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중남미

2월 12일은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사망한 지 210년째 되는 날이다. 올해가 특별한 것은 그의 진화론의 과학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과학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싱크탱크 ‘디스커버리 연구소(Discovery Institute)’가 지난 2001년에 처음 작성한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견’이라는 선언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우리는 복잡한 생명을 다윈이 공언한 생물의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론으로 설명하는 데 회의적이다. 다윈이론의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권장돼야 한다.” 이 선언에 서명한 과학자가 2001년에는 약 100명이었지만, 이후 점차 늘어나 올 2월에는 1043명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온 이래 우주학, 물리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진화론은 학술과 교육 분야를 점차 점령하고 있으며, 특히 창조론을 학교 교육에서 배제한 후 진화론은 서양은 물론 전 세계의 교육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과학계의 의혹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인 이론으로 변해 종교를 공격하고 ‘무신론’을 수호하는 방패가 됐다. 1000여 명의 과학자가 진화론에 의문 제기 이 1000여 명의 과학자는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과학자를 비롯한 생물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다. 여기에는 진화생물학자 스탠리 살레스스탠리 살테(Stanley Salthe), 조지아대 양자화학자 헨리 셰퍼(Henry Scheffer), 러시아 자연과학원 배아학자 레프 벨루쇼프(Lev Beloussov), 미국과학촉진회 연구원 라이어 젠슨(Lyle Jensen, 사망)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프린스턴대, 브라운대, 펜실베이니아대 등의 명문대와 연구기관의 과학자들도 포함된다. 선언문에 따르면 자연과학, 생물학, 수학, 컴퓨터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진화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 선언문을 낸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다윈주의에 대해 과학적 이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런 이의의 목소리는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연구소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신(新)다윈주의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대 다윈이론의 증거에 대한 자세한 심사의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인 전문 성명이다.” 이 선언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다윈이론의 일부 지지자들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윈주의에 대한 이의(DissentFromDarwin.org)’ 웹사이트에는 "근래 현대 다윈이론의 일부 지지자는 신다윈주의의 과학적 비판을 부인하고 과학적 증거에 대한 공개 토론을 막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견’ 성명은 공공(公共) 기록을 바로잡고, 현대 다윈이론과 관련된 증거를 공개 심사하는 데 지지하는 과학자가 있음을 명시하며, 신다윈주의가 자연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이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진화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가 늘어나는 추세 성명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모두 용기가 필요하다. 이상한 눈빛을 견뎌내야 했고, 심지어 어떤 불미스러운 동기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콧 미니크(Scott Minnich) 아이오와대 미생물학과 부교수는 이 성명에 공개적으로 서명하면서 '반(反)과학'이란 딱지가 붙었다. “저는 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서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화론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자연의 무작위적 비지능적 힘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지능을 뛰어넘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는 ‘더 픽스(The Fix)’에 이렇게 말했다. 미니크는 영국 작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 "사람이 과학성을 띠게 된 것은 그들이 자연의 법칙을 존경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신이 그들을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많은 과학자가 진화론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자세히 검증하지 않았거나 ‘정치적 올바름’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올발라서가 아니다. 또한 공개적 이의를 표시한 후에 따르는 따돌림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 생물‧학화 학과장인 데이비드 드윗(David Dewitt)도 이 리스트에에 서명했다. 그는 “나는 외롭지 않다”며 "나는 점점 더 많은 과학자가 다윈이론의 한계, 특히 생명의 기원과 세포의 복잡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포의 실제 작업 원리는 생명이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해 야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분자와 세포생물학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다윈이론을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권위가 두려워 감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뿐이다.” 데이비드는 ’더 픽스’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윈이론이 모든 생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자연 선택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에모리대 컴퓨터과학 종춘(Shun Cheung) 부교수도 서명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다윈이 진화론을 추론할 때 (그가 아마도) 좋은 현미경이 없었고, 세포는 그에게 아무런 구조도 없는 반점과 같았을 것”이라며 “다윈은 세포가 매우 간단하고 구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중춘 교수는 그의 홈페이지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세포가 복잡한 공장과 같이 많은 다른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안다. 조직마다 서로 다른 기능이 있는 반면, 각각의 부분/그룹들은 전체 세포 운동에서 필수적이다”고 밝혀 놓았다. 의문투성이 진화론, 버젓이 학교 수업에 도입돼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의문은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도 왜 이런 논리가 버젓이 교육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진화론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간에 많은 생물학자가 이 이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의학박사이자 유전학자인 미셸 탠튼(Michael Denton)은 자신이 1985년에 펴낸 <진화론: 위기의 이론(Evolution: A Theory in Crisis)>이라는 책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20세기 최대의 거짓말’이라고 혹평한 적이 있다. 탠튼 박사는 “고급 생명의 형식에서 볼 수 있는 고도로 복잡한 수준은 다윈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선택' 돌연변이의 우연성에서 나올 수 없으며, 생명의 복잡성은 자연계에 지혜가 존재하고 종의 진화는 이러한 지혜에 의해 설계됐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미국 리하이대학교 생화학과 마이클 비히(Michael Behe) 교수는 1996년에 출판된 <다윈의 블랙박스: 진화론에 대한 생화학 이론의 도전>에서, 다윈이론은 고도로 복잡하게 구축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으며, 고도로 복잡한 세포 생명의 수준은 결코 진화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중국의 유명 배우 자이톈린(翟天臨)이 부정 학위 스캔들에 휘말렸다. 중국에서 올해 처음 공개된 이 사건은 2월 7일 네티즌들의 ‘캐내기’에 걸려들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2월 15일에 32세가 되는 자이(翟)는 그동안 중국 언론에서 스타 학생으로 묘사돼 왔다. 그는 공립대학 베이징영화학원(北京電影學院)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8년 6월에는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월 31일, 자이(翟)는 중국 최고 명문 대학으로 인정받는 베이징대학(北京大學)으로부터 받은 채용 통지서를 웨이보에 게시했다. 2018년 12월 28일에 발부된 이 통지서는 베이징대학교 광화 경영대학원(光華管理學院)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자이(翟)를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신화통신과 환구망(環球網) 및 기타 관영 매체들은 자이(翟)가 잘 생기고 똑똑하며 열심히 일하는 배우라고 극찬해 왔다. 자이(翟)는 올해 국영방송 CCTV에서 방영된 신년 경축 공연에도 참가했는데, 이는 중국 연예인들에게 수익을 올리기 좋은 기회다. 그러나 그의 학구적인 명성은 2월 7일 시나 웨이보(트위터와 유사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글로 인해 의문이 제기됐다. ‘PITD아시아박사남용조직(PITD亞洲虐待博士組織)’이라는 웨이보 계정을 쓰는 한 네티즌은 장문의 게시글을 통해 자이(翟)의 학술 논문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은 졸업 전에 3000단어 이상의 논문을 최소 두 개는 발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학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월 11일 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이(翟)가 작성한 글(학술 논문은 아님)이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웨이보에 게시글이 유포되자 곧 삭제됐다. 자이(翟)의 이 글은 2018년 8월 무렵에 작성했고 약 2800단어를 수록했는데, 이 중 1646단어는 황산대학(黃山學院)의 황리화(黃立華) 교수가 2006년 발표한 논문과 같았다고 한다. 한 네티즌이 SNS를 통해 자이(翟)에게 “왜 CNKI(Chinese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거의 모든 중국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 학자,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을 올리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찾을 수 없냐?”고 묻자, 그는 “CNKI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그가 이 웹사이트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가 실제로 학부 과정 이상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에서 파문이 커지자, 2월 8일 자이(翟)의 소속사는 베이징영화학원에서 자이(翟)의 논문들을 2019년 6월 말까지 CNKI에 올릴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자이(翟)가 학위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 베이징영화학원 측은 관영신문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 2월 11일 자 보도를 통해, 학원이 자이(翟)의 학업 기록을 조사할 조사팀을 구성했으며, 학원은 어떤 학문적 부정행위도 용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은 베이징영화학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이(翟)의 박사후 연구원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학위 부정은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돼 왔다. 인기 온라인 업체 타오바오에는 100명이 넘는 작가들이 의뢰인을 위해 학술 논문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는 위조한 대학 졸업장을 파는 웹사이트도 있다. 과거에도 학술 부정 사건이 많이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17년 4월, 암 연구 전문 학술지 ‘투머 바이올로지(Tumor Biology)’를 출간하는 스프링거(Springer) 출판사가 2012~2016년 사이 이 학술지에 실은 논문 107편을 게재 취소한 사건이다. 학술지의 토니 스티그 브란트(Torgny Stigbrand) 편집장은 “철저한 조사 끝에 동료평가 과정이 훼손됐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스프링거 출판사 홈페이지에 밝혔다. 게재 취소된 논문의 저자는 대부분 중국 학자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베이징대학,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學), 푸단대학(復旦大學), 중국의약대학(中國醫藥大學) 등과 같은 상위권 대학교 소속이었다.

최근 미국과 호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군사기지를 몰래 촬영한 사건과 회사 기밀을 유출해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중국의 군사학원인 산시(山西) 중베이대학(中北大學) 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이 학교는 간첩 양성기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중국 전(前) 해군 정보원은 “중국 공산당이 유학생들을 통해 해외에 ‘제비(燕子)’라는 이름의 스파이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美 해군기지 불법 촬영 및 호주 회사 기밀 유출 사건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간 산시 중베이대학 학생 자오간리(趙幹利․20세)는 미국 군사 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일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해당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자오는 지난해 9월 미국 플로리다 주 키웨스트(Key West)에 있는 해군 비행장에 무단으로 침범해 사진을 찍었다가 붙잡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건물 주변 울타리에는 ‘통행금지구역’ ‘진입금지’라는 푯말이 있었지만 자오는 이를 무시하고 울타리를 우회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군사시설을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키웨스트 해군항공기지는 해군이 입수한 첩보 영상을 가상현실(VR)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하루에 1000여 명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곳으로, 미 해군은 이 시설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정보융합센터’라고 칭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프리비컨은 “조사요원들은 자오가 미 군사기지에 진입할 때까지 미국 내 중국 정보원들과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보도했다. 더군다나 체포 당시 그의 비자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며 비자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여 나이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 하나는 호주에서 발생한 기밀 자료 유출 사건이다. 호주에 본사를 둔 국제금융관리회사 AMP에서 근무하던 정이(Zheng Yi․28세)씨는 회사 영업 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MP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여권과 운전면허 등 개인 신상자료를 포함해 20명의 고객들로부터 23건의 서류를 다운로드해 지난해 10월 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다음 달에 선고받을 예정이다. 두 사건 당사자 모두 산시 중베이대학 출신 미국 경제평론가 친평(秦鵬)씨는 정씨도 자오간리와 같은 산시 중베이대학 출신이라고 SNS에 폭로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두 사건의 배경으로 인해 중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대학은 네티즌들의 궁금증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산시 중베이대학도 뤄양외국어학원과 같은 배경을 가진 학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년 전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시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외국어학원도 중국 간첩 양성기관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앞서 2017년에는 뉴질랜드의 국회의원 양젠(楊健)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으나 3년간 뤄양외국어학원에서 교육 받은 경력을 애써 숨기려 했다. 2015년에도 일본에서 뤄양외국어대학 출신 스파이가 체포됐다.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천융린(陳用林) 전(前) 서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대외 침투와 확장전략을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두 사건의 배경에 있는 중베이대학을 ‘전문 스파이 양성학교’로 지목했다. 실제로 산시 중베이대학의 홈페이지는 국방과학기술산업국(SASTIND), 무기장비정보망, 병기공업집단, 병기설비집단 등 사이트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해 10월 ‘이국채화, 중화양밀(異國采花 中華釀蜜·남의 나라 꽃을 따서 중국 꿀 만들기)’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서방국가에서 군사기술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2500명의 중공군 해외파견자 중 300명이 호주로 건너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했으며 17명은 군 출신이라는 신분을 숨겼다고 밝혔다. ...

중국은 신장(新疆)이나 티베트(西藏) 지역에 '재교육 캠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인도 언론은 위성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다. 이 위성사진들은 티베트가 구소련 시대 수용소와 유사한 재교육 캠프를 최소한 3개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정치 전문 매체 ‘더 프린트(The Print)’ 사이트는 지난해 8월 위성사진을 인용해 신장에 여러 개의 ‘재교육 캠프’를 건설해 위구르족을 박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국과 유엔 보고서도 재교육 캠프의 존재를 지적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위성사진을 인용해 티베트에 최소 3개의 재교육 캠프가 건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종교, 언어, 문화도 중국 당국의 강력한 감시와 탄압에 직면해 있다. 티베트 활동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1958년 티베트를 통치한 이래 줄곧 현지의 종교 활동을 제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중반에 대략 6254개의 사원이 헐렸다. 현재, 티베트의 사원은 중국식 건물의 양식에 따라 재건되거나 정비되고 있다. 새로 지은 사원은 보통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먼 곳에 짓고 있다. 더 피린트 웹사이트는 간쯔(甘孜) 장족자치주에 있는 한 사원을 예로 들었다. 이 보안이 삼엄한 사원은 5m가 넘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건물은 현대 중국식 건물의 영향을 받았다. 최근 지어진 다른 사원들도 중국식 건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China in #occupied #Tibet is exemplifying subjugation of #monks. >3 #Gulags identified in #occupied #Tibet for #Tibetans.#Kham has #monasteries with #Chinese architecture converted to #Gulags with triple fencing, inner being solid 5m wide. Houses gutted.https://t.co/KjnT6OE4B8 pic.twitter.com/WvIB6vZ5Yl — 卫纳夜格@Raj (@rajfortyseven) 2019년 2월 12일 이들 사원은 중국 공산당에 굴복하지 않는 승려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 즉 '재교육 캠프'로 의심받고 있다. 위성사진을 통해 식별해낸 이런 시설은 적어도 세 개나 된다. 이 시설들은 모두 아직 건설 중이고 높은 벽이 설치돼 있다. 안쪽의 높은 벽은 바깥벽보다 높고 모퉁이에 경비가 있다. Exclusive: China claims it has no ‘Gulags’, but satellite imagery shows 3 new ones coming up in Tibet Col Vinayak Bhat (Retd) @rajfortyseven reports: https://t.co/hFbKta5cdt pic.twitter.com/aYcZbFHHcx — ThePrint (@ThePrintIndia) 2019년 2월 12일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해 한 티베트인 승려의 증언을 인용해, 그가 4개월간 이런 재교육 캠프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들은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중국어로  정치와 법률 수업을 받아야 했으며, 달라이 라마를 모독하는 것은 물론 자아비판까지 해야 했다. 이 승려의 회고에 따르면 낮에는 땡볕 아래서 군사훈련을 하고 밤에는 ‘문화대혁명’식 투쟁회를 연다. 구타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음식과 수면을 박탈당하는 벌을 받거나 심지어 성적 박해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 중국 민간에서는 ‘봉구필란(逢九必亂)'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즉 중국은 끝에 9가 되는 해마다 정권이 위험에 빠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 공산당은 '당(黨)이 직면한 7대 리스크’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베이징 당국의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 경제 성장이 둔화된 데다 남중국해 문제까지 겹치고, 여기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합해 봉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의 ‘총대’ 역할을 하는 군의 상황은 아마도 베이징 당국이 가장 안심하지 못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난 11일, 중공군의 '군사훈련 감찰조례'에 서명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면적으로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고 '전쟁 대비 능력'을 향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지도부, 현대전 승리 능력에 회의적 중공군 전투력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베이징이 직면한 내부와 외부의 도전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중공군이) 싸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가 베이징이 직면한 안팎의 도전 위기 속에서 시진핑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는 ‘미국의 소리(VOA)’가 전한, 미 육군 중령 출신이면서 현재 군사분석가로 활동 중인 데니스 브라스코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말이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육군 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브라스코는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은 뒤 중국 당국이 이 방면에 대한 평가를 부쩍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고위급 지도자들은 군의 현대전 능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공군은 새로운 무기 장비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고, 또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군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군의 작전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며 지금의 군 교육 시스템과 훈련제도로는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점에 기초해 베이징 당국은 2035년 전까지는 중공군을 쉽게 참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부터 중반까지 중공군 고위층은 군을 참전시키는 데 거의 관심이 없고, 전쟁 발발 없이 위압과 행동으로 중국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브라스코는 군의 신형 무기체계와 부대구조가 효과적인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전 경험도 없는 상황하에서 고위 지도자들은 집단적으로 '자신 없는'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이런 상황은 이미 "다년간 지속됐다"고 했다. 중공군의 5가지 치명적인 약점 사실 중공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편집국장은 기고문을 통해 “중공군에 '5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어 미중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중공군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카지아니스는 5가지 약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첫째, 병사의 자질이 떨어져 실전 위기 상황에서 군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둘째, 중공군은 '당(黨)의 군대'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전투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중공군은 합동작전 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중공군은 새로운 군사기술이 부족해 전장에서 대패할 것이다. 다섯째, 중공군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중공군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인가에 대해서는 2017년 인도와의 국경 충돌에서 보여준 군의 모습을 되짚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당시 인도군은 무기와 불도저를 갖고 중국과 인도 국경인 시킴을 넘어 둥랑(洞朗·도크람) 지역으로 들어가 부탄 국경을 넘어 길을 닦는 중공군을 막고 강경하게 대치했다. 중국 당국은 인도가 중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인도 병사들에게 돌멩이를 던질 뿐이었다. 결국 인도와 협의를 거쳐 인원과 장비를 철수시켜 이 일을 유야무야 덮어 버렸다. 충돌 당시 외신들은 실제 전투력과 실력으로 볼 때, 중공군은 병사의 자질이든 장교의 지휘력이든 무기 장비든 전투 경험이든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가 체제가 조성한 군의 무제한 부패 시사평론가 장린(張林)은 그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

실시간 데몬스트레이션은 라스 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 라스 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Horizon Robotics 전시회에서 조밀한 군중 공간 시간 기술에서 인공 지능과 안면 인식을 사용한다.(David McNew/AFP/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의 연구, 보급 및 교육에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 지위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해 경제와 국가안전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분야에서 미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배치의 리더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키고 가치관과 정책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인공지능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에는 주로 5가지 원칙이 포함된다. ▲ 연방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과학의 새로운 발견과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창출하고 인공지능 기술 안전 테스트와 적절한 기술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 근로자들을 교육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오늘날의 경제와 미래의 작업에 대비해야 한다. ▲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자신감을 키우고, 그 응용에서 국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가치관을 보호해 미국 국민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국의 AI 연구 및 산업을 위해 동맹국과의 국제 및 업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경쟁 상대와 적대국들로부터 인공지능에서의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AI는 또한 미국의 가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돼야 하며 급속한 기술 혁신은 삶의 질과 사회의 급진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그러면서 'AI 기술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약속한다'고 명시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자금 제공에 대한 설명 없이, 행정명령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출을 보다 잘 보고하고 추적할 것을 요청했다"고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AI, 5G등 차세대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야심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AI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5G 및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신흥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AI 경쟁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염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서 식품 안전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잇따라 양돈산업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돼지 얼굴인식’ 기술이 등장하면서, AI를 통한 양돈산업은 거물급 인터넷 회사들의 인기 사업으로 떠올랐지만, 인터넷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이 사육 중인 돼지는 4억3000마리로 전 세계 돼지 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양돈산업은 여전히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양식업의 현대화 추세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잇따라 이 업종을 노리고 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양돈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하는 징둥(京東)과 아리(阿裏) 기업은 '과학기술+양돈' 산업을 자신들의 사업 영역에 추가했다. 돼지 ‘종신 관리 카드’ 만들어 지난해 3월, 알리바바의 윈치대회(雲棲大會·클라우드 개발자 대회)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는 쓰촨(四川) 터취(特驅) 그룹과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AI 양돈’ 기술을 선보였다. 이어서 6월에는 ‘ET 농업 브레인’ 프로그램을 내 놓았다. 이는 농민들이 AI를 이용한 그래픽과 음성 인식 기술로 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돼지마다 품종, 생장 일수, 중량, 먹이 상황, 운동 횟수 등을 포함한 개별 기록 문서를 작성하는 기술이다. 동시에, 이 양돈 방식은 음향학 특징과 적외선 온도 측정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돼지의 체온과 기침, 울음소리 등으로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해 전염병 발생 상황을 미리 경고해 주는 등 모든 방면에서 인공지능으로 통제하는 양돈 시스템을 실현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2018 징둥 디지털과기 글로벌 익스플로러 대회에서 징둥은 “자(子)브랜드인 징둥눙무(京東農牧)를 만들고 징둥농업연구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농업대학과 연계해 펑닝(豐寧) 스마트 돼지 사육장 시범기지도 만들었다. 펑닝 스마트 돼지 사육장은 공기, 온도, 습도 등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돼지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하면 돼지의 부모, 출생일, 품종 같은 관련 데이터가 모두 표시되며, 돼지마다 중량, 생장 상태와 건강 상황도 알 수 있다. 이 기술은 사육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 모든 돼지의 생장 균형을 잡아주고, 돼지들 간의 싸움이나 먹이 경쟁을 없애 소외된 돼지도 제대로 먹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차오펑(曹鵬) 징둥 디지털과기 부회장은 “‘돼지 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알고리즘 엔지니어들은 매일 돼지우리에 틀어박혀 암퇘지들을 교배시키고, 수퇘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징둥눙무는 또한 ‘신농(神農) 대뇌(AI) + 신농 사물인터넷(IoT) 설비 + 신농 시스템(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이라는 3대 모듈을 통합한 징둥 스마트 양식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양식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했다. 지난해 3월, 광저우(廣州)의 한 인터넷 회사인 쉐도우 홀딩스(影子控股)는 최초로 '돼지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돼지 얼굴인식’ 프로그램은 돼지의 귀, 눈, 코 등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돼지 집단 안의 개체별 신원을 식별하고, 돼지마다 ‘종신(終身) 관리카드’를 만들어 준다. 허징샹(何京翔) 광저우 쉐도우 기술공사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돼지 출처를 추적해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네티즌 “돼지 권익 보호한다고? 웃기는 소리!” 거대 과학기술 회사들이 전도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스마트 양돈산업’은 ‘돼지 얼굴인식’이 관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이 기술이 여전히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는데, 우선 사람은 얌전히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찍지만 돼지는 그럴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생김새가 매우 다른 반면, 돼지는 다태생 동물로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돼지들은 생활 습성상 얼굴이 지저분해 식별이 쉽지 않다. 최근 전 국민을 감시하는 ‘안면인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돼지 얼굴인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돼지들은 사육사가 관리하기 쉽다는 점만 빼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 안면인식’과 ‘돼지 얼굴인식’은 같다. 너무 무섭다!”고 했다. 또한 많은 네티즌이 “돼지 귀에 QR 코드를 찍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 “직접 라벨을 붙이는 것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지 않을까?” “어째서 굳이 돼지 얼굴을 식별하려 드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얼굴에 코드가 찍혀 있으면 신경이 쓰이겠지만, 돼지는 그렇지 않으니 돼지 얼굴에 QR코드를 찍은 다음 그걸로 식별하면 끝이지 않나?”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돼지 얼굴인식’이 ‘패왕돼지가 나오는 것을 막아 약한 돼지의 권익을 확보해 준다’는 말도 들려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또 “웃겨 죽겠다.” “어이가 없다.” “정말 아이러니다.” “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역시 풍자다!” “보아하니 앞으로 돼지들의 생활도 좋지는 않겠구나!”라며 비아냥거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 당에 도입하면 좋겠다!”고 했다. ...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톈안먼 광장에서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지도부는 최근 시위가 빈번해지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중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전통의 설 명절은 중국 가정에서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식료품비를 비롯한 생활비, 그리고 임대료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6세인 저우량 씨는 뉴욕타임스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는 지난달 선전의 한 전자공장 주변에서 항의 활동에 참가했다. 고용주가 3000달러가 넘는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그는 "나는 회사를 위해 건강을 희생했다"면서 “지금 나는 쌀 한 가마니도 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부진, 소비자와 비즈니스 신뢰 추락, 부동산 시장 침체, 제조업 부진 등이 겹친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침체로 인해 중국 곳곳에서 항의와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농성을 부리거나 노동시간 단축에 항의했다. 택시기사들은 정부청사를 에워싸고 관련 정책 실행을 요구했고 건설노동자들은 보수를 받지 못하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다.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노조나 법원, 언론기관 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 노동자는 극단적인 항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건설노동자인 왕샤오(33세)씨는 고용주가 월급 2000달러를 장기 체불했지만, 여러 차례 독촉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난주 왕샤오는 부득이 소셜 미디어(SNS)에 회사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 남부의 한 타일공장 근로자인 쑹쭈허(50세)씨는 "3개월 동안 임금 1500달러를 받지 못해 처자식 생활비와 의료비를 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내 부담이 너무 무겁다"고 토로했다. 홍콩 소재 노동자 권익 보호 조직인 중국노동자통신(中國勞工通迅)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최소 170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전년보다 500건이 늘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삼엄한 감시로 인해 많은 항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당국은 항의 시위자 150여 명을 구금했는데, 이는 몇 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구속된 인사에는 교사, 택시 운전사, 건설 노동자 및 학생이 포함돼 있다. 안정은 중국 정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항의 활동은 중국 지도부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공산당이 인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산당과 그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토론토대학의 다이애나 푸 아시아 정치 조교수는 “만약 중국의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트럭 운전사들이 운송을 중단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인프라 공사를 거부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꿈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국 근로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방 관리들은 기업에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며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해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계속되는 항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진압 수단을 총동원했다. 당국은 1월 하순 선전(深圳))의 진압작전에서 노동자 5명을 구속하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강경 대처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비판자들을 몰아세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애매모호한 조치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경제 침체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긴장 고조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7대 위험'을 언급하며 '회색 코뿔소'와 '블랙 스완'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성(省) 지도자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사상과 사회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했다. 중국노동자통신(中國勞工通迅)의 제프리 크라설 홍보 책임자는 "중국 지도자들이 더는 대규모 항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9일 한 경찰관이 신장 카스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Kevin Frayer/Getty Images)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정부가 위구르 무슬림에게 돼지고기와 술 섭취뿐만 아니라 중국 설 명절을 지내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르크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은 신장이라고 알려진 중국 서남부 지역에 거주하며,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위구르족은 본래 중국 설 명절을 쇠지 않으며, 돼지고기와 술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박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구르족을 모아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있는데 수용소에 억류된 이들은 정치 세뇌를 당하며 자신의 신앙을 비난하도록 강요받는다. 국제연합(UN)은 이른바 ‘재교육캠프’라고 불리는 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된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이 10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제수용소에 억류된 적 있는 이들은 수용소 안에서 자행되는 고문, 약물, 강간 등의 인권 침해에 관해 증언했다. 2월 6일 자 RFA 보도에 따르면, 신장 이리카자흐자치주 정부 관계자들은 돼지고기가 제공되는 설 명절 만찬에 위구르족을 초대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재교육캠프에 억류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또 다른 위구르족의 제보에 따르면, 위구르 무슬림에게 돼지고기 섭취를 강요하는 중국 정부 차원의 시도가 2018년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케사이라는 카자흐 소수민족 여성은 정부 관계자들이 새해를 맞이해 붙이는 '춘롄(春聯)'을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이 사는 집 대문에 붙이고 돼지고기를 나눠줬다고 밝혔다. “춘롄을 붙이고 등을 걸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선자라며 재교육캠프에 보내버리겠다고 말했다.” 위구르 무슬림이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취한 최근의 행보는 이슬람교 억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이다. 중국 정부는 테러리즘과 과격화 타파라는 구실로 위구르 무슬림들을 박해해왔다. 망명 위구르족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의 딜사트 락시트 대변인은 RFA에 위구르족들과 관련된 유사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정부가 현재 위구르족을 한족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족은 중국의 최대 민족 집단이다. ‘재교육 훈련소’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신장 지역을 관할하는 중국 공산당 의장 쉐커라이티 자커얼은 재교육 훈련소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1월 초 신장 남부지역의 강제수용소를 찾은 외신기자들에게 “재교육 훈련소에서는 위구르족이 국가와 세계, 그리고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 도리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준어와 법, 규칙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커얼 의장은 또 "재교육 훈련소는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리즘’이라는 세 가지 악의 세력으로부터 위기에 처해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탈바꿈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군대 주둔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기금 지원을 받는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 ACSS(African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아프리카전략연구센터)는 1월 17일 ‘중국의 하드파워가 아프리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원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중국이 아프리카에 주둔하는 군대 규모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중국은 자국의 ‘해외이익 보호’란 명분 아래 중국 부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군대 주둔의 주된 배경이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중국계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에 지정학적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전역의 60여 개 나라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동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5년에 중국은 두 번째 아프리카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합동군사훈련과 실전연습 등의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방과 평화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돕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중국의 안보 우려는 2018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9년~2021년 조치 계획에 요약돼 있다. 이 계획은 중국 국민과 중국 기업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철도, 산업단지 및 주요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민들은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중국과의 안보 관계를 관리하라고 자국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ACSS 보고서는 밝혔다. 군사활동 참여로 영향력 확대 새 국가안전법 통과 2년 후인 2017년,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해군 기지를 설립했고, 그해 11월 그 기지에서 중국군은 장갑차와 중포로 실전연습을 실시했다. 미국도 지부티에 4000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는 군사기지가 있다. 그 기지는 아프리카에서 미군의 작전 거점 역할을 한다. 2018년 3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조슈아 메서비 아프리카·중동지역 선임 정책분석가는 의회 증언에서 중국의 접근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메서비는 “중국은 지부티를 상대로, 지부티 국내총생산(GDP)  60%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중국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증언했다. AC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에 카메룬,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또한 중국은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수단, 잠비아 등과 함께 전투 사상자를 돌보기로 상호 협력했다. ACSS 보고서에 따르면 나미비아에서는 월비스(Walvis)만 항구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확장 프로젝트가 중국의 해군시설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은 처음에는(군대 주둔하기 전에는) 지부티에 심수항(深水港)을 건설하기로 계약했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의 2018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월비스만 항구 프로젝트는 중국 국영회사 중국항만공정(中國港灣工程有限責任公司)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회사는 항구의 용량을  75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확장하고, 석유 저장시설과 유람선 선착장도 건설한다. 나미비아의 항구는, 아무런 군사시설이 없더라도, 남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할 것이며, 상투메 프린시페,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기니 등에서 건설 중인 인프라 시설과 중국의 항구들을 이어주는 허브가 될 것이다. 일대일로 위해 평화유지 활동 AC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서도 아프리카의 안보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중국외신기자클럽(FCCC)은 지난 달 29일 외신기자들의 2018년 중국 내 취재환경이 현저히 악화됐다는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를 대거 인용, 이들의 공포스런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주며, 중국 당국이 외국 기자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갖가지 수단과 압박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31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204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외신기자클럽(FCCC)의 설문에 기초한 것으로, 이 중 109명이 조사에 응했다. 취재기자 중 지난해 취재 환경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FCCC는 보고서에서 조사 결과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내 취재 환경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감시를 통해 중국 내부 조력자와 소식통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조사에 응한 기자들이 전했다. 2018년에는 중국 주재 기자가 중국 당국의 기자증 연장 거부로 추방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뉴스사이트 버즈피드(BuzzFeed)의 메가 라자고팔란(Megha Rajagopalan) 중국 지사장은 신장 재교육 캠프에 대한 파격적인 보도로 추방당했다. 응답 기자의 55%는 지난해 보도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반정부 인사들의 박해에 대한 외신 보도는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외국 기자들이 감시 및  여러 유형의 취재 방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91%의 응답자는 그들이 소유한 휴대폰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했고, 66%는 주거와 사무실 내의 감시를 우려했다. 48%는 그들이 미행당했거나, 그들이 있는 호텔방이 허락 없이 침입당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 미국 언론사 임원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지난 20년보다 더 나쁘다"며 “과거에는 압박이 있었지만, 원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끝나기를 기대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신창타이(新常態, 새로운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당국의 모니터링 방식이 그들의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공식 규정에는 기자가 티베트 자치구 이외의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신장지역과 같은 곳은 보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신장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재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전 세계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는 기자들은 모두 눈에 띄게 미행당하고 일정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취재한 자료를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심지어 호텔 투숙도 거부당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외국 기자들에게 비자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점점 더 직접적으로 이들의 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일부 기자들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했다. 이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불리한 뉴스 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명의 기자들은 겨우 3개월 체류 비자를 받았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는 신청한지 6주가 지나서 3개월 비자를 받았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징벌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FCCC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소리(VOA) 중국부 수석기자인 빌 아이디(Bill Ide)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교란이다"고 했다. 이 부서의 또 다른 기자는 통상적인 1년이 아닌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았다. 빌 아이디는 "우리는 비자 기간을 단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설명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 기자들의 중국 현지보도 경험 FCCC는 보고서에서 조사받은 기자들의 경험담을 인용했다. 한 미국 기자는 정부 사건을 보도하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호텔 지배인에게 특별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방의 청소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호주 ABC방송의 매튜 카니(Matthew Carney)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고, 나는 실제로 그들이 내 지메일(Gmail)에서 파일을 열고 닫는 것을 보았다. 사건은 새벽 2시에 일어났다. 내 숙소, 사무실, 휴대폰, 그리고 모든 위챗, Gmail, 호주 방송사의 메일 등 통신 앱이 매우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다."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의 네이선 밴더클리프(Nathan VanderKlippe) 기자는 “1600km도 채 안 되는 길에 나는 적어도 9대의 자동차와 20명의 추적을 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원이나 소속 기관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나도 체포 위협을 받았고, 총을 든 경찰이 내 차에 가까이 와서 내 손을 차 밖에 두라고 했다. 나는 수차례 구금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이 내 카메라를 뺏어 강제로 사진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유럽 언론사의 한 기자는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 10명이 자정에 호텔 방을 들이닥쳐 취재 계획을 알려달라고 압박했다며 "끝까지 내 일정과 예정된 인터뷰 스케줄을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BBC방송의 캐시 롱(Kathy Long) 기자는 그녀의 휴대폰이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방해를 받았고, 전화에서 그녀와 통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쉬 친(Josh Chin) 기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다가 통화가 끊기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전했다. ...

미국 의회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중요한 생명 유지 인프라를 무력화시켜 대량 살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 EMP 공격 시나리오와 복합무기 사이버 전쟁’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는 2017년 7월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에 의해 작성됐다. 그는 국가 및 국토안보 문제 전문가이자 의회 자문위원회인 ‘미국 핵 전략 포럼’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7월 미 국방부에 의해 공개가 승인됐으며 워싱턴 프리비컨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처음으로 이 보고서가 공개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핵무기도 전자기 충격파(EMP)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EMP탄은, 종종 제6세대 무기로 불리는데,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강력한 감마선과 그 밖의 방사선을 생성한다. 이 방사선은 공기 중의 산소 및 질소 원자와 상호 작용해 극도로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일으킨다. 이 충격파가 폭탄 반경 내의 모든 전기 전자 기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핵 EMP탄으로도 알려진 슈퍼 EMP탄은 전자기 방사를 통해 핵폭발을 일으킨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EMP탄의 영향은 모든 분야에 위험을 미친다. 미 의회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EMP탄이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분석가들이 ‘블랙아웃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폭발의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EMP탄의 투하에는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다. 30km 상공에서 폭발한 EMP탄은 지상 약 600km에 달하는 폭발 반경을 가진다. 이는 서울에서 폭파되면 한반도 전체가 피해를 입는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400km 상공에서 폭발하면 반경은 2200km에 이르는데, 이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지역을 뒤덮기에 충분하다. EMP탄이 폭발하면 거의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는데, 폭발로 인해 전력망, 컴퓨터 시스템, 전자 시스템 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손상되는 시스템에는 군에서 사용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통신망, 연료 파이프라인, 은행, 오폐수 처리시스템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들이 포함된다. 전자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전자기 충격파로 유발된 각종 산업 사고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화학공장이 폭발한다면, 생성된 유독성 구름은 공기, 물,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게다가, 수일 내에 원자로의 비상전원이 모두 소모되어 폭발한다면, 주변 지역까지 방사능 구름 기둥이 확산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폭발할 경우)일부 EMP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경고해 왔듯이, 일 년 내에 미국인 10명 중 9명이 기아, 질병, 사회 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사망할 것이다”라며 “미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핵 침략국들이 EMP탄을 사용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묘사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유럽을, 중국이 대만을, 이란이 중동을, 그리고 북한이 일본을 타격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연구는 또한 이들 4개국이 북미 지역을 공격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북미를 공격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EMP탄을 발사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공격 대상에 대해 “인공위성, 장거리 미사일, 화물선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일부 종류의 크루즈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제트 전투기 또는 줌 클라이밍(급속상승)하는 제트 여객기, 심지어 기상관측 기구조차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들이 '슈퍼 EMP탄'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지만, 무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와 단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이다. 미 연방정부 산하의 정보기관은 NSA를 포함해 모두 16개, CIA와 연방수사국(FBI)를 비롯,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이 대표적이다.  다니엘 코츠(Daniel Coats)가 이끄는 국가정보국이 1월 22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향후 4년간의 미국 정보기관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체제가 신흥 기술로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사이버 공격은 미국 정부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도전이며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개발은 미국의 적을 위해 새롭고 향상된 군사와 첩보 역량을 지원하게 된다고 시사했으며,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군사 현대화와 태평양, 그 밖의 지역에서 경제적, 영토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려의 대상"이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영토 주장을 하는 것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투자를 통한 세계 곳곳에서의 지정학적 전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략은 또한 중국의 위성 공격용 무기개발을 ‘미군의 효과와 전반적인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꼽았다. 중국의 사이버 위협 추적 이 전략은 사이버 공격에 더 능숙해진 적들로 인해 ‘미국은 향후 수년간 거의 모든 정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행정부 소속 17개의 정보기관에 경고했다. 만약 정보망, 전자기기 또는 중요 인프라(교통, 전력망, 국방기지 등)가 손상되면 “사이버 위협은 공중 보건, 안전과 번영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2018년 9월 미 국방부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는 사이버 전략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민감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빼냄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후 백악관은 자체 사이버 전략을 발표했는데, 미국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의 사이버 절도를 일삼으며 경제 스파이 활동을 지속하는 중국을 특히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11월, 메리어트 호텔 체인은 5억 명에 달하는 메리어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에서 일하는 해커들이 저지른 행위로 믿는다고 몇몇 미국 관료들이 언론에 전했다. 이에 사이버 공동체는 중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해 국제기업들에 가해진 사이버 공격의 패턴인 '클라우드호퍼(Cloudhopper)' 작전을 추적했다. 2018년 12월 미국 검찰은 클라우드 호퍼 공격을 감행해 미국의 군 부대원, 정부기관, 민간기업으로부터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빼낸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일하는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다. 미국 국가정보국 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사이버 위협으로 특정해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정보기관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보다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인공지능 선두주자 될 것"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자국이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을 담당할 인공지능이 강화된 보안 카메라 '스카이넷 시스템'이 실시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인공지능을 국가 우선순위로 지정한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했다. ...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지지를 계속 표명해 왔다. 미국과 유럽 등 많은 자유세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1월 23일 "베네수엘라 헌법에 근거해 임시 대통령직에 취임한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과이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국가는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과이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신사회주의(21세기 사회주의라고도 함) 정책을 실시한 지 20년 만에 식량 부족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얼룩진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현재 부채가 약 1500억 달러(168조 원)이며, 그중 약 200억 달러(22조 4000억 원)는 중국에 진 빚이다. 한편, 중국은 과이도 선언 이후에도 변함없이 마두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마두로는 즉각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과이도를 지지한 미국에 보복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과이도가 이끄는 정부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독립,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월 24일 자 사설에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하게 과이도를 인정한 것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고 싶어 하는 강한 바람의 표시"라고 공격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플로리다) 미국 상원의원은 1월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과이도를 인정한 데 대해 중국이 불쾌감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중국은 다만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두로, 중국 '일대일로' 계획 찬양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석유차관협정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56조 원) 이상을 빌려주었다. 마두로는 2013년 우고 차베스 사망 후 부통령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이 됐다가,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마두로는 올해 1월 10일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취임 선서를 했지만, 작년에 치렀던 대선은 베네수엘라 국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부정선거로 간주됐다. 베네수엘라의 영문 뉴스 사이트 '카라카스 크로니클'에 따르면, 마두로가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5일 후,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는 ‘찬탈자’이며, 그의 통치권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 왔다. 주 베네수엘라 중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리바오룽(李寶榮) 베네수엘라 주재 중국대사는 마두로에 대한 중국의 지지 약속을 재확인했는데, 그는 1월 26일 중국대사관이 주최한, 그란멜리아 카라카스 호텔에서 열린 신년축하 행사에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신년 축하행사에는 2018년 6월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으로 임명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시몬 제르파 델가도 재경부 장관,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파스쿠알리노 페르난데스 장군 등 많은 베네수엘라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도 중국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 연설은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 V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다. 로드리게스는 올해가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45주년이므로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특별한 관계를 기념해야 한다고 했고, 이어서 양국 관계가 "우고 차베스의 시대 이후 풍성해졌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중국과의 강한 유대에 대한 표시로 “베네수엘라에는 중국에 필요한 모든 석유가 있다”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찬양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작년 9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한 28건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텔레수르 방송사의 2018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이 28건의 협정에는 중국의 국영 석유개발회사 CNODC와 베네수엘라 국유 석유회사 PDVSA가 천연가스 탐사, 추출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중국 국유 광산회사 옌쾅그룹(兗礦集團)에 금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그 후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가 서명한 모든 협정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

베네수엘라에서는 1월 23일 시민 10만명이 거리로 나와 마두로 독재 정권에 반대하고 반대파 지도자 과이도를 지지했다.(FEDERICO PARRA/AFP/Getty Images)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新사회주의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중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중국 민중이 베네수엘라를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 메시지의 전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가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민중이 베네수엘라 시위를 모방해 거리로 뛰쳐나와 중국 정권에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징후로 정보를 관장하는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전국 사이트를 엄중히 단속하라는 긴급 통지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당국 통지에 따르면 포털과 뉴스 사이트는 반드시 정해진 공식 경로에 따라 베네수엘라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 또한 해외 매체나 인터넷상의 소식, 사진, 동영상 등을 몰래 전송하는 것을 엄금했다. 다수의 웨이신(微信·위챗) 채팅방들이 봉쇄됐고, 네티즌들이 중국 정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댓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시위 소식을 전할 때는 미국 등 서방국가를 비방할 것을 각 사이트에 요구했으며, 베네수엘라에서 시행한 신사회주의 실험의 파산에 대한 언급을 엄격히 금지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들이 2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해졌고 위챗에는 "이런 장면이 중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CCP(중국 공산당)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모든 공산당 관영 매체가 일절 입을 닫고 현장 사진 한 장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동영상은 더 말할 것 없다. 이렇게 하면 중국 14억 인민이 진실을 모를 줄 알았단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难得看到的景象。今天，委内瑞拉全国上下多条公路，被示威游行的人民覆盖。 就算独裁者想镇压，坦克根本就开不出来，往哪里开啊? 四面八方全部都是人民! pic.twitter.com/yY6C8fsvVY — 子弹飞 (@hjjohnson17) 2019년 1월 23일 좌파 반대, 사회주의 포기는 국제적 대세 미국에 거주하는 천구이더(陳奎德) 박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일이 중국에까지 파급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격렬한 시위를 보니 국면은 이미 결정됐으며, 마두로 정권이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베네수엘라에서는 2013년 마두로 취임 이후 지난 5년간 계속된 경제위기와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국으로 탈출해 난민으로 전락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마두로 정부를 '깡패 정권'이라고 부르며 그가 시행한 신사회주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자였던 나라를 파산시키고 인민들을 극도의 빈곤에 빠뜨리는 비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 지도자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 경제와 외교력을 집중해 베네수엘라의 민주법치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마두로를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개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중국은 남미 좌파 정권의 유지, 확산을 위해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 이상의 많은 돈을 투자했다.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는 일단 마두로가 무너지면 이 돈은 모두 물 건너갈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단지 몇백 억 달러의 돈이 수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가 중국 공산당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의 1월 방중은 작년 3월 첫 중국 방문 이후 네 번째 방문이다. 김위원장은 4차례 방문에서 모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북한 당국에서 밀수 단속을 ‘다소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북한 양강도의 혜산광산에서 생산된 구리 및 아연이 ‘대량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데일리NK는 북한의 광물 밀수출이 국제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러한 광물 밀수출에 관여하는 회사로 강성무역회사, 연운회사, 미림회사 등이 거명되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 정권으로부터 광물수출권을 받은 회사들이다. 또한  혜산광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채굴한 광물을 직접 팔고 있다고 한다. 무역회사서 '국가밀수' 사업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군과 정부기관이 평양의 승인을 얻어 광물 판매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북한군 제8총국과 대남연락소는 광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양강도 혜산시의 한 광산에 기지를 세우고 주둔하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수출되는 광물의 약 70%는 아연, 구리, 텅스텐(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시아 클링커, 금, 은 등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중국에서 디젤, 석유, 밀가루, 콩기름, 설탕, 그리고 자동차·오토바이 부품을 수입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무역을 ‘국가밀수’라고 부르며, 양강도 혜산에 있는 적어도 30개 정도의 무역회사가 이런 무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는데, 이 결의는 북한의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의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 것이다. 북한은 또한 유엔 결의 2397호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데일리NK는 밝혔는데, 이 결의는 2018년에 채택됐고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것이다. 양국 지도자들간의 회담 이후 북중 국경에서의 무역활동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리아타임스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부터 중국 경찰과 국경경비대는 양국 국경인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불법 무역행위를 못 본 척’하기 시작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대북 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중국의 속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족쇄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동기는 과거의 의제들과 부합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동맹국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미국과의 거래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회사 세 곳(중국 두 곳, 싱가포르 한 곳)이 미국 연방검사에 의해 기소됐는데, 그 회사들의 혐의는 북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고 그 자금을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정교한 글로벌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것이었다. 비밀 미사일 기지 숨기고 있어  ...

최근 중국이 학생의 주의력을 대규모로 감시할 수 있는 해외 장비를 사들여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 벤처기업 브레인코(BrainCo)에서 개발한 ‘포커스 1 헤드밴드’는 뇌가 보내는 신호를 읽고 이를 분석해 집중력을 관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레인코는 중국의 한 유통업체와 헤드밴드 2만 개를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브레인코 창립자이자 대표인 비쳉한은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120만 명의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실험에 참여시키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 '링크드인'에 따르면,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비쳉한은 중국 유학생 단체인 중국유학생학자연합회의 하버드대학 지부 소속으로 활동했다.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브레인코는 최근 10세부터 17세까지 중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헤드밴드 기기를 착용케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헤드밴드는 두뇌 활동을 감지하는 뇌파검사 센서를 사용해 교사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기기 착용자의 다양한 집중도에 따라 헤드밴드 내부에 장착된 전구가 다른 빛을 내며 깜빡인다. 이 컬러 코딩 시스템이 교사에게 학생의 주의력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신경학자 및 심리학자들은 해당 기술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 뉴스 사이트 '에드서지'에 발표했다. 내용에는 “인간의 신경 활동은 자연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가변성 때문에 인간 개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등과 관련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레인코는 지난 201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포커스 1 헤드밴드'를 최초 공개 시연했으나 반응은 좋지 못했다. 미착용 시에도 뇌파를 감지하는 모습을 보여 기기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캘리포니아대학 신경학 교수인 테오도르 잔토는 에드서지에 “뇌파 스캔에서 기기 착용자가 교사에게 집중하는지, 전화기에 집중하는지 혹은 자기만의 생각이나 몽상에 빠져있는지를 각기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헤드밴드를 착용한 학생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일지도 모르나, 그 집중력의 대상이 엉뚱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뇌파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이 정확한 뇌파 인식을 한다 치더라도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경계에 도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학생 감시는 정부가 최첨단 감시장치 개발을 지원하고 독려하면서 일상적으로 만연된 이슈가 됐다. 2018년 12월, 구이저우성 소재 10개 학교 이상이 착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전자 칩이 내장된 ‘스마트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자 중국 누리꾼들의 반발이 들끓기도 했다. 이 전자 칩은 모든 학생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들면 이를 감지한 센서가 알람을 활성화한다. 2018년 5월, 항저우의 한 고등학교는 수업 중 학생의 주의력을 추적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 카메라를 사용했다. 이 카메라는 30초마다 학생의 얼굴을 스캔해 표정을 분석하고 기분을 감지한다. 모든 학생은 수업 중 얼마나 잘 집중했는지 이 카메라에 나타난 지표를 통해 점수를 받았다.

22일, 인터넷에 '검색엔진 바이두가 죽었다'는 제하의 글이 올라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AFP/Getty Images) 지난 22일, 중국 인터넷에 ‘검색엔진 바이두가 죽었다’는 제하의 기사가 올라 대륙을 뜨겁게 달궜다. 이 글에서 작가는 “중국어 인터넷은 검색엔진조차도 없다"고 평가했다. 23일 바이두의 답변에 이어 작가는 또다시 반격했다. 네티즌들은 구글의 중국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가는 “최근 반년 동안 바이두를 사용한 네티즌들이 이 검색엔진의 첫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의 절반 이상이 바이두 자체 상품이며, 특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이두의 미디어 플랫폼인 바이쟈호(百家号)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바이쟈호는) 몇 번의 조정을 거쳐 현재 마케팅 번호를 주체로 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콘텐츠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은 많으나 질이 걱정이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바이두가 검색한 정보의 출처가 미덥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용자를 ‘바이쟈호'로 안내하는 사례를 몇 가지 들었다. 일례로, ‘미국 중앙정보국이 빈라덴의 가족에게 사과했다’는 바이쟈호 글의 출처는 전문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인터넷 매체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바이두 백과가 가장 상단에 뜬 것 말고 나머지 2, 4, 5, 7번째 줄이 모두 모두 바이쟈호 문장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검색해도 절반 이상이 '바이쟈호'의 글이다. 해당 기사는 바이두를 조롱하며 ‘바이쟈호 플랫폼 내의 검색사이트’라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2019년에는 많은 회사가 채용 조건에 ‘일상에서 바이두로 뉴스를 검색하는 구직자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채용하겠다’는 또 다른 조항을 붙여야 한다”고 비꼰 한 과학기술 매체 실무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 외에도 ‘독주로 갈증을 푼다’는 성어로 바이두의 상업적 결정을 묘사했다. “바이두는 이미 좋은 검색엔진이 아니며 그냥 하나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변하려고 한다”며 “콘텐츠를 검색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그들 자신의 트래픽으로 바꾸어 현금화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 ‘슬픈’ 대륙의 인터넷 환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중국의 거대한 인터넷은 검색 엔진마저도 사라진 그런 상황에 빠졌다." 바이두, 하룻밤 사이에 4조3000억 원 증발 시나재경은 이날(22일) “씨티그룹이 투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바이두 목표주가를 262달러에서 205달러로 낮췄으며 바이두를 30일간의 ‘부정적 촉매관찰’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의 영향으로, 바이두 주가는 이날 밤 한때 미국 증시에서 7% 넘게 하락했는데, 158.52달러로 최저점을 찍은 후 6.4% 하락한 160.39달러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하룻밤 새 약 38억 달러(4조 3000억 원)가 증발해 약 560억 달러대로 떨어졌다. 바이두는 23일 성명을 내고 "‘바이쟈호’가 검색 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이트에서 10%를 밑돌고 있다"며 "현재 자체 미디어 플랫폼에는 190만 명의 창작자가 있다"고 밝혔다. 상술한 문장의 작가는 곧바로 웨이보의 계정에서 해당 글을 반박하며 “전체 사이트의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앞의 한두 장을 보기 때문에 첫 페이지의 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했다. 네티즌 “바이두는 이미 죽었다” 열띤 토론 이 사건은 대륙의 소셜 네트워크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다. “검색엔진 바이두는 이미 죽었다”는 글이 계속 회자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적지 않은 네티즌은 “홈페이지를 네댓 개 열어봐야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 “쓰레기 바이두” “광고천국”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지금의 바이두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등록하는 홈페이지를 찾고 있는데, 아무리 페이지를 넘겨도 보이지 않고 모두 광고뿐이다. 최근 신청한 2건도 그렇고, 몇 개 검색했는데 모두 교육기관뿐이었다”고 밝혔다. 어떤 네티즌은 "정말이야! 바이두가 어떠냐면, 브라우저의 반응시간으로 말하자면 순식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제일 첫 줄에 나타나고, 그 위에 곧바로 4개의 광고가 붙어서 나온다”며 “모두 광고 일색이야. 바이두 백과 자리마저 양보해야 할 판이다”고 비판했다. “예전의 바이두 백과는 첫 번째로 검색됐는데, 이제는 바이두 백과마저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바이두에서는 돈을 빌려 플랫폼을 만들고, 학교 이외의 사설 교육기관들과 공동으로 손을 잡고 사기를 쳐서 수많은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바이두에서 질병을 검색하면, 대다수가 말기가 돼서야 그 병에 관해 검색 결과를 알 수 있고, 게시판에서 질병에 관해 물어서 답변을 들으려면 관짝을 준비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또한 “바이두는 양심이 없고 그저 사기나 칠 뿐이다. 바이두 같은 기업들은 매섭게 처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

“얘야, 봐봐. 내가 지금 생방송 해줄게.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베네수엘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한다. 베네수엘라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 이 동영상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해졌다. 중국인들은 "이것은 모든 중국 아버지들의 ‘마음의 소리’이기도 하다!"며 "이것이 미래의 중국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위의 영상 외에도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모습의 아래 동영상에 많은 중국인들이 고무됐다. "2019년 1월 24일,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전화에 새 메시지가 가득했다. 베네수엘라의 아침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운이 넘쳐흐르는 걸 발견했다...내가 평생을 기대하던 조국은? 중국의 아침은 얼마나 더 요원할까?” "그날, 나는 반드시 눈물 범벅이 돼 집에서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하늘에 감사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열사들의 영령을 위로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동영상 사진 레터링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또 한 번 시야를 흐렸어요! 50이 넘은 남자로서, 30년 전 그 운동(1989년 6.4학생운동)에 참여한 자로서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사이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렇게 간단하다니? 같이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이게 색깔혁명(비폭력 형식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사회운동)인가?" 전 1989년 학생운동 지도자 충더(從德)도 트위터에 "잠에서 깨니 그쪽은 날이 밝았다. 중국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 인터넷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대규모 항의 시위에 대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모든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가 입을 닫고 현장 사진 한 장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동영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14억 인민이 진실을 모를 줄 안단 말인가?!”

중국의 여러 초등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품으로 돼지고기를 준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해 "실리적이다"라고 반응하는 네티즌도 있고 "돼지 열병을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발언을 하는 네티즌도 있다. 광둥(廣東)성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일, 산웨이(汕尾)시의 광명초등학교에서 이색적인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다. 학교 간부들은 올해의 우수 교사와 학생들에게 족발, 살코기 등 돼지 생고기를 상품으로 수여했다. 학교의 예웨이핑 교장은 "현재 이 학교에 236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을 합산해 학년 50위 안에 드는 학생에게 상품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이 중 1등상 15명에게는 돼지고기 3근(1근=500g)씩을 주고, 2·3등 35명에게는 2근씩을 주었다고 한다. 또 우수 교사 6명은 족발을 하나씩 받았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돼지고기'를 수여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연일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광명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돼지고기를 상품으로 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한다. 2018년 여름방학 전 방학식 때 이런 이벤트가 처음 등장했다. 기말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 53명에게 상장 외에 부상으로 1인당 2근의 돼지고기를 지급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말 푸젠(福建)성 난안쥬두(南安九都)중학교에서 열린 중간고사 표창식에서도 30명에게 족발 75근, 다리살 45근 등 돼지고기 120근을 부상으로 주었다. 교장은 족발을 수여하면서 "당신들은 '금방제명(金榜提名·시험에 합격)'의 우수한 학생들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충칭(重慶)시 완저우(萬州) 난징(南京)중학교는 고3 모의고사를 치른 후 학년 20위 이내 학생에게 돼지고기 5근씩을 지급했다. 이런 '혁신(?)' 이벤트가 화제가 되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슬픈 현실이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니 먹을 고기가 있네'라는 네티즌의 반응도 있었고, ‘교장이 친척의 돼지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크게 퍼지지 않았느냐"며 "돼지고기 공급처가 어디냐"고 캐묻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3일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첫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20여 개 성에 확산됐다. 지난해 12월 24~25일에는 푸젠성과 광둥성에서도 발생했는데, 광둥성에서는 1주 내 3건이나 발생했다.

중국의 엘리트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가 중국에 압력을 가해 개혁이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상급 전문가가 밝혔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윌리엄 오버홀트는 “중국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좋아한다. (중략)… 미국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미국의 대중들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중국의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일반 중국인들은 국수주의적인 이유로 그를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엘리트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설명이다. 오버홀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엘리트들은) 개혁이 퇴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의 압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황은 한때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다고 오버홀트는 설명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과거 일본의 개혁을 원했지만 정부 권력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개혁을 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요청하며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버홀트는 1월 15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서 자신의 책 <중국, 성공의 위기>에 대해 얘기하던 중 중국의 엘리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중국에는 많은 사람, 특히 학계 엘리트들 사이에 상황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더 많은 개혁과 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시진핑 자신도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개혁이 매우,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버홀트는 "중국은 지금까지 거둔 성공이 기적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던 조건들을 상쇄해 버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성공을 지속하려면 경제와 정치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수출과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과거의 경제 전략은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창출하지 못하고 부채만 쌓이게 하고 있으며, 초기의 경제 개혁을 가능케 했던 파괴적인 변화에 대해 중국 사회는 이제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버홀트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신흥국 경제의 약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가 지적한 중국의 문제는 생산성 하락, 높은 부채, 높아진 부동산 가격의 정체, 민간 부문의 위축과 자기 잠식 효과, 그리고 산업 소유권을 통해 통제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 등이다. 그는 또 새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중국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투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계층의 중국 국민들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중국은 정치적 통제의 작은 수단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당국이 당 관계자들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국가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해 ‘뇌물수수 금지 관련 사항’을 결정해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부패 및 기타 불법행위 조사 담당 기관(CCDI)은 정부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 언론 신화통신이 보도한 당대회 공식발표에 따르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금지 사항의 내용은 “단호한 태도로 이익 집단이 당 지도부 및 고위급 관계자를 유혹하고 부식시키지 못하게 하라, 가깝지만 깨끗한 새로운 정·재계 관계 구축을 추구하라” 등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정권을 잡은 이후 지속해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강조해 왔다. 당국이 기업과 지방정부 관료 사이의 뇌물 관행 고리를 끊어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회의 석상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상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구이저우(貴州)성 지방 정부 당국은 해당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발표했다. 1월 17일, 구이저우성 중기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사익 취득을 위해 마오타이(茅台)주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요건을 발표했다. 제조 지역인 구이저우 마을의 이름을 딴 마오타이주는 구이저우성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 하나이며 주로 공식 만찬이나 비즈니스 식사 자리에 나오는 고급술이다. 포춘지에 따르면, 마오타이주는 중국 국주(國酒)로도 알려진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의 국영 마오타이 증류소에서만 제조되는 술이다. 공개 법인인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의 가치는 1450억 달러(한화 약 162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구이저우 마오타이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다. 중기위는 이러한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지방정부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다수의 금지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마오타이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 마오타이주를 선물로 받거나 주는 행위, 마오타이주를 다시 되파는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고위 관료가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에 투자하거나 마오타이 소매점을 운영하는 행위, 혹은 수수료를 받고 술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상술하기도 했다. 또한 ‘고위 관료는 자신의 가족 및 가족과 친분 있는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관리해 해당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와 어떤 형태로든 비즈니스 관련 접촉을 하는 관료들은 신설 등록소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된다. 2018년 12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지방정부 내부자의 말을 인용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렌궈 구이저우 마오타이사 전 회장이 지난 4월 파면된 왕샤오광 구이저우성 전 성장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두 명의 전직 간부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운동에 따라 파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역사학자이자 평론가인 베이징의 장리판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운동이 이전에는 당내 부정부패 타파에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이익 집단’을 타깃으로 삼는다“며 ”이는 당 외부의 존재와 정부 관료가 맺는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익 집단’이라는 이름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대 파벌의 당 관계자 누구에게나 붙을 수 있다”며 “이는 파벌 간 권력 투쟁이 점진적으로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저우창(周強·사진)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의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GREG BAKER/AFP/Getty Images)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 저우창(周強) 원장이 탄광개발권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몰렸다고 홍콩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산시(陝西)성의 ‘천억 위안(약 16조 5천억 원) 광산권사건’의 흑막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자오정융(趙正永) 전(前) 산시성 당서기의 낙마로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운명에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우창 원장은 산시성 탄광개발권을 놓고 개발업자가 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3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에 취임해 한때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파의 선두주자로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군에까지 올랐던 저우창이 축출 직전에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것은 저우창이 조종했다” 폭로  국영 중앙TV(CCTV)의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추이융위안(崔永元)은 지난 2일 왕린칭(王林清) 판사의 인터뷰 동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전(前)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사 왕린칭은 중국 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2016년 광업권 재판에 자신의 상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사법부 부정을 폭로했고, 그 후 실종됐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왕 판사는 저우창 원장이 산시성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압력을 가했으며 여러 차례 사건 심리에 개입했었다고 증언했다. 인터뷰에서 왕 판사는 ‘천억 위안 광산권 사건’의 재판 기록 서류가 자신의 방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집무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도 고장 났다고 밝혔다. 왕 판사의 인터뷰 동영상과 폭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중국인의 관심을 끌었고 저우창은 각 방면에서 공격 대상이 됐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법원은 헛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드러나자 중기위,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최고인민법원에 투입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최고인민법원장 교체설...잉융 상하이 시장 유력 중국 공산당 관료사회의 논리대로라면 이 같은 합동조사팀에는 원래 최고인민법원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최고인민법원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됐다. 중국에서는 현직 관리 이름만 폭로해도 금지되거나 삭제를 당하고 심지어 납치, 실종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인터넷에서 추이융위안과 왕린칭의 폭로가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들도 논평을 내며 이에 가세하고 있다. 추이융위안이 용감하게 저우창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추이융위안은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나와 “내 배후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강하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부국 급(副国级·부총리급) 고위관리인 저우창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정국 급(正國級·국가지도자급) 관리 7명뿐이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이 추이융위안의 뒤를 봐주고 있으며, 저우창은 이미 중난하이의 신임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도일보는 조만간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잉융(應勇) 상하이 시장이 최고법원 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관측했다. 저우창 낙마한다면 인과응보 ...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경제 주요 부문의 사고방식과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암호화폐의 완전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경제 주요 부문에 통합되는 유의미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DLT)로도 알려진 블록체인을 실패한 기술이나 일시적인 유행, 심지어 사기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이 기술 혁신은 인터넷과 맥을 같이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와의 연좌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몰락이 블록체인의 명성에 누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숨 막히는 혁신과 더불어 1세대 블록체인 기술에는 사실 심각한 결함이 있다. 대기업 및 단체의 장기적 수요를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세대 블록체인은 유연성과 확장성이 결여돼 거래자 간 합의 과정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무허가, 그리고 개방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다행인 것은 블록체인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적용 및 조정 사례, 그리고 2세대 발전이라는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확장성, 유연성, 빠른 합의 허가 속도, 보다 강화된 데이터 전송 보안, 그리고 시스템 완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 기능까지 추가됐다. 난제는 곳곳에 널려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수많은 트렌드처럼, 블록체인이 광범위하게 채택 사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지 않을뿐더러 그 길이 순조롭지도 않다. 가장 효과적인 채택 절차 규명, 국내외 프로토콜 표준화, 인프라 조정, 산업 전반에 걸친 응답 및 기타 실질적인 적용 수요와 같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하지만 개별 기관 수준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아본 이들은 숱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을 이미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산업의 부상은 블록체인 인기 부상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제와 앞으로 소요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형과 규모의 단체들이 내부 필수요건을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수용했다. 더구나 이 사이버보안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기도 하다. 사이버보안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조 달러(한화 약 11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사이버보안 기술을 뒤 이을 것이라는 전망, 심지어 사이버보안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능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IT 분야 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는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3조 달러(한화 약 336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지능부터 상품 추적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3조 달러 달성은 2030년 이전에 가능할 수도 있다. 사실 분산원장기술의 시대가 도래해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요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상당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블록체인 개발, 적용, 서비스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IBM과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부터 대표적 국제 회계 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 최고 금융기관들, 산업을 주도하는 IT 컨설팅 업체 코그니전트(Cognizant) 등이 있다. 블록체인의 얼리어답터, 의료 산업 의료인들은 블록체인의 전례 없는 비용 절감, 효율성, 정확성, 보안성, 유연성, 확장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솔브닷케어(Solve.Care) 대표 프라딥 고엘은 “이것은 의료산업에 블록체인이 언제 투입될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술은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제대로 된 틀만 갖추게 된다면 이용 사례가 급증할 것이고,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전 미국 상원 원내대표이자 전직 흉부외과 의사인 빌 프리스트는 2018년 11월 13일 잡지 포브스에 체인지 헬스케어(Change Healthcare)와 TIBCO 소프트웨어(TIBCO Software)가 의료계 최초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체인지 헬스케어의 인텔리전트 헬스케어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과 TIBCO의 스마트 계약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도브테일(Project Dovetail)을 사용할 예정이다. 의료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환자도 해당 기술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이 의료계에서 시행되면 비용은 절감되고, 환자와 환자 병원 기록 추적의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다 환자 중심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져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방산 업체의 블록체인 채택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장점들은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미국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방위산업체가 될 수 있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전문업체 가드타임 페더럴(Guardtime Federal)과 제휴한 록히드마틴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전 세계 끈질긴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생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을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1월 10일 중국 사이버 관리국이 실명의 신원 등록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부터 법규 위반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중국 관계 당국은 수억 명의 자국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점점 더 철저한 조사를 벌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을 도입했다. 중국은 온라인상에서의 반정부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인터넷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인터넷 검열이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주요 스캔들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하고 퍼뜨리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 정부의 검열을 피해 최근 유아들이 접종한 백신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정부 부처 비리 등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도 블록체인 덕분이다. '분산원장기술(DLT)'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해 이뤄진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거래에 참여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저장하므로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고 해킹을 막을 수 있다.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새 법안은 정부 당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만한 정보가 게시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로 본다. 경찰, 사회운동가들 트위터 계정 해킹  블록체인 규제안의 초안은 지난 10월 공개됐고 1월 10일에 최종안이 발표됐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블록체인 기업은 기업 코드, 법정 대리인 정보, 휴대전화 번호, 기업명, 서비스 유형, 서비스 형태, 적용 분야, 서버 IP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개설·변경·중단 시 관계부처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블록체인 사용 시에는 게시하려는 내용이 정부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필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혹은 사안이 중할 시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5월에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조항’을,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인터넷 보안법’을 발표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모두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조항은 2000년 9월 처음 발표된 후 2011년 1월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해당 법규와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 주요 자원과 인사를 동원해 중국 내 인터넷 사용을 관리·감독했다. 언론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게시할 수 없었고, 이를 무시한 이들은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중국 내 접근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는 것도 정부 통제의 대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던 누리꾼 두 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경찰이 유명 사회운동가들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이들의 이름으로 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동시에 법정에서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에서 나날이 강화되는 인터넷 관련 법들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제강화를 위한 인권유린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국 펜타곤(국방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전 세계적 확장이 미국 방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국방수권법안’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과 미 국방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중국의 글로벌 확장 계획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글로벌 확장에 군사개입과 비군사적 수단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 기술 인수, 경제성장 발판 마련이 그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해 국가별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 질서를 재정비해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일대일로를 기존의 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북극과 라틴아메리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약 70개국,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대상으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작한 개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중국 지방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이뤄진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는 참가국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다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참여국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는 ‘부채 함정’이 됐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 주권마저 위태롭게 해 ‘또 다른 식민주의’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외에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화웨이, 그리고 중싱통신(ZTE) 등 중국 공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전 세계에 대규모 투자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언급된 영역은 5G 이동통신 기술, 광섬유, 해저 케이블, 중국 북두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연결된 원격 감지 인프라, 그리고 기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포함한다. 중국은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국들을 경제적 함정에 빠뜨리는 외에 글로벌 확장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많은 참가국은 아직 신용 제도가 불완전한데 중국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등을 빠르게 보급해 서방의 시스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외하려는 의도다. 중국은 참가국들과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며, 기술이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에 이용한다. 이 밖에 중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전략 업종을 주도하려 한다. 2030년에 인공지능의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각 분야의 핵심기술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경제성장는 물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의 글로벌 확장 의미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각국이 자신들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지하나, 중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쓴다” “그 결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미국과 동맹국 또는 파트너의 안전을 해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역설했다. 일부 ‘일대일로’ 투자는 중국에 잠재적인 군사적 우위를 창출한다. 중국이 특정한 외국항을 겨냥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경영권을 획득한 뒤 그에 필요한 후방지원과 해군 배치를 획득한다. 이로써 인도양·지중해·대서양 등에서 갈수록 커지는 이익을 보장한다. 중국은 경제협력이라는 핑계로 '관대한 투자융자'를 제공하지만 많은 부대조건이 따른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열거한 17개 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 프로젝트와 융자는 국제금융시장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을 벗어나 참가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정치적 목표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며, 특히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해 강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나아가 미국이 이들 국가의 항구와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펜타곤의 전략 공개 펜타곤은 '미국 국방전략'(U.S.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에 따라 중국의 글로벌 확장 영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행동을 지지했다. ...

중국 정부는 공산당 지도부를 패러디한 영상부터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영상까지 광범위한 콘텐츠를 금지하는 새로운 검열법을 시행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SNS에서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최근 행보로 볼 수 있다. 중국 최대 정부 지원 인터넷 협회인 중국 인터넷 방송 협회(CNSA)는 지난 1월 9일, 삭제 대상이 되는 영상 콘텐츠 유형 100가지를 상세히 발표한 바 있다. 공개된 콘텐츠 유형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정치 관련 주제로, 타이완, 홍콩, 티베트, 혹은 신장 독립을 지지하는 콘텐츠, 중국 지도부, ‘개혁 개방’ 경제 정책이나 ‘중국식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콘텐츠, 그리고 중국 국가를 패러디한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중국 지도부의 이미지를 비방하는 콘텐츠도 금지됐는데, 여기에는 프린팅된 공산당 지도부의 이미지 옷을 입고 다니면 처벌받는다. 당 지도부의 연설을 편집하거나 이를 짧은 동영상 클립으로 만드는 행위도 금지됐다. 시위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뉴스도 ‘사회적 안정감을 해치는’ 콘텐츠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시키는 방식을 통해 금지됐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00가지 금지 콘텐츠 유형 자료에는 중국군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과장’, ‘배금주의’ 추구,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가 느끼는 낙담이나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슬로건이 담긴 것도 포함돼 있다. 신기술을 겨냥한 검열 이번 검열법은 정부 인터넷 검열 프로그램인 그레이트 월(Great Firewall)의 막강한 통제 속에서도 약 8억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중국 SNS상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최근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예술가 및 작가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하는 '펜 아메리카(PEN America)'에 따르면, 이번 검열법은 SNS의 새로운 발전에 발맞추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열했던 지난 2016년 규제안을 떠올리게 한다. 펜 아메리카 부회장 제임스 타고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특정 유형 미디어의 인기가 치솟을 때 인터넷 규제 기관은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의 인기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틱톡으로 알려진 바이트댄스의 도우인, 그리고 콰이쇼우는 이 업계를 대표하는 중국 최대 업체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는다. 이용자들은 음악과 화면 효과를 넣어 만든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이를 직접 제작해 게시하기도 한다. 타고는 SNS상에서의 콘텐츠 통제는 중국 당국이 자신의 시각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광범위한 조치의 일부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공동의 의견을 집결할 수 있는 SNS의 힘에 특히 겁먹고 있는데, 집단 의견이 중국의 안정감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열에 반대하는 중국 누리꾼 중국 누리꾼은 SNS에 분노와 냉소적인 반응을 표출하며 새로운 검열법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중국 정부에 아예 인터넷을 차단하라는 글이 무수히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뭐하러 레드라인을 그리나? 원천 봉쇄가 낫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사고와 표현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이번 조치를 개탄했다. 한 누리꾼은 “(이번 검열법은) 정부가 모든 민감 사안들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다른 의견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들 천지인데, 이 모든 것을 그저 억압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불만을 표시한 누리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