격상된 ‘소프트 파워’ 지난주 미국국가원조기금(NED)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NE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제국가의 국제사회 침투가 ‘소프트 파워’에서 ‘샤프 파워’로 변질되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과거 10년 간 중국이 해외 침투를 위해 사용한 자금이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을 미화시키기 위해 민주 국가의 자유와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악용하고 인적 교류, 문화 활동, 교육, 언론, 정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민주 국가의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과거에는 줄곧 전제 정권의 ‘소프트 파워’로 여겨졌던 수법이 ‘샤프 파워’로 변모한 것이다. 샤프 파워란 목표국의 정치 및 정보 환경에 대한 침투를 가리키는 말로, 국가원조기금회는 중국이 해외에 침투한 정도가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언론계, 싱크탱크와 정책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샤프 파워’에서 비롯된 부정적 영향을 개념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 매체, 문화, 학술 등의 분야가 중국 공산당의 불온한 목적을 실행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민주사회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문화, 학술 분야와 관련해서 본연의 흡인력을 발휘시키기보다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민주 국가의 정보를 왜곡하고 여론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행태는 국가 권력을 개인 권리에 적용시켜 자유 언론과 공개 변론, 독립 사상을 적대시하는 일로 이어졌다. 워싱턴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 소속 중국문제 전문가 사라 쿡(Sarah Cook)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외 문화에 침투하는 두 가지 목적을 꼽았다. “첫째,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립시키는 것. 둘째, 정치 비판을 억압시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적인 협력을 중요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정책>은 중국 공산당이 올해 10월 개최한 회의에서 공산당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확대하고 통일전선 전술을 앞세워 중국 공산당의 권력 ‘무기’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중국 공산당이 엄격한 사회 제재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국가들이 이러한 체계를 국가 발전의 본보기로 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 정보 수집 이용해 미국에 공업전략 실행 미국 의회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1월 중순 미국 의회에 2017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공업전략을 펼쳐 컴퓨터,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인공 지능 등 여러 영역에서 전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략은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과 ‘중국제조 2025’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다. USCC는 첨단 과학기술 영역의 선두 자리를 중국에게 위협 받고 있다면서 미국은 반드시 이러한 중국의 야심에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금 투자는 미국에 가치 있는 자산, 지적재산권, 기술이 결국 중국으로 전이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국가 경제와 안보 이익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도 주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중국이 전 세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이미 미국의 오락 산업을 포함 대중 언론계에까지 뻗쳤다고 밝혔다. 현재 공산당은 국영 외국 주재 언론기관을 이용해 정보 수집과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해외 특파원 기자단을 확대해 해외 매스컴에서의 영향력을 신속하게 발휘하는 동시에 국외에 발표되는 언론 내용에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해온 것이다. 이밖에도 할리우드와 미국 오락 산업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수단을 통해 해외 매체가 적극적으로 중국을 선전하고 고무시키는 실정인 것이다. 미국국가원조기금이 인터뷰한 언론인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종종 언론인들을 중국으로 초청하며 이러한 방식은 이미 형식적인 관례가 되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몇몇 기자들은 학술계, 기업가, 학생이나 집권당, 고문단, 기금회와 관련된 고위층 경영자들의 대열에 합류해 중국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침투한 中 공산당의 영향력…워싱턴서 ‘주목'(상)
최근 중국 공산당이 여러 통로로 해외에 침투한 사실이 각국에서 폭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정부기관에 침투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워싱턴이 뒤늦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에 나섰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는 12월 13일 공청회를 열어 이른바 ‘중국의 긴 팔(Long Arm of China)’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2월 10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의 침투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국가와 언론, 시민 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정치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정계 인사, 대학, 싱크탱크, 경제계에 뇌물을 살포해 충격은 더욱 컸다. 이에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중국의 침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으로 해외 침투를 도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사력 확장, 해외 직접 투자, 자원 사재기 등 다양한 경로로 침투했다. 이중 가장 은밀히 진행된 침투 전략은 미국에서 시행됐다. 이는 미국 내 중국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차단한 뒤 영향력 있는 미국 인사들을 회유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법이다. 미국 국회, 공청회서 ‘중국의 긴팔’에 대해 토론 미국 상원의회 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중국이 미국 정치와 자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루비오는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이다. 해당 위원회는 12월 13일 이른바 ‘중국의 긴 팔(Long Arm of China)’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시도, 민감 의제에 대한 토론 제지, 다자간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권익수호 인사 협박, 외국 출판사에 검열 강요 및 학술 기관에 대한 검열 등의 문제를 다뤘다. 루비오는 미국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자리 잡은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돼 있으며 계약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루비오는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는 싱크탱크 연구소, 학술 프로젝트와 지적 소유권 합작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미국인이 자신들을 대변하게 한다 11월 28일 미국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중국이 암암리에 해외 여론과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인용된 제임스타운 재단(Jamestown Foundation) 피터 매티스(Peter Mattis)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수법은 해외에서 구축한 인맥으로 여론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만약 그들이 충분한 수의 인맥을 양성해낸다면 굳이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정책을 바꿀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민해방군(PLA)과 미국이 합작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싼야 이니셔티브(Sanya Initiative, 三亞倡議)’를 예로 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의 전 군사 고위간부들의 교류 계획이다. 중국 군부가 프로젝트의 한 파트를 맡고 있다. 프로젝트 2049(Project 2049 Institute) 집행장 마크 스톡스(Mark Stokes)의 말에 근거하면 중국 군부가 전문적으로 정치전을 펼치며 대외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 군사 영역에 대한 침투를 시도했다. 이를테면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2011년 연간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2008년 2월 ‘싼야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중 중국 측 인사가 미국 고위 공무원에게 미국 국방부를 설득해 중국 군사건설 관련 보고서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한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의 방문학자 글렌 티퍼트(Glenn Tiffert)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영향력 있는 미국 인사를 통해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미국 내에 유포해왔다. 이렇게하면 중국이 직접 전달했을 때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다. 티퍼트는 “피리 부는 연주자의 후원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연주자의 음악에 간섭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의 후원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요 학술기구에 헌금 포린 폴리시는 둥젠화(董建華) 전 홍콩 행정장관이 중미교류재단(CUSEF)을 통해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국제대학원(SAIS) 연구를 후원한 사실을 밝혔다. 이 때문에 중국이 관련 연구를 통전(統戰, 통일전선)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해외의 외부 역량을 이용해 공산당의 목표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SAIS는 미국의 명망 있는 국제관계 대학원이다. 졸업생들은 향후 국무원, 중앙 정보국, 군사 기관 등 각계 기관에 취직하게 되는데 그중 중국 연구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한다. 이들은 중국과 관련된 언어, 문화, 정치 방면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美보고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자학원’ 폐쇄해야”(2)
자기 검열과 외부 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공자학원이 대화를 피하고 외부와 차단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뉴저지 주립대 공자학원의 중국 주무 인슈리(殷秀麗, 음역)는 몇몇 특정 주제가 토론 의제로는 일체 선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들은) 민감한 화제는 피합니다. 타이완이나 파룬궁 문제 같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 한반(漢辦·중국어보급위원회) 소속 언어 교사들의 중국어, 영어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제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터뷰에 응한 공자학원 교사, 심지어 공자학원과 관련된 교직원들 모두가 천안문 학살이나 중국의 일당 독재 비판과 같은 화제가 외부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화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문 학살, 파룬궁 이외에 타이완 및 티베트 문제도 금기시되고 있었다. 천안문 학살, 파룬궁 등 공자학원 금기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미묘한 압력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다. 교사들의 자체적 검열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자학원에 부적절한 조치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했다.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대학을 여론 대리인으로 이용한 것이다. 프린스턴대학교의 페리 링크(Perry Link) 동아시아 연구 명예교수는 자기 검열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금기시된 주제가 없다고 밝힌 공자학원 관계자의 말을 그 예로 삼았다. “자체 검열의 방식은 미국 관계자의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압력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고도의 전략적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검열을 거쳤기 때문에 파룬궁이나 타이완 독립 등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압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인과 한반 간의 충돌도 없었겠지요”라고 페리 교수는 말했다. 또. 다른 국가의 정부가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미국에 교사를 파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공자학원의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은 교사를 파견하여 개별적 과정을 가르치는 반면, 중국은 교사를 상급 교육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자학원은 일종의 패키지 교육으로, 중국 정부가 수업에 필요한 교사, 교재, 경비 등의 전체를 지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자학원에서는 해당 상급 교육기관의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줄리 왕(Julie Wang)은 빙엄턴 대학(Binghamton University)에서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데, 이 대학에 설립된 공자학원의 일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한반에서 천여 권의 도서를 기증했는데 그 책에는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이 일부 삭제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에 대한 세뇌를 이미 마쳤고, 이제는 미국 학생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이 자라서 미국의 중국 전문가나 외교 정책 관리가 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사에 대한 캠퍼스 반응 양극화 피터슨이 조사 중인 대학 캠퍼스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용감한 교사나 교직원이 필사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민감한 화제에 대해 전략적 침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미 획득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지요. 또 일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서방 대학의 공자학원에서 새로운 중국학자들이 배출돼 학문의 자유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립대의 동남아시아 연구학과 찰스 라플린(Charles Laughlin) 교수는 2015년 베이징(北京) 중국인민대학과 한반이 협찬한 공자학원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공자학원은 국제 중국어 연구의 기둥으로서 이를 주도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들과 협력할 경우 엄청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라플린 교수는 “공자학원은 중국 문화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중국문화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확정해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학문 분야에 침투 및 조종하는 수법) 미국과 다른 나라 학자들의 윤리에 위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한반과 공자학원을 대변해 나서는 학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력하는 기관과 학자들이 있으며 자신도 그중 하나라고 라플린 교수는 말했다. 공자학원과 거리를 두기보다 협력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 선택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그들의 일부 문서와 연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지켰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넘어서는 안되는 최저선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수 요강을 수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단호히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 정부에 교육 맡기는 행위 중단해야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거액을 투자해 세계 각지에 수백여 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했다. 한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140개 국가(지역)에 공자학원 512곳과 공자학당 1073개가 위치해 있었다.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이 3일 간격으로 해외에 하나씩 설립되는 셈이다. 현재 미국에만 공자학원 103곳과 공자학당 501곳이 존재하며 한반은 각각의 공자학원에 자금, 서적 및 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모든 공자학원은 미화 10~20만 달러의 운영 자금 외에도 매년 미화 수만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활동 경비를 지원받았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공자학원 프로젝트 경비는 중국 정부의 재정으로 지출되며, 2004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총 미화 20억 달러가 소모됐다. “대학에게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선물입니다. 특히 학점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지요. 대학 입장에서는 무료 수익인 것입니다. 많은 대학의 경우 재정적 이익을 고려하여 공자학원 설립을 결정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학문 자유에 대한 고려는 뒷전에 둔다는 것입니다”라고 피터슨은 말했다. 전미대학교수협회 우더 회장은 “공자학원이 중국의 국가적 파워를 미국 대학에까지 과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라고 밝혔다. ...美보고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자학원’ 폐쇄해야”(1)
최근 미국대학교수협회가 공자학원의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중공)이 공자학원을 통해 중공 이데올로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미국 고등교육의 학술 자유를 침해했다는 실질적 정황을 폭로한 것이다. 보고서는 공자학원을 개설한 미국 내 모든 대학에게 공자학원을 폐쇄하라고 호소했다. 2년 전, 오하이오주 출신 교수의 전화 제보가 미국대학교수협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의 회장인 피터 우드(Peter Woo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회원이 소속된 한 대학에 공자학원이 설립됐다. 그가 이에 관련된 질문을 했으나 우리는 아는 바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 상황을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이 협회는 먼저 미국 12개 대학의 공자학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2년 뒤, 협회는 <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공자학원 및 소프트파워(Outsourced to China: Confucius Institutes and Soft Power in American Higher Education.)>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공이 공자학원을 통해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미국 고등교육의 학술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황을 밝혀낸 것이다. 처음으로 폭로된 공자학원의 '비밀' 계약 공자학원은 항상 비밀에 싸여 있었다. 이는 교육방침, 교사, 자금 및 조직구조까지 중국의 한판(漢辦·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 약칭) 본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한판은 중국의 12개 (중국 국무원 산하의) 부와 위원회(部委)가 공동 관리하고 있다. 상술한 보고서의 저자인 미국대학교수협회 연구 프로그램 담당자인 레이첼 피터슨(Rachelle Peterson)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 정부가 미국 대학 및 교육기관에 침투한 것은 전례 없으며 비정상적 현상이다" "중국정부가 대체 어떤 권한으로 외국의 학술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싶다. 중국정부가 교사, 교과서, 심지어 유사 교과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고등교육에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피터슨은 정보자유법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 학교와 공자학원 간 계약 내용을 입수했다. 이는 미국 공자학원의 계약 내용이 처음으로 폭로된 사건이다. 설립 조항 상당수가 공백이거나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지 않았다. 특히 '공자학원의 명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자학원은 대학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측 및 직원들에게 '공자학원의 명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협력을 일체 종결할 것이며 학교 측은 계약 내용을 기밀에 부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외에 한판은 공자학원 직원들에게 '중국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체 '공자학원의 명성 손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중국법률 위반'은 또 무엇인가? 저자는 미국 내에서 이와 관련한 이해가 상이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교내 공자학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뉴욕주립 알바니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제임스 하겟(James M. Hargett)은 공자학원 교사들이 상부로부터 중국법률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일상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므로 여기에 온 중국인들에게 이런 규정을 강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공자학원 교사들은 대학 내 교사나 조직원이 아니며, 학교 측과 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라고 페이스 대학의 공자학원 주외국 팀장 리셰시(李榭熙, Joseph Tse-Hei Lee)는 말했다. 학술의 자유를 요구하는 정식 교사 규정이 공자학원 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판이 언론에 대해 통제를 시도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는 밝혔다. 언론 통제는 미국 내에서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트럼프,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하)
백악관은 10월 1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301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전에 이뤄졌던 ‘301조사’의 착수 기간은 미정이었다.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명령하는 각서에 서명해 미국무역대표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에게 중국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조사는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 및 발전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중국의 법률과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일 뒤인 8월 1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이 조사는 중국 정부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이전 강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301조사’는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을 상대로 ‘301조사’에 착수한 것은 7년만이다. 무역대표부의 규정에 따르면 ‘301조사’ 초기,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통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결과 도출에 실패했을 시 USTR은 6개월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제재 조치로는 관세 인상이나 수입제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상대 국가를 압박해 법률 및 무역방식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제재조치가 결정되면 대통령의 동의 없이 30일 이내에 발동된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가 백악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의 협상과 공개청문회를 포함해 모든 조사과정을 마치려면 약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는 9월 홍콩 연설에서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워싱턴이 ‘301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 부처들이 미국기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기술공유와 중국 진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301조사’ 후 중국이 다시 양보할 가능성 높아 만약 미국이 일방적인 처벌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기업 대표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은 미중 양국 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미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슈퍼 301’ 조사를 실행한 바 있었다. 이때 양국은 협상 끝에 중국이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를 계기로 중국내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또한 양국은 1992년, 1995년, 199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베이징 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화를 약속하며 잇따라 <특허법>, <상표법>을 개정하고 <반(反)불공정경쟁법>등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했다. 중국의 싱크탱크이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니위에쥐(倪月菊) 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301조사’ 과정은 사실상 중미 간 협상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301조사’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중국의 양보로 미국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모두 미국 측의 ‘301조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중 미국기업의 자기 검열, 효과 있을까? 미국 해군사관학교 인터넷분쟁연구소 크리스 댐착(Chris Demchak) 소장은 5월 국회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서 “미국 과학기술분야의 대기업들은 중국의 방대한 시장 규모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기대했던 ‘무료’ 진출권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여러 사례를 들며 “중국은 통신분야에서 줄곧 강력한 통제정책을 펼쳐왔으며 지금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인터넷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 서방국가의 IT기업으로부터 손쉽게 가져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외국기업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아예 자국정부에게 중국의 민주화 혹은 기타 정당한 요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녀는 “서방국가의 ‘자유파’ IT업계 기업인들이 민주국가에서는 제로 규칙을 호소하는 반면 중국 전제 정부하에서는 기술이전과 사생활 공개 등 무리한 요구를 조용히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업들은 민주주의의 반 제약력을 상실해나가면서 중국의 상업과 조직 모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곧 명령체계가 불투명하며 구조가 복잡하고 자체 검열을 진행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