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해된 차이나 프레스 회장은 중국 특수요원”
미국에 있는 중화권 언론 매체 차이나 프레스(僑報, 교보)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셰이닝(謝一寧) 살해사건은 미국 내 중국 커뮤니티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회장의 정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도 셰회장이 “중국공산당 특수요원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11월 16일, 캘리포니아 알함브라에 위치한 차이나 프레스 신문사 건물 내에서 셰이닝(58) 회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됐으며 살해 용의자로 신문사 직원 중치천(56)이 체포됐다. 중치천은 현재 누군가 대신 납부한 100만 달러(약 11억 296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로, 경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살해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포크타임스 구독자 A 씨가 살해 당한 셰 회장의 실체에 대한 제보를 해왔다. A 씨는 자신이 1980년대 워싱턴 D.C.에서 한 중국어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으며, 셰이닝 회장은 당시 중국 2위 통신사인 중신사(中新社) 소속 기자였다고 전했다. A 씨는 유니버시아드 취재차 방문한 캐나다 앨버타에서 시에 회장을 처음 만났다. A 씨는 당시 중신사의 워싱턴 D.C. 첫 주재원이었던 사람들은 부부였는데, 이들 두사람 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총정치부의 정보부 소속 특수 요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가 언론계 일처리에 서툴러 제대로 된 정보수집 작전을 이행하지 못하자 중국신문사는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찾았다고 한다. A 씨는 “1987년 당시 중신사는 광둥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수 있는 셰이닝을 원했으며 신문사는 그를 백악관 특파원으로 임명했다”며 “당시 셰이닝 회장은 매우 젊었고 런민대학(人民大學)을 갓 졸업했다”면서 "중신사는 당시 금전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관련 경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셰이닝 회장은 많은 장소에 기자로서 모습을 드러냈으나 사실 그의 정체는 정보부서 소속 직원”이었으며 “1986년부터 중국공산당의 특수 요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 후, 셰이닝 회장은 차이나 프레스로 자리를 옮겼다. 1989년 6.4 텐안먼 사태 이후 미국인들은 미국 현지의 친 공산주의 신문사인 차이나 데일리와 월드 저널(세계일보)을 향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1990년 1월, 미국에 차이나 프레스라는 새로운 대체 언론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셰이닝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인 구오씽은 봉황 위성TV 로스앤젤레스 주재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봉황 위성TV는 인민해방군 정보부가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차이나 프레스는 중국 공산당과 밀접 ‘교보’로 불리는 차이나 프레스는 오랫동안 미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이슈에서 중국 정부의 선전을 배포하는 등 친중 성향의 중국어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차이나 프레스는 중국 정부가 1999년 심신수련법 파룬궁에 대한 국가적 박해를 시작한 이후 파룬궁과 수련자들을 중상모략하며 중국 본토 국영언론의 일방적 선전을 그대로 퍼뜨려온 수많은 해외 중국 신문 중 하나였다. 차이나 프레스가 중국 정부 산하 언론기관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은 아주 많다. 공식적으로 차이나 프레스는 중국어 뉴스매체, 영화 제작사, 문화센터 사업 등을 명목으로 2003년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한 ‘리듬 미디어 그룹’ 이라는 기업의 산하 신문사다. 하지만 셰이닝 회장의 배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기업은 베이징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었다. 2001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은 차이나 프레스를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해외 중국 신문사 리스트에 올렸다. 하지만 정확히 중국 공산당의 어떤 기관이 이를 지휘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차이나 프레스는 2006년 ‘미-아시아 문화 미디어 공사’라는 미디어 컨소시엄에서 중신사와 제휴 협약을 체결한 미국 소재 해외 언론사 중 하나다. 미디어 공사 소속 미국 언론사 시노비전의 전 TV 프로그램 진행자 왕아이빙이 2011년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미디어 공사’는 ‘국무원화교판공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녀는 국무원화교판공실이 해외 작전의 하나로서 ‘미디어 공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노비전 내부 부패를 폭로한 바 있다. 그녀는 자신의 불만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당시 시노비전 책임자를 고소했다. 현재 차이나 프레스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중국의 해외언론 활동을 관찰해온 중국 전문가 헝허 씨는 “과거나 현재나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 차이나 프레스가 파룬궁 수련자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다룬 취재 기사들은 국영통신사 신화사와 국영방송 CCTV가 그대로 전재하거나 송출했다. 헝허는 1999년 파룬궁 박해를 위해 창설된 비밀경찰 '610 사무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카이윈드도 언급했다. 올해 3월, 중국 정부는 본래 국무원 소속인 국무원화교판공실을 중국 정부의 중요 어젠더 관철을 위해 해외 공작을 수행하는 중국공산당 기관인 통일전선부에 포함시키는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헝허는 이러한 구조 개편은 “당이 현재 모든 국가선전 관련 기관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국무원 화교판공실과 중국 국정과의 연관성은 이미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美, ‘신흥기술’ 수출금지 조치 검토…中 공격적 기술개발 겨냥
미국의 중요한 군사 기술과 제품 수출을 관장하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신흥기술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부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되는 사안이다. 현재 미 산업안보국은 핵심 미국 기술이 비도덕적 국가나 집단으로 넘어가는 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수출 금지를 포함한 기타 규제안들을 이미 실행 중이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 부문이 워낙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18 수출통제개혁'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신흥 기술과 근간 기술’의 수출 혹은 이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산업안보국에 부여했다. 11월 19일 발표 내용에는 규제 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현재 미국 상무부가 자세한 정보를 확보 중인 14개 기술 부문이 명시됐다. 수출 규제 검토 대상이 된 14개 신기술 분야는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위치 추적과 분석 ▲마이크로 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처리 ▲로지스틱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로봇 ▲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고급재료 공학 ▲고급 감시기술이다. 또한 이 항목들에 연관된 수십 가지 세부 기술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번 발표안에 중국과 같은 국가명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열거된 기술 부문은 모두 중국이 최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분야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로봇 공학, 인공지능, 반도체(산업안보국이 말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그리고 신소재와 같은 기술 부문은 중국에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돼 있다.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뒤처진 중국이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반도체와 기타 고성능 칩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중심에 있다. 불과 몇 주 전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 진화'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 연방 법원은 미국의 마이크론사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 탈취를 도모한 혐의로 푸젠 진화를 비롯해 대만 위탁 생산업체 UMC와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기소한 바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 내부 관계자가 일본 신문사 니케이와 그리고 대만 신문사 유나이티드 데일리 뉴스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매체는 다른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곧 지적 재산권 탈취에 대한 처벌로 미국 수출금지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2월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베이징 이공대학에서 인공지능 무기 개발에 참여할 자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하고 있다. 신소재 부문의 경우 학술계 기술 절취의 가장 완벽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듀크대학 교수의 '투명 망토'이다. 이는 학교 실험실에서 기술을 절취한 중국인 박사 과정생 류뤄펑이 중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차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투자받기까지 했다. 미국 상무부가 고시한 급성장 중인 일부 기술에서 중국은 이미 군사 목적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왔다. 2016년 8월 중국은 세계 최초의 퀀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가 발표한 9월 보고서는 중국의 퀀텀 컴퓨팅 기술 발전을 분석하며 중국 연구자들이 퀀텀 기술을 레이더, 암호화, 이미징, 운항에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진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력이라는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동급의 기술을 가진 경쟁자로서 계속 부상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이미 중국 전역의 모든 움직임을 상세히 기록하며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국가 감시 체계 또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 의회는 중국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서 생산된 감시 제품들을 미 정부 산하기관이 구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자국민, 특히 신장 위구르족을 감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11월 18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하이크비전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상당수가 사실상 미국 기업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인텔의 프로세싱 칩, 엔비디아의 딥러닝 그래픽 칩, 씨게이트의 하이크비전 사용자 맞춤 데이터 저장 솔루션이 그 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군에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 CETC의 계열사가 하이크비전 지분의 42%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ETC는 올해 미국의 수출 금지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01년 CETC에서 분사한 하이크비전은 이번 수출금지의 영향에서 피한 상태다.“中 해커부대, 印 국방시설 공격 추정” 인도 정보장교
경제 정보 절취를 위해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참여하던 중국군 부대가 인도의 국방 기반 시설까지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도의 뉴스 채널 '지뉴스(Zee news)'는 익명의 인도군 정보장교의 말을 인용,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비밀부대가 인도에서 "지리적 위치 추적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출처를 추적, 가로채기, 디지털 통신 해독"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인도군 장교는 "중국의 해커들은 외국의 산업조직과 정부 조직을 공격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인민해방군 해커 부대 61398부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부서로 알려진 총참모국 제3부 예하의 22개 작전부대 중 하나다.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 부대 본부가 있다고 인도군 장교는 밝혔다. 2013년 2월,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멘디언트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많은 사이버 작전 배후에는 61398 부대의 해커들이 있다고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멘디언트는 보안 산업 내부 용어를 사용해, 그 해커그룹을 '기술 수준이 높고 지속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APT 1(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지칭했다. APT 1은 시스템의 서버에 액세스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액세스를 유지하며 사이버 공격을 한다. 2014년, 미국 연방 당국은 이 부대 소속 5명의 해커를 컴퓨터 해킹과 미국의 핵 및 태양광 회사를 겨냥한 경제 첩보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11월, 미국 검찰은 3명의 중국인을 컴퓨터 해킹과 거래 기밀 도용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들은 61398 부대와 연계된 사이버 보안서비스 회사인 광저우 보위 정보 기술회사의 직원이었다. 지멘스, 트림블, 무디스 애널리틱스 등이 2011년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해킹당한 회사 리스트에 들어있다. 사이버 보안회사 파이어아이의 평가 보고에 따르면, 61398부대는 적어도 전 세계 141개 이상의 조직에서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훔쳤으며 항공 우주, 운송, 건강 관리 및 금융 서비스 분야와 같은 광범위한 산업을 겨냥했다. 파이어아이는 "이 해커 그룹은 영어권 국가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조직 기밀을 빼내는 데 중점을 둔다. APT 1의 인프라 규모로 보아 최소한 수 십명,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운영자를 둔 대규모 조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도에 대한 또 다른 위협 작년 말, 파이어아이는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2018년에는 타깃을 다른 나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예를 들어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해커 그룹들이 인도 기업을 겨냥해 첩보 활동을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파이어아이의 인도 담당 수석 책임자인 쉬리컨트 쉬톨이 인도 통신사인 '인도-아시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보안 질문 중 하나가 ‘누가 당신을 겨냥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이다. 위협 요소는 당신의 사업 성격, 당신이 보유한 데이터,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 등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방 관련 해킹 사례로는 2010년 4월, ‘섀도 네트워크’라는 중국 해커 그룹이 전 세계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도 국방부에서 극비 파일을 해킹한 적이 있다. 누출된 파일 중에는 인도 무기 체계에 관한 정보도 있었다.‘아멕스’ 카드 중국진출…시장 점유율 확보는 ‘글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와 중국 핀테크기업 합작투자 법인이 베이징 당국으로부터 결제 라이센스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아멕스의 중국 은행카드 결제 네트워크 구축과 결제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아멕스는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이 부문 인가를 받은 최초의 외국 회사가 됐다. 중국 결제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이러한 승인은 사실상 이달 말 G20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예정된 회동을 앞두고 중국 측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빈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 . 아멕스와 중국 핀테크 회사인 리안리안의 합작 투자사인 익스프레스(항저우)기술 서비스는 중국 국내에서 아멕스 브랜드 카드를 사용, 신용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15개월 내에 구축하게 된다. 이후 인민은행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되고, 향후 이 벤처의 수익성이 입증돼야 수익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 결정으로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해외 경쟁자들에게 닫혀있는 중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6년 전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해외 카드 발급 기관을 차별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카드업계 개방에 대한 성의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소재 비자카드사의 자회사 역시 작년에 결제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잠재력은 크지만 성공 가능성은 적다 중국에서 아멕스 카드(잠재적으로 비자 카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긍정적인 뉴스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실제 어느 회사도 중국 결제 시장에서 주요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의 신용 카드 부문은 현재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국유기업 차이나 유니온페이가 독점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다른 카드 발급 기관으로 전환할 매력적인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새로운 카드시장 진입자가 직면한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사용율이다. 카드 사용 구매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흔하지 않다. 1970년대 이후 카드가 사용되어온 미국과는 달리, 중국 소비자는 최근에야 현금만 사용하는 관행을 벗어났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며 신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잡지 아메리칸 뱅커에 따르면, 뭄바이의 리서치 연구 책임자인 닐 샤는 "중국은 수표와 카드를 뛰어 넘어 곧바로 현금에서 모바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텐센트의 위챗페이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합치면서 2017년 90%의 시장 점유율로 모바일 결제 부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 조사기관 이마케터는 중국에서 올해 5억2500만 명(인구의 45.2%)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마케터의 선임 애널리스트 라울 차다는 "중국에서 QR 코드가 널리 채택됨에 따라 모바일 결제 사용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판매자에게는 비용 장벽을 낮추고 구매자에게는 지불 과정이 아주 단순해진다”고 말한다. QR 코드는 개인마다 고유한 다이어그램으로 자신의 모바일 지갑에 연결돼 있다. 결제시 이동전화에 판매자가 스캔할 QR 코드가 표시된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현대적 POS(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인은 단순히 자신의 QR 코드를 인쇄해 계산대 근처의 어딘가에 붙여놓을 수 있다. 고객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상인의 QR 코드 사진을 찍어 상인에게 지불한다. 보안 문제를 제쳐두면 판매자에게는 빠르고 간단하며 저렴하다.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과 비교하면 신용카드는 느릴 뿐만 아니라 상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美 ‘푸젠진화’ 수출 제재…다른 中 IT 기업으로 확대 조짐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진화에 대한 최근 미 상무부의 수출 제재 조치에 이어 곧 다른 중국 IT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29일, 미 상무부는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 및 관련 IT 제품의 수출이 원천봉쇄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러한 제재는 일찍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취해진 제재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니케이는 11월 2일 자 기사를 통해 2018년 4월 미 의회 보고서에 '수출 제재 해당' 기업들로 중국 기업 10곳 이상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이들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이슈와 관련한 미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 IT 기업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의 7대 IT 기업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미 국가 안보와 경제적 경쟁력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회 보고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디스플레이 업체 BOE 글로벌, 서버 생산자 인스퍼 그룹, 자산 관리 그룹 칭화 홀딩스, 컴퓨터 제조업체 레노버 등 중국의 국영 기업 혹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민간기업 및 연구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푸젠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예로서 미국 컴퓨터 제조사 델의 배터리 공급자인 리션 파워 배터리 시스템이 중국 군부 및 스파이 프로그램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의 수출 제재 조치는 중국 기술 산업을 향한 경고다.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상하이 지사 분석가 로저 셩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푸젠진화의 사례를 이용해 자신들이 어떤 반도체 업체라도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만들 수도, 혹은 거대 IT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푸젠진화는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DRAM 칩의 대량 생산을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이었다. 현재 디램 부문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2018년 1/4분기 기준, 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 제재 발표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11월 1일, 미 법무부는 마이크론의 디램 제조 기술 탈취 혐의로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또한 푸젠진화와 2016년 협력 협정을 체결해 디램 기술 개발에 참여한 대만 위탁 생산업체 UMC도 함께 기소했다. 수출 제재 발표 이후 UMC는 푸젠진화와의 모든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에 위치한 디램 제조업체 ‘이노트란 메모리’, 그리고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 위치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높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이들 역시 미국 수출 제재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둘다 디지털 제품 속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메모리칩이다.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이번 미 의회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국영 자산관리 기업 칭화 홀딩스와 관련이 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중국 반도체 제조사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데, 칭화 유니그룹 자체가 칭화 홀딩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노트란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모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한된 생산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이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리서치기업 시노 소속 반도체 전문가인 션 양은 니케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 반도체 업체 중 누구라도 유사한 수출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된다면, 이들 신생 업체로서는 종말이 온 것과 다름없다”며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제조사라도 당장 미국 공급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케이엘에이텐코, 뉴욕의 비코, 네덜란드의 ASML, 이 5개 제조사가 전 세계 IC칩 제조업체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모두 2016년 창립된 푸젠진화, 이노트란 메모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중국이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 정책의 핵심 참여사들이다. ‘중국제조 2025’는 첨단 정보 기술 및 반도체 기술 등을 포함한 10가지 첨단 산업부문에서 70%의 자급률 달성이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골자로 하는 전략이다. 중국 국영 뉴스사이트 차이나닷컴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IC 및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5G와 같은 기술 부문의 발전을 끌어 올릴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中 WTO 가입 후 美 일자리 340만 개 잃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340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EPI)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17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 336만 600개가 사라졌다”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이후 해마다 늘어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미국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내에서 사라진 일자리 중 제조업 일자리가 7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2001년 1023억 달러(약 116조 7243억 원)에서 2017년 5056억 달러(약 576조 8896억 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01년 192억 달러(약 21조 9072억 원)에서 2017년 1304억 달러(약 148조 7864억 원)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무역적자 폭은 더욱 크게 벌어졌다. 보고서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로 일자리 336만 개가 사라졌으며, 그중 제조업에서만 250만 개가 사라져 전체의 74.4%를 차지한다. ㆍ미국의 50개 주(州)와 모든 의회 선거구에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중 실리콘밸리 중부의 제17 선거구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즉 로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의 선거구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사라진 일자리는 5만 9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ㆍ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10개 주는 뉴햄프셔, 오리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버몬트, 위스콘신과 텍사스이며, 사라진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의 2.57%에서 3.55% 사이이다. ㆍ업종별로 보면, 컴퓨터와 전자부품 산업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 수는 총 120만 9000개에 달하는데,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ㆍ저가로 대량 수입한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자본집약 제품은 미국 내 같은 제품 산업을 위협했고, 그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ㆍ미국의 선진과학기술 제품도 중국 수입품으로 대체됐다. 선진과학기술 제품의 경우 2017년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가 1354억 달러(약 154조 4237억 원)로, 미중 무역적자 총액의 36.1%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해 미국은 중국 이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는 245억 달러(약 27조 9423억 원) 흑자를 누렸다. ㆍ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노동자 소득에 영향을 미쳤으며, 액수는 연 평균 370억 달러(약 42조 1985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2011년, 중국 및 여타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미국의 고졸 이하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액수는 1800억 달러(약 205조 2900억 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인 로버트 스콧(Robert Scott) EPI 무역 및 제조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경제 매체 ‘마켓 워치(Market Watch)’에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이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우리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면 첨단기술 업계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며 무역적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은 직원 감원과 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졌고, 상황이 비교적 좋은 다른 지역도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06년까지 미국 제조업의 가치가 7.6% 떨어졌다. 매튜스 아시아(Matthews Asia)의 앤디 로드맨(Andy Rothman) 투자전략가는 “값싼 수입품은 반드시 미국 내 ‘일자리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게끔 정부가 도와주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케네디 전(前) 대통령은 국제 무역으로 승자와 패자가 생길 것을 알고서 실직자를 돕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을 제정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 법안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백악관, 중간선거 앞두고 ‘사회주의 정책’ 비판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사회주의가 미국의 정치적 담론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보고서의 첫 문장이다. 72페이지 분량의 ‘사회주의의 기회비용(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회비용, 생활수준 및 연방예산에 대한 영향을 요약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주의의 폐해인 ‘사회주의 정부가 모든 사람의 돈을 다 써버린다는 사실’을 경제학 차원에서 처음으로 요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위원회가 이 이슈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석가로서 이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미 중간선거일을 채 보름도 안 남기고 발표된 데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을 직접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기회비용은 경제학 용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선택에 직면해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옵션 중 가장 가치가 높은 항목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데, 일명 '대체성 원가'라고도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고서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 쿠바, 그리고 이미 해체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합(소련)을 포함한 과거 사회주의 농업국들을 조사하고, 또 베네수엘라와 북유럽을 포함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공업국을 분석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제 자원 배치와 분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토론했다. 또한, 미국의 최근 정책, 예를 들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를 경계한다 2018년은 공산주의의 시조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으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변종 사회주의 정책이 지구 반대편의 서방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유권자도 지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별 유권자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대량의 사회주의 경제의 부정적 산출효과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와 현대 미국의 사회주의 정책 지지자는 시장경제에서의 소득분배를 '착취'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결과라고 기술한다. 따라서 그들은 광범위한 국가통제를 통해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단일지급자모델(Single Payer System)과 높은 세율(능력에 따라 징수)과 상품과 서비스를 대부분 공짜로 주는 공공정책(수요에 따라 분배) 등이다. 쉽게 말하면,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면서 "생산과 혁신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공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나눠주며, 또 원가 등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의 유혹적인 약속은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그 매혹적인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이것은 실증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교훈은 농업경제에서 다른 현대공업경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은 모두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 즉, 생산량이 더욱 적어질 뿐 결코 많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가장 사회주의적인 농업경제인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 쿠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맹(소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비민주 정부들이 농업생산을 통제하고 식량의 풍작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었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밝혔다. 설령 공업국가가 사회주의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보고서는 민주적 지지 아래 고도의 사회주의 정책을 평화적으로 시행하는 산업화 국가라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다며 “베네수엘라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976)의 말을 인용해 "사회주의 정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돈을 다 써버린다"면서, 반대로 이들 국가의 번영의 길은 바로 “국민이 더 많은 선택을 해서 그들이 자신의 돈을 자신의 방식으로 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펜스 부통령의 현실주의적 대중국 정책…”공산당에 대한 착각서 벗어나야”
노자가 말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은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보여준 대중국 정책 연설과 매우 닮아있다. 1979년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미-중 관계를 이렇게 솔직하고 가감 없이 분석하고 묘사한 이가 지금까지 미국 정가에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연설은 역사에 남을만한 일로 평가된다. 미국의 대중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일이었다. 현실주의적 대중 정책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 ‘끝이 좋으면 모두 다 좋아’에서 ‘정직보다 값진 유산은 없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이 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일부 사람들의 눈엔 그의 연설이 '공격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냉전을 벌이려는 듯 보일 수 있다. 아주 오랜 기간 다양한 이유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향한 중국의 공세를 견뎌낼 재간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나서고 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구권의 수많은 중국 전문가, 특히 정책 입안자들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세계 경제에 통합시켜 민주주의 혹은 개방적 사회가 중국 내부에 저절로 싹트길 바라는 소위 ‘건설적 참여 정책’이라는 환상에 깊이 빠져있는 듯했다. 미국의 이런 좋은 의도 덕분에 중국은 급속도로 세계 강대국의 위치에 올랐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국자영업연맹에서의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에서 한 해에 5000억 달러(약 558조 원)를 가져가 중국을 재건해왔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반복해 이야기한 바 있다. ‘건설적 참여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허황된 꿈에 기반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룰뿐만 아니라 경제적 룰을 수립하고자 한다. .네오리얼리즘 학자인 존 미어셰이머 교수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착각: 자유주의 꿈과 국제적 현실’을 통해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실패를 이른바 ‘자유주의 패권’의 책임으로 돌린다. 미어셰이머의 견해에 따르면, 개방적 국제 경제를 주창하며 민주적 제도 확립을 통해 세계를 재건하려 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그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바로 민족주의와 현실주의라는 두 개의 거대 세력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국 내 큰 반발에 부딪힐지라도 현실주의에 기반한 대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착각 가장 유해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중국 정책 입안자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은 중국공산당이 소위 아시아적 가치나 5000년 중국 문명에 기반한 규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기이한 행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펜스 부통령의 획기적인 연설에 대한 일부 반응에서 이와 유사한 시각이 드러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이래 많은 부분에서 과거를 현재에서 분리하는데 성공했고 중국의 최고 문화유산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대만을 처음 가본 중국인들이 중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 대부분이 중국 본토보다도 오히려 이 작은 섬에 훨씬 더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문명의 충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서구 민주주의의 개념 간 충돌로 봐야 할 것이다. 대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 유교 문화는 서구 민주주의 체제와 조화롭게 공존한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국공산당은 결코 중국의 유산으로 볼 수 없다. ...[단독] 中 ‘할리우드’ 침투…영화 내용 조작 실태(하)
(상편에서 계속)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연설에서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을 지목하며) 이 두 영화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심의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각종 방식으로 할리우드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관심과 제지를 받고 있다.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중국기업 중국 당국은 심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2012년, 중국은 공문을 띄워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미국의 문화산업을 중국 자본으로 대거 인수합병하도록 하는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할리우드에 투자한 가장 유명한 중국기업은 중국공산당 배경을 가진 다롄완다(大連萬達)그룹이다. 2012년부터 완다는 100억 달러(약 11조 3300억 원) 가까이를 쏟아부어 할리우드 제작사인 ‘레전더리 엔터테이먼트’, 미국 유명 영화관 체인 AMC와 카마이크 및 골든 글로브 TV 제작사인 DCP(Dick Clark Productions) 등을 인수했다. 미국 싱크탱크 안보센터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차이나온스어스(Chinaownsus.com)’는 2016년 ‘미국의 숨겨진 힘을 가지고 노는 중국공산당’이라는 기사를 통해 “완다그룹의 미국 영화 제작과 배급 루트에 대한 통제는 중국공산당의 콘텐츠 심의 가능성을 더 높혔다”고 말했다. 이 웹사이트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만약 완다가 AMC와 카마이크 인수합병에 성공한다면, 중국 측은 8380개에 이르는 스크린과 600개가 넘는 영화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하오치신일보(好奇心日報)는 2017년 10월 “사람들은 모두 완다가 할리우드를 사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보도했다. AMC는 2016년 장이머우(張藝謀) 중국 감독이 촬영한 미·중 합작영화 ‘그레이트 월(長城)’의 북미 상영에 도움을 주었다. 이 영화에 1억 달러(약 1133억 원)가 넘는 돈을 들였는데, 그 대부분은 미국의 주류 배급 루트를 사들이는 데 썼다. 그러나 북미 관객 대부분은 미·중 합작 대작 ‘그레이트 월’을 비웃었다. ‘미국의 소리(VOA)’는 2017년 3월 1일 아이네 코카스의 말을 인용해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할리우드 투자합작 영화들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외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완다의 이 돈은 모두 부채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완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 33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계 은행(中資銀行)이 힘껏 도와주고 있다. 완다뿐만 아니라 2016년 중국의 전 세계 대외 직접투자액은 1962억(약 222조 2946억 원) 달러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할리우드의 색깔이 변했다? 경계하는 미국 완다의 인수 행보는 미국 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한동안 대중의 시위가 이어졌다. 2016년 12월,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의 한 시위 집단은 완다의 인수 행위가 미국 대중 매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보이지 않는 통제를 확대했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버먼&컴퍼니(Berman & Co)의 창립자이자 베테랑 로비스트인 릭 버먼(Rick Berman)은 AMC를 ‘중국공산당의 붉은 꼭두각시’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미국 의회도 이 문제를 주시하기 시작했고, 의원 16명이 공개서한을 보내 이러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2016년 10월, 텍사스 공화당 의원이자 하원 세출 위원회의 사법부를 감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존 칼버슨(John Culberson)이 완다의 인수 작업에 대한 사법부의 심의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칼버슨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은 완다의 인수 행위는 공산당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모든 할리우드 영화가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사는 이미 십 년이 넘도록 중국공산당 독재정부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지 않고 있다. 스탠리 로젠 캘리포니아대 동아시아 연구센터장도 “우리는 현재 그들이 거대한 짐을 드는 것을 돕고 있다”며, “현 세대의 중국 영화 관객은 중국에 대한 왜곡되고 정화된 관점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경시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일반 미국 영화 관객들이 할리우드 영화사의 이런 작은 결정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서 그 효과는 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네 코카스는 “앞으로 중국 제작의 할리우드 영화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녀는 “아마도 할리우드의 엘리트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할리우드의 해외 투자는 분명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는 미국과 전 세계 미디어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中 ‘할리우드’ 침투…영화 내용 조작 실태(상)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연설에서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을 지목하며) 이 두 영화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심의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각종 방식으로 할리우드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관심과 제지를 받고 있다. 이날 펜스는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미국에 전면적으로 침투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미국에서의 영향력과 이익 증진을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 및 선전을 통한 정부 차원의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닉슨 정부 이후 미국이 중국공산당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 방면에서 펜스는 “중국은 할리우드에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주기적으로 요구해왔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제작사와 제작자는 처벌을 받았다. 중국 심의위원은 영화 속에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으면 당장 편집을 가하거나 상영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펜스는 “영화 ‘월드 워Z(World War Z)’는 중국 지역이었던 바이러스 근원지 부분을 삭제했으며, 영화 ‘레드 던(Red Dawn)’도 원래 중국인이었던 악역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북한인으로 수정했다”고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펜스가 지목한 영화 두 편 ‘월드 워Z’는 맥스 브룩스(Max Brooks)의 동명 스릴러 공상과학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세계 각국을 파괴하는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궁지에 몰린 생존자들이 살길을 찾는 내용이다. UN 소속 조사관 제리 레인(브래드 피트)은 좀비가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재난을 막기 위해 가족을 떠나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에 나선다. 영화는 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중국의 연예 전문 매체 시나위러(新浪娛樂)는 2013년 4월 2일,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티베트에서의 7년’이라는 이전 영화에서 달라이 라마의 오스트리아인 멘토로 출연한 게 문제가 돼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영화배급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 경영진은 원작 내용 중에서 조사원이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중국을 의심하는 부분을 없애는 데 특별히 집중했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대본 재작업과 약 7주간의 재촬영을 하는 바람에 1억 2500만 달러(약 1417억 원)가 넘는 제작비를 투입해 그해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중 가장 비싼 작품이 됐다. 이후 중국판에서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는 ‘모스크바’로 바뀌고 말았다. ‘레드 던’은 1984년 인기를 끌었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미국을 침략한 원작의 소련 특공대가 리메이크 영화에서는 중국 특공대로 나온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국 측의 불만을 샀다. 뉴욕 타임스는 2012년 11월 24일, ‘레드 던 리메이크, 중국 시장과 타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심의를 통과하고 중국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레드 던’ 제작자는 신속히 편집에 들어갔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침략자를 북한인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마놀라 다기스 뉴욕 타임스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를 두고 “값싼 특수효과, 엉망인 연기와 정치적 요소가 뒤섞인 잡탕”이라며, “생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북한인의 침입은 그야말로 미친 환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진출 위해 타협하는 할리우드 영화 할리우드 영화는 정치 선전 일색의 중국산 영화만 상영하던 중국 극장가가 흥행 참패를 겪을 당시인 1990년대에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됐다. 2009년 출판된 《중국전영대편로(中國電影大片路)》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중국의 연간 흥행 총수입은 22억 2000만 위안(3640억 원)에서 13억 위안(2131억 원)으로 떨어졌고, 연간 관객 수도 162억 명에서 42억 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1994년부터 매년 외국 영화 10편을 수입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할리우드 영화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1998년 3억 60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타이타닉’의 흥행 기록은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다. 그 후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노력으로 2012년부터 매년 34편이 중국에서 개봉하고 있다. 정부에 민감한 내용은 삭제 그러나 이 영화들은 여전히 중국 광전총국(廣電總局: 중국 라디오, TV 영화산업 등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민감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은 대본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기존 줄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아이네 코카스 버즈니아대학 교수는 《할리우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신간 서적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톈안먼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영화 속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은 대폭적인 대본 수정, 민감한 요소 제거, 중국 요소 삽입 등의 작업을 거치거나 아예 ‘중국 특별판’으로 만드는 등 갖은 애를 쓰고 있다 ...中 해커 사냥하는 조직 등장…정체 밝혀내 진상 폭로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및 절도 행각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사실상 중국은 인터넷과 컴퓨터 화면, 그리고 데이터 흐름의 이면에서 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을 멈춘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공격이 지금은 저격당하고 있다. 한 신비한 조직이 중국의 해커 부대를 공격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끌어내고 있다. ‘Intrusion Truth’는 최근에 두각을 나타낸 조직이다. 이들은 중국공산당 정권과 관련된 해커를 찾아내고 정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Intrusion Truth’, 중국 사이버 스파이 저격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Price water house Coopers, PwC)’가 2017년 4월에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반영한 APT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Intrusion Truth는 해킹조직 ‘APT10’의 멤버로 의심되는 일련의 해커 이름들을 공개했다. APT는 ‘지능형 지속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s)’의 약자로, 특별히 상업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버 간첩활동을 지칭한다. 지난해 4월 3일, PwC는 세계 3위의 방산업체인 영국 ‘BAE 시스템스’와 공동으로 'Operation Cloud Hopper'라는 APT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해커 조직 APT10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PT10(일명 CVNX, Stone Panda, MenuPass 또는 POTASSIUM)이 전 세계 각지의 MSP(Managed Service Provider, 고객사의 정보기술 자원을 운영·관리해주는 업체)를 공격하고, 또 이러한 공격 방식을 발판으로 지적재산권을 절취한다고 밝혔다. Intrusion Truth는 인터넷 매체 '미디엄(Medium)'에 "지적재산권 절도는 서방과 그들의 온라인 라이벌(주로 중국공산당) 간의 글로벌 대항"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중국은 승리를 거두었고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 중국은 상업용 해커로 데이터와 기술을 빼내면서도 그것이 범죄자의 행위라며 억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Intrusion Truth는 자신을 APT 사냥꾼으로 자리매김한 후, APT 침입 배후의 검은손을 잡아내겠다고 맹세했다. Intrusion Truth, 인터넷 사냥에 성공 Intrusion Truth는 설립된 시간은 짧지만 전적은 비범하다. 2017년 4월 Intrusion Truth는 가장 먼저 APT3의 해커 신분을 폭로하고, APT3 해커조직과 중국 국가안보 시스템과의 관계를 지적했다. 그 후 APT3는 해체됐다. APT3는 Gothic Panda, Buckeye, UPS Team 또는 TG-0110 등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이 있다. 처음에는 인터넷 보안회사 파이어아이(FireEye)가 2010년 ‘Hupigon Joins The Party’ 보고서에서 폭로했다. APT3는 Pirpi라는 트로이목마를 사용해 미국과 영국의 항공우주, 방어, 건축, 공정, 정부기관 등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격했다. 인터넷 보안업체 시만텍(Symantec)는 2015년 보고서에서 APT3가 홍콩 표적도 공격했다고 했다. Intrusion Truth는 파이어아이 2010년 보고서의 도메인 등록 정보를 분석해 APT3의 중국 해커 우잉줘(吳穎卓, Wu Yingzhuo)와 둥하오(董浩, Dong Hao)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광저우 ‘보위섹(Boyusec)’의 주주이다. Intrusion Truth는 보위섹과 광저우 국가안전부와 관련이 있으며, APT3(Boyusec)가 광저우 국가안전부의 지휘를 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반년 뒤인 2017년 11월 미 법무부는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 지멘스 주식회사(Siemens), 트림블 네비게이션(Trimble) 등 기업을 해킹한 혐의로 우잉줘, 둥하오, 샤레이(Xia Le) 등 3명의 중국 해커를 각각 기소했다.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우잉줘와 둥하오는 보위섹의 주주이고 샤레이는 직원이었다. 미 정보계에서는 보위섹이 중국 국가안전국의 협력업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기소하면서 중국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Intrusion Truth의 폭로로 인한 기소라는 증거도 없었다. Intrusion Truth, 수렵 중 APT10 겨냥 ...[인터뷰] ‘대중국 정책은 바로 가고 있는가?’ 저자, 빌 거츠
빌 거츠(Bill Gertz)는 워싱턴타임스에서 22년간 국가안보와 정보담당 전문기자로 근무해온 저널리스트이다.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부 등을 중점 취재해 왔으며, 지금은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위협론(The China Threat)>을 비롯한 총 7권의 책을 저술했다. 다음은 에포크미디어그룹의 NTD에서 그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미중 관계 개선은 오늘날 ‘탁월한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필스버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백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 Marathon)>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초기 단계부터 상호 큰 오해가 존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나는 닉슨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개방을 전략적 첫수로 본다. 이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 카드’로서 당시에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실제로 꽤 성공적인 대외 정책으로 여겨졌다. 이전까지 반공주의자였던 닉슨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소련이 1991년 붕괴됨에 따라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중국 정책은 마치 자동항법 장치처럼 작동됐고, 바로 여기서부터 미국의 정책이 선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핵무기로 무장한 공산주의 초강국 독재 체제와 무제한적 관계 개선이 실제 전략적인 파트너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커다란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은 중국 공산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이유가 컸다. 물론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당시는 소련과 중국 사이의 분열 조장 노력이 중요한 시기였다. 이는 실제 과거 미국의 관심사였고, 당시에는 이 문제가 중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됐음에도 재평가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재조정이 마땅히 이뤄져야 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공산 체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실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헨리 키신저와 같은 이들의 자만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영역이 미국의 공공 정책을 지배해왔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나? “나는 1980년대 이래로 ‘중국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2000년에는 아예 <중국 위협론>이라는 책을 냈다. 나는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접근은 부분적으로 이런 식이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하면, 이러한 무역과 비즈니스 상호작용은 중국에 적정하게 조절하는 힘을 갖게 되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80년대 이래로 근 30년 동안 미국 정책의 토대가 됐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 우리는 중국의 체제가 조절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중국 사회가 민주적인 체제로의 진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실 정반대의 상황만을 지켜볼 수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재혼을 하면 인생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같은 그런 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희망’을 기반삼아 안보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거 일부 미국인들은 미중 간 무역이 중국을 좀 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의 실수가 모두 ‘희망에 기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 대기업들의 탐욕은 어떤가?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중국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누구도 그들의 장부를 살펴본 적이 없다. 중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비즈니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중국은 미국 기술의 무리한 이전을 요구하며 현지 미국 기업들에 믿기 힘들 만큼 제한을 가했다. 미국 재계 입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14억 소비자를 거느린 신흥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사업 영역으로 진출해서 미국 자본주의 사상을 유행시켜 보리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희망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더욱 이념적이고 강경해진 공산주의로의 후퇴만을 보아왔을 뿐이다.” -수익주도형 비즈니스 부문이 공공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국가의 장기 이익과 가치가 경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나? “물론이다. 먼저, 미국 내 수많은 기술 기반 회사들은 중국과의 비즈니스가 고위험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 즉 산업과 경제 기밀을 훔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 사업을 해온 많은 회사를 통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나는 중국에서 오래 체류한 기업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중국은 자국내 해외기업들이 자사의 소중한 기밀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접근용 소스코드를 중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중국 정부가 해당 법률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는 것은 해당 법안이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사업과 무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 적정하게 조절하는 힘이 확대될 것이라는 재계의 희망은 재계 자체를 위해서도 전혀 효과가 없는 공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한 반격을 주로 목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를 매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격의 이유 중 중요한 것은 수많은 재계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를 향해 "우리는 많은 것을 중국에 눈 뜬 장님처럼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엔진은 바로 기술이기 때문이다”고 하소연해 왔기 때문이다.” ...“美,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中 일자리 70만 개 잃을 것”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 더 심화돼 2000억 달러(약 22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은 일자리 70만 개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관세 전쟁이 더욱 심화돼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이 잃는 일자리 수는 550만 개에 이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월 11일, CNBC는 JP모건 체이스의 한 경제학자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만약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위안화를 5% 절하하고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설 경우, 중국에는 실업자가 70만 명이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관세 전쟁이 중국 경제에 심각하고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거대한 채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전쟁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예상이다. 미·중 양측은 현재 이미 상대방의 500억 달러(약 57조 원) 규모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9월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2670억 달러(약 30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즉, 중국 수입품 전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JP모건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예고했던 보복성 관세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일자리 550만 개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JP 모건 경제학자는 보고서에서 “만약 미국이 관세 전쟁을 더 격화시키면 실업률 상승은 중국의 중요한 정책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안화 절하는 이러한 충격을 막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5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위안화를 12%가량 절하한다면 일자리 감소 폭을 90만 개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3320억 달러(약 373조 원)의 자본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데, 중국 외화보유액의 10%가 넘는 액수다. 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위안화 절하로 대규모 자본 이탈을 겪은만큼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이다.美 상장된 中기업 ‘금융사기’ 주의보… “투자시 위험 감수해야”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기업 '탈(TAL)에듀케이션' 그룹의 뉴욕 증시 주가가 6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40% 이상 폭락했다.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유명 공매도 투자자 카슨 블록이 지휘하는 '머디워터스 리서치'가 6월 13일 “중국에 본사를 둔 탈에듀케이션그룹이 2016년 이래로 자사가 얻은 이익을 과대포장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에 상장된 불투명한 외국 기업들, 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매도 베팅으로 유명한 머디워터스로서는 자연스런 행보였다. 머디워터스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 증시에 상장된 중국 상업농장 운영회사 시노포레스트의 속임수를 밝혀낸 직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시노포레스트는 2012년 파산 신청을 했다. 사례가 탈에듀케이션그룹과 시노포레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징후가 확인되고 있다. 머디워터스 같은 영리한 투자자 그룹 뒤에는 수천 명의 손해를 본 투자자 그룹이 존재한다. 시노포레스트 사태로 약 1억 달러(약 1128억 5000만 원)를 잃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또한 이런 그룹에 속해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기업이 외국 증시에 상장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방법은 자본을 중국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주요한 통로였다. 이로 인해 해외 직접 투자가 자극됐으며 최근의 중국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엄청난 위험을 껴안고 있다. 중국 기업 회계 정보는 ‘국가 기밀’ 현재 약 400개의 사기성 중국 기업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개봉된 다큐멘터리 ‘차이나 허슬(The China Hustle)’에 폭로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의원들은 이런 종류의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 내 증권거래소 및 자본시장에 상장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이 미국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중국 기업이 미국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면 중국 기반 기업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증권거래소는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최소한도로 금융 및 비금융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거래를 규제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재무제표, 연간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미국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 기업의 회계 감사 보고서 및 금융 정보는 중국 현지에 위치한 중국 감사관에 의해 검토된다. 이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독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중국 기업과 그 임원들은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 규제 당국이 전혀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는 2017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은 자본을 늘리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소에 자사 주식을 상장하지만, 미국 기업을 관리하는 법률 및 규정에서 크게 벗어난 채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측 협상가들은 국내외의 모든 공공 회계법인이 미국 법에 따라 고객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기술하며 “하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회계 및 금융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로써 미국 규제기관의 투자자 보호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이 서류를 요청하면 중국 당국은 국가 기밀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본질적으로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 서류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 2012년 증권거래위원회는 소위 ‘4대’ 회계 기업의 중국 자회사들이 회계 및 금융 서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회계 기업은 로펌과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 파트너들과 글로벌로 연결되어 설립되기 때문에, 미국 법률은 현지 중국 계열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중 양국 정부가 수년간 협상한 결과 제한된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협의가 도출됐을 뿐이다. 더 복잡한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 방식이다. 수백 개의 중국 기업은 이미 상장된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역합병’ 방식을 사용한다. 역합병(인수 주체 중국 회사가 사라짐)을 통해 중국 기업은 IPO(기업 공개) 프로세스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공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을 상장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분야 중국 기업 또한 해외 파트너사와 복잡한 지주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국 법률로부터 방어막을 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의결권 및 통제권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해외 자본 시장 두드리는 중국 ...미국내 중국 유학생의 암울한 미래와 ‘스톡홀름 증후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중국 유학생들은 사실상 스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돌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월 13일,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교수든, 과학자든, 학생이든 미국 전역 대학에 거대한 중국 첩보망이 작동 중"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FBI의 미 전역 사무소에서 확인한 사항이다. 큰 대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도시도 해당된다”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학계 측의 순진한 대처 수준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중국)은 미국이 가진 매우 개방적인 연구 개발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 개발 환경을 존중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된 중국 출신 학생은 대략 35만 명 정도로 미국의 유학생 중 약 35%를 차지한다. 백악관의 정책 자문 담당자인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 안보 심사 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웨셀은 베이징이 이 유학생의 일부를 기술 노하우 확보를 위해 스파이로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듀크대 박사 과정으로 민감한 기술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류뤄펑 사건' 등은 비록 러시아 스파이만큼 언론에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수상한 중국학생학자연합회 ‘중국학생학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중국인이 다니고 있는 미국의 대학교라면 예외 없이 존재하고 있다. 연합회는 주로 지역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연합회는 단순한 학생모임이 아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학생을 감시하고 소위 반중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중국 지도부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호하며 이들을 맞이하는 등 여러 가지 친중 임무를 수행한다.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에는 중국 대사관 측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연합회를 움직여 인근 대학생 700여 명을 동원해 시진핑 주석을 향해 붉은 깃발을 흔들도록 강요했다. 이날 참가 대가로 1인당 20달러(한화 약 2만 2000원)가 지급됐다. 버지니아 공대처럼 몇 시간 떨어진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아온 학생들도 있었다. 믿기 힘든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2002년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아이슬란드에 공식 방문했을 때 유럽에서 공부하던 수백 명의 중국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이슬란드를 찾아오기도 했다. 아이슬란드 당국은 레이캬비크 케플라비크 공항에서 중국 정부가 제공한 블랙리스트를 참고해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자와 티베트 시위자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장쩌민을 맞은 바 있다. 그러한 연합회의 임무 수행이야 별일도 아니라는 듯, 중국공산당은 미국 전역의 대학 내에 공산당 지부를 공공연히 설치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일리노이 대학교의 한 공산당 조직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선생님과 1대 1 면담을 한다. 거기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는 다른 유학생들이 반정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산당 조직은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뉴욕, 코네티컷, 노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활동 중이다.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감시하는 스파이문화란 특별할 것이 없다. 사실 학생이 감시해야 하는 대상은 학생에서 교수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기도 한다. 중국에서 샤먼 대학교의 유션동 교수, 중남재경정법대학교의 자이주홍 교수, 그리고 충칭사범대학교의 탄송 교수는 모두 수업 중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학생들의 제보로 교단을 강제로 떠나기도 했다. 스톡홀름 증후군 필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한 중국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적이 있다. “중국에 있는 당신의 교회 신자들은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키거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 정권에 의해 박해당하고 있는데 학생은 어째서 연합회가 중국 지도부 방문을 맞이하라는 요구에 응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는 학생이 그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 학생은 '애국'의 의무를 다해야 할 지, 아니면 개인의 신앙을 옹호해야 할 지 매우 고심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국가와 당을 동일시하는 체계적인 정치 선전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그 학생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희미해져 버린 경계선을 분별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권 분쟁에 휩싸인 중국 드론 제조업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의 한 드론 업체가 또 다른 중국의 경쟁업체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소해 심의 중인 안건 하나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드론 업체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월 30일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공지에 따르면, 중국 드론 업체인 ‘오텔(Autel)’의 미국 지사 ‘오텔 로보틱스 USA’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세계 최대 민간 드론 업체 ‘DJI’를 제소했다. DJI와 오텔은 모두 홍콩과 국경을 맞댄 중국 남부지역의 대도시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드론 업체이다. 오텔은 DJI가 미국의 국가간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무역법인 ‘1930 관세법’의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측에서 DJI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 DJI는 드론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는 물론 회사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된다. 이번 특허권 분쟁은 항공 사진용, 비디오 촬영용, 그리고 농업용 드론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는 지도 제작 및 측량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사진 촬영뿐 아니라 농장 분석도 가능하다. 드론에 작은 캐니스터를 장착하면 비료와 농약 살포가 가능해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DJI는 회전 부품, 배터리 팩 교체법, 장애물을 피하면서 비행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방법 등 오텔의 특허 기술 일부를 침해한 혐의로 제소되었다. DJI와 오텔이 미국에서 법적 공방을 벌인지도 몇 해가 지났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DJI가 오텔을 상대로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텔이 내놓은 엑스 스타(X-star)시리즈 드론의 외관이 DJI가 특허 낸 자사 디자인의 드로잉 아웃라인과 유사하다며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DJI는 일 년 뒤 5월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에 오텔을 다시 고소하기도 했다. 4월에는 오텔이 뉴욕 시 연방법원에 DJ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능형 제동장치 및 센서 등의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DJI가 오텔의 ‘마빅’, ‘스파크’, ‘팬텀’, ‘인스파이어’ 시리즈 등 일부 드론 시리즈 특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DJI 시장 조사 업체 ‘마케츠앤마케츠’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국제 무인 항공기 시장은 2017년 178억 2천만 달러(약 20조 200억) 규모이던 것이 2023년 488억 8천만 달러(약 5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톱2의 드론 업체는 모두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DJI의 시장점유율은 72%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5%인 ‘유닉(Yuneec)’이 그 뒤를 따랐다. 미국 드론 업체인 ‘3D 로보틱스’가 4%로 3위, 프랑스 업체 ‘패럿’이 2%로 4위였다. 같은 2% 대를 기록한 오텔은 5위에 머물렀다.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DJI의 현재 성공 가도는 자체 연구개발로만 달성된 것이 아니다. DJI의 본사가 위치한 선전의 지방정부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 기업의 정부 보조금 수혜, 국가 인증 획득, 특허 등록 등을 돕는 민간 기업 ‘진보시 경영계획회사’에 따르면, DJI는 2014년부터 선전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진보시는 선전 시정부의 데이터를 인용했다. 2015년, DJI는 선전 지방정부로부터 드론 3D 조망 기술 개발을 위해 2백만 위안(약 3억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16년에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 다시 천만 위안(약 16억 원)을 받았다. 2017년엔 드론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해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원), 드론의 수명 관리 프로젝트를 위해 189만 위안(약 3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농업 보조금 중국 중앙 정부가 농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중국의 드론 산업 발전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 농업부는 2017년 9월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후난성, 광둥성과 충칭시에 각각 최대 천만 위안(한화 약 16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영 매체 신화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해당 지역 농민에게 농약 살포 등이 가능한 농업용 드론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 이후로도 저장성을 비롯한 위의 여섯 개 지역의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독자적인 드론 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칭 지방정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싱글로터(프로펠러 하나) 드론 구매에 2만 9천 위안(한화 475만 원), 멀티로터 드론 구매에 1만 6천 위안(26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中 국가안전부, 실리콘밸리서 스파이 활동 중” 美해군 정보장교
존 조던(John Jordan) 전 미국 해군 정보장교는 중국 국가안전부와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파이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와 러시아 첩보망은 197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해왔다. 러시아 첩보망은 애초에 특히 앨러미다 해군기지와 프레시디오 육군기지와 관련된 정치 군사적 첩보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한편 중국의 첩보 전략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술 탈취를 통해 중국이 미국을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따라잡고 능가하겠다는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작전도 중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환됐다. 현재의 환경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미국의 혁신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연합, 해외 투자, 혁신을 이끌 인물 채용,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아래 문답은 존 조던 전 미 해군 정보장교와 미국 Epochtimes 조슈아 필립 기자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기자: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실리콘밸리에서 스파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회사나 학생단체, 혹은 투자자가 실리콘밸리에 포진되어 통일 전선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들어서 안다. 그곳에 있으면서 중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국가안전부가 개입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존 조던: 캘리포니아 주가 도대체 러시아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실리콘밸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말 그대로 스파이의 ‘소굴’이었다. 앨러미다 해군기지와 프레시디오 육군기지가 있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대표적이다. 워싱턴 밖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아주 많은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했는데, 소련의 KGB가 주도해서 북부 캘리포니아로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미국의 다른지역으로 나아갔다. 냉전 후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급속한 경제적 확장을 꾀했다. 당시 주로 군사 및 정치적 목적, 특히 베이 지역의 군사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실리콘밸리 혁신의 힘을 이해하게 됐고 실리콘밸리의 기술들이 중국 경제를 21세기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가 했거나 하고 있는것 보다는 훨씬 세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전략을 택했다. 기자: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작전의 성격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던: 러시아의 경우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다. 바로 상명하복식 미인계다. 원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보건 기술이건 간에 작전을 수행 중인 스파이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령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스파이 활동을 지향하던 러시아는 이제 태세를 전환해 점점 더 중국식 모델을 따라가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의 첩보 모델은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사회에 흡수되어 기술을 획득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방법론적으로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다. 미국에 있는 중국 학생의 수는 약 30만 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과학을 공부한다.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을 아우르는 자연과학 분야로 머리글자를 따 ‘STEM학문’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심리학이나, 사회적 정의를 위한 분노 혹은 요즈음 미국 캠퍼스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이든 관심이 없다. 게다가, 중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재능있는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를 찾는 투자자들도 있다. 중국에서 일할 혁신가들 말이다. 그들은 실리콘밸리의 회사 매수에도 관심이 많다. 미 전역에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운영되는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s)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단체는 파룬궁 수련자나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미국 내 중국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장려하는데, 이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숨기거나 하지 않고 매우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방식이 중국의 기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늘 그래왔듯 ‘여기서 한 입, 저기서 한입’ 식인 반면, 중국은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가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기자: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들 스파이 대부분이 공식 스파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 그렇다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다. 중국학생학자연합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이 단체는 영사관을 통해 운영되고 자금지원도 많이 이뤄졌다. 미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결국에는 그 기술을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정부나 기업체의 고위직에 앉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게 할 심산인 것이다. 수많은 산업 스파이 활동과 똑같은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수많은 사람이 절취행위를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주요 스파이인 것은 아니다. 단지 스파이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들이다. 그저 한두 건만 훔치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소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점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조던: 맞는 말이다. 성공적인 첩보망은 스파이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첩보 모델은 스파이의 수가 많을수록 안전하다. 중국과 러시아 스파이의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중국은 중국 내에 산업 및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탈취한 많은 기술을 활용하고 공장 및 건설 과정 등에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경우 불가능한 이야기다.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텍사스 경제보다 작다. 반면 중국은 실제로 경제 강국이며 이러한 많은 이런 기술을 성공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다. 기자: 이에 대해 두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주었고, 생산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나? 산업전쟁의 측면에서 보자면 생산 노하우를 수립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급망을 개발해야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구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중국에 제공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의 탈취와 이전 방식의 특성으로 살펴보는 관점이다. 중국이 기술 탈취 후 어떻게 기술이전센터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데, 기술 탈취가 벌어진 뒤 역설계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부설 조직을 거친다고 알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 탈취 방법의 차이점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사가 숨어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제사회 “中 불공정 무역 제재해야” 한목소리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WTO 규정을 이용해 중국을 퇴출시키거나 개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난도가 높지만, 중국에 불만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EU와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퇴출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WTO 퇴출 옵션을 도구로 삼아 중국에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무효화와 침해(nullification and impairment)’ 조항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이 WTO로부터 얻기를 기대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한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학 전문가 “GATT 제23조는 중국에 딱 맞는 조항” 제니퍼 힐먼(Jennifer Hillman) 미 조지타운대학 법학 교수는 6월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3조는 중국에 맞춤형 조항으로 중국의 이런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전(前) WTO 최고 분쟁해결위원회 위원이었던 힐먼 교수는 “중국 경제의 광범위한 관심과 중국이 WTO 회원국에 가져다준 각종 어려움에 대해 이제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WSJ은 만약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한국이 공동으로 제소한다면 중국은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WTO의 제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힐먼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소 결과로 WTO 헌장을 개정하면 이러한 규정에 위배된 정책을 확실히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중국이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은 WTO 탈퇴 요구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보통 WTO는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므로 중국은 이 개정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힐먼 교수는 “만약 중국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WTO는 절대 다수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어떻게 WTO에 남을 수 있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 분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오랜 기간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위반 행위가 많은데도 중국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들 자체로는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에 기술 이전을 강요받는 외국 기업을 예로 들면, 우선 그들은 중국의 경쟁 기업과 중국 정부가 서로 긴밀히 얽혀 있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확장을 막는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거 제공을 꺼린다. 과거 GATT 제23조에 따라 제소된 WTO 사건이 극히 적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게다가 WTO에서 쫓겨난 국가가 없을뿐더러 탈퇴한 회원국도 없다. 힐먼 교수는 미국이 GATT 제23조를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불러 모아 중국 경제에 대해 ‘크고 대담한’ 안건으로 제소하고 이에 근거해 중국 체제의 위반 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8년 전에 퇴출 옵션 언급 8년 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현(現)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GATT 제23조에 근거해 중국을 제소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대중(對中) 무역적자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관료들은 WTO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똑같이 되갚음하는 것이 어쩌면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중국의 행위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사실 미국의 WTO 불참은 WTO 체제 변화를 강요하고 중국이 WTO 의무를 정말로 준수하기를 재촉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속 가능한 호혜무역 관계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다.화웨이, 미중 무역전쟁에 민족주의 정서 부추긴 문건 유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심상치 않은 민족주의적 수사법을 구사한 화웨이 내부 문건이 회사 관계자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유출됨에 따라 갖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중국의 저명한 금융계 인사이자 논평가인 차오산스(曹山石)는 문제의 유출 문건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이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라 주장하며 문건의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차오가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으니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복한다면 헤어날 길은 없다. 나라 없는 사람은 노예와도 같다. 우리는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줄을 남의 손에 맡기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는 늘리면서 다양한 영역의 부차적인 투자건들은 삭감해야 한다.” 런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의 어조는 중국의 또 다른 통신기업 ZTE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과의 거래 금지 제재를 당해 한동안 영업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ZTE는 자사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미국 기술 기업 부품 구입이 중단됐다. 제재 해제 합의의 일환으로 벌금 10억 달러(약 1조 1100억 원)를 부과받고 엄격한 규제 조치를 따르기로 약속한 뒤에야 지난 6월 거래 금지 조치가 해제돼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했다. 유출문건의 수사법은 중국 당국이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중국 국영 언론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반미 감정을 북돋우기 위한 기사를 수없이 써왔다. 베이징 당국은 2017년 롯데 그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부지 제공을 결정한 이후 시민들에게 롯데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부추긴 바 있다. 베이다이허에서 열린 중국 지도부의 비밀회의 결과가 최근 발표된 이후로는, 이달 말 치러질 미중 실무진 회담을 제외하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할 앞으로의 행보는 전연 알려진 바가 없다. 결국 런 회장은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그의 관점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982년 당시 대표이자 인민해방군 소속 엔지니어이기도 했다. 화웨이가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HPSCI)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되면서 미 정부의 우려는 한층 커졌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작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 계약을 철회했다. 중국의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시나 웨이보에서는 수많은 누리꾼이 런 회장의 말 이면에 숨어있는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저장성의 한 누리꾼은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한 국가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매우 이상하다. 중국은 몰락한 적이 없다. 몰락할 수 있는 건 부패한 정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이징의 한 누리꾼은 “이것은 내부 문건이 아니라 대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화웨이, 소비자를 조롱하는 그런 수사는 멈춰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미국 위협하는 중국산 마약 ‘펜타닐’… 트럼프 “이것은 전쟁이다”
"이것은 전쟁이나 다름없다. 마약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6일 각료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어서 그는, 중국에서 들어온 '펜타닐'은 아편과 같은 마약이라며 “나는 이에 대해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타닐이 어떻게 미국에 대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펜타닐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치명적인 살상력 때문이다. 펜타닐은 아편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강력한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펜타닐의 특징은 효과가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으며, 효과는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 모래알처럼 작은 몇 알만으로도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만든 펜타닐이 21세기 ‘아편 전쟁’에서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펜타닐의 살상력은 이미 화학무기로 연구됐으며, 신경작용제와 동일시하는 전문가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펜타닐은 놀라운 속도로 미국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로스앤젤레스의 보건당국자들은 이 중독성 마약이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더더욱 흔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다른 아편 약물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CDC)’는 2016년에만 미국인 6만 4000명이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2만 명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나도는 펜타닐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2017년 2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펜타닐 : 미국에 대한 중국의 치명적인 수출>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중국에 뿌리를 둔 펜타닐이 미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약물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대부분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옮겨진 후 미국으로 밀수된다. 미국을 공격하는 '마약 초한전' 2014년 9월 26일,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는 ‘비정규전 대응책’이라는 백서에서 “최근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적국에 대해 다양한 전투 형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약 전쟁’은 전투의 한 형태이며, 광범위한 비정규전에는 상대의 도덕적 구조를 약화하는 '심리전'과 '문화전쟁'을 포함한다. 이 백서는, 중국 공군 소장 출신의 차오량(喬良) 국가안전정책연구위원회(NSC) 부비서장과 왕샹후이(王湘穗) 베이징우주항공대 전략문제연구센터 주임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작전을 수행하는 계획에 대해 개괄했다고 밝혔다. 차오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한전(超限战: 무제한 전쟁)의 첫 번째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 금지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백서는, 차오량이 말하는 ‘규칙’의 본질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이론은 미국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백서에 의하면, 차오량과 왕샹후이의 ‘초한전’ 이론에 따라 중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련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그 중 다수가 ‘마약 전쟁’을 포함한 정규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 들어온 중국 마약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경제학자 앨런크루거(Alan Krueger)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했으며,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근로자의 20%는 아편 중독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주로 25~54세의 청장년층으로, 미국의 핵심노동력이다.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위기라는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올해 8월 16일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중독성이 높고 치명적인 약물에 대한 소송을 주(州)정부마다 따로 할 게 아니라 아편 공급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해 새롭고 엄중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폭스뉴스는 ”(마약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을 무기로 사용하는 중국공산당 ...美 인도-태평양 전략과 무역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이 1억 1300만 달러(약 1271억 원)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첫 동남아 순방을 마치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전쟁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검토하고 있다. 경제분석가인 친펑은 경제협력에 기초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이 정말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을 때 중국의 많은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비웃기도 했다.” “그 당시 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주로 이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중국 또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성취를 추구하면서 일부 국가의 지도자를 ‘장악’했다. 미국이 이에 맞서려면 막대한 양의 투자펀드와 기술 수출이 필수적이다.” 최근 친펑은 자신의 견해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국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오는 자금은 이 지역 국가들에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이 제공하는 ‘채무의 덫’ 대출은 큰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은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향상된 생산 능력이 중국 공장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꿈’은 대개 값싼 상품 덤핑과 과잉 생산 능력 수출을 포함한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더 이상 경쟁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에 투자하고 지원한다면 이 지역의 강력해진 생산 능력은 중국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새로 형성된 ‘서브 레벨’ 자유 무역존은 중국을 배제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로 관세 자유무역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비교해서 이 자유무역존은 ‘서브 레벨’인 것이다. 중국이 제외됨에 따라, 새로운 자유무역존의 국제적인 교역 역량은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과 유사한 새로운 투자 은행 연합이 구성될 경우, 중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심각하게 영향받을 것이다. 만약 인도, 베트남, 대만과 같은 주요국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계획에 깊이 관여되면, 이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억제할 수 있다. 추락하는 수출과 GDP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사평론가이며, 중국어 미디어를 발행하는 중국 본토 출신 민주인사 장린은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전쟁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은행 대출에서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경제 효율이 낮고 외부 변화 대응에는 느리다. 그래서 국영기업이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상장 기업 포함 여러 기업, 특히 부동산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완다그룹은 한때 중국의 가장 큰 민간기업이었다. 그러나 ‘썰물'이 되자 중국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 왕젠린은 중국 최고 금액 채무자로 전락했다. 한국, 홍콩, 대만에서 온 기업들도 한때는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서방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중국에서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들에게 주었던 특혜를 취소한 데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타격이 맞물려, 이들 기업은 종종걸음으로 중국을 떠나고 있다. 태평양증권(太平洋證券)의 부회장이며 연구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웨이 타오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로 중국의 수출은 최소 455억 달러에서 최고 1575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 중신은행국제유한공사(中信銀行國際有限公司, CITI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연구 부서 책임자 랴오췬은 미국이 500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대미수출 총액은 14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대미 수출 총액의 28%, 모든 국가에 대한 총수출의 6.2%, 그리고 중국 GDP의 1.2%에 해당한다.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GDP 성장은 2분기 보고 수치 6.7%에서 5.5%로 둔화할 전망이다. 랴오췬은 위의 숫자들은 단지 추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간접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심각할 것이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중국인 시사평론가 원자오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평균 수익률은 2016년 3.3%에 불과했다. 이들 공장의 절반은 2.5%를 밑돌았다. 수출하는 제조업자 대부분이 2.5% 이하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10%의 관세는 이 공장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상쇄’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거나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초래할 것이다.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4가지 방면서 미국에 ‘목줄’ 잡힌 중국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수출, 위안화 환율, 미 첨단기술 투자 및 국제정치 등 4가지 방면에서 중국의 숨통을 죄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위험한 중국을 떠나 공장 이전을 선택하고 있으며, 위안화 평가 절하도 미국의 관세율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역시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어하고 '힘의 우위'를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미국이 통과시킨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법안’은 중국이 ‘돈’으로 과학 기술을 매수하려는 길도 차단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언론은 베이징 당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4가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트럼프와 미국 국내의 형세를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양보하든 강경하게 대응하든 결국 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출 억제 전략, 부를 축적하는 중국의 목을 쥐다 케네스 라포자(Kenneth Rapoza) 포브스 칼럼니스트는 “중국은 수출 지향적 경제이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 가열되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목줄을 쥐었고, 중국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의 수출이 정체되지는 않겠지만, 제조업체들은 대륙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일부 외국 기업들은 이미 인건비와 토지 비용 상승으로 점차 생산라인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기타 동남아 국가로 옮겼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다. 홍콩 리키그룹(利記集團)의 행정 총재이자 청년공업가협회 회장 천완산(陈婉珊)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제조업자가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이전하기 시작했고,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완구, 패션, 플라스틱 업계로 이어질 수 있어, 그때는 홍콩 기업가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한 후, 홍콩과 중국에 있는 많은 제조사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지에 예비 생산라인 설립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8월 1일, 블룸버그 통신은 “대만의 일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미 라인을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메이뤼(美律)는 주로 헤드폰, 스피커, 마이크, 보청기,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 음향기기 제조업체이다. 메이뤼의 최고 재무책임자 황차오펑(黄朝丰)은 최근의 재무 보고서에서 “만약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고객들은 우리 공장 역시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 보좌관 배넌(Bannon)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민족주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에 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편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는, 글로벌 공급체인이 미국 제조업의 구미에 맞도록 조정되면 중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톈쩌(天則) 경제연구소의 학자 장린(張林)은 최근 SCMP에 “중국 당국이 트럼프를 오판했다. 만약 중국의 수출 모델이 정체된다면, 중국 경제는 수년 동안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조정하고 미국 제조업의 입맛을 맞출 수 있다면 중국은 매우 피동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진은 푸젠(福建)의 수영복을 생산하는 의류 공장.(STR / AFP / Getty Images) 관세 인상 전략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의 목줄을 잡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견해이다.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백악관 수석 경제보좌관 래리 쿠들로(Larry Kudlow)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중국 당국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여긴다”며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미국의 무역 압박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2천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실질적인 이유는 아마 위안화의 약세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인들 “힘센 트럼프 할아버지 고마워요!”
미국인들과 서양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를 ‘촨따예(川大爺, 트럼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촨(川)’은 트럼프의 중국식 발음이다. ‘따(大)’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고 ‘예(爺)’는 할아버지 또는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을 뜻한다. 그래서 ‘촨따예’는 대략 ‘위대한 트럼프 할아버지’로 번역된다. 중국에서 ‘따예(大爺)’라는 단어는 긍정, 존중, 애정, 권위, 능력 등을 함축하고 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예’라고 부를 때는 그들이 이 사람을 적어도 도덕적으로 기꺼이 따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반대하기보다 이 사람 편에 서려고 한다. 비록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 관영언론이 서방과 미국을 ‘적대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 보안 장치 '만리방화벽'을 우회하는 방법을 아는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트럼프를 ‘촨따예’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 그들은 트럼프의 강인함, 그의 성격, 그리고 그가 엄청난 부자고 성공했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트럼프의 반격 일부 중국인들이 이 별명으로 트럼프를 호칭하는 더 깊은 의미는 중국인들의 눈에 트럼프가 자국민을 수십 년간 억압해 온 중국공산당에 당당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 스스로는 중국공산당에 맞서 싸울 용기나 힘이 없을지 몰라도 많은 중국 네티즌은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서 기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신 사건이 중국에서 터졌을 때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불량 DPT 백신에 노출되자, 성난 중국 부모들이 주중 미국대사관 계정을 통해 중국의 소셜미디어가 이 뉴스로 흘러넘치게 했다. 부모들은 수많은 의견을 남기고 트럼프 행정부에 “이 사악한 정권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는 심지어 데이터를 조작하고 불량 백신을 판매한 두 공장의 좌표를 지도에 표시하고는 미국에 ‘화학 무기’를 생산하는 이 공장들을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파괴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이유식 파동으로 30만 명의 아이들이 병에 걸렸고 5만4천 명이 입원했으며 6명이 사망했지만 당국은 합당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치적인 변화 일부 중국 지식인, 시사평론가, 민주주의 옹호자들은 트럼프가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중국인들에게 ‘따예’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인 시사평론가 진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에 세계는 냉전 이후 일어난 적이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는 기사를 썼다. 그는 트럼프가 그의 연횡(聯橫, 수평통합) 전략으로 중국공산당의 합종(合縱, 수직통합 ) 시도를 쉽게 물리쳤다고 평가했다. ‘합종’과 ‘연횡’은 모두 전국시대(475–221 B.C.)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유명한 중국의 전략이다. 그 시대에, 작은 나라들은 더 큰 나라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른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했다. 진옌의 견해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합종 전략으로 유럽과 동맹을 맺고 싶어 했지만, 트럼프가 중국 정부에 대해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대신 유럽과 제로 관세, 제로 보조금 합의에 이르렀다. 진옌은 일본, 호주, 캐나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도 이 선례를 따를 것이고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위대한 전략가라고 말했다. 과감한 결정 ...美 민주당 “중간선거때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 말라”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 출마자들에게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장비가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한 민주당 인사가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밥 로드(Bob Lord) DNC 수석 보안 책임자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안상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로드는 “회사에서나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도 ZTE 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국회의원과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또는 ZTE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미국인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초, 미국 정부는 AT & T에 화웨이의 휴대전화 판매 계약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짓 파이(Aj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 3월 의회에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당시 아짓 파이는 “공유기와 인터넷 교환기 및 기타 인터넷 장치에 숨겨진 ‘백도어’는 외국 적대 세력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며,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훔치거나, 미국 기업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는, 잠재적인 보안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화웨이와 ZTE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와 모뎀을 군사 기지 내의 상점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화웨이와 ZTE가 야기한 보안상 위험은 미국 의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8월 1일, 의회에서 통과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미국 정부 부처에서 화웨이 및 ZTE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미국 정부와 업무적으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역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와 ZTE 및 화웨이의 기술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2월, 리차드 버(Richard Burr) 상원 정보위원장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해외 공급업체의 일부 제품 및 서비스가 미국에서 안티 스파이웨어와 정보 보안의 위험을 확산시킬까 두렵다”고 했다. 버 상원의원장은 “오늘 나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와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여겨지는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회사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정부에 국가 안보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통신장비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을 승인했으며, 그 대상에는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CIA 관계자 “新냉전서 중국과 중국공산당 구별이 중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광범위한 외국 영향력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기술 절취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새로운 냉전시대에 중국과 중국공산당은 구별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중국공산당은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되, 중국과 중국 국민 자체는 공산당과 분리시켜 위협으로 여기지 말라고 호소했다. 진정한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24일 워싱턴 프리비컨은 “지난주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나노메크(NanMech)의 CEO 제임스 필립스(James Phillips)는 "중국 정부가 미국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을 교묘하게 활용해 상업 기밀과 학술 연구를 도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공개적인 행동에 비교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진짜 전쟁이, 사이버 상에서 유례없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매일 미국을 침공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유한 과학과 기술 면에서 미국을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노테크는 알칸사스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나노 제조 회사로 종종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사이버 부대가 미국 남부 네크워크 방화벽에 두 번째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경고했다. 수년 동안 미국의 정보당국자들은 중국이 이미 주요 전략 경쟁자가 됐으며, 미국을 대신해 경제 및 군사력을 장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이 재정지원책을 사용해 미국 금융기관에 침투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상세한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기업과 미국 대학 간의 파트너십, 특히 베이징 기업과 관련되고 펜타곤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국 대학의 경우 기밀 유지가 우려된다. 신(新)미국안전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엘사 카니아(Elsa Kania) 연구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CFS)과 버지니아 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을 포함, 군사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의 네트워크에 수차례 침입했다”고 증언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의회는 이러한 파트너십에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 침투하고 간첩 행위를 수행하며 연방 기금으로 연구 정보를 도용하려는 외국의 시도를 검토하기 위해 의회에서 여러 차례 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 팀은 베시 디보스(Betsy DeVos) 교육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제휴한 미국 대학에 양국 간 협력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콜린스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구별은 중요” CIA의 동아시아 지부 부국장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는 7월 20일 안보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이 세계적인 야망을 키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끄는 자유시장의 국제 질서를 타도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해 글로벌 인프라 개발 계획을 시작했다. 콜린스는 “중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을 대체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10년이나 15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콜린스는 “중국이 미국의 정치, 언론 및 경제를 간섭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조용한 냉전’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대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콜린스는 “새로운 냉전에서 한 나라는 갈등(전쟁)에 의지하지 않고, 합법과 불법, 공적과 사적 그리고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반대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콜린스는 또한 “한 나라로서의 중국과 1949년 이후 중국을 통치한 중국공산당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콜린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중국 자체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점점 더 강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대미 첩보전, ‘실리콘벨리’가 주요 타깃
중국 정부는 미국의 산업 기밀과 기술을 훔치기 위해 각종 채널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가 무역 정보와 비밀을 빼내는 주요 전략적 대상이라고 전해졌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7월 27일 폴리티코(Politico) 홈페이지에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해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는 중국 정보기관의 주요 타깃이며, 중국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무역 및 기술 비밀을 훔쳤다. 이 같은 중국의 절도 행위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의 보고서는 “외국 정부에 의해 시작되고 중국 정부가 주도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정보 공세는 향후 몇 년 내에 미국의 다른 주와 지역에서도 간첩 활동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중국인들과 중국계 미국인들 협박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의 간첩 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입했으며, 미국 서부 지역에서의 활동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주요 정보기관으로 특히 캘리포니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폴리티코는 “캘리포니아는 MSS가 전문적인 ‘정치 정보 및 영향력 행동’ 부서를 설치한 유일한 곳”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또한 “이 사실은 이 지역에 영향력이 큰 중국 이민자들과 중국계 미국인들이 대거 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MSS는 이 사람들을 현지 안보요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이들이 미래에 미국 정치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당국자들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기술 회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하거나 또는 중국 유학생에게는 정부보조금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다. 중국 정부는 아직도 중국에 가족이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이러한 위협을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벤처 투자, 실리콘 밸리에 침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관리 및 인재 채용 기관 인사의 말을 빌려 6월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우수한 엔지니어, 과학자 및 기타 재능 있는 기술자, 특히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 전문가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많은 대형 기술 기업, 연구소 및 벤처 투자자들이 모이는 실리콘 밸리가 주요 목표”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벤처 투자 소스 및 공개 정보 조사에 근거해, 20곳 이상의 실리콘 밸리 벤처 투자회사가 중국 정부의 펀드나 국영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6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민감한 미국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채널을 통해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우 똑똑한 국가’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며,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지적재산권을 훔치거나 민감한 기술에 투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미 의회가 벤처 투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법은 미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가 어떤 합병을 검토할지 결정하게 되며, 특정 소유 제한을 없애고, ‘핵심 기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中, 미국 침투공작 강화… 정계인사 포섭해 불법 로비 ‘극성’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더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최근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워싱턴 정계 인사와 홍보회사를 자국으로 초청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 전직 관리와 국회의원을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의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CIA 같은 민감한 정부 부처에서 근무했고, 일부는 미국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개발하는 데 참여한 인물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현재로선 워싱턴 정계가 별 이상없이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일부 사람은 이미 이런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1980년대(냉전시대)에 미국에서는 아무도 러시아 정부를 대표하려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국(공산당) 정부를 위해 로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4년 간 의회에 있었던 나로서는 충격적이다”라고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인 프랭크 울프(Frank Wolf)가 말했다. 중국, 미국 엘리트 포섭해 로비스트로 활용 ‘더 데일리 비스트’는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들은 중국을 대신해 미국에서 로비를 하거나 그들의 상업적 이익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존 보너(John Boehner) 전 하원의장도 포함돼 있다. 2015년 하원의장 직에서 물러난 존 보너는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Squire Patton Boggs)에 전략고문으로 합류했다. 이 로비 회사는 오랫동안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을 대표해 국방수권법안(NDAA)과 미국-대만, 미국-홍콩과의 관계, 남중국해, 인권 등을 포함한 미 의회 업무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했다. 존 보너는 또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 승격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8년 동안 CIA에서 근무한 랜달 필립스(Randall Phillips)는 베이징에서 임기를 마쳤다. CIA에서 물러난 후, 필립은 베이징에 머물면서 개인 연구회사인 민트그룹(Mintz Group)에 합류했다. ‘더 데일리 비스트’는 “필립이 베이징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것은 CIA의 관심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마이크 홀츠만(Mike Holtzman)은 대통령 행정실에서 근무했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통상대사 특별고문이었으며, 조지 W부시 정부 때는, 국무원 정책 기획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홀츠만은 홍보회사 ‘BLF 월드와이드(Worldwide)’의 파트너가 됐고,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중국의 입찰 관리를 맡았다. 홀츠만은 현재 미중교류재단(CUSEF)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 미국에서 재단 이익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제3의 지지자 확산, 미디어 방송 및 대표단의 방중 계획, CUSEF와 미국의 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CUSEF는 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 부주석인 둥젠화(董建華)가 2008년에 설립했다. 수년에 걸쳐 많은 미국 언론인, 학자, 정치 지도자 및 군사 지도자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CUSEF는 중국공산당 부속 기관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28일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CUSEF가 중국 군사(PLA)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16년 CUSEF는 미국 로비회사 ‘Podesta Group(현재 Squire Patton Boggs)’과 다른 회사를 고용해 국회에서 ‘미중 관계’ 관련 로비를 위해 약 66만 8000 달러(7억 4700만원)을 사용했으며, 작년 초부터 12월까지 이 재단은 로비 활동에 51만 달러(5억7000만원)를 지출했다. 또한, CUSEF는 ‘BLJ Worldwide’에 매월 2만 9700달러(3100만원)를 지급하면서 재단 사업 홍보 외에 ‘China US Focus’라는 친(親) 중국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전 하원의원이자 미-중 실무 그룹의 공동대표 찰스 보스타니(Charles Boustany)는 2017년 의회에서 물러난 후, 로비회사 캐피톨 카운셀(Capitol Counsel)에 합류했다. 그는 외국인 대리인으로 등록해 미-중 태평양재단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았다.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이 재단은 중국 외교부 관련 부서가 신청한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 재단은 2017년 말 초기 수수료로 미화 5만 달러(5590만원)를 캐피톨 카운셀에 지불했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캐피톨 카운셀의 업무 중 하나는 미국 국회의원 대표단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조지 W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직원이었던 도널드 퍼디 주니어(Donald Purdy Jr.)는 2003년 미국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초안 작성을 도왔다. 그 후 그는 국토안전부로 이전해 사이버 안보 제안을 작성하고, 국토안전부와 미국 정부의 인터넷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나중에는 화웨이의 미국 최고 보안책임자로 고용됐다. ‘더 데일리 비스트’는 앞서 언급한 관료 외에도 전 하원의원 존 크리스텐슨(Jon Christenson), 전 주중 미국대사 클라크 T. 랜딧 주니어(Clark T. Randt, Jr.), 전 남아시아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매트 샐몬(Matt Salmon), 전직 외교관 데이빗 파이어스테인(David Firestein) 및 전 세계은행그룹 회장 제임스 울펜손(James D. Wolfensohn) 등이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