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끌어안는 일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정책 이념은 이미 재미 중국 이민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또 "나는 미국이 여전히 미국이기를 원한다. 미국이 또 다른 소련이나 쿠바 혹은 중국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 이민자들도 있다. 중국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참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를 경험한 대륙인들에게 미국의 변종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 정치 전문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19일 발표한 ‘빌어먹을 사회주의,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계 미국인들은 좌경화한 민주당 배후의 공산주의 유령을 보았다”고 했다. 이 글은 미국 정치에 대한 세 명의 남부 캘리포니아주 중국 이민자들의 최근 견해를 소개했다. 화인 엄마 “말기 낙태 정책은 어디에서 왔는가?” 첫 번째 응답자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중국인 엄마였다. 2009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저우사자(周沙嘉)씨는 정치를 회피하려 애썼다. 중국에서 지고무상한 권력을 휘두르는 공산당 치하에서 살았던 중국 이민자는 정치 참여에 잠재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좌파가 포용하는 정책들은 그녀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중 한 가지는 임신 말기 낙태를 지지하는 정책이다. 저우 씨가 중국에서 살 때는, 많은 젊은 중국인처럼, 낙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자 그녀의 생각은 바뀌었다. "내가 엄마가 된 후 생명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엄마예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한 식당에서 그녀가 한 말이다. 저우씨는 말기 낙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버지니아 법안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랄프 노섬 민주당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영아를 죽이는 행위를 승인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해 저우씨를 힘들게 했다. 저우씨는 "내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글을) 차마 클릭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괴롭고 가슴에 뭔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가 입양하게 해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라고 했어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우씨는 이 법안은 자신이 중국에서 살 때의 정책과 비슷하다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시작할 때 임신했다고 했다. 한 자녀 정책은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종종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다. 때로는 자궁 속의 아이를 강제로 죽이기도 했다. 저우씨는 두 번째 아이였지만, 한 자녀 정책이 그녀의 도시에서 아직 실시되기 전이라 다행스럽게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저우씨는 "사람들은 이 정책들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내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 빌어먹을 사회주의는 왜 자꾸 따라올까요”라고 반문했다. 좌파의 정책은 문화대혁명과 유사 2008년과 2012년에 많은 중국계 유권자가 오바마에게 투표했다. 오바마의 민주당이 이민에 더 우호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국계 이민자 조지 리씨는 "우리가 도착한 첫날, 언론과 좌파는 소수민족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고 보수파와 일치된 이념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계 이민자는 최근 사회주의를 끌어안는 민주당의 정책 움직임을 배격한다. 리씨는 "사회주의는 (중국계 미국인에게) 큰 관심사이자 내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1980년대 후반에 대학생이었던 리씨는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약했던 인물로, 천안문 광장의 항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알고 있다. 리씨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 컴퓨터정보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가정을 꾸렸다. 그 후 리씨는 '오렌지클럽'을 통해 현지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오렌지클럽은 2014년 남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설립된 중국계 미국인 민간기구로, 최초의 목적은 상원의 입법 수정안(SCA-5)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이 클럽은 SCA-5가 우수한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최고 주립대학 입학 기회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오렌지클럽은 캘리포니아의 정치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중국인 유권자들을 대표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낸다. 리씨는 공화당이 천성적으로 중국계 미국인에게 적합하고 이념이 중국의 전통문화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는 중국의 전통문화는 보수적이라며 근면과 자립을 강조하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관을 중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공산당과 똑같은 것을 미국 정치에서 보았다고 했다. 그는 "내가 이 나라(미국)에서 본 것들 중 많은 것이 중국공산당의 문화대혁명 때 본 것과 비슷하다"며 좌파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미련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고 지적했다. 리씨는 "이러한 협박은 표현의 자유에 매우 나쁘다"며 “정치적 올바름은 마르크스주의 문화의 한 형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는 미국이 단지 미국이기를 바란다. 미국이 소련이나 쿠바나 중국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면 안 돼 세 번째 응답자인 벤저민 위씨는 민주당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더 일찍 눈치챈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90년대 말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위씨는 미국이 911 테러 습격을 당한 뒤 ‘애국주의’ 열정이 샘솟아 육군에 입대했다. 당시 그는 미국 영주권자였다. 위씨는 "만약 그러한 사건이 당신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미국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자신이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느낄 것이다"라고 했다. 위씨는 오바마 대통령 지도하의 신생 사회주의를 목격했다. 두 번 연속으로 오바마에게 투표한 이 중국인 유권자는 2016년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단지 따돌림당할까 봐 두려워 말하기를 꺼릴 뿐이라고 믿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세 명의 중국인들은 공화당이 중국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들은 공화당은 사회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민주당은 사회주의를 껴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
궁지에 몰린 화웨이의 CEO가 자사 기술이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서구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가 화웨이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부정했다. 필자는 2월 19일 CBS 뉴스에 “기업에 ‘백도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중국 기업에 백도어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없지만, 서구권 정부와 전문가가 우려하는, 몇가지 보안 관련법은 존재한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웨이 기소를 발표하면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정부 측의 액세스 요청을 받으면 이의 제기 등의 절차가 없이 그대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2015년 중국 공산당은 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해외 수입품을 선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중국 법을 따르는 모든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을 두고 있다. 당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 새로운 법이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 상업 전산망 백도어 제공뿐만 아니라, 컴퓨터 코드와 암호키를 모두 정부에 넘기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국가정보법 2017년 중국 정부는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모든 중국 국민과 기업은 정부가 요청하면 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 단체 및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법을 지원, 협조,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그러한 정보 활동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할 것이라 덧붙이고 있다. 국가정보법 제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정보부는 (중국) 정부, 단체,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보조, 협조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반(反)간첩법 중국이 2014년 제정한 반간첩법은 ‘관련 단체와 개인’이 반첩보 활동 수사 중 보안기관에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보안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할 때 단체나 개인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시행규칙은 정보 제공을 거부한 개인이나 단체는 반간첩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반테러법 2015년 12월 제정된 중국의 반테러법은 통신업체가 반테러 작전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 협조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제18조를 보면 ‘통신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보안 기관에 ‘기술 연동과 암호 해독’과 같은 기술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라진 법치’ ...
미국은 현재 다각도로 중국 공산당의 기술 절도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절도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의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미 의회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지난 12일, 짐 뱅크스(Jim Banks) 하원의원은 학술 부문의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중국 유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개입과 관련된 미 의회의 최신 법안심사이다. 교육부에 ‘민감한 프로젝트’ 관리 전담기구 설립 요구 지난 12일, 짐 뱅크스(Jim Banks) 연방 하원의원이 제출한 ‘2019 우리 대학 보호 법안(Protect Our Universities Act of 2019)’은 미국 대학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를 교육부가 감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전담기구를 만들어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 및 정보기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 리스트’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캠퍼스 학술연구에 대한 중국 공산당 같은 외국 세력의 영향과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대학의 지식 절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담기구는 대학의 민감한 프로젝트에 외국인 학생이 참여하는 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미국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참여할 수 없다. 뱅크스 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법안에 대한 뉴스브리핑에 의하면, 미국의 가장 민감한 국가 안보 관련 학술 연구에 외국인 학생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민감한 정보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표 후 1년 안에 교육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국과 협의해 미국 고등교육에 존재하는 간첩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안전기술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교육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뱅크스가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이 전담기구는 조사 결과와 건의안을 매년 두 번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간첩활동 위협에 관한 정보와 최적의 대응 방법,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모든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국가정보국이 대학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위협이 되는 정부, 기업, 영리·비영리 단체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화웨이도 포함된다. 화웨이가 가장 ‘위험’ 이 법안은 미국 정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의 실체 여섯 군데를 거론했는데, 그중 상위 5개가 모두 중국 회사인데, 화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중싱통신(中興通訊·ZTE), 하이넝다(海能達·Hytera),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HIK Vision), 다화(大華)기술주식유한공사가 뒤를 이었다. 6번째는 모스크바의 카스퍼스키 실험실(Kaspersky Lab)이다. 뱅크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심 방어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에서 적절한 안전장치가 우리 고등교육기관에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적대적인 회사들은 미국의 기술 진보와 활발한 대학 연구 활동의 이점을 이용하려고 한다. 중국 같은 국가는 미국 대학의 주요 STEM(과학, 기술, 공정, 수학)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데이터와 정보를 중국 본토로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파괴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통신 거물인 화웨이와 중싱통신을 대학 캠퍼스 안팎에서 미국 데이터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 존재하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위협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정보 수집 임무의 효율성을 제한해야 한다. 미국과 우리 동맹국이 베이징의 영향력과 간첩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명확한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중국 유학생을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자로 만들어 뱅크스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들을 조종하고 압박해 정보 수집자로 활동하게 한 오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새 법안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 존재하는 보안 허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뱅크스 의원은 법안에서 “미국 의회는 이러한 국제 유학생들이 자국 정부의 압력이나 유혹을 받아 미국 기술을 훔치거나 민감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백악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이 직면한 경제 안보 위험은 ‘중국 정부가 내막을 모르거나 원치 않는 사람을 포함한 중국인들을 조종하고 압박해 베이징의 야심을 위해 일하는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자로 만드는 것’이다. 법안에는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이전에 발언한 “중국 공산당의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개방적인 연구와 개발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사회 전체가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법안 제출의 배경 ...
지난해 12월 화웨이 멍완저우 재무최고책임자(CFO)가 대(對)이란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에 중국은 캐나다인을 억류하는 방식으로 보복 대응을 이어갔다. 억류 중이던 캐나다인 2명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마약밀매 혐의를 받던 또 다른 캐나다인에게 사형을 구형해 캐나다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멍완저우는 보석으로 풀려나 전자팔찌를 차고 자택에서 감금된 상태지만 자택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캐나다에 멍완저우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지난 1일(현지시간)에 캐나다 법무부는 멍완저우에 대한 신병 인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멍완저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리가 지난 6일 캐나다 브리디컬럼비아 대법원에서 열렸고 다음 심리는 5월 6일에 잡혀있다. 최종 인도 여부는 캐나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는 캐나다와 미국을 고소하는 것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화웨이는 캐나다 정부와 국경기관, 경찰 등을 고소했는데 이유는 캐나다 당국이 체포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멍완저우를 구금, 심문, 수색 등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6일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사용금지 조치한 것은 위헌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 멍완저우를 미국에 인도하라고 요청한 지 불과 며칠 후 나왔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올해 1월 화웨이를 미국 두 개 주(州)에서 금융사기와 국제 긴급 경제권법 위반, 이란 제재 위반 등 20여 개의 혐의를 적용해 화웨이를 기소했다. 화웨이 재무최고책임자 멍완저우(CFO). | 에포크타임스 DB 화웨이의 미국에 대한 3가지 고소 타당성 화웨이는 미국 국방군수법 889조 연방정부의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화웨이 장비를 쓰는 사업자와의 계약 금지, 화웨이 장비 구매에 연방 자금 사용 금지 등의 시행을 중지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화웨이는 미국이 정당한 법률절차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제소 이유인 ‘공권 박탈 법안(bill of attainder)’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삼권 분립’을 분석한 결과 ‘3가지 고소’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헌법 정치학과 데이비드 로(David Law)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화웨이의 소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간이 판결(summary judgment)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판사가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화웨이 측에서 주장하는 '공권 박탈'은 정당한 공공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것인데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권을 박탈할 권리가 미국 헌법이 개정됐을 때 이미 공민이 감당해야 할 요소로 인정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고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 5G 장비 구입에 화웨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권력 박탈의 문제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데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다. 미국 언론은 이 같은 행보는 중국 공산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유 체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미·중 갈등의 핵심을 부각했다고 논평했다. 화웨이는 7일(현지시간) ‘미 국방수권법’의 화웨이 관련 금지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나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웨이는 외신기자를 모집해 회사 홍보팀에 합류시키고 해외 언론에도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트위터 홍보 활동을 강화해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화웨이 등 중국 회사의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했다. 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회사의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정계가 중국 회사 장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가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의 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5G 네트워크 장비 및 기술 사용을 자제할 것을 동맹국에 권고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관련국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서 외국기업이 당국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쿨판은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한 데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감히 (화웨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려는 외국 기관은 없다"고 논평했다. 쿨판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회사가 대중 여론에 직접 도전하고, 심지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쿨판은 화웨이가 몇 달간 해외에서 강도 높은 로비를 벌인 것은 중국과 서방의 이런 불균형을 이용해 중국 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의구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화웨이, 공산당 ‘적반하장’식 수법 사용 화웨이가 서방세계의 자유 체제를 이용해 선전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중국 공산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중국은 선진국의 개방된 체제를 이용해 대대적인 선전을 벌이지만, 중국에서는 자국인에게든 외국인에게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쿨판은 자신의 칼럼에서, 중국이 중국 국민의 트위터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화웨이가 트위터를 이용해 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막지 않았고, 수십 개의 관영언론과 정부기관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정부를 선전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의 한 편집장은 심지어 트위터 글을 통해 자주 외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쿨판은 "그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한다면 붙잡혀 구치소에 갇힐 것이다”고 했다. 쿨판은 화웨이가 최근 미국 및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화웨이가 캐나다와 미국의 자유롭고 정당한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서구 사회와 중국 정부의 본질적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 개방적인 자유 제도의 내적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결코 흥정의 카드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 네티즌 “화웨이가 ‘미국의 위대함’ 증명” 워싱턴포스트는 화웨이의 소송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중국인이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한 중국 네티즌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이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오늘날 중국에서 외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중국 지도부는 줄곧 서방의 사법독립을 반대해 왔으며, 서방의 헌정체제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중국 당국은 반체제인사, 소수민족, 종교단체 인권변호사 등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으로 국가의 '불안'을 피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는 변호사와 판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중국인에게 법 활용을 배울 것과 특히 국제무대에서 외국 세력에 반대하는 ‘무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
미국 사법부는 지난달 말, 화웨이를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화웨이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는 셰인 토드(Shane Todd)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정의를 펼칠 희망이 다시 생겼다. 2012년 6월 24일, 셰인이란 미국계 남자가 싱가포르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여러 해 동안, 셰인의 가족은 아들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와 분석 보고서를 현지 정부 및 연방정부의 관련 기관에 제공하면서 “화웨이가 미국 기술 절도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셰인의 어머니 메리 토드(Mary Todd)는 본보(영문 에포크타임스) 기자 네이슨 수(Nathan Su)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의회가 우리 아들의 죽음과 화웨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셰인의 어머니와 아버지 릭 토드(Rick Todd)는 인터넷에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우리 가족은 셰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국 회사와 정부가 국제적 명성을 지키기 위해 추악한 행위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 감추는지’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워싱턴주 서부에 있는 연방법원은 1월 중순, T-Mobile의 상업기밀 절도, 상업기밀 절도 획책, 일곱 건의 전신환 사기, 그리고 사법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 등 10가지 죄목으로 화웨이와 그의 미국 자회사를 기소했다. 한 중국 회사로부터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셰인 박사 셰인은 2010년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버라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마이크로 전자 연구원(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IME)’에 스카웃됐다. 싱가포르 정부의 ‘과학기술연구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Advanced Research)에 소속된 IME는 특수한 GaN(질화갈륨) 개발팀을 이끌고 있다. 셰인의 부모는 셰인이 생전에 일했던 IME가 한 중국 회사와 협력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아들이 그 중국 회사를 위해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아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셰인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에 종사하도록 강요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아들이 중국 회사에서 일하면 신변 안전이 위험할까 봐 걱정했다고 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어머니. 저는 매주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무사하다고 알릴 생각이에요. 만약 일주일 동안 제 전화를 받지 못하면 사고가 났다는 의미이니 미국 대사관에 전화하세요”라고 당부했다고 회상했다. 셰인의 하드 드라이브, 화웨이가 연류됐음을 알려줘 셰인이 죽은 후 가족들은 화웨이가 바로 아들을 불안하게 한, 그리고 정황상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깊은 그 중국 회사라는 것을 그의 하드 드라이브에서 발견했다. 2013년 2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셰인의 사망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IME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회사인 베코(Veeco)로부터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유기금속화학기상증착(MOCVD)’ 시스템을 구입했다. 베코의 이 기술은 상업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IME는 베코로부터 상업적으로 응용할 권리를 획득했다. 같은 시기에, IME와 협력한 화웨이는 이러한 관계 때문에 IME를 통해 베코의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일단 이 기술을 획득하면 화웨이는 이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셰인의 죽음은 의문투성이 심신이 괴로워지자 셰인은 IME 일을 그만두고 미국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규정대로 퇴직 60일 전에 IME에 통지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IME를 떠나기 전, 셰인은 Nuvotronics에 고용돼 연봉 10만 5천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받았다. Nuvotronics는 미 국방부 및 NASA(미국 항공우주국)와 협력하는 연구 회사이다. 셰인의 가족은 셰인이 죽고 나서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사망 당일 빨래를 하고, 옷을 챙기고, 짐을 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발견했다. ...
미중 무역협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의 ‘구조적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구조적 개혁은 미중 무역분쟁의 휴전을 결정짓는 관건이 됐다. 구조적 개혁이 미중 힘겨루기의 초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구조적 개혁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중국인과 중국 정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현재 미중 양측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말하는 ‘구조적 개혁’은 같은 것일까?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구조적 개혁’에는 기술 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 지적재산권, 통화(通貨), 서비스, 농업 및 비관세 무역장벽이 포함된다. 물론 중국도 이 방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선전해온 경제 구조개혁은 ‘공급측 개혁’이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미국이 원하는 구조적 개혁과는 분명히 다르다. 미국의 요구는 결국 시장경제 규칙에 따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말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대회에서 “바꾸지 말아야 할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며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문제는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서 무엇이 바꿀 수 있고, 무엇이 바꿀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개혁이 이뤄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불리할까? ‘구조적 개혁’이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구조적 개혁’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구조적 개혁은 실은 경제 운용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구조적 모순’은 또 무엇인가? 중국 당국의 선전 속에서, 구조적 모순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예를 들면 현재는 ‘공급측 구조적 모순’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수급 불균형, 산업구조 불균형, 도농(都農) 불균형 등으로 불렀다. 사실, 중국이 내놓은 이 모든 문제와 개념은 단지 구조적 모순의 표현에 불과하며, 중국 경제상 병의 근원이 아닌 병의 증상일 뿐이다. 중국이 이 표상들을 겨냥해 추진하는 개혁은, ‘공급측 개혁’이라 부르든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기껏해야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 중국 경제상 병의 근원은 소위 말하는 구조적 모순인데, 실제로는 시장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개입과 시장 법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사이의 충돌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년간 추진한 ‘개혁’은 문화대혁명 이전의 계획경제와 쇄국정책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한 ‘국가 자본주의’와 대외약탈식 무역으로 바꾸는 데 그쳤다. 공산주의와 독재체제를 포기하지 않은 중국과 권력층은 당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의 핵심과 중요 분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통제(정부 개입)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조성했고, 중국 경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의 탈을 쓴 계획경제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당 정권이 해체되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중국 공산당 동맹국들이 붕괴한 것은 정부의 경제 개입(계획경제 시스템)의 비효율과 부패를 증명한다. 실제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미중 무역전쟁, 국내 경제 하락, 채무 위험 급증, 부동산시장과 금융 거품 등, 중국이 현재 직면한 곤경은 중국 공산당이 경제에 개입한 결과이다. 따라서 중국의 진정한 ‘구조적 개혁’은 바로 정부가 경제 운용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과 법치에 의해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이 진정한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을뿐더러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축적된 위험 또한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결국엔 폭발해 중국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 구조적 개혁,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또 다른 해커 집단을 확인했다.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FireEye)’는 지난 4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 해커 집단을 ‘APT40’이라고 명명했다. 파이어아이는 APT40의 해킹 기술, 감행 장소, 타깃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해킹 활동이 ‘국가 지원을 받는 중국 사이버 첩보 작전’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파이어아이는 이 해커 집단을 중국 정부 기관 내 특정 보안 단체나 군사 단체와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APT40은 중국 남부지역 하이난성 등 중국에 기반을 둔 IP 주소로 수차례 해킹을 감행했다. 파이어아이는 이들이 적어도 2013년부터 중국 해군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해군 연구에 참여한 대학들’을 겨냥해 활동했다고 밝혔으나, 대학명이나 위치 등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안 업체 엑센추어 시큐리티(Accenture Security)의 사이버 보안 정보 부서인 아이디펜스(iDefense)가 곧 발표할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련의 해킹 타깃으로 삼은 대학은 하와이대학교, 워싱턴대학교, MIT 공대 등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지의 최소 27개 대학”이라고 보도했다. 아이디펜스는 해킹의 배후로 ‘템프 페리스코프(TEMP.Periscope)’를 지목했는데, 이는 연구원들이 APT40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파이어아이는 "APT40이 해양 관련 문제들과 해군 기술에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대양 해군, 즉 외양(外洋)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해군 군사력을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했다. APT40은 해외 엔지니어링, 교통, 방위 부문, 특히 해양 기술과 연관된 부문들을 타깃으로 삼기도 한다. 본보가 이들 부문의 위치 등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파이어아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 해커 집단이 사용하는 기술은 두 가지로, 웹셸과 스피어피싱 이메일이다. 웹셸이란 원격으로 권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웹 서버에 업로드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말한다. 파이브아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싱 이메일이란 주로 이메일에 악성 구글 드라이브 링크와 악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APT40이 겨냥하는 초점은 해양 기술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활동 중이거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단체’를 타깃으로 삼기도 한다. 파이어아이는 이들 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남중국해 영토분쟁에는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과 암초 등이 포함된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매우 핵심적인 지역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2013년에 처음 발표했으며, 목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APT40은 일대일로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타깃으로 삼는데, 여기에는 미국, 영국,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다. 영국이 거절하긴 했으나, 한때 중국 정부는 영국을 일대일로의 파트너 국가로 삼고자 했고, 미 행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파이어아이는 “개별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한 APT40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8년 12월, 중국인 해커 두 명이 미국과 그 외 12개 국가의 군 관계자, 정부기관, 민간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한 대규모 해킹운동을 벌인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이들 해커는 중국 APT10 해커단체 소속이었고, 중국의 정보부인 국가안전부의 톈진 부서와 공동으로 활동했다. 이보다 두 달 앞선 2018년 10월, 미 국토안보부는 IT, 에너지, 의료, 커뮤니케이션, 제조 등 다양한 부문의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해킹 공격이 증가 하자 APT10에 경고한 바 있다. 미 국토안보부의 경고가 있은 지 몇 주 뒤,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 소속 중국인 정보 요원 두 명이 무역 기밀 탈취 혐의로 미 검사부에 기소당했다. 이들은 프랑스 항공우주선 제조사와 미국 항공우주선 기업의 민간용 터보팬 항공기 엔진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탈취하고자 정교한 해킹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베이징에서 양회가 진행 중이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양회인 만큼, 국제 언론은 무역협상, 화웨이 사건, 한반도 문제, 중국 군비 지출 등 주요 의제에 주목하고 있다. 기자는 프린스턴대학 사회학 박사이자 정치·경제학자인 청샤오농(程曉農)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샤오농 박사는 무역전쟁 하의 미·중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기자: 3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뉴스 발표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미·중 양국의 이익이 이미 깊이 교차하고 있기에, 충돌과 대립의 성격이 강한 미·중 관계는 어떤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한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청샤오농: 그 함의는 중국의 현재 태도와 관련돼 있다. 중국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과 충돌 상태에 처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능력의 크고 작음 또는 도광양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볼 때 현재 세계 경제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에 이미 더는 자원 수탈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2차 대전 때와 같이 누가 1인자인지 2인자인지 서로 겨루고, 2인자가 1인자를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등의 행동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 중국 측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중국이 미국의 과학자들을 매수하거나 미국 회사의 과학자들을 빼내고, 타이완 회사에 직원을 두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기술을 절도하는 술책, 그리고 미국 교수, 화교 교수 등을 빼내서 미국의 연구 성과를 중국으로 빼 오는 등의 계략은 정상적인 국가 발전의 길이 아니다. 중국인이 알아야 할 사실은, 좀도둑의 흉계는 부당한 방식이며, 이런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길이란 무엇인가? 바로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다. 요컨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것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범이다. 사실 미국의 압력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국에 이득이다. 미국은 중국을 짓뭉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절취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손을 쓰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은 평화롭게 발전해야지 무력에 의존한 발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무력을 사용한 경쟁은 발전이 아닌 전쟁을 가져올 뿐이다. 핵무기 시대에 전쟁을 유발하거나 전쟁을 추구하면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뿐, 발전해 나갈 수 없다.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면 어떻게 미국에 맞서고 어떻게 초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을 억제할 것인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협애한 사고에서 비롯된다. 기자: 전인대가 ‘외국인 투자법 초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처음 심의한 이후 3개월 동안 세 번째로 진행되는 심의다. 입법 절차가 중국 역사상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전인대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무역전쟁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청샤오농: 외국인 투자법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다. 원래의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중국은 외국 기업에 기술 양도를 강제할 수 있고 중국 자본이 주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독자적 경영을 막을 수 있다. 즉, 차별적인 조항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조항이 생긴 것은 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도록 돕기 위함이고, 외국 기업의 주식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 대주주로서 외국 기업이 기술을 내놓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정례회의는 2개월에 한 번 개최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 심의로 인해 전인대가 2개월 만에 세 번 소집됐고, 또다시 소집을 앞두고 있다. 심의는 형식상 2월 24일 공중(公衆) 평의(評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3개월에 네 차례 이상의 회의가 개최되는 것인데, 관건은 미국이 3월 1일까지라는 시한을 두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된다면 중국 측이 구조적인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중국에는 ‘유법불의(有法不依‧법이 있어도 의존하지 않는다)’ 경향이 심각하다. 즉,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돼 법적으로는 악조항이 삭제된다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미국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다. 중국이 표리부동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관세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 미국 측은 중국 측에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 정치제도의 개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청샤오농: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인 바람에서 비롯된 추측 아닐까? 서양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민주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음을 말해두고 싶다. 오히려 경제는 발전했는데 정치는 퇴보하는 현상이 많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근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후 독재정권이 자리를 잡았다. 경제발전이 꼭 정치적 진보를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경제개혁이 정치개혁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염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도 같은 것이다. 성공할 기회가 오면 성공할 것이나, 기회가 오지 않으면 고양이 인형을 10개나 갖다 놓고 매일 빌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민주주의나 정치적 변화도 똑같은 이치이다. 미국의 협상 목표는 베이징의 정치 구조 개혁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구조 변화를 정치 구조 변화라고 이해한다. 사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 개혁이란 경제 변화에 대한 개념이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불공정한 제도 등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세계에 해를 끼치는 민주 정권이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도움이 되겠는가? ...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강경 조치들을 지지하며 중국의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의 일부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조치에 고무돼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 정치 개혁의 가장 좋은 동맹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반체제 인사는 인권운동가, 6·4 천안문 사태의 학생운동가, 민주화운동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중국 활동가들의 디아스포라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국장은 "비교적 넓은 시야를 지닌 광범위한 공동체"라고 언급했다. 친(親) 트럼프계에는 중국의 가장 유명하고 솔직한 자유주의적 비평가들, 이견으로 인해 정부의 무관용을 직접 경험한 운동가들, 비판을 용납하지 않고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를 떠나 희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SCMP는 전했다. 이들은 무역전쟁부터 통신업계의 거두인 화웨이의 공략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미국의 대(對)중 강경 대처에 고조돼 중국 정치 개혁의 희망을 품고 있다. SCMP는 특히 그중에 주민 옹호 시위자 거리팡, 법률운동가이자 인권옹호가 천광청, 6·4 천안문 사태의 학생운동가 탕바이차오 등을 거론하며 관련 상황을 전했다. 2004년 미국에 온 거리팡(64)은 개발이란 명분으로 중국 지방정부가 행한 주민 강제축출 반대 시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거리팡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전복을 언급한 트럼프의 연설은 “트럼프가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보인 가장 최근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 가택연금 후 극적으로 탈출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인권운동가 천광청(47)은 현재 워싱턴 가톨릭대학에 외래연구원으로 있다. 그는 중국 군사 관련 제재,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무역 기밀 절취 혐의자 기소 등 최근 보여준 트럼프의 중국 관련 행보를 매우 옹호한다. “아모크를 운영하며 전 세계에 폭력을 퍼뜨리던 중국공산당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아시아연구담당 국장은 “그러한 견해는 중국 내 학계에서도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6·4 천안문 사태의 학생운동가부터 트럼프 지지자로 변신한 캘리포니아의 탕바이차오(51)는 1992년 미국 망명 이후, 말만 했던 5명의 미 정권과 달리 트럼프의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방법은 불규칙적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말 트위터에 올린 트럼프의 ‘미국이 잘 돼가고 있다’는 말을 거론하며 “그다음은 중국 공산당의 총체적 붕괴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탕바이차오는 영어를 못하거나 트럼프의 독특한 구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세계 중국어 사용자들을 위해 트럼프 홍보 플랫폼인 트위터 계정에 중국어 버전을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이 중국어 트위터는 인기가 많아 5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어를 확보했다고 한다. 한편, 이런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트럼프 지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온 많은 외래 지식인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對)중 노선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베이징은 경제 스파이 활동을 확대하며 중국 해커의 미국 기업과 특정 글로벌 통신 회사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발표한 최신 보고에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활동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과 특정 글로벌 통신 회사는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됐다. 이는 중국이 2015년 미국과 맺은 사이버 보안 협약을 저버리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이버 해커들이 스파이 활동을 확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설립자이자 수석기술책임자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2015년 미중 간 사이버보안 협정 체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는 2016년 최초로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힌 기업이다.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상업 기밀을 훔치는 사이버 공격을 피하기로 사이버 보안에 합의했다. 알페로비치는 “스파이 활동 빈도 변화를 볼 때, 작년은 지금까지 중국 해커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면서 “그들(중국 해커)은 완전히 활력을 되찾고,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갖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산업 경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담 메이어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부회장은 “중국이 2017년 경제 스파이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2018년에는 정점에 달했으며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우리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발표에 따르면 중국 외에도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 또한 2018년 적대국에 사이버 공격을 퍼부은 선두주자이다. 이중 이란의 사이버 공격은 대부분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됐지만, 러시아의 정보 수집 활동은 전 세계에 퍼져있다. 북한의 해킹은 경제적 이익과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과 아시아 국가를 주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상은 정보기술 제조 서비스업 등이다. 통신회사와 그 직원은 종종 ‘스피어 피싱’의 공격 목표가 된다. 가령 해커는 타깃 회사 직원이 이메일을 열거나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해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기밀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통신회사가 정부와 기업의 위탁계약자라면 해커는 상당히 가치 있는 고급 정보나 패스워드를 얻게 된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연간 보고를 통해 중국 해커들이 특정 글로벌 통신 집단과 그 공급 사슬을 공격하는 일련의 방식에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작년 글로벌 통신 집단 대상 공격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의 5G 설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미 법무부는 작년 12월 해킹 조직 APT 10을 대상으로 중국 해커 두 명을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APT 10의 침입 경로가 자세히 서술됐는데, 이에 따르면 해커들은 먼저 12개 국가의 IT 위탁관리서비스와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공격한 후, 이를 발판 삼아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대상 정보를 훔쳤다. 여기에는 미국 회사와 정부 기구 45개의 기밀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2월 18일 9명의 정보관계자와 보안업체 연구원, 변호사 등을 인용해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군사 계약 청부업체와 과학기술 관련 업체로부터 무역과 군사 기밀을 훔치기 위해 보잉사, GE 항공, 그리고 티모바일(T-Mobile) 이동통신사를 포함해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들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와 단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이다. 미 연방정부 산하의 정보기관은 NSA를 포함해 모두 16개, CIA와 연방수사국(FBI)를 비롯,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이 대표적이다. 다니엘 코츠(Daniel Coats)가 이끄는 국가정보국이 1월 22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향후 4년간의 미국 정보기관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체제가 신흥 기술로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사이버 공격은 미국 정부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도전이며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개발은 미국의 적을 위해 새롭고 향상된 군사와 첩보 역량을 지원하게 된다고 시사했으며,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군사 현대화와 태평양, 그 밖의 지역에서 경제적, 영토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려의 대상"이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영토 주장을 하는 것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투자를 통한 세계 곳곳에서의 지정학적 전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략은 또한 중국의 위성 공격용 무기개발을 ‘미군의 효과와 전반적인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꼽았다. 중국의 사이버 위협 추적 이 전략은 사이버 공격에 더 능숙해진 적들로 인해 ‘미국은 향후 수년간 거의 모든 정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행정부 소속 17개의 정보기관에 경고했다. 만약 정보망, 전자기기 또는 중요 인프라(교통, 전력망, 국방기지 등)가 손상되면 “사이버 위협은 공중 보건, 안전과 번영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2018년 9월 미 국방부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는 사이버 전략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민감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빼냄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후 백악관은 자체 사이버 전략을 발표했는데, 미국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의 사이버 절도를 일삼으며 경제 스파이 활동을 지속하는 중국을 특히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11월, 메리어트 호텔 체인은 5억 명에 달하는 메리어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에서 일하는 해커들이 저지른 행위로 믿는다고 몇몇 미국 관료들이 언론에 전했다. 이에 사이버 공동체는 중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해 국제기업들에 가해진 사이버 공격의 패턴인 '클라우드호퍼(Cloudhopper)' 작전을 추적했다. 2018년 12월 미국 검찰은 클라우드 호퍼 공격을 감행해 미국의 군 부대원, 정부기관, 민간기업으로부터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빼낸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일하는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다. 미국 국가정보국 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사이버 위협으로 특정해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정보기관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보다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인공지능 선두주자 될 것"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자국이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을 담당할 인공지능이 강화된 보안 카메라 '스카이넷 시스템'이 실시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인공지능을 국가 우선순위로 지정한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했다. ...
미국 유명 대학들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 위반으로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우려해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중순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의 한 조항은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의 화웨이 및 중싱통신(Z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 비디오 서비스 및 네트워크 패키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적된 다른 중국 기업에는 하이크비젼(Hikvision), 하이테타(Hytera), 다화테크놀로지(Dahua Technology) 및 그 자회사도 포함된다. 미 연방정부는 중국 기업이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중국 당국과 군이 해외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해 정보를 빼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은 2020년 8월까지 NDAA를 준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NDAA 위반 피해 미국 대학 화웨이 장비 제거 로이터통신은 중국 기업들이 수년간 미국 대학들과 협력해 기술 장비와 학술 연구를 후원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 대학들은 NDAA를 준수하기 위해 화웨이와 같은 중국 회사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월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는 화웨이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철거했고, UC어바인 캠퍼스는 중국 업체가 만든 영상장비 5개를 철거하고 있으며, 위스콘신대 역시 공급업체가 제공한 장비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UC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작년 8월 내부 비망록에 의하면, 이 대학은 최소한 6개월간 화웨이, ZTE를 포함한 중국 비디오 장비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2019년 2월 12일 기한이 만료된 후에 여러 옵션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학의 미셸 프랭클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금지령이 시행되는 동안 NDAA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캠퍼스 내 모든 설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UC 시스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98억 달러(약 10조 원)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 30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가까이가 학술 연구에 사용됐다. 이는 그해 연구경비의 약 50%다. 위스콘신 대학 외에도, UC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 UC데이비스 캠퍼스, 그리고 텍사스 대학의 오스틴 분교를 포함한 6개 학교는 로이터 통신에 그들이 캠퍼스 내의 통신설비를 이전했거나 심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스탠퍼드대 관계자 스티브 아이스너는 로이터 통신에 이 학교는 모든 검사를 마쳤으며 철거할 장비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조사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몇 년간 UC샌디에이고, 텍사스대, 메릴랜드대, 일리노이대의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등 여러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1월 중순 화웨이가 제공한 연구비나 기부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NDAA, 미국 대학과 화웨이 협력 금지 명확한 설비 금지령 외에도, NDAA는 국방부에 미국 대학들이 중국 기업과 연구 파트너십을 맺거나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NDAA는 국방부 장관에게 지적재산권 절도를 방지하고 외국 착취로부터 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각 대학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대학은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NDAA는 외자 투자 심사 강화, 수출 금지 강화 개혁,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설비 및 기술 조달 제한, 공자학원을 설립한 미국 대학 중문 프로그램의 미 국방부 자금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미국 회사가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외에 중국 대학원생의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중국 유학생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
중국의 엘리트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가 중국에 압력을 가해 개혁이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상급 전문가가 밝혔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윌리엄 오버홀트는 “중국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좋아한다. (중략)… 미국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미국의 대중들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중국의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일반 중국인들은 국수주의적인 이유로 그를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엘리트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설명이다. 오버홀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엘리트들은) 개혁이 퇴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의 압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황은 한때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다고 오버홀트는 설명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과거 일본의 개혁을 원했지만 정부 권력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개혁을 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요청하며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버홀트는 1월 15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서 자신의 책 <중국, 성공의 위기>에 대해 얘기하던 중 중국의 엘리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중국에는 많은 사람, 특히 학계 엘리트들 사이에 상황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더 많은 개혁과 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시진핑 자신도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개혁이 매우,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버홀트는 "중국은 지금까지 거둔 성공이 기적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던 조건들을 상쇄해 버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성공을 지속하려면 경제와 정치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수출과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과거의 경제 전략은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창출하지 못하고 부채만 쌓이게 하고 있으며, 초기의 경제 개혁을 가능케 했던 파괴적인 변화에 대해 중국 사회는 이제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버홀트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신흥국 경제의 약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가 지적한 중국의 문제는 생산성 하락, 높은 부채, 높아진 부동산 가격의 정체, 민간 부문의 위축과 자기 잠식 효과, 그리고 산업 소유권을 통해 통제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 등이다. 그는 또 새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중국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투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계층의 중국 국민들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중국은 정치적 통제의 작은 수단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이다."
미국 펜타곤(국방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전 세계적 확장이 미국 방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국방수권법안’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과 미 국방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중국의 글로벌 확장 계획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글로벌 확장에 군사개입과 비군사적 수단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 기술 인수, 경제성장 발판 마련이 그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해 국가별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 질서를 재정비해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일대일로를 기존의 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북극과 라틴아메리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약 70개국,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대상으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작한 개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중국 지방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이뤄진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는 참가국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다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참여국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는 ‘부채 함정’이 됐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 주권마저 위태롭게 해 ‘또 다른 식민주의’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외에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화웨이, 그리고 중싱통신(ZTE) 등 중국 공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전 세계에 대규모 투자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언급된 영역은 5G 이동통신 기술, 광섬유, 해저 케이블, 중국 북두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연결된 원격 감지 인프라, 그리고 기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포함한다. 중국은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국들을 경제적 함정에 빠뜨리는 외에 글로벌 확장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많은 참가국은 아직 신용 제도가 불완전한데 중국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등을 빠르게 보급해 서방의 시스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외하려는 의도다. 중국은 참가국들과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며, 기술이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에 이용한다. 이 밖에 중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전략 업종을 주도하려 한다. 2030년에 인공지능의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각 분야의 핵심기술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경제성장는 물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의 글로벌 확장 의미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각국이 자신들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지하나, 중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쓴다” “그 결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미국과 동맹국 또는 파트너의 안전을 해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역설했다. 일부 ‘일대일로’ 투자는 중국에 잠재적인 군사적 우위를 창출한다. 중국이 특정한 외국항을 겨냥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경영권을 획득한 뒤 그에 필요한 후방지원과 해군 배치를 획득한다. 이로써 인도양·지중해·대서양 등에서 갈수록 커지는 이익을 보장한다. 중국은 경제협력이라는 핑계로 '관대한 투자융자'를 제공하지만 많은 부대조건이 따른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열거한 17개 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 프로젝트와 융자는 국제금융시장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을 벗어나 참가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정치적 목표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며, 특히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해 강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나아가 미국이 이들 국가의 항구와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펜타곤의 전략 공개 펜타곤은 '미국 국방전략'(U.S.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에 따라 중국의 글로벌 확장 영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행동을 지지했다. ...
1월 말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앞서 10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이달 말 류허 중국 부총리의 미국 방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베이징에서처럼 그런 만남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0~31일 양일간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예정 소식에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양측 무역협상 대표단은 7~9일까지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과 지적재산권, 외국 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 등 양국 간 포괄적인 무역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인 바 있다. 9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일정을 마친 뒤 중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한 현안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특별히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 수입을 상당히 늘리는 데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10일 성명을 통해 "양측은 양국 정상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무역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고,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상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양측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연구기관들과 일부 외신들은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 분위기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3일째는 미국 측에서 제기한 구조적인 문제에도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WSJ 등 경제 전문지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베이징 무역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3월 1일로 휴전 마감 시간이 임박함에 따라 양국의 협상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첨예한 핵심 사안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치열한 논의와 조율로 진통이 예상될 전망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지적재산권과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특히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무역 불균형 해소보다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지적재산권 침해, 자국 산업 보호,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불공정한 무역 관행, 사이버 침해 행위 등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협의체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크레이그 앨런 회장은 10일 "우리는 양국이 현재 분쟁의 핵심인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 정책 등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길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시장 개방’ ‘자국 기업 보호 등’ 중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실행한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써 미국 무역협상단도 중국 측과의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경험을 근거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9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끝내기를 열망하지만, 불합리한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며, 양측 모두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마감되는 3월 1일 이후 행보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 더 관심이 많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불합리한 양보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국 내 기류를 등에 업은 류허 부총리의 만남이 기대되는 이유다.
중국의 한 군 간부가 공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면 고개 숙이고 (중국에) 굴복해 올 것"이란 황당한 주장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장이자 군사학 전문가인 뤄위안(羅援)은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군 항공모함 두 척이 중국 미사일에 폭침당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굴복해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타이완 중앙통신사(CNA)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뤄위안은 지난 12월 20일, 중국 선전(深圳)의 한 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히 경제와 무역에 대한 마찰이 아닌 중요한 전략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5가지 초석은 군사, 달러, 재능, (선거에서) 표, (싸움에서) 적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대함(對艦) 유도탄으로 미군함 한 척을 폭격하면 사상자가 5000여 명, 두 척을 폭격하면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지 상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군사과학 연구소 부소장이기도 한 그는 ‘2018 군산업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한 적도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는 훈련을 받는 군인 외, 고위급 인사가 대거 존재한다.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정치장교, 문화사업여단에 소속된 가수와 댄서들, 그리고 극단적 애국주의에 빠진 뤄위안과 같은 군사학 전문가들이 그에 해당된다. 뤄위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권에 취한 강경 노선이 미 정부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경고하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비판적’이거나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중국 인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단점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만의 강점을 이용해야 한다”며 “적이 두려워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격하라. 적이 취약한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공산당식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냈다. 그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협상 카드’를 언급했다. 첫 번째로 미국산 대두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요 선거구였던 아이오와 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국 자동차, 세 번째는 보잉 737 항공기를 들었다. 중국은 보잉 737 항공기를 3대 중 1대꼴로 사들이기 때문에 항공기 제조업까지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미중 협상안을 보면 뤄위안의 예상이 빗나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대두 공급 부족으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했고, 친선의 표시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췄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민간 항공기 수입물량을 지속해서 늘릴 것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지난 12월 1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아르헨티나에서 미국과 양자 회동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동 자리에서 수많은 미국 측 요구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공정 무역 거래를 위한 개혁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면 앞으로 90일간 무역전쟁을 멈추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지난 11월 29일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중국의 미국 개입정책을 지지하던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이제는 중국이 미국 정부, 대학교, 언론, 싱크탱크, 기업과 화교 집단에 침투하고 있어 미국 사회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영향과 미국의 이익: 건설적 경계심을 촉진해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 어떻게 침투해 왔는가? 실례를 들고 있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과 미국의 소리(VOA) 중국어 방송의 책임자가 연례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사관 직원들이 VOA 보도 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가 인터뷰한 VOA 직원은 "중국 대사관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VOA의 한 TV 편집자는 대사관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VOA의 예산은 미국 의회가 제공하며 방송감독이사회(BBG, 최근 미국 세계언론기구 ‘USAGM’로 명칭을 바꿈)가 감독을 담당하고 세계 각지에 다국어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VOA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주 약 4000만 명이 VOA 중국어 방송을 듣는다고 한다. 2017년 4월 19일 VOA 중국어 방송 책임자 궁샤오샤(龔小夏)는 VOA 중국어 TV와 궈원구이(郭文貴)와의 인터뷰를 마련했다. VOA는 홈페이지에 미리 현장 생방송을 예고했다. 인터뷰 시작 전 중국 당국은 베이징에 있는 VOA 기자에게 궈원구이에 대한 인터뷰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 역시 VOA에 연락해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궁샤오샤는 압박 속에서도 궈원구이에 대해 인터뷰를 강행했다. 그러나 생방송을 하던 도중 VOA 경영진이 특집보도팀에게 중단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후 VOA는 이 사건에 대해 단독 조사를 했다. 1년이 넘는 조사를 통해 VOA는 2018년 11월 29일 인사 발령을 통해 중국어 방송의 궁샤오샤 피디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방송 감독 이사회가 궁샤오샤의 해고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VOA 경영진이 베이징 당국의 압박을 받아 생방송을 중단하고 궁샤오샤를 해고한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VOA 직원 몇 명이 후버 보고서 연구원에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궁샤오샤가 해고된 이후 VOA 중국어 방송은 방송을 재개했으며 중국 당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보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국 당국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 인권 활동가 차오야쉐(曹雅學)의 블로그는 이미 VOA 사이트에서 삭제됐으며 유명한 중국 평론가들은 더 이상 VOA의 분석 전문가로 선정되지 않는다. VOA의 현재 자사 컨텐츠에 대해 직원들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 연구원은 VOA 중국어 방송이 현재 여행, 문화, 언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 청중도 중국의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나 중국 내 온라인을 통해 같은 컨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얼마 전 VOA 중국어 방송의 전 피디였던 궁샤오샤가 트위터에 VOA가 이전엔 파룬궁과 같이 중국 공산당이 탄압하는 단체에 대해 보도를 하면 안 되는 등 금기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2페이지에 걸쳐 미국 국내 중문 언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를 폭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VOA 중국어 방송까지 영향을 받아 점차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보도를 할 수 없게 됐다. 완성하기까지 1년 반이 걸린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국과 서방 사이의 관계를 연 1971년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던 전 주중대사 윈스턴 로드, 지난 50년 동안 미·중관계를 다뤄온 활동가이자 언론인 오빌 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전보장위원회 선임 국장이던 에반 메데이로스 등이 그들이다. 로드는 보고서 작성자들에 대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최근 동향에 대해 회의적이 됐으며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일부 작성자는 이같은 변화가 아주 깊숙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이같은 변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년 동안 대내적으로 억압을 늘리고 대외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취함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펜스 부통령이 10월에 한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과 함께 언론을 동원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내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핵심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 우주산업은 물론 국간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의 침투 목표라고 전문가가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공공 계획과 특별 프로젝트 매니저인 숀 켈리(Sean Kelly) 교수는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미 법무부가 지난주 중국 해커 2명을 국가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해 45개 업체와 정부로부터 자료를 빼낸 혐의로 고발했다. 켈리 교수는 "중국의 미국 우주산업에 대한 접근은 스타트업 투자뿐만 아니라 상업적 경쟁,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서”라고 말했다. 12월 6일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로스앤젤레스의 스타트업 기업 ‘글로벌IP(GlobalIP)'에 위성제작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IP가 한 중국 회사로부터 2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중국 회사 텐센트 홀딩스는 이미 ‘문익스프레스(Moon Express)’라는 달 탐사 회사에 투자했는데, '문익스프레스'는 NASA와 협력할 계획을 가진 회사다. 텐센트는 그 외 플래니터리 리소시즈(Planetary Resources)와 월드뷰엔터프라이시스(World View Enterprises)에도 투자했다. 중국 광치(光啟)그룹도 3월부터 미국 나노락스(NanoRacks)와 헬륨우주선 사업 협력을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1월에 발표한 백서에서, 미국 첨단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로 인한 경제·안보 부분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보고서는 2015~2017년 전체 벤쳐기업 투자 중 중국 회사가 차지한 비율이 10~16%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도 밝혔다. 미중 관계의 긴장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미국 업체에 대한 투자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율을 만들게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0월에 발표한 대중(對中) 정책 연설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켈리 교수는 그의 기고문에서 중국의 미국 우주산업 침투 시도는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년 중국 해커는 미 국방 하청업체와 인공위성 운영업자, 통신업체를 해킹해 위치추적과 자료 전송을 통제하는 위성작업 시스템을 만들었다. 미국 위성시스템에 대한 유사한 공격은 2014년에도 있었다. 우주에 대한 중국의 야심은 글로벌 과학기술의 선두가 되려는 더 큰 목표에 부합되며, 이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WSJ의 글로벌IP 관련 보도가 나오고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된 후, 미국의 우주항공 회사들은 이들 회사와 중국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무역전쟁으로 더 심각해졌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이제 ‘일자리 유지’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무역전쟁 지속되면 내년엔 소형 가구공장 없어질 것”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최대 가구 수출국으로, 113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9월 가구를 포함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6000여 개 가구 제조업체에 무역냉각효과(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 수입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중 대다수는 민영기업이다. 그 영향으로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가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10월 말 약 110만 명으로 줄어 3년 만에 가장 적었다. 장쑤성과 저장성에서 가구공장 두 곳을 운영하면서 직원 600명을 두고 있는 천모씨는 무역전쟁 충격에도 아직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지만, 소규모 공장의 종업원 수를 줄이고 더 큰 공장으로 옮겨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0월 하순에는 다른 가구공장에서 해고된 기술직 근로자 2명을 채용했는데, ‘취업 기회가 적어서’ 임금 요구가 높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 기업의 미국 시장 의존도가 50~70%이면, 이제는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1월 이후 20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이 3월 1일 이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은 3월 2일 0시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징벌성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 중국 공식 데이터는 영세기업의 곤란 숨겨 국신(國信)증권의 연구원 동더즈(董德志)는 중국의 소형과 초소형(영세) 기업의 경제 기여도가 현저하며, 일자리의 80%, 기술 혁신의 70%, 국내총생산의 60%, 그리고 세수입의 50%가 이들 기업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운영을 향상시키면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다. 이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영세기업들은 무역전쟁의 충격을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에서 고용시장의 위기감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는 노동력 공급에 대한 대기업과 소형기업 간의 현저한 차이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취업연구소(CIER)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사기업은 올 3분기 고용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반면 대기업은 신청자 1인당 평균 2.87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CIEER는 수출 업종의 3분기 채용 수요가 5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닝보(寧波)와 쑤저우(蘇州)와 같은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연해도시에서는 신규 일자리 공급 감소폭이 더 컸다. 톈펑(天豊)증권 경제학자 송쉐타오(宋雪涛)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용 사이트 ‘51jobs’의 취업 통계 데이터를 통해 이 기간 중 일자리가 약 200만 개 줄었고, 이 중 종업원이 50~500명인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일자리 감소폭이 컸음을 발견했다. 경제 구제 첫 번째 목표는 ‘취업 안정’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충분한 일자리가 없으면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정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12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금융과 무역 및 시장 전망보다 중시했다.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북경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국무부는 11월 중순 감원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실업보험금을 환급해주고 16~24세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에 12월 중순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하는 정책문서를 작성했다. 베이징은 또, 기업가와 영세 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정부 담보대출 15만~300만 위안(약 2430만~4억 8600만 원)을 제공하고 실직한 노동자와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소기업을 세우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했다. ...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가 미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AP통신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여러 미 국회의원들이 AP통신에 서한을 보내며 ‘합작계획 발표’ 및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관영 언론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중공은 정보와 사상을 엄격히 통제하는 과정을 거치며 최근 몇 년간 해외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다. 공산당 관영 언론의 해외 영향력을 확장해가며 중공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동시에 중공에 유리한 국제 언론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중공 관영 ‘신화통신(新華社)’에 따르면, 게리 프루이트(Gary Pruitt) AP통신 사장은 11월 말 베이징에서 차이밍자오(蔡明照) 신화통신 사장을 만나 뉴미디어, 인공지능(AI)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당 협력안은 미국 양당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9일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하원의원과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은 프루잇 회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톰 코튼(Tom Cotton), 마크 워너(Mark R. Warner),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등 상원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았다. 조시 로긴(Josh Rogin) 칼럼니스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해당 서한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미 법무부가 올해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신화통신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특별히 지적했다”며 “신화통신의 핵심 사명은 중공의 행위에 대한 여론의 동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는 AP통신의 독립적인 언론의 사명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AP통신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신화통신과의 양해각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쌍방의 미래의 합작 계획을 밝힌다. ▲향후 AP통신의 보도가 신화통신에 의해 간섭받지 않아야 하며, 어떤 민감한 정보도 신화통신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 워커(Chris Walker)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선임 부총재는 “민주국가의 언론은 중공 관영 매체와의 파트너십에 앞서 중공이 본질적으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워커 부총재는 이어 “이번과 같은 파트너십은 독립 언론의 성실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향후 AP통신이 자신의 취약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언론들이 발견한 것처럼, 중공과의 접촉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체 검열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워커 부총재는 또한 “인지하지 못하는 틈에 중공의 선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경제안보심사위원회는 201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신화통신은 중공의 선전도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보기관의 일부기능도 부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신화통신이 서방 언론의 신용을 훼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세력을 뻗치고 있으며, 중공에 대한 외국의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갤러거 의원은 로긴에게 “신화통신은 중공의 후설(喉舌, 목구멍과 혀)로, 그들에게 부여된 선전 임무는 사실에 근거한 뉴스의 기능과는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갤러거 의원은 또한 “신화통신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이용해 글로벌 여론을 조성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산당의 압박에 의한 피해자들과 미국의 이익을 동시에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긴은 기고문을 통해 “로런 이스턴(Lauren Easton) AP통신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비망록 제공’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하며 “이스턴 대변인은 AP통신과 중공 관영 매체의 협의는 ‘중국 내에서의 운영’만을 합의한 것으로, AP통신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셔먼 의원은 “우리는 이 양해각서가 ‘차용증’이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화통신은 미국 사무소를 통해 베이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AP통신과의 협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이어 “미국은 ‘완전히 투명한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개발되는 첨단 미사일에 대해 미국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기관이 파악한 미국이 직면한 떠오르는 장기적 위협'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 회계 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 GAO)이 새로 떠오른 위협에 대해 45개 정부기관 의견을 모아 작성했다. 참여 정부기관에는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등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약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중에 미국이나 미국의 안보 이익에 26가지의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 중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한 것처럼 하나 이상의 위협 국가를 특별히 지명한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그 밖에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협은 어떤 적대국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극초음속 무기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무기의 속도, 고도, 기동성이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이 무기가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확립된 대응책이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또는 그 이상의 속력으로 날아갈 수 있다. 초당 약 1마일 또는 음파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른 속력이다. 아주 빠른 속력으로 날아 미사일 요격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나 기관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우려를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국방부 연구공학센터 마이크 그리핀 국방차관은 미국 방위산업협회(NDIA) 주최로 최근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10년 간 중국은 미국보다 극초음속 무기 실험을 더 많이 했다고 밝혔다. 또 미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비개발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설계와 극초음속 기술개발에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핀 차관은 적의 극초음속 무기 공격을 방어하려면, 현재와 다른 무기와 군사시스템, 가령 우주에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산업협회가 발간하는 잡지 내셔널디펜스 12월 13일 자 기사에 따르면, 그리핀 차관은 그러한 대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산업 기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터넷 언론 워싱턴 프리비컨은 2017년 6월 기사에서,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용 램제트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 램제트 엔진을 이용한 시험비행에서 극초음속 도달에 두 번 성공했다고 한다. 미국 방위산업 영역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 문제를 다루는 웹사이트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은 올해 미 공군과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 구축을 위한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4월 체결된 계약의 계약금액은 9억 2800만 달러(약 1조 390억 원)이고, 8월 체결된 건은 4억 8000만 달러(약 5376억 원)인데, 비행 가능한 시제품을 2021년까지 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그 밖에 중국의 무기 위협에는 미국의 우주작전에 위협이 될 위성파괴 무기, 새로운 스텔스 항공기, 그리고 대잠수함전에 대비한 수중 음향시스템 등이 있다. 그 밖의 중국 위협 중국은 또한 사이버 공간 분야에서도 분명한 위협으로 지목됐다.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진보된 정보작전을 운용할 수 있다”고 다소 모호한 용어로 기술했다. 중국은 ‘항공, 우주, 사이버 공간 및 해양 영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도전’ 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
지난 11월 29일, 미국 유명 싱크탱크인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학의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가 213쪽 분량의 <중국의 영향과 미국의 이익: 건설적 경각심 강화(Chinese Influence & American Interests: Promoting Constructive Vigilance)>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미국 정부, 대학, 언론매체, 싱크탱크, 기업 및 화교사회에까지 전면적으로 침투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1년 반에 걸쳐 완성됐으며,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우수 학자 32명이 연명으로 발표했다. 보고서는 언론 침투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미국 내 (중국) 국영매체의 영어 기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 내 중국인을 위한 여러 독립 중문매체를 제거하거나 변질시켰고, 심지어 중국어 사이트 등 뉴미디어에까지 손을 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미국에 있어 중요한 도전은 중국공산당이 미국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감춘 것”이라고 나와 있다. 보고서는 22쪽에 걸쳐 미국 내 중문매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설명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지지와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및 미국의 패권주의 반대를 위해 해외 미디어 단말기 운영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서방 언론과 독립 중문매체에서 ‘발언권 선점’ 운동을 벌여왔다. 그들은 해외에서 공식 영문매체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 중문매체를 통제하고 서방 언론의 중국 내 취재를 막아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타격하는’ 해외 언론보도를 계속해서 거르고 있다. 후버보고서는 미국 내 중문매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했다. 첫째, 중국공산당 국영매체의 미국 내 규모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확대한다. 둘째, 자본금 전액 출자 혹은 주요 주식 보유 형식으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직접 통제한다. 셋째, 중국 본토에서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을 미끼로 언론의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 미국서 돈으로 영향력 키우는 中공산당 국영매체 보고서는 “‘미국 언론 시장 침투’라는 목표에 있어서, 중국공산당 국영매체의 행동은 매우 민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 국무원화교판공실 소속인 중국 신문사(China News Service, 이하 ‘중신사’)는 미국의 독립 중문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해외 중문매체에 하루에 수백 편씩 중국 관련 각종 보도를 보내고 있다. 중신사는 전 세계에 직원 2000여 명과 46개 지사를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과 신화통신사(新華通訊社, 이하 ‘신화사’)의 해외 확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또한, 중국공산당 기관이 미국에 직접 설립한 중문 매체 이름도 거론됐다. 1990년대 초부터 중신사와 화교판공실은 중신사 편집 인력을 미국에 보내 미국의 중국어 TV 방송인 ‘시노비전(SinoVision)’과 중국어 신문인 ‘차오바오(僑報)’를 설립했다. 같은 시기, 상하이의 ‘신민만보(新民晚報)’도 미국에 사람을 파견해 미국판 신문을 창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1989년 6월 4일 톈안먼 광장 시위 진압으로 해외에 생긴 부정적 이미지를 일부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중국 당국은 이 매체들에 인력과 재정 지원을 했다. 보고서는 “시노비전과 차오바오의 발전은 미국에서 중문매체를 주도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노비전과 차오바오 및 ‘시노 아메리카 타임스(Sino America Times)’는 모두 미국 아시아 문화미디어그룹 소속이다. 보고서는 이 세 회사의 정보 출처를 인용해 “화교판공실은 1990년대 초 이 회사들을 설립했지만, 그들이 이 회사들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정보는 숨겼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사들의 책임자는 화교판공실이 직접 임명하거나 그들의 비준을 받은 사람들이고, 업무를 보는 주요 책임자 대다수도 중신사의 편집자나 기자들, 혹은 화교판공실 직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차오바오는 미 서부 차오바오와 미 동부 차오바오로 나뉘는데, 미 서부 차오바오 사장은 미국 리듬문화 미디어그룹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다. 이 그룹은 차오바오와 시애틀 라디오방송국까지 포함하는 기타 일부 언론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미 서부 차오바오 사장은 미국으로 가기 전 중신사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있었으며, 1990년대에 미 서부 차오바오를 설립했다. 이런 중국 국영매체의 미국 내 역할은 중국공산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중신사는 2015년 8월 ‘미국 차오바오의 지역적 발전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하의 요장(遊江) 차오바오 회장의 글을 통해 “차오바오는 중국공산당의 ‘소프트파워’ 강화와 서구의 ‘미디어 패권’ 반대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미국의 주요 중국어 TV기관인 시노비전은 1990년에 설립됐으며,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가장 처음으로 만든 선전망이다. 보고서는 “화교판공실은 시노비전에 처음 80만 달러(약 9억 원)를 지급했고, 이어서 매년 보조금 200만 달러(약 22억 5000만 원)에서 300만 달러(약 34억 원)를 지급한다”는 시노비전의 전(前) 수석 여자 아나운서 왕아이빙(王艾冰)의 고소장 내용을 인용했다. ...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워싱턴 싱크탱크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미 언론이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유명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 ‘안전도시 혁신의 이점과 최선의 실천(enefits and Best Practices of Safe City Innovation)’에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중국의 리장(麗江)시가 실시한 최신 경찰 업무기술을 찬양했다. 주목할 것은 이 신기술의 제공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라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화웨이가 글로벌 안전도시 설비의 주요 공급자 중 하나라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문건에 ‘화웨이가 이 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아낌없이 제공했다"고 적었다. 다시 말해 브루킹스연구소가 화웨이가 후원하는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의 기술을 칭찬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화웨이가 미국 자회사인 화웨이기술주식회사(Futurewei Technologies Inc)를 통해 이 연구소에 최소 3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에밀리 혼(Emiley Horne) 브루킹스연구소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약속에 근거해 우리는 2018년, 2017년, 2013년 연례보고서에 거버넌스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화웨이의 지지 내용을 넣었고, 이것은 이 회사에서 기부금을 받은 연도이다”고 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화웨이는 브루킹스연구소에 10만~24만 9000달러를 기부했다. 혼 부사장은 브루킹스연구소가 정한 기부 가이드라인(Donor Guidelines)이 모든 모금활동과 기부자가 참여하는 이벤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혼 부회장은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학자의 연구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관련 보고서의 연구 방향 또는 미리 설정한 입장에 영향을 주는 기부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 안전도시 보고서의 주필은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 겸 기술혁신센터 창립 이사인 대럴 M 웨스트이다. 브라운대학(Brown University) 교수였던 그는 2008년 브루킹스연구소에 들어갔다. 그와 화웨이의 관계는 그의 학술 독립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웨스트는 워싱턴포스트가 제기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화웨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웨스트와 화웨이의 관계는 최소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화웨이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한 회의에 참석해 광대역 발전에 관해 연설했다. 2014년, 웨스트는 화웨이가 밀라노에서 연 화웨이 혁신의 날에 강연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상품과 서비스 대부분에 대해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시작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2년 10월 보고서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해킹했다고 고발했다. 당시 화웨이가 후원하는 한 행사에서 웨스트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했다. 웨스트의 강연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7년 11월에 있었다. 당시 그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화웨이가 개최하는 혁신의 날 행사에 참가해 그해 10월에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웨이는 웹사이트에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의 활동과 함께 웨스트의 브리핑 파일을 올렸다. 이 브리핑 파일에는 브루킹스의 로고가 있으나, 마지막 한 장에는 작은 글씨로 저작권 소유가 화웨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이에 대해 혼 부회장은 마지막 한 장은 브루킹스 최종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화웨이에 연락하고 있다"며 "내용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 후 양국은 회의 성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매체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 내용에 대한 대외 설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양측이 잠정 휴전하고 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90일 이내에 타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타결되지 않으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은 베이징이 미국 자동차에 붙는 40% 관세율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으며, ‘즉각적인’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재개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는 90일의 기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여부나 대규모 농산물 즉각 구매 재개도 거론하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양국의 차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FT)’는 4가지 관전 포인트로 분석했다. 베이징 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미 고위 관료들은 "중국 측이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일관된 방법으로, 국내 선전을 고려해서다. 또한, 베이징은 미국에서 설정한 90일 기한에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인상을 외부에 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베이징은 미국 측에 제시한 양보를 대외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명해 국내에서 약자로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베이징은 미국 자동차 관세를 낮출까? 미국의 관세 인하 요구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류허(劉鶴) 수석 무역협상 대표는 선의의 응답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미국산 콩과 기타 농산물의 대규모 구매를 재개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가속화하고 무역전쟁을 끝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장에 참여한 경제무역팀 멤버들이 중국 측의 대응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시 주석과 류 부총리는 최근 "중국은 관세 장벽을 계속 낮추고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으로 미중 무역 담판에서 중국 측은 일부 상품의 관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25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10~25%의 징벌적 관세를, 중국은 1100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자동차와 농산물이 포함된다. 앞으로 미중 협상에서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이 여전히 미국 자동차 및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폐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양보할까?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미중 양측이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해킹,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해 즉각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 성명은 "미중 양국이 함께 노력해 무역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만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3일 FT에 “시 주석이 구조적인 문제와 비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길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늦추는 데 동의했다. 베이징으로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숨 돌릴' 시간이다. ...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 전반에 가하는 강한 압박과 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국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칼럼니스트 후샤오징은 “트럼프 대통령은 잘 모를 수도 있겠으나,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 엘리트 간의 충돌로 바라보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사실상 중국이 더욱 개방적이고 선진화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했다. 지난 11월 26일, 재미 정치분석가 천포쿵(陳破空)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은밀히 지지하는 중국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한 부류는 민간기업 경영자 대부분이며, 그리고 나머지 부류는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중국 관료”라고 밝혔다. 로이터 칼럼니스트인 롭 콕스는 11월 21일 자 기고문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개방적인 시장과 경쟁을 강제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개혁 드라이브야말로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중국 민간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자국 정부보다 미국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중국 WTO 가입 협상 대표를 역임한 룽융투(龍永圖) 전 상무부 부부장은 최근 2018 차이신-ICBC 국제투자포럼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을 겨냥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가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룽융투 전 부부장은 콩에 대한 중국 수요가 상당히 높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미국산 콩은 질이높고 값이 싸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애초에 농산물을 겨냥한 것은 적절한 행보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 관계자가 공산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룽융투 전 부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류스진(劉世錦) 부주임은 지난 11월 20일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높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이고(二高)'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스진 부주임이 언급한 '이고(二高)'는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 이론 일환으로 도입됐던 중국 공산당의 '4개 자신감'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4개 자신감'이란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자신감 ▲정치체제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일컫는다. 천포쿵은 중국 공산당의 4개 자신감은 당원들에게 덩샤오핑의 엘리트 주도의 경제 정책과 마오쩌둥의 일당 독재 정치 체제를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하며, 중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개혁 개방으로 문명화된 세계로 진입하길 희망하는 당원들이 많다고 한다. 천포쿵에 따르면, 룽융투 전 상무부 부부장과 류스진 부주임은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시진핑의 정책 노선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중국 정부 관료에 속한다. 중국 정부가 펼치는 고압적 정책과 국유기업과의 불공평한 경쟁으로 중국 민간기업 경영자들은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지난 9월 28일, 중국 민간기업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은행 융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반면 국유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 천포쿵은 “(민간기업 경영자들은) 국유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고대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자유무역의 규칙을 존중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의 콕스는 중국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 지도부 집권 하에서 상황은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만 골몰할 뿐,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썼다. 2017년 이후 중국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을 늘리고 국유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까지 123개 상장기업에 2018년 9월까지 내부적으로 공산당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콕스는 "민간 기업 경영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나 국유 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으려면 트럼프 행정부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놀랍지만 중국의 민간 기업 부문에는 조심스럽게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G20 정상회의가 30일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열렸다.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각종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APEC 정상회담 때와 달리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갈등 타개될까?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다. 두 사람은 1일 저녁 만찬을 가지며 양자 간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그중 무역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 철폐, 지적재산권 침해 중단, 기술 이전 강요 중단, 산업 보조금 지급 철폐, 비관세 장벽 철폐, 시장 추가 개방 등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받아내는 것이다. 베이징 당국에 있어서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를 보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즉, 내년 1월 1일 2670억 달러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10%에서 25%)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합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개방에 동의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9월까지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당국은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나는 나머지 267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10% 혹은 25%의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했다. 지난 27, 일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교착 상태를 타개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대중 무역정책에 있어 초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이번 G20 정상회의 사절단에서 빠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 뉴욕타임스는 로버트 라이트하아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바로 보좌관의 동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중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가 대중 강경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몇몇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잠시 보류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6년 전에 미국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미국의 관세 철폐 조치와 맞바꾸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여전히 지적재산권 및 상업 기밀을 훔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과의 협상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G20 공동성명 채택 여부 불투명 G20 회원국 관리들은 이번 주 초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의를 열어 상당히 까다로운 공동성명 초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여러 나라 관리들이 로이터에, 기안 과정이 더디게 진행된다면서 각국의 무역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문구에 주요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G20 공동성명은 회원국들이 여러 글로벌 문제에 관해 발표하는 정책 지침으로,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다. 공동성명은 정상회의가 끝날 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주최자인 페드로 비야그라 델가도는 27일 로이터에 “우리는 다른 대표들과 전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일단 성명서 문안이 지도자의 비준을 받으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중남미 출신 대표는 목요일이 돼야 성명서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일부 대표는 올해 G20 성명 내용이 트럼프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화요일 공동성명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없어도 슬플 것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정책에 더 많은 동맹국이 지지 지난 화요일, 커들로 위원장은 기자에게 "세계 다른 나라들이 모두 우리의 (대중국) 관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미국, 일본, 유럽 연합(EU)은 중국과 관련된 무역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