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프리카/중남미

일명 ‘서악’(西岳)으로 불리는 화산(華山)은 그 험준함으로 말미암아 오악(五嶽)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화산은 산시(陝西)성 화인(華陰)시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태령(秦嶺)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황하와 위수(渭水)에 면해 있다. 예부터 화산의 웅장함을 일러 ‘산세는 흰 구름 밖으로 떨치고, 그림자는 황하 안까지 드리운다’고 묘사하지 않았던가. ‘사기(史記)’에 전하는 바로는 황제·요·순 임금이 화산에서 노닌 적이 있고, 진시황·한무제·당현종 등 제왕 십여 명도 화산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냈다. ‘화산에 오르는 길은 자고로 하나밖에 없다(華山自古一條路)’는 말이 있다. 수천 년 ...

국제 예술무대에서 중국 전통문화 부활을 표방하고 있는 공연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중국 정권의 견제와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 문화를 ...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으로 델타에 대한 보호력이 강화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

넬슨 만델라와 더불어 남아공 민주화 상징 ‘아파르트헤이트’ 맞서 투쟁…1984년 노벨평화상 수상 최초 흑인 대주교, 인종 간 화합 힘써…부패 ...

남아프리카에서 30개 이상 돌연변이를 일으킨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변이종이 발견돼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 조 팔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 장관은 25일(현지 ...

나이지리아 북부의 농경민들은 돌멩이를 탄환으로 쓰는 새총으로 돌격소총 AK-47로 무장한 무슬림 테러리스트에 맞서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이 지역 ...

최근 중공 당국의 ‘정법 교육 정비’ 운동 차원으로 중앙 제2감독팀이 허베이(河北)에 입성하기 전, 허베이 내부에서 감독팀의 후한 처우를 ...

[에포크타임스=윤승화, 이가섭 기자] 브라질의 중공 바이러스 확진자가 92만, 사망자 4만 5천 이상(6월 17일 기준)을 넘어서며 전세계 바이러스 중심지가 ...

“수감된 두 달 동안, 알 수 없는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약당했다. 작은 독방에 갇혀 반년 가량 햇빛을 보지 못했다.” 한 인권변호사는 중국정부가 자신의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4년전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인권변호사 체포작전은, 인권변호사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중국 공산정권의 독재주의가 충돌해서 일어난 이념적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회(EU)는 4년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성명서를 냈다. 중국 내에서 자국법을 준수하며 인권수호활동을 펼치는 법조인과 활동가들에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편집부 미국과 유럽의회(EU)가 4년 전 탄압 과정에서 체포된 모든 수감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9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EU 외교안보정책위는 중국 내 인권활동가 탄압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은 중국 정부가 자국내에서 활동중인 인권변호사 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진행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9일 성명에서 “2015년 7월 9일 발생한 중국 정부의 인권운동가 탄압 4주년을 맞아, 중국의 법 체계 내에서 활동한 자국민을 중국 공산정권이 계속 구금하고 있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에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시민권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마자 코시잔칙(Maja Kocijancic)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 역시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코시잔칙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중국이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법의 의무를 준수하고 자국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권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은 “(체포된 변호사는) 대부분 법정대리인 지정이 거부됐다. 가족의 재판방청도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사 면허도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변호사가 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기습적인 인권변호사 체포작전 지난 2015년 7월 9일, 중국 전역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수백 명이 ‘국가전복 음모’ 등 내란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일부는 석방됐지만 몇몇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다. 가족들은 고문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체포된 인권변호사들은 가정교회 기독교인, 토지강제 수용으로 쫓겨난 농부, 파룬궁 수련자 등을 변호했다. 모두 중국 정부에서 ‘민감한 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들이었다. 당시 18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변호사 셰옌이(謝燕益)는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옹호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중국공산당의 독재정치가 충돌한 이념적 갈등이 체포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이 없었는데도 두 달 동안 알 수 없는 알약을 규칙적으로 강제 투약을 당했다”며 “독방에 감금됐고, 오랜 시간 작은 의자에 묶여 앉아있었으며, 반년 이상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체포작전의 배후로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지목했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The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헌법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등 인권 주장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모두 가끔은 뒤로 물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것이 인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권이라 말하고 주장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건국 원칙에 기초한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 초당적, 종교를 초월한 인권 전문가, 철학자, 운동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립은 건국 정신을 잇는다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등 일부 미국 좌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줄곧 ‘포괄적인 인권 목록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샌더스는 저가 주택, ‘생계비 버는’ 일자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 ‘은퇴 후 생활 보장’ 등 포함한 21세기형 경제 권리 법안을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권리’라는 말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이 될 수 있지만… 치명적인 화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권 관련 주장이 확산되면서 어떤 것이 인권에 포함되는지, 또 어떤 인권이 존중 받기에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과 국제기구들을 향해 "인권 관련 그들 각각의 책임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국제기구는 미국이 지난해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일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유엔인권이사회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를 무시했고,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 정권들이 이사회에 앉아 "파렴치한 위선을 행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폼페이오는 "따라서 인권 주장이 애매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세계인권선언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때로는 인권을 빌미로 중대한 위반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된 것은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버드 로스쿨  메리 앤 글렌던 교수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인권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글렌던 교수는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 당국이 만든 3세대 주민등록증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3세대 신분증에는 정확한 위치 정보, 지문, 혈액 정보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우려를 의식해 중국공산당 관영언론이 수년간 여론몰이를 한 끝에 나온 또 하나의 민중 통제 수단이다. 지난 9일, 중국 언론이 일제히 3세대 신분증의 기능에 관해 보도했다. 첫째,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했다. 신분증 분실 시 온라인이나 경찰을 통해 신분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은행카드, 신용카드, 사회보장카드, 쇼핑카드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병원이나 쇼핑몰에서 신분증으로 결제와 사회보장 등이 가능하다. 셋째, 지문인식 확장이다. 2세대 신분증에도 지문 정보를 탑재했지만, 일상생활용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3세대 신분증은 일상생활에서 지문 결제까지 가능하다. 넷째, 신분증 겉면에 간단한 호적지만 노출하고 구체적인 주소 정보는 숨길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돼 은행과 공안 등만 볼 수 있다. 다섯째, 신분증에 혈액 정보가 있어 비상시에 혈액 매칭이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다. 여섯째, USB 기능이 새로 추가돼 신분증과 컴퓨터를 연결하면 신분증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는 2004년 1월 1일에 벌써 2세대 신분증이 등장했다. 이것은 RFID 무선인식 기술을 사용한 IC카드식 신분증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돼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저장됐다. RFID 기술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접촉하지 않고도 카드나 라벨에 저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인식시스템이다. 따라서 2세대 신분증 판독 장비를 이용하면 1~10m, 심지어 더 먼 거리에서도 신분증 소지자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당국이 규정한 '문제 인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보를 울릴 수도 있다. 신분증 출시 위해 관영언론 앞세워 여론몰이 중국은 2011년 공산당 양회 기간에 맞춰 3세대 주민등록증을 출시할 예정있었다. 그 후 관영언론이 2세대 신분증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차세대 신분증 출시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베이징 당국이 2015년에 발표한 '사회치안 예방‧통제 시스템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에는 모두 21가지 조항이 열거됐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공민의 모든 정보는 향후 신분증에 저장하고, 신분증에 담긴 모든 정보는 중국 공안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며, 각 지역의 수많은 공안부서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신분증 번호만 파악하면 주민번호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모니터링 부서는 국민의 은행신용, 사회보험, 숙박, 스케줄 등 관련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신분증은 국민 통제 도구 2017년, 중국 공안부는 신분증을 이용한 감시 수단을 업데이트했다. 즉, 새로운 모니터링 기술인 전자신분식별 eID(electronic IDentity)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eID 시스템에는 당국에 필요한 국민의 신상자료가 저장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전문가 구허(古河)는 본보에 “신분증이든 의료보험카드든 IC카드 승차권이든 소지하기만 하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모든 활동 상황이 감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橫河)는 “중국 공산당은 '신분증명서로 국민을 통제하는’ 통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증, 신분증, eID 등은 모두 중국의 호적제도를 구성하는 것들로, 모두 공산당의 민중 통제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 새로 출범한 한 위원회가 3월 25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중국의 ‘무제한전쟁(超限戰, 초한전)’이다. 지난 4일, 덴마크의 한 군사 전문가가 중국이 암암리에 펼치고 있는 3대 무제한전쟁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군사연구센터’의 포스트닥터 안드레 켄 제이콥슨은 서양의 ‘전쟁’과 ‘평화’ 개념 사이에 있는 중국의 무제한전쟁을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런 기만 전략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서방 국가가 연합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제이콥슨은 4일 ‘덴마크-중국 전략협력연구토론회’에 참가해 내빈들에게 ‘회색지대’ 이론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2003년 중국군(PLA)의 공식 학설이 된 3대 무제한전쟁(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등)과, 이에 대한 덴마크 및 동맹국의 대응책이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이익을 바탕으로 구축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는 중국과 어떻게 교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맞닥뜨렸다. 제이콥슨 박사 또한 덴마크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외교적 교류를 할 때 직면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관찰하고 사색한 바 있다. 제이콥슨은 중국군의 3대 무제한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 그는 연설에서 “3대 무제한전쟁은 우리에게 중국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프리즘을 제공해준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종종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나, 이러한 관계는 표면적인 상호 존중일 뿐, 실제로는 이익과 권력을 기초로 한 관계 설정이다. 이에 관해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덩잉(鄧瑩) 주(駐)덴마크 중국 대사는 작년에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덴마크와 중국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즉, ‘상호 간의 핵심이익과 관심사항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통점은 취하고 차이점은 보류하는 정신을 계승해 실무적인 교류 협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공통된 가치관과 신념이 아닌, 이익과 권력에서 비롯된다. 또한 대등한 관계가 아닌, 패권과 약소국 사이의 관계다. 덴마크가 ‘실무’적인 것들만 유지한다면 중국 당국은 사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회색지대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성 제이콥슨에 의하면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야심을 확대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수단은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등 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은 이를 통해 2049년, 즉 공산당의 중국 통치 10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려 한다. 그는 이를 위한 중국의 전략을 소개했다. “미국과 서양 국가들에 직접 맞서는 것은 중국은 물론 어떤 국가에도 이롭지 못하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대항한다면 중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서양 동맹 시스템과 선진 경제무역 시스템에 동시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전략은 ‘회색지대’ 전략이다.” 계속되는 그의 설명이다. “‘회색지대’는 우리 서양에서는 매우 익숙한 두 가지 상태, 즉 전쟁과 평화 사이에 위치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국가와의 관계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개념에 익숙지 않다. 이는 국가 간의 충돌 관계가 재래식 전쟁 발생의 ‘문턱’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태다. 회색지대에서 국가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해 정치적 목표를 확장할 수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외교, 경제, 문화, 정보, 기술 등의 수단을 모두 결합해 그들의 대내외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제이콥슨에 따르면 일찍이 냉전시기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중국의 이러한 ‘회색지대’ 적대적 관계와 관련해 서양의 맹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1947년에는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일종의 장애라고 했다. 제이콥슨의 설명이 이어졌다. “전쟁과 평화는 구분하기 매우 쉽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반면 회색지대는 이와 달리 명확히 구분되는 적군과 우군이 없는 정치적 환경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중국의 관계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3대 무제한전쟁에 맞서는 대응책 그러나 중국의 무제한전쟁은 제이콥슨에게 중국 전략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그는 연구토론회에서 자신이 덴마크와 서양 동맹국을 위해 무제한전쟁에 맞서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론전(戰) → 중국의 미디어 매수 전략 조심하라 그는 중국이 ‘여론전’을 활용해 기자들을 끌어들이고 미디어를 매수해 ‘중국 이야기를 잘 포장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의 태도를 호도하는 여론전으로, 사상 전투의 공간에서 기선 제압 역할을 한다”고 했다. ...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가 지난 4월 1일 가짜 온라인 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는 ‘루머 슈레더(Rumor Shredder)’라는 툴로 인터넷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도는 81%라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 ‘진강만보(錢江晚報)’의 지난 3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인공지능 도구의 알고리즘은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알리바바의 연구 개발팀 'DAMO 아카데미'가 개발했다고 한다. ‘DAMO’는 ‘발견(Discovery)‧모험(Adventure)‧모멘텀(Momentum)‧전망(Outlook)’의 이니셜을 합성한 명칭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DAMO 아카데미의 수석 연구원 리콴지는 진강만보와의 인터뷰에서, 루머 슈레더가 우선 원본 게시물이나 정보 소스를 추적해 원본 게시자의 진위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즉, 언론매체인지 개인인지, 게시자가 이전에 유포한 게시물은 어떤 것인지, 또 게시자가 가짜 뉴스를 확산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루머 슈레더는 뉴스가 처음 게시되는 플랫폼의 신뢰성도 눈여겨본다. 예를 들면, 이들은 ‘신화(新華)’를 비롯한 여러 정부 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간주한다. 이렇게 게시자가 진성인지를 확인한 후, 알고리즘이 뉴스 기사의 주요 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이전에 수집한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뉴스가 논리적이고 근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해당 뉴스가 권위 있는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진성 점수가 떨어진다. 다모아카데미의 다른 수석 연구원 시루오에 따르면, 인공지능 ‘루머 슈레더’는 ‘SNS 감시관’의 업무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NS 감시관은 중국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콘텐츠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중국 SNS 플랫폼 및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관이 고용한 이들이다. 현재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리윤화 전 중국 수도사범대학 역사학과 조교수는 4월 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AI 툴이 정권의 억압 도구로 이용될 것 같다면서 “어떠한 순수과학 연구도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형되고, 결국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된다”고 했다. 그는 알리바바 연구원들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선전기구인 ‘신화’를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정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짓의 원천을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정의한다면, 더 이상의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평론가 구허 역시 ‘표절을 가려낸다’는 것은 AI 도구의 ‘인터넷 경찰’ 기능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구허는 4월 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중국 정부가 소위 ‘루머 확산자’를 억압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머 확산자’는 중국 관계 당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를 기소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중국 정부는 루머 슈레더로  인터넷 경찰 노동력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를 더 강력하게 탄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툴이 중국 누리꾼의 이목을  강하게 끈 것은 당연하다. 한 누리꾼은 이 도구와 관련한 뉴스 기사에 “이 도구를 이용해 중앙전시대(중국 관영 TV 방송사), 인민일보, 환구시보를 평가할 수 있길 고대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은 “중국 공산당 정권은 늘 중국 국민들을 위한다고 주장한다. 이 인공지능 도구가 그 말이 사실인지 테스트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인공지능 도구가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가 시위대를 짓뭉갰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라며 ‘천안문 사태’라는 금기 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다루는 독립 민간재판소가 지난 6일과 7일 런던에서 열렸다. 재판에서는 장기 이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해되고 있다는 세계 각지의 증언이 쏟아졌다. 독립 민간 재판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의제를 다루는 재판으로, 지금까지 이란, 베트남, 북한의 인도적 범죄 등을 다루며 세계 각지에서 열려 왔다. 이틀간 열린 이번 재판에는 연구자, 저널리스트, 의료 전문가 및 수감을 경험한 사람 등 수십 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정권이 파룬궁 수련자와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등 당국의 박해 대상이 된 사람들을 구속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이식 사업을 위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신체검사 후 수용시설에 돌아오지 않아” ‘중국 당국에 의한 국가 차원의 장기 수탈 문제’에 대한 민간 재판은 지난해 12월 처음 열렸다.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 7명은 중국에서 강제적인 장기 적출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이 죄수로부터 점점 무고한 사람들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종 판결 전에 잠정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장은 “장기 수탈 문제가 하루빨리 전 세계에 알려져 죄 없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중국 공산당에 의한 강제 장기적출은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 고어의 보고서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2006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종교 및 정치인사들이 동의 절차도 없이 산채로 장기를 적출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구금돼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이 문제에 대해 세계 최초로 공개 검증을 하게 된다. 의장은 옛 유고 국제 전범 법정에서 검찰관을 지낸 제프리 나이스 경이며 변호사와 의사 6명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배심원 중 한 명인 런던의 변호사 하미드 사비는 “중국 위생부와 재영 중국대사관 직원을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구금당했다 풀려난 사람들은 수용시설에서 혈액검사나 각종 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위구르인 투르순 씨(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북서부에 있는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고 지난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지난 7일에 열린 재판에서는 “수용자들은 혈액 검사 및 건강 검진, 초음파 검사 등 정밀 건강 진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인권 및 종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카자흐스탄인 및 기타 무슬림 소수파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르순 씨는 2017년 4월, 각종 심문과 고문을 받은 이후 수갑을 채우고 포대를 씌워 꼼짝도 못 한 채 병원의 진찰실로 옮겨졌다고 증언했다. "2회에 걸쳐 팔에서 피를 뽑은 후 혈압을 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 그리고 병원 지하실로 보이는 어두운 방에 끌려갔다. 담당자는 내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부위에 검사 장치를 달았다. 이마, 어깨, 흉부, 발에 특수한 액체를 바르고 유리기기 안에 들어가 10을 셀 때까지 몸을 구부정하게 굽히고 있도록 강요했다. 기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웠다. 그들이 내 장기를 가져갈지도 모른다,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장에서 1년 이상 구금된 다른 위구르인 여성도 수감 중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세계 위구르 회의 회장 역시 “위구르인 출신의 수감자들로부터 시설 내에서 다양한 의학 검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검사를 받은 사람은 수용 시설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의심스러운 데이터 집계 ...

지난해 11월 4일 쓰촨성 아바저우(阿垻州)의 젊은 티베트인 둬보(多波)가 현지에서 구호를 외치며 분신 자살했다. 12월 8일 또 다른 젊은 티베트인 주쿼(珠闊)도 분신으로 목숨을 던져 중국 공산당에 항의했다. 2009년 이후 중국 각지에서는 티베트의 자유를 요구하며 자신을 불태우는 티베트족이 늘고 있다. 2017년 말까지 152명 이상의 티베트족이 분신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인 영화감독 돈둡왕첸은 티베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다큐멘터리 영화 <두려움, 그 너머>를 찍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렸고, 돈둡왕첸은 6년간 옥살이를 한 뒤 티베트를 탈출해 2017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60년 넘는 공산당 탄압에 150명 넘게 분신 돈둡 왕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티베트인들은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모두 박탈당해 지금은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며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분신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티베트는 20세기 초 중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1950년 중국 정부는 4만 명의 군대를 티베트에 침공해 1951년 수도 라싸를 장악하면서 티베트 식민 통치를 시작했다. 1959년 3월 10일 라싸에서는 ‘티베트 독립’ ‘한족을 몰아내자’는 등의 구호와 함께 대규모 반공산주의 봉기가 일어났고, 이를 중국군이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티베트인 8만7000명이 사망했다.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 벌였던 반(反)공산당 봉기가 지난 3월 10일로 60주년을 맞았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와 항쟁이 끊이지 않는 등 공산당에 지배당한 1951년 이래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인 1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10만 명 이상은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숨을 거뒀다. 돈둡 왕첸은 “중국 공산당이 2006년 티베트의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며 라싸로 기차를 들여왔다. 겉보기에는 편리해졌지만, 실제 대다수의 티베트인은 더 힘든 나날을 보냈다. 도처에 한인이고, 중국 당국은 한인에게는 장사를 허용하나, 티베트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현지 관리들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티베트인들을 원래 살던 곳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대감옥’과 같은 티베트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해외 중문매체 대다수가 “티베트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도하며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티베트를 그야말로 '인간 천국'으로 묘사해왔기 때문이다. 해외 중문매체, 중국 공산당에 매수 그렇다면 해외 중문 매체에서는 왜 티베트인의 분신 소식을 볼 수 없을까? 재미 중국문제 전문가 헝허(横河)는 “대부분의 해외 중문 매체가 중국 공산당에 매수됐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돈을 들여 대외 선전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중문 매체)을 통해 국제적인 이미지를 미화하고 공산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언론사 임원들은 중국 당국이 부담한 돈으로 매년 공짜 여행을 하며, 먹고 마시고 즐긴다. 그리고는 공산당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공산당을 미화하는 보도를 하면서 홍보를 한다. 포르투갈의 말리메이 뉴 국제문화미디어 회장은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7차례나 티베트를 방문했다. 미국의 소리는 “그녀가 지난해 여름 7번째로 티베트를 방문했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중화권 매체 10여 명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관, 기자, 특히 외국 매체의 티베트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국 기자들에게 티베트는 북한보다 방문하기 어렵다”고 묘사했을 정도다. 이에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은 ‘티베트 상호 여행법’에 서명해 중국 정부에 미국 기자, 외교관과 관광객, 그리고 미국 국적의 티베트인의 티베트 입국을 허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말리메이의 7번에 걸친 티베트 방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

미국 월스트리트 기관투자가 141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CNBC가 지난 5일 보도했다. 지난달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보고서 요약본 발표 이후 실시한 조사 결과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중국 재계 거물을 독단적으로 체포해, 가치가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그의 기업을 장악했다고 최근 ‘차이나타임스’가 폭로했다. 차이나타임스는 3월 29일,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으나, 곧바로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해당 사건을 다룬 다른 중국 언론들도 결국 보도를 삭제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중국 언론만이 기사를 재게시했다. 최근 중국 경제에서 나타난 지방정부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 민간기업을 위협했던 불합리한 현상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체포된 기업가 중국 산둥(山東)성 더저우(德州)시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부자로 꼽히는 장훙보(張洪波)가 중국의 유명 기업가가 됐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이기도 하고, 2014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동행해 유럽을 방문하기도 했다. 1998년 4월, 그는 13억 5000만 위안(약 2281억 원)을 투자해 오리 사육, 오리 사료, 오리 도축 및 육류 가공 전문 기업인 ‘중아오(中澳)그룹’을 설립했다. 차이나타임스에 따르면 장훙보는 2017년 갑자기 체포되기 전까지  중아오 지분 99.98%를 소유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단연 유럽연합 수출허가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 고품질 생산라인과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갖추는 데 투자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유럽연합 가금류 수출허가를 보유한 중국 기업은 37곳이었고, 이 중 2개가 중아오 소유였다. 2017년 6월 4일 저녁, 장홍보는 칭윈(慶雲)현 현장(縣長)으로부터 현 당서기 장샤동이 중아오와 국영기업 ‘중화국립곡물유류식품수출입회사’가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장훙보를 한번 만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차이나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장훙보가 밤 10시경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사복경찰들이 적법 절차 없이 그를 체포했다. 다음 날, 경찰은 장훙보에게 중아오의 파산 신청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지역 언론은 “그 후 경찰이 장훙보 가족에게 장훙보가 기업 불법 운영 혐의를 받고 있음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셋째 날, 칭윈 법원은 바로 중아오에 파산 판결을 내린 뒤, 파산 절차 업무를 르자오(日照)시 무역 회사인 ‘산둥 화신’이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파산법에 따르면, 기업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하고, 그 후 법원과 지방정부는 15일 이내에 기업 청산팀을 함께 조직하는데, 이 기업 청산팀은 다른 부서 소속의 공무원,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로 이루어진다. 차이나 타임스에 따르면 산둥성에서는 법원이 지역 기업을 파산 에이전시로 지정해 파산 절차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은 반드시 같은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정부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아오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지역법을 따르지 않았다. 장훙보의 부모는 지난 21개월간 경찰에 아들을 석방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장훙보의 혐의는 여러 번 바뀌기까지 했다. 법원은 심리조차도 하지 않았다. 강압적 파산 2017년 6월 5일, 지방법원이 중아오에 파산선고를 했고, 중아오는 칭윈현 정부와 화신의 지배를 받게 됐다.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미국인도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결탁하지 않았다는 게 22개월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수사 사법방해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여전히 민주당과 주류 언론의 타깃이 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집요하게 괴롭혀온 뮬러 특검을 비호한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조사 보고서 요약본이 아닌 원문 전체 공개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전면 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떻게든  ‘사법방해혐의’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타격하겠다는 상황이다. 트럼프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조사 보고서 원문을 모두 공개해도 된다며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대선 후보에서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처럼 3년간 주류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는 ‘트럼프 X파일’로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성도착증 파탄자의 이미지가 씌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혔다. 취임 후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독일, 중국, 러시아의 수장을 미국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미국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마저도 미국 내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돌파하고, 2020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12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3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갈수록 커져가는 스캔들, 폭락하는 증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군대 철수, 국방장관 사임 등 대통령이 통제 불능에 빠져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경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 2%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3%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철폐 정책이 사상 최저 실업률에 대규모 임금 상승 등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모처럼 주머니가 두둑해진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류 언론은 NYT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치적보다 트럼프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하면 100일~6개월간 '허니문 기간'으로 언론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준다. 하지만 주류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방전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 X파일’을 탄생시킨 배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힐러리 등 민주당 수뇌부가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 때 미국 우라늄의 20%를 러시아에 판매해 클린턴 재단이 러시아로부터 천문학적 후원금을 받게 된 배경과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트럼프 선거 캠프에 FBI 요원 침투시킨 사례 등 묻혀있는 무수한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반격, ‘풀지 못한 의혹’ 어디까지 밝혀질까 그들은 또 로젠스타인 전 법무차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후 ‘사법방해혐의’를 적용해 뮬러 특검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 국장 해임은  당시 로젠스타인 차관과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던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정치적 협상을 타진해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신뢰를 잃어 해임한다”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의 말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리어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코미 전 국장은 그런 내용의 메모를 공개하며,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해 해임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모 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혐의’까지 추가해 뮬러 특검을 꾸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2017년 6월 16일, 중국 안후이(安徽)성 화이난(淮南)시에 있는 중국 국영 석탄화력 발전소 (Kevin Frayer/Getty Images) 석탄 사용량을 감축하겠다고 공표한 중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조용히 재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가 입수한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밝혀졌다. 관련 내용은 ‘글로벌에너지 모니터’ ‘그린피스’ ‘시에라클럽’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실렸다. 도이체 벨레가 지적했듯,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2012년과 2013년에 발표한 ‘석탄 산업 성장 억제를 위해 정책 및 석탄 소비 한도를 정하겠다’는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도이체 벨레는 중국이 더 많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그럴싸하게 ‘청정에너지’를 내세워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값싸고 효율적인 자국의 에너지 사용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이 유럽 등지의 국가에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에너지 프로그램을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긴 중국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초한전' 벌이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 시스템, 특히 자원전(戰)과 국제법전(일명 ‘법률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전은 이러한 개념을 모두 결합한 것이다. 중국 군사 관련 서적 <초한전>에 따르면, 자원전(戰)은 “자원 창고를 약탈해 부(富) 획득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법률전은 “규제 마련의 기회를 가장 빨리 장악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이러한 전쟁의 목표는 ‘적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무력 따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표는 군사력을 포함하는 수단과 군사력을 포함하지 않는 수단,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그렇지 않은 수단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상대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략적 의미에서의 자원전(戰)은 환경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와 대적하다 퇴각하면서 농지를 불태워 나폴레옹 병사들이 굶어 죽게 만든 전술에 비유할 수 있다. 법률전(戰)에는 철광석과 희토류 같은 주요 자원이나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법과 규제를 조작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열도의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던 2010년 9월, 이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이 분쟁 수역에서 중국인 어부를 구금하자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응수했다. 중국의 이 같은 희토류 통제는 일본의 최첨단 산업과 일본 경제를 겨누는 총부리 역할을 상징적으로 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규제를 조종하기 위해 법률전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는 일본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천연자원 판매를 통제하기 위해 행해졌고, 영토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자원전의 일환으로 동원됐다. 세계는 지금 '환경전쟁'에 돌입 이제 화석연료와 온실가스에 관해 이야기할 차례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오로지 전략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도록 한다. ‘석탄 에너지’라는 현 주제에 관해서, 중국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형국이다. 한쪽에서는 립서비스로 ‘청정에너지’ 운운하며 임무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심지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범죄 국가란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

최근 화웨이 인터넷 장비 및 기술이 안전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소식이 매체 지면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텐센트에서 개발한 위챗과 QQ 등의 SNS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가져오는 잠재적 위험이 화웨이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 사용자들과 정부는 전문가들의 제시하는 ‘8가지 대응책’을 참고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의 동아시아 고위 연구원 사라 쿡(Sarah Cook)이 3월 26일 잡지 '더 디플로맷' 사이트에 논문을 게재해 그 위험성을 제기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텐센트와 중국 당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텐센트는 베이징의 요구에 순응해 자사 애플리케이션인 위챗과 QQ에 있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검열하고 있다. 과거 1년간 베이징 당국은 해당 SNS 플랫폼에 대한 검열 규모를 눈에 띄게 확장해왔으며, 그 범위가 국내외 사용자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 3월, 위챗 이용자 검열 두 차례 실시 사라 쿡은 논문에서 최근에 발생한 검열 사례를 언급했다. 3월 2일, 네덜란드 해커 빅토르 거버스(Victor Gevers)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텐센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대화 정보 수백만 개가 중국 각지의 경찰국에 전달됐다. 3월 16일, ‘중국관찰(中國觀察)’의 장천천(Chenchen Zhang)은 트위터를 통해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한 위구르인이 중국-홍콩 변경에서 붙잡혀 사흘간 취조를 당했으며, 그 이유는 그의 위챗 연락인 명단 중 한 사람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다녀왔다는 내용 때문이라는 소식이었다. 베이징 당국은 이 위구르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메카에 가서 순례를 하면 15년 감옥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의 민중 진압 행위에 대한 텐센트의 협조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러한 검열 및 데이터 공유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위챗 및 QQ 전 세계 사용자들은 지금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텐센트, 검열 기능 강화 텐센트는 1998년 창립됐으며, 올해 1월까지 위챗의 활동 계정은 10억에 달했다. 텐센트는 창립 이래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정보 검열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매체 보도와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위챗은 계속해서 검열 기능을 개선해왔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감한 이미지를 식별하고 삭제한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미지를 사용해 중국 공산당의 문자 검열 및 감시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위챗은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뉴스 및 분석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계정 수천 개를 폐쇄한 바 있다. 위챗, 사용자의 뉴스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 박탈 위챗은 검열 기능을 강화하며 중국 사용자들이 중요한 뉴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홍콩대학 위챗스코프(WeChatscope) 프로젝트 연구원들이 위챗에 의해 폐쇄된 약 4000개의 계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가장 검열을 많이 받은 주제는 미중 무역전쟁,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孟晚舟)의 캐나다 체포 사건, MeToo 운동, 그리고 공공 위생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위챗, 각종 수단을 통해 계정 정보를 더욱 민첩히 검열 계정 검열 작업을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해 위챗이 사용하는 방식에는 휴대폰 계정 실명 등록 요구 강화, 전자 지불 기능, 경찰의 스마트폰 스캐너 대량 구비, 그리고 공안기관의 정보센터 방문을 편리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 등이 있다. 특정 상황에서 텐센트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은 ‘숟가락으로 밥 떠먹여 주듯’ 간단하게 경찰의 손 안으로 전달된다. 위챗 사용자 구금당해 감시 작업이 이렇게 잦아지고 간편해지자 위챗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또한 더욱 커졌다. ‘프리덤하우스’ 소속 간행물 <중국 매체 속보(China Media Bulletin)>는 작년 다수의 위챗 사용자가 며칠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감금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친구와 몰래 민감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여기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에 대한 조롱, 사법관에 대한 비판, 대규모 홍수 사건에 대한 평론, 중국 공산당의 인권침해 또는 박해 희생자(위구르족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 파룬궁수련생)와 관련된 견해 등이 포함됐다. 중국 공산당의 검열 및 징벌적 조치로 인해 일부 SNS 사용자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위챗 해외 사용자 증가 중국 사용자 외에도 위챗은 세계에서 약 1억 내지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의 수백만 중국 교민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에서 위챗 가입자 수는 점점 증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위챗 사용자가 2천만 명 존재하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총인구의 3분의 2 수준이다. 태국에서는 인구 17%가 위챗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몽골에서 위챗은 2017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 집계 2위를 기록했다. 한 타이완 관료의 말에 따르면 텐센트는 최근 인기 뉴스 매체 Reddit을 1억 500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현재 타이완 온라인 비디오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해외 위챗 사용자도 감시받아 ...

'사회주의'를 끌어안는 일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정책 이념은 이미 재미 중국 이민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또 "나는 미국이 여전히 미국이기를 원한다. 미국이 또 다른 소련이나 쿠바 혹은 중국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 이민자들도 있다. 중국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참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를 경험한 대륙인들에게 미국의 변종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 정치 전문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19일 발표한 ‘빌어먹을 사회주의,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계 미국인들은 좌경화한 민주당 배후의 공산주의 유령을 보았다”고 했다. 이 글은 미국 정치에 대한 세 명의 남부 캘리포니아주 중국 이민자들의 최근 견해를 소개했다. 화인 엄마 “말기 낙태 정책은 어디에서 왔는가?” 첫 번째 응답자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중국인 엄마였다. 2009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저우사자(周沙嘉)씨는 정치를 회피하려 애썼다. 중국에서 지고무상한 권력을 휘두르는 공산당 치하에서 살았던 중국 이민자는 정치 참여에 잠재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좌파가 포용하는 정책들은 그녀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중 한 가지는 임신 말기 낙태를 지지하는 정책이다. 저우 씨가 중국에서 살 때는, 많은 젊은 중국인처럼, 낙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자 그녀의 생각은 바뀌었다. "내가 엄마가 된 후 생명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엄마예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한 식당에서 그녀가 한 말이다. 저우씨는 말기 낙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버지니아 법안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랄프 노섬 민주당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영아를 죽이는 행위를 승인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해 저우씨를 힘들게 했다. 저우씨는 "내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글을) 차마 클릭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괴롭고 가슴에 뭔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가 입양하게 해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라고 했어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우씨는 이 법안은 자신이 중국에서 살 때의 정책과 비슷하다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시작할 때 임신했다고 했다. 한 자녀 정책은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종종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다. 때로는 자궁 속의 아이를 강제로 죽이기도 했다. 저우씨는 두 번째 아이였지만, 한 자녀 정책이 그녀의 도시에서 아직 실시되기 전이라 다행스럽게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저우씨는 "사람들은 이 정책들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내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 빌어먹을 사회주의는 왜 자꾸 따라올까요”라고 반문했다. 좌파의 정책은 문화대혁명과 유사 2008년과 2012년에 많은 중국계 유권자가 오바마에게 투표했다. 오바마의 민주당이 이민에 더 우호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국계 이민자 조지 리씨는 "우리가 도착한 첫날, 언론과 좌파는 소수민족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고 보수파와 일치된 이념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계 이민자는 최근 사회주의를 끌어안는 민주당의 정책 움직임을 배격한다. 리씨는 "사회주의는 (중국계 미국인에게) 큰 관심사이자 내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1980년대 후반에 대학생이었던 리씨는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약했던 인물로, 천안문 광장의 항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알고 있다. ...

보잉 737 맥스 제트 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보잉 항공기와 관련한 내부 고발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보잉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 하청업체의 전 동아시아 공급망 관리자였던 내부 고발자가 지난 3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나섰다. 바로 항공기용 소재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중국산 불량 부품이 운행 중인 보잉 777과 737기종에 설치됐다는 것이다. 찰스(차오셩)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무그 항공기(Moog Aircraft)에서 근무했다. 2006년, 그는 무그 차이나 공급망을 마련하고 모든 부품 공급업체를 직접 감사하고 승인했다. 그러나 찰스가 현재 불량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업체 한 곳만은 예외다. 그는 무그, 보잉, 미 연방항공청(FAA), 미 교통부, 미 의회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불량 부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려고 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찰스가 우려한 사항 중 두 가지는 입증됐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파악했다. 그는 이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민항공사, 심지어 상하이 공안국에도 보고했다. 지난 2018년 2월 NBC와의 인터뷰에서 찰스는 “값싼 제작 공정을 채택한 제3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이 무그에 공급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찰스는 “수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가열해야 한다. 그러면 부품이 완전하게 견고해진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수소가 부품에 흡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품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험성과 함께 FAA가 입증한 또 다른 위반 행위를 NBC에 이야기했다. 보잉 777 스포일러에 들어가는 가열되지 않은 부품에 관한 것이다. 찰스는 문제의 부품은 이륙, 조기 비행 및 착륙 시 사용되는 보잉 777과 737 기종의 스포일러 시스템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라고 밝혔다. 놀라운 결과 찰스는 2015년 무그의 공급업체 중 한 곳인 중국 장쑤성의 쑤저우 신홍기정밀부품 유한공사(NHJ)가 저렴한 불량 부품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부터 보잉 737 항공기 내 화장실의 단독 소싱업체이자 NHJ의 항공우주산업 단독 고객사인 항공 제조사 B/E 에어로스페이스와 이 문제를 확인했다. NHJ가 원재료 증명서를 위조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B/E 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자 B/E 에어로스페이스는 2013년 NHJ의 부품 구매를 중단했다. 찰스는 무그 항공기의 관리자인 자신에게 공급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있었던 만큼 공급업체의 부품 및 품질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었다고 했다. 그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NHJ가 원재료 구매 기록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무그에 판매할 부품을 이름 없는 하청업체에 외주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FAA에 알렸다. 찰스는 본지에 “NHJ가 무그/보잉 거래 건을 이름도 없고 승인도 받지 않은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그가 보잉에 공급한 물량 중 1/3이 불법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한 것이다. 난 기꺼이 이를 선서하고 증언할 것”이라고 했다. FAA 조사 아웃소싱에 대한 찰스의 조사 결과는 2016년 9월 진행된 FAA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정보 공개법을 통해 입수한 FAA 메모에 따르면, 찰스가 제기한 다음 두 가지 혐의가 ‘입증’됐다. 하나는 무그의 공급업체 NHJ가 무그 기술 부품을 이름 없는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NHJ의 하청업체인 션하이는 카드뮴 도금 공정 전후로 해야 하는 부품 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생산과정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미 외교관과 기자, 관광객들의 티베트 방문 및 여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티베트 출입 허가 상황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티베트를 통제하거나 봉쇄한 적이 없다는 중국 당국의 거짓말이 다시 한번 들통났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의회 가결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티베트 상호여행법’에 따라 티베트 출입 허가 상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이 그 첫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미 외교관과 기자가 티베트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중국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낸 9건의 티베트 방문 신청 중 테리 브랜스타드 주중 미국대사가 직접 낸 방문 신청을 포함해 5건이 중국 당국에 의해 거부당했다. 미 외교관이나 정부 관리가 설령 중국 당국으로부터 티베트 진입 허가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중국 정부는 그들이 현지인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원을 붙여 밀착 감시하고 검문을 통해 현지 활동을 제한한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달’에는 여행객들의 티베트 출입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계 티베트인들도 특별 심사를 받는다고 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티베트 상호여행법’에 따라 국무부는 미국인의 티베트 입국을 방해하는 중국 공산당 관료 명단을 제출하고, 미국은 대등한 호혜 원칙에 따라 이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와치(HRW)’도 앞서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 당국은 지속적으로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티베트는 전례 없는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티베트 자치구는 기자, 연구원 및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변함없이 대부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식 데이터는 거의 다 기밀에 부쳐져 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을 막고 있는 실상을 다시 한번 밝혀내고, 이른바 티베트 자치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위장막을 들춰냄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매우 분노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공식 보고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현지의 특수한 지리와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에 대해 꼭 필요한 관리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의 태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동등한 대우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이러한 여행 제한을 받지 않으니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티베트 자치구와 그 외 다른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티베트인들에겐 진정한 의미의 자치가 부족하고, 티베트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상호여행법’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자, 외교관 및 여행객들이 제한 없이 티베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은 이 법에 따라 티베트 진입 제한 조치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제티베트운동(ICT)의 마테오 메카치 대표는 뒤이어 성명을 발표해 “미 국무부 보고서는 미국 시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체계적인 차별 대우 등의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만있으면 안 되며 ‘티베트 상호여행법’을 더욱 엄격히 시행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티베트를 외부와 격리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들 중국 관료들도 미국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안정된 상황에서 국정수행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는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부도덕, 충동적, 변덕쟁이, 이단아’ 등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부정적 요인들로 점철돼 있다. 한국 언론들 또한 대부분 미국 주류 언론들의 논평과 시각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역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편이다. 2017년 5월부터 22개월간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어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선거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라는 보고서를 윌리암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윌리암 바 법무장관(미국 검찰총장 겸임)은 24일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4쪽으로 요약한 서한을 미국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내면서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특검 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는 미국 대선 과정에 두 번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러시아 사이버 공작부대의 민주당 선거인단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 트럼프 선거인단에서 러시아 측과 사전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러시아와 관련된 사람들이 트럼프 캠프에 정치적 뒷거래를 여러 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FBI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 혐의까지 더해 특검이 도입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해 왔다. ‘트럼프 X파일’-러시아 스캔들 촉발 트럼프 X파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로 활동하던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때 오바마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 침실에 투숙해 매춘부 2명과 음란 파티를 벌였다는 동영상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파일은 정치권 정보제공 업체인 ‘퓨전 GPS'의 의뢰를 받은 크리스토퍼 스틸 전 영국 해외정보국(M16) 요원이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퓨전 GPS는 2016년 미 대선 기간에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와 민주당전국위원회(DNC)와 함께 정보 제공 용역 계약을 맺고 수차례에 걸쳐 13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트럼프 X파일’을 이용해 트럼프를 맹렬히 공격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약점을 잡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를 전제로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다. 당시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X파일’을 근거로 트럼프 선거 캠프에 감청영장을 청구해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영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22개월 간 진행된 특검 조사는 대대적인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변호사 19명, FBI 요원과 정보분석관, 포렌직 수사관 등 전문가 40여 명, 출석요구 2800건, 압수수색 500건, 통신기록 조회 영장 230건, 수발신 전화번호 감청 50건, 외국정부협조요청 13건, 증인심문 500명이 투입됐다. 심지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기간에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려는 코헨 청문회를  428시간 할애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은 12분만 방송했을 정도였다. 트럼프 반격 시작될까...미 정계 초긴장 바 법무부 장관의 뮬러 특검 보고서 요약본 발표 이후 미국 민주당은 보고서 전문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보고서 일반 버전을 수 주내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X파일’ 작성과 관련해 맞대응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조사에 대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와 함께 시작됐다”면서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 정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X파일 작성과 관련해 제2의 특검 조사를 지시할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타주 연방검사인 존 후버 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FBI의 트럼프 캠프 감청 신청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 X파일을 민주당이 개입한 조작 문건으로 규정하면서 ‘워터게이트’를 능가하는 정치적 음모로 보고 있다. ...

궁지에 몰린 화웨이의 CEO가 자사 기술이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서구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가 화웨이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부정했다. 필자는 2월 19일 CBS 뉴스에 “기업에 ‘백도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중국 기업에 백도어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없지만, 서구권 정부와 전문가가 우려하는, 몇가지 보안 관련법은 존재한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웨이 기소를 발표하면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정부 측의 액세스 요청을 받으면 이의 제기 등의 절차가 없이 그대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2015년 중국 공산당은 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해외 수입품을 선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중국 법을 따르는 모든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을 두고 있다. 당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 새로운 법이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 상업 전산망 백도어 제공뿐만 아니라, 컴퓨터 코드와 암호키를 모두 정부에 넘기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국가정보법 2017년 중국 정부는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모든 중국 국민과 기업은 정부가 요청하면 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 단체 및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법을 지원, 협조,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그러한 정보 활동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할 것이라 덧붙이고 있다. 국가정보법 제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정보부는 (중국) 정부, 단체,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보조, 협조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반(反)간첩법 중국이 2014년 제정한 반간첩법은 ‘관련 단체와 개인’이 반첩보 활동 수사 중 보안기관에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보안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할 때 단체나 개인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시행규칙은 정보 제공을 거부한 개인이나 단체는 반간첩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반테러법 2015년 12월 제정된 중국의 반테러법은 통신업체가 반테러 작전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 협조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제18조를 보면 ‘통신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보안 기관에 ‘기술 연동과 암호 해독’과 같은 기술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라진 법치’ ...

올해 중공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통칭)에서 중국 공산당은 양회의 대표 발언을 엄격히 통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의견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며, 일부는 매우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했다. 예를 들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전(前) 재정부 장관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올해의 정부 업무보고에 이의를 제기한 대표도 있었다. 발언 엄격히 통제했지만 이견 터져 나와 양회가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 열렸다. 홍콩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양회에 참석하는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치협상회의 위원에게 외신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선 안 된다는 ‘함구령’을 내렸다. 또 다른 홍콩 언론은 “중국 당국은 인대 대표나 정협위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수행원이나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대신 보관하는 것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통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어떤 이들은 “마음대로 인터뷰할 수 없다”고 답했고, 어떤 이들은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회 대표와 위원들의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례적으로 논쟁 증가 지난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올해의 베이징 ‘양회’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많이 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현실 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단결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정책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이런 논쟁을 하기도 한다. 또한 “대다수의 양회 대표와 위원은 기자들에게 어떠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기 위해 공식 노선을 취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올해의 양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전(前) 재정부 장관이자 정협외사위원회 주임, 예다보(葉大波) 전직 외교관이자 정협외사위원회 위원, 쿵취안(孔泉) 중국외사공작지도부 사무실 상무부주임이자 정협외사위원회 부주임 및 저우리(周力) 외사위원회 위원 등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제조 2025’ 계획도 비판 러우지웨이(樓繼偉) 전(前) 재정부 장관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정부는 2025년의 목표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러우지웨이는 “나는 처음부터 중국제조 2025를 반대했고, 지금도 이 계획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올해 중국 정부 업무보고서에는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3년 동안의 정부 업무보고서에는 이 계획에 대해 항상 나와 있었고, 중국 당국에 의해 대대적으로 선전됐었다. 또한 이 가운데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많은 보조금 지급과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 같은 조치는 미국 및 기타 서방국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위안자쥔(袁家軍) 중국 인대대표이자 저장성(浙江省) 성장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 관해 발언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외교관, 불만 표출 예다보(葉大波) 중국정협 외사위원회 위원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일대일로’ 협력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했다. 예다보는 중국과 일부 국가의 협력이 전면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는 일부 특정 항목에서만 협력을 이뤘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하기보단 ‘협력 영역이 늘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