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플로리다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대선은 민주당 진영이 포용하고 있는 급진적 사회주의 대 자유와 아메리칸 드림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President Donald Trump officially launched his 2020 reelection ...

미국 국방부가 7일 대만을 정식 국가로 언급했다. 전날 대만에 2조 원이 넘는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데 이어 중국에 2연타를 ...

5월 31일 파룬궁 박해를 보도하는 웹사이트인 밍후이왕이 중요한 통지를 내보냈다.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의 일부 종교 ...

20년 전, 지금은 ‘민감한 하루’가 돼버린 바로 그날(1999년 4월 25일), 중국 고위층 밀집 지역인 중난하이에 1만여 명이 모여 평화로운 침묵 집회를 했다. 이는 역사상 그 어떤 웅변적인 시위보다 훨씬 큰 울림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20년이 지난 뒤 워싱턴에서는 그날과 꼭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날처럼 평화로운 침묵 집회가 열렸다. 지난 4월 14일,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 파룬궁 수련자 수십 명이 모였다. 20년 전에 있었던 파룬궁 수련자들의 평화 청원 집회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당시 이 청원 활동은 톈안먼 학살 이후 가장 큰 집회로, 전 세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워싱턴 D.C. 파룬따파 학회 거민 대변인은 1999년 그날을 회고했다. 거민 대변인은 당시 파룬궁 수련자들은 톈진에서 동료 수련인 45명이 불법 체포되자, 4월 25일 중난하이 국무원 신방국 근처 거리에 모여들었다고 했다. 당시 청원인들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체포된 파룬궁 수련자 석방’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환경’ ‘파룬궁 서적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거민 대변인은 당시 주룽지 총리가 파룬궁 수련자들을 직접 만나러 와서 대표자를 3명을 뽑아달라고 요청했고, 선정된 대표자 3명과 중난하이에서 다시 만나 회담을 가졌다고 했다. 회담 후, 톈진에서 체포된 파룬공 수련자들의 석방 방침이 전해지자, 조용하고 평화롭게 기다리던 파룬궁 수련자들이 침묵 속에서 신속히 자리를 떴다. 그들은 떠날 때 경찰이 땅바닥에 내던져 놓은 담배꽁초를 포함해 모든 쓰레기를 주웠다. 거 대변인은 이 사건의 평화적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세계인들은 중국에서 이토록 합리적이고 평화적이며 성공적인 청원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었다. 거 대변인은 이 청원이 중국 공산당에 아름다운 선택을 할 기회를 주었으나, 공산당은 진(眞), 선(善), 인(忍)의 원칙에 따라 수련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자비한 탄압이 개시됐다. 뉴욕 페이텐 칼리지 부교수 장톈량(張天亮) 박사는 1999년 청원에 참여했다. 그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왜곡된 선전전(戰)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수련자들이 중난하이를 포위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로 결정했다는 허위 주장을 일례로 들었다. 실제로 파룬궁에 대한 괴롭힘은 1996년부터 시작됐다고 장 부교수는 말했다. 약 3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또 다른 기공 그룹도 탄압을 당했지만, 그들은 중난하이에 모여 청원한 적이 없었다. 장 부교수는 박해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데다 수련자들이 믿는 것이 공산당이 믿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 파괴이며, 오늘날 중국 사회는 누가 더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고 사람들이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서로 경쟁하는 장소가 됐다”며 “한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면 희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보고 싶어 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런 맥락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끝내려고 20년간 굴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파룬궁 수련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도 사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4.25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기관투자가 141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CNBC가 지난 5일 보도했다. 지난달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보고서 요약본 발표 이후 실시한 조사 결과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미국인도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결탁하지 않았다는 게 22개월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수사 사법방해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여전히 민주당과 주류 언론의 타깃이 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집요하게 괴롭혀온 뮬러 특검을 비호한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조사 보고서 요약본이 아닌 원문 전체 공개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전면 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떻게든  ‘사법방해혐의’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타격하겠다는 상황이다. 트럼프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조사 보고서 원문을 모두 공개해도 된다며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대선 후보에서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처럼 3년간 주류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는 ‘트럼프 X파일’로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성도착증 파탄자의 이미지가 씌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혔다. 취임 후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독일, 중국, 러시아의 수장을 미국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미국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마저도 미국 내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돌파하고, 2020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12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3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갈수록 커져가는 스캔들, 폭락하는 증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군대 철수, 국방장관 사임 등 대통령이 통제 불능에 빠져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경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 2%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3%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철폐 정책이 사상 최저 실업률에 대규모 임금 상승 등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모처럼 주머니가 두둑해진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류 언론은 NYT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치적보다 트럼프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하면 100일~6개월간 '허니문 기간'으로 언론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준다. 하지만 주류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방전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 X파일’을 탄생시킨 배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힐러리 등 민주당 수뇌부가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 때 미국 우라늄의 20%를 러시아에 판매해 클린턴 재단이 러시아로부터 천문학적 후원금을 받게 된 배경과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트럼프 선거 캠프에 FBI 요원 침투시킨 사례 등 묻혀있는 무수한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반격, ‘풀지 못한 의혹’ 어디까지 밝혀질까 그들은 또 로젠스타인 전 법무차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후 ‘사법방해혐의’를 적용해 뮬러 특검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 국장 해임은  당시 로젠스타인 차관과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던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정치적 협상을 타진해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신뢰를 잃어 해임한다”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의 말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리어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코미 전 국장은 그런 내용의 메모를 공개하며,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해 해임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모 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혐의’까지 추가해 뮬러 특검을 꾸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안정된 상황에서 국정수행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는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부도덕, 충동적, 변덕쟁이, 이단아’ 등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부정적 요인들로 점철돼 있다. 한국 언론들 또한 대부분 미국 주류 언론들의 논평과 시각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역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편이다. 2017년 5월부터 22개월간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어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선거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라는 보고서를 윌리암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윌리암 바 법무장관(미국 검찰총장 겸임)은 24일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4쪽으로 요약한 서한을 미국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내면서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특검 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는 미국 대선 과정에 두 번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러시아 사이버 공작부대의 민주당 선거인단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 트럼프 선거인단에서 러시아 측과 사전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러시아와 관련된 사람들이 트럼프 캠프에 정치적 뒷거래를 여러 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FBI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 혐의까지 더해 특검이 도입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해 왔다. ‘트럼프 X파일’-러시아 스캔들 촉발 트럼프 X파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로 활동하던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때 오바마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 침실에 투숙해 매춘부 2명과 음란 파티를 벌였다는 동영상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파일은 정치권 정보제공 업체인 ‘퓨전 GPS'의 의뢰를 받은 크리스토퍼 스틸 전 영국 해외정보국(M16) 요원이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퓨전 GPS는 2016년 미 대선 기간에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와 민주당전국위원회(DNC)와 함께 정보 제공 용역 계약을 맺고 수차례에 걸쳐 13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트럼프 X파일’을 이용해 트럼프를 맹렬히 공격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약점을 잡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를 전제로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다. 당시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X파일’을 근거로 트럼프 선거 캠프에 감청영장을 청구해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영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22개월 간 진행된 특검 조사는 대대적인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변호사 19명, FBI 요원과 정보분석관, 포렌직 수사관 등 전문가 40여 명, 출석요구 2800건, 압수수색 500건, 통신기록 조회 영장 230건, 수발신 전화번호 감청 50건, 외국정부협조요청 13건, 증인심문 500명이 투입됐다. 심지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기간에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려는 코헨 청문회를  428시간 할애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은 12분만 방송했을 정도였다. 트럼프 반격 시작될까...미 정계 초긴장 바 법무부 장관의 뮬러 특검 보고서 요약본 발표 이후 미국 민주당은 보고서 전문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보고서 일반 버전을 수 주내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X파일’ 작성과 관련해 맞대응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조사에 대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와 함께 시작됐다”면서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 정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X파일 작성과 관련해 제2의 특검 조사를 지시할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타주 연방검사인 존 후버 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FBI의 트럼프 캠프 감청 신청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 X파일을 민주당이 개입한 조작 문건으로 규정하면서 ‘워터게이트’를 능가하는 정치적 음모로 보고 있다. ...

펜타곤은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지상배치 순항미사일 시스템 부품의 ‘제조 활동’을 개시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곧 신형 미사일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개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달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규제를 풀기 위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한 바 있다. 미국 의회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펜타곤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펜타곤, 미사일 부품 제조 개시 공식 선포 미국은 2월 2일부터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공식 탈퇴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987년 러시아와 맺은 이 조약은 사정거리 500km~5500km 범위의 지상배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펜타곤 대변인 미셸 발단자(Michelle Baldanza) 중령은 “우리는 부품 제조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지상배치 순항미사일 시스템)의 개발 실험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제조 활동은 2월 2일 이전까지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규정한 의무로 인해 제약을 받았다. 美 INF 탈퇴로 불안해진 중국 이미 여러 매체에서는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택했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중국이 제약 없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대한 고려가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미국이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며칠 전인 1월 28일, 미국 국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INF 조약을 탈퇴하게 된 배후의 주 원인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이징은 INF 조약 체결국이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INF 조약의 제한을 받는 데 반해 중국은 이 조약 밖에 있음으로써 신속히 미사일 개발을 확장해나가며 이를 아시아에서 미국과 둥맹군을 공격하는 군사 전략의 일부로 삼고 있다.” 또한 USCC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사일을 자국 군사 전략의 중심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지상배치 미사일 체계를 구축해왔다. 거기에는 2천여 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포함된다. 미국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협약국이라면 그중 약 95%는 INF 조약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USCC는 중국은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이 조약을 확장해서 베이징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반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 입장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INF 조약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중국만 자유로워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 INF 조약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 INF 조약 탈퇴는 미국에 고삐를 풀어주는 것이며, 또 이로 인해 미국이 핵 정책을 완전히 추진할 수도 있다. USCC 보고서는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려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2018년 핵 태세 평가보고서’, ‘2018년 국방전략’ 및 ‘2017년 국가안전전략’ 등 미국의 더욱 견고해진 핵정책 및 방어전략으로 인해 중국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전개하는 데 대해 위협을 느낄 것이다. 중국이 다자 간 협의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트럼프가 조약 탈퇴를 선포한 것이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합의를 위한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USCC 보고서에 따르면 INF 조약 탈퇴는 미국이 중국 군축협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프레임에 있어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할 수 없는 대규모 군비 경쟁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중지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 지도자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는 이전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국제 조약으로 확대해 중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뮌헨에서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중국이 국제 군축 협상에 참여할 것을 독촉했으나, 중국 대표로 참석한 양제츠(楊潔篪)는 군축 협약의 다자화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2일 토요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에서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 최대의 보수파 활동인 보수정치행동회의는 외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 회의장과 세 분회장의 참석자는 거의 2만 명에 달했고, 언론 보도는 총 7000여 건에 달했다. 펜스 부통령, 장관, 공화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리더, 풀뿌리 활동가(KAGC)들을 포함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357명의 거물급 인사가 회의에서 발언했다. '사회주의 저항'이 이번 대회 키워드 중 하나가 됐다. 미국 사회의 분열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아니라 전통적 이념과 공산주의 사상의 가치관 다툼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본지가 발표한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와 '미국 부흥(American Revival)’ 특별판은 전시회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100명에 가까운 참석자가 에포크 미디어 그룹(에포크타임스와 NTD)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사회의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약 74만7600명이 온라인으로 본지의 생중계를 지켜봤다. 회의 주최자들이 “CPAC이 에포크타임스에 ‘인수’됐다”고 할 정도로 본지의 보도 파워가 높이 평가받았다. 에포크 미디어그룹 탕중(唐忠) 총재가 직접 관계자를 인솔해 CPAC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회의장의 주목을 받았다. 탕중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에포크타임스에 대한 대중의 사랑과 열망을 느꼈다고 했다. 위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인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에포크타임스의 보도는 미국 사회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에포크타임스와 NTD는 ‘공산당 100년 진상’ 칼럼을 신설하고,  9평 편집부 시리즈 사설ㅡ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과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를 잇달아 발표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드러냈다. 곧바로 미국 정부와 민중은 깨어난 듯 공산주의와 중국 공산당의 해악을 의식하고 신속히 행동에 나섰다.탕중 총재는 이것이 세계적 대세인 만큼 에포크타임스는 다시 한번 시대의 선두에 서서 이 흐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사상, 이념,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에포크타임스가 진정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받들어 진실한 보도를 하므로 오늘날 사회에 매우 값진 일이다”고 했다. CPAC의 초점은 에포크타임스가 폭로한 ‘사회주의 해악’ CPA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시간 동안  발언을 해 취임 이후 최장 연설 기록을 세웠다. 이날 연설에서 14차례나 '중국'을 언급했는데,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제조업 이전, 미국 원정출산 등 여러 이슈에 관해 언급했다. 트럼프는 특히, 단 하나의 목적ㅡ 지배계급 독재를 실현하려는 '사회주의'는 위선의 탈을 벗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흘간의 일정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공산주의 사조(思潮)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전 세계 안보에 미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주목했다. 중국 공산당은 5G(이동통신 시스템) 기술을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단계적으로 배치해 정보를 감시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날, 에포크타임스가 출판한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영문판 발췌문이 회의장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공산주의와 그 변종이 자유 세계에서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책은 '9평공산당'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에 이어 에포크타임스가 내놓은 또 하나의 역작이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침투 연구 전문가이자 에포크타임스 베테랑 기자인 조슈아 필립(Joshua Philipp)은 현장에서 10여 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간첩망과 공산주의 잠식, 중국 공산당의 민중 박해 등의 이슈에 관해 견해를 밝혔다. 필립 기자는 보수파 인사들이 공산주의 이슈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상당수는 사회주의 경제 특징에 대한 표면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공산주의 진정한 목표가 전통 가치와 가족 윤리, 사회 전반의 모든 면을 파괴하면서 위선으로 포장된 채 미국에 여러 해 동안 깊이 잠입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기업과 이익집단은 언론을 장악해 주요 문제는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만 다룬다면서 “그러나 민중이 진상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그들은 단번에 알아차린다"고 했다. 지난해 나이트 갤럽(Knight-Gallup)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4%도 안 되는 미국 민중들만이 자신이 신뢰하는 매체가 있다. 거의 모든 매체가 편파적인 상황에서 에포크타임스는 두각을 나타냈다. 심층 인터뷰로 정치 핫이슈 다룬 에포크타임스 CPAC 회의 기간, 에포크타임스는 장관, 국회의원, 이슈 메이커 등 100명에 가까운 중량급 내빈들과 미국 현재의 정치 상황에 초점을 맞춰 특별 인터뷰를 했다. 전통 가치, 국가 안보, 대북 전략, 사회주의 문제, 가짜뉴스와 페이스북(Facebook)의 프라이버시 노출 등에 관해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올해 1월에 첫 방송을 시작한 에포크타임스 영문 프로그램 ‘미국 사상 리더(American Thought Leader)’는 50일 동안 특별 인터뷰 영상 80개를 발표했다. 내빈 중에는 벤 카슨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안나 마리아 안데르스( Anna Maria Anders) 폴란드 외교부 장관, 미 의회 상하원 의원 7명, 10명에 가까운 전직 백악관 관료 및 트럼프 경선 캠프의 고문 등도 포함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고발하더라도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자, 마약, 범죄자 등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진입해 국가 안보의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을 인용했다. 미국 상하원이 14일 승인한 국경장벽 예산은 13억7500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국회 승인 없이 국방부와 재무부의 미집행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을 포함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80억 달러를 이 긴급명령 이행의 필요 경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동의한 13억7500만 달러 외에 재무부의 몰수마약 자금 6억100만 달러, 국방부 마약 차단 예산 25억 달러, 국방부 군건설 예산 36억 달러도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자리에서, 민주당 등 반대 인사들이 그의 명령을 뒤집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지만 과거 이민령 법률소송처럼 대법원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진영, 연방의원들과 주정부들,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명령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립대 모리츠 로스쿨(Moritz College of Law)의 피터 샤인(Peter Shane) 교수는 “민주당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명령에 도전할 경우 이민령 법률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승리했지만 최고법원 판사는 이민 및 국가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샤인 교수는 또 "대법원은 국가안보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1976년 이래 미국 대통령은 근 60건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여러 주지사도 국경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도와 남부 접경지역을 보위하고 관리하도록 군대를 파견한 바 있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을 수십 차례나 인용했지만 법적 논란에서 패소한 적은 없다. 이는 국회가 법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두 가지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이 나라의 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트럼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을 능가한다는 측면이며, 다음으로 미국 헌법에 의회는 연방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카고 존 마셜 로스쿨(John Marshall Law School)의 스티븐 슈윈(Steven Schwinn) 교수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를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조너선 털리(Jonathan Turley) 법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 또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의 자금 출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트럼프를 옹호했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게 될까 하는 점이다. 하버드대의 마크 터쉬넷(Mark Tushnet) 법학과 교수는 이 돈이 2020년 미 대선 전까지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월 12일은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사망한 지 210년째 되는 날이다. 올해가 특별한 것은 그의 진화론의 과학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과학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싱크탱크 ‘디스커버리 연구소(Discovery Institute)’가 지난 2001년에 처음 작성한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견’이라는 선언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우리는 복잡한 생명을 다윈이 공언한 생물의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론으로 설명하는 데 회의적이다. 다윈이론의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권장돼야 한다.” 이 선언에 서명한 과학자가 2001년에는 약 100명이었지만, 이후 점차 늘어나 올 2월에는 1043명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온 이래 우주학, 물리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진화론은 학술과 교육 분야를 점차 점령하고 있으며, 특히 창조론을 학교 교육에서 배제한 후 진화론은 서양은 물론 전 세계의 교육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과학계의 의혹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인 이론으로 변해 종교를 공격하고 ‘무신론’을 수호하는 방패가 됐다. 1000여 명의 과학자가 진화론에 의문 제기 이 1000여 명의 과학자는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과학자를 비롯한 생물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다. 여기에는 진화생물학자 스탠리 살레스스탠리 살테(Stanley Salthe), 조지아대 양자화학자 헨리 셰퍼(Henry Scheffer), 러시아 자연과학원 배아학자 레프 벨루쇼프(Lev Beloussov), 미국과학촉진회 연구원 라이어 젠슨(Lyle Jensen, 사망)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프린스턴대, 브라운대, 펜실베이니아대 등의 명문대와 연구기관의 과학자들도 포함된다. 선언문에 따르면 자연과학, 생물학, 수학, 컴퓨터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진화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 선언문을 낸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다윈주의에 대해 과학적 이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런 이의의 목소리는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연구소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신(新)다윈주의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대 다윈이론의 증거에 대한 자세한 심사의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인 전문 성명이다.” 이 선언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다윈이론의 일부 지지자들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윈주의에 대한 이의(DissentFromDarwin.org)’ 웹사이트에는 "근래 현대 다윈이론의 일부 지지자는 신다윈주의의 과학적 비판을 부인하고 과학적 증거에 대한 공개 토론을 막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견’ 성명은 공공(公共) 기록을 바로잡고, 현대 다윈이론과 관련된 증거를 공개 심사하는 데 지지하는 과학자가 있음을 명시하며, 신다윈주의가 자연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이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진화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가 늘어나는 추세 성명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모두 용기가 필요하다. 이상한 눈빛을 견뎌내야 했고, 심지어 어떤 불미스러운 동기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콧 미니크(Scott Minnich) 아이오와대 미생물학과 부교수는 이 성명에 공개적으로 서명하면서 '반(反)과학'이란 딱지가 붙었다. “저는 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서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화론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자연의 무작위적 비지능적 힘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지능을 뛰어넘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는 ‘더 픽스(The Fix)’에 이렇게 말했다. ...

전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은 뉴욕타임스 발행인이 중국 정부 고위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기사를 낸 것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패스트컴퍼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을 지낸 질 에이브람슨이 곧 출간될 자신의 저서 ‘진실의 상인(Merchants of Truth)’에서 뉴욕타임스 발행인 아서 슐츠버거가 작성한 사과문을 우연히 봤을 때 “혈압이 올랐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에이브람슨은 해당 사과 편지는 ‘중국 대사관의 의견을 반영해’ 쓰여졌으며, 중국에서의 뉴욕타임스 비즈니스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국 정부 측을 달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람슨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고위급 간부의 가족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내용의 자료에 ‘격노’했으며, 곧 중국 대사가 마련한 자리에서 슐츠버거는 해당 자료가 기사화될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대사 측은 에이브람슨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에이브람슨이 주장한 중국 측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슐츠버거는 해당 자료를 기사화했고, 이 기사는 후에 퓰리처상을 받았다. 기사 발행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중국 검열 기관은 중국 전역에서 뉴욕타임스의 영문 홈페이지와 중문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해당 기사로 인해 뉴욕타임스 중국전담 기자들의 새 비자발급이 거부됐으며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신문사 홈페이지는 차단돼 있다. 슐츠버거는 홈페이지 차단을 해결하기위해 직접 중국으로 가서 중국 관계자를 설득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최근에서야 중문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30명의 중국인 기자를 고용했다. 에이브람슨은 뉴욕타임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국 대사관이 요구한 내용으로 ‘사과 일색’인 편지를 작성했다고 비난했다. 에이브람슨은 이 사과 편지와 관련해 스타벅스에서 슐츠버거를 직접 만났으며, “내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슐츠버거가 매우 놀랐으며 계속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편지를 슬쩍 자신의 가방에 넣으려고 했으나 내가 다시 빼앗았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슨은 슐츠버거가 결국 자신과 편집주간 딘 바켓의 의견을 반영해 편지를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해당 기사가 만든 ‘인식’에 대해 편지로 사과하는 방식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패스트컴퍼니 성명을 통해 에이브람슨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제기된 주장을 반박했다. 성명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당시 불과 몇 달 전 개설한 중문 홈페이지가 검열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해당 기사를 발행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접속 차단 조치에 맹렬히 항의하는 바이며,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침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력 강화는 트럼프 정부의 우선 정책 중 하나이다. 미국은 앞으로 25년 동안 무려 9종의 신형 핵탄두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할 계획이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이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을 추정했다. 미국 핵안전보안국(NNSA)은 11월 1일, ‘2019 회계연도 핵무기 재고 관리 및 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25년 동안 NNSA가 필요로 하는 투자액이 나와 있다. NNSA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반(半)자치 부서이다. 비록 국방부가 선박, 항공기, 미사일 같은 핵전력 수송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만, 핵탄두의 개발, 유지보수 및 처리를 감독하는 것은 NNSA이다. NNSA의 예산은 탄두 개발·유지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노후된 인프라 업그레이드, 플루토늄 갱도 및 보호시설 확충에도 사용된다. NNSA는 향후 25년간 611억 달러(약 68조 5300억 원)에서 907억 달러(약 101조 7382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군축운동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의 킹스턴 리프(Kingston Rief) 국장은 “보고서의 그래프를 보면, 향후 25년간 NNSA의 예산 추산치는 2018 회계연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전 추산치보다 대략 750억 달러(약 84조 1500억 원) 많아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향후 25년간 NNSA가 주도하는 미국 주요 핵탄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이다. W76-1 핵탄두 프로그램 W76-1은 잠수함이 발사한 트라이던트II 탄도미사일의 재돌입체(re-entry vehicle)에 장착된다. NNSA는 W76-1 핵탄두 수명 연장 프로그램은 다른 모든 프로그램보다 앞서 이번 회계연도에 생산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군에 더 많은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NNSA가 진행하는 최초의 주요 수명 연장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W76-2 핵탄두 프로그램 트럼프 정부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이 신형 저(低)위력 핵탄두를 발표했다. W76-2는 최신형 설계로, 개발 초기단계에 있다. NNSA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2019 회계연도에 개발비로 6500만 달러(약 730억 원)를 지원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2024 회계연도에 W76-2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61-12 핵탄두 프로그램 B61-12는 전략 및 전술 공격 임무를 가진 미국의 차세대 중력 핵폭탄으로, B61-3, B61-4, B61-7, B61-10을 대체한다. 첫 번째 생산 배치는 2020 회계연도로 예상된다. NNSA는 이 프로그램에 소요될 예산을 73억 달러(약 8조 1899억 원)에서 95억 달러(약 10조 6580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W88 Alt 370 핵탄두 프로그램 이것은 트라이던트II 탄도미사일의 또 다른 탄두 업데이트 프로그램이다. 이 핵탄두는 2019년 12월 전에 첫 번째 생산이 이뤄질 것이다. NNSA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24억 달러(약 2조 6925억 원)에서 31억 달러(약 3조 4785억 원) 사이로 추산하고 있는데, 아마 26억 달러(약 2조 917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인다. W80-4 핵탄두 프로그램 이것은 미 공군의 ‘장거리 원격 핵 순항미사일(LRSO)’용으로 개발하는 탄두이다. 이 탄두의 설계와 LRSO 수송시스템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특수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전체적으로, NNSA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76억 달러(약 8조 5272억 원)에서 117억 달러(약 13조 1274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

미군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에 고심 중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 복병은 다름 아닌 '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미국을 위한 위원회(Council for a Strong America)’에 따르면 미국 청년의 3분의 1이 비만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군인 모집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청년들의 입대 지원을 위해 퇴역 군 장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비만은 오랫동안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했다. 문제가 심화되면서 결국 비만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력 충원의 어려움 미 국방부에 따르면 17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71%가 병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중 가장 큰 요인이 비만으로 꼽혔다. 젊은 층에서 군 지원에 대한 인기가 감소하는 추세와 더불어 비만 문제는 미군 내 신병 충원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군입대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진 입대를 희망하는 이들이 병역 조건에 부합하도록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은 미국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 9월,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애초 7만6500명이었던 목표 선발인원을 맞추지 못했으며, 미달 인원은 약 6500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인원 미달에 대해 낮은 실업률과 경제 호황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비만도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퇴역 해군 장성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버지니아 군사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 71%가 미군 이등병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군 지원이 가능한 청년이 전체의 오직 29%뿐이라면, 이 29%가 미군이 선발할 수 있는 총 선발 인원이 되어버린다. 미군의 입장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헤리티지재단에서 국방 센터를 지휘하고 있는 전 미 육군 중장 토마스 스포르는 병력 자원의 부족이 군사 기획과 임전 태세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일부 군 병력이 충당되지 않은 채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이 짊어진 큰 부담 비만은 병력 모집 단계 이후에도 군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현역 및 퇴역 병사들과 그들 가족에게 비만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년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스포르는 자신이 군에 복무하던 시절, 기준 체중을 맞추지 못한 병사 수십 명을 파면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2015년에는 현역 병사의 7.8%가 체질량지수(BMI) 기준 과체중이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73% 증가한 수치였다. ...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돼지 4억 마리가 ‘국가의 이름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사료공업협회는 대두 수입을 줄이기 위해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데 대해 고민하고 있다. 7월 6일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보복성 관세 25%를 부과해 수입 대두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로 인한 연쇄반응이 중국 사료 생산과 양돈업에까지 미쳤다. 중국은 수입 대두를 주로 목축업, 수산업의 사료용 대두박(大豆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으로 쓴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식물 단백질 주요 공급원인 대두박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점차 상승하게 됐다. 중국은 이미 브라질에서 대두를 수입하고 있으며 바이어들도 아르헨티나, 인도와의 교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제4분기에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사료 가공업체의 대두박 공급이 중단될 것인데, 이는 중국의 양돈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얼마 전 중국사료공업협회는 협회 기준 초안 두 개를 작성했다. 그중 ‘새끼 돼지 및 사육 돼지 혼합사료’라는 제목의 기준 초안은 중국의 사료 원료 부족으로 인해 단백질 사료를 장기간 수입해야 하며,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작성된 기준은 법률상의 하한선과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의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돼지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단백질 함량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돼지 사료뿐만 아니라 해당 협회는 산란 닭과 육계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도 낮출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현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10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여론의 반대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협회는 성명을 통해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대신 아미노산과 효소제(공업용 단백질)를 첨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돼지 사료용 콩 줄여도 부족량 해결 어려워 올해 8월 한쥔(韓俊)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관영 통신사 신화왕(新華网)과의 인터뷰에서, 대두 관세 상향 조정이 중국의 대두 수입 부족 및 중국 식용유와 축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료에 대두박 사용량을 줄이고 미국 이외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해외 여론은 의문을 제기했다. 돼지 4억 마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절식(節食: 음식을 절제함)’ 강행이 과연 대두 수입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 시나닷컴(新浪網)과 인터뷰를 진행한 익명의 한 전문가는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평균 2% 줄어들면 대두박 첨가량이 4% 정도 낮아진다. 돼지 사료의 전년 생산량으로 계산해 보면 대두박 소비 800만 톤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대두 1000만 톤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예측했다. 만약 한쥔의 말대로 매년 대두 9000여만 톤이 부족하다면 국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대두 공급 국가 중 한 곳으로, 중국 대두 수입의 1/3을 차지한다. 돼지 사료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대두 1000만 톤을 줄인 것까지 합쳐도 중국은 여전히 대두 2000만 톤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독일의 조사기관 오일월드(Oil World)는 8월 비록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남미의 대두 공급 부족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두 수입 강요로 인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은 계속 미국산 대두 1500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사의 8월 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두유 제조업체 5대 바이어 중 한 명이 ‘11월 전까지는 대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12월과 1월에 대두가 부족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12월과 1월에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대두 총량을 최소 1300만 톤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가격 급등에도 저렴한 미국산 살 수 없는 중국 기업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황두(黄豆)를 수입해 돼지 사료로 가공한다. 대두 부족에 대한 우려로 올해 중국 대두 가격은 26% 급등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화요일 1.1% 증가해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인 톤당 3487위안을 기록했다. 10월 중국 일부 시장의 대두 가격은 이미 7월보다 톤당 300위안 올랐다. 중국 국가식량식용유정보센터는 10월 9일 인용 보도에서, 단기적으로 대두박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최근 내린 비가 미국산 대두 가격에 영향을 끼쳤으며 브라질의 대두 수출 감소, 대두 수출의 교환 차액 상승, 위안화 환율 절하, 중국 대두 수입 비용 상승 등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대두 및 대두박 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대두박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 시나닷컴이 업계 내 인사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대두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관세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 대두 수입이 민감한 화두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당국의 보복이 두려워 저렴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돼지고기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낮춘다는 소식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한 네티즌은 중국 당국에 대해 “무역거래를 할 때 견해 차가 생기는 건 정상적인 일인데 잘 협상하면 될 것을 왜 국민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에 대해 ‘돼지를 생매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사료에 대두박 첨가량을 줄이면 돼지고기 품질과 생산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만약 사료에 단백질이 없어진다면 돼지의 살을 찌울 수 없다. 하지만 농가 주인은 돼지의 살을 찌우기 위해 몰래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심지어 억지로 먹인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욱더 좋지 않은 일이다.

당신은 예언을 믿나요? 당신이 예언을 믿든 안 믿든, 이 시대의 한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실현되고 있다. 마크 테일러(Mark Taylor) 미국 전직 소방관은 2011년, 트럼프가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훗날 트럼프는 정말로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됐을 뿐 아니라, 신이 계속해서 테일러에게 알려주는 각종 예언들도 하나 둘 들어맞고 있다. 현재 이 순간에도 많은 ‘트럼프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 [美캐버노 대법관 취임... '中공산당 포위' 예언 실현?(상)] “내뱉은 말은 곧 계약”... 약속은 언제나 반드시 지킨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Promise made, promise kept)”는 말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친 이후 대대적으로 홍보한 새로운 슬로건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대선 기간 유권자들에게 한 모든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탈퇴, 이민정책 강화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세금 대폭 인하와 미국 경제 및 제조업 활성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과 이란 핵협정(JCPOA) 탈퇴, ‘정치적 올바름’ 거부와 신에 대한 신앙 회복 등을 포함한 모든 공약을 취임 후 불과 500일 만에 실행에 옮겼고, 계속해서 더 많은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사실 트럼프가 보여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善)을 고집하는 진정한 용기는 바로 신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다. 2011년 4월 28일, 신은 테일러에게 “트럼프가 하는 말은 곧 계약이다. 두려움이 없는 트럼프를 적들이 무서워할 것이다. 세계와 미국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알려 주었다. (주1) 그리하여 난도가 가장 높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감히 손대지 못한 예루살렘 귀속 문제조차도 트럼프는 겁 없이 해결했다. 그는 다른 의견들을 모두 배제하고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며,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공식 선언했다.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

당신은 예언을 믿나요? 당신이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시대의 한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실현되고 있다.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메릴랜드주 브렛 캐버노 미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됐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6일 상원 의장단에서 신임 캐버노 대법관 인준안을 확정지었다. 인준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공격이 잇따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캐버노 판사가 결국 대법원에 입성함으로써 미국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다. 현재 대법관 8명의 정치적 입장은 자유파(범좌파)와 보수파가 각각 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수파인 캐버노가 가세해 보수 대법관이 5석으로 늘어나면 대법원은 수년간의 좌편향적 행태에서 벗어나 미국 헌법의 전통을 따르는 보수 노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캐버노 인준안은 미 사법 및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최소 수십 년이 이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승리이자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년 전에 ‘캐버노가 대법관에 임명돼 대법원의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예고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소방관은 ‘트럼프 당선’을 5년 전에 이미 알았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소방관 마크 테일러는 어릴 적부터 불을 끄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세웠다. 그 후 그는 뜻밖의 사고로 중상을 입고 결국 은퇴했다. 그러나 신을 굳게 믿는 그는 2011년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 신은 테일러에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2015년, 신은 테일러에게 ‘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지명한 사람이 트럼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몇 주 뒤인 6월 15일,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2016년 11월 8일 당선에 성공하면서 신의 예언이 실현됐다. 이후 테일러는 신이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에게 알려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트럼프 예언(Trump Prophecies)》이란 책으로 묶어 2017년 발간했다.[주1] 트럼프가 대법관 5명 지명해 대법원 좌편향 위기 반전 2016년 2월 13일,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전 보수파 대법관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면서 대법원 내 정치적 입장은 4 대 4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보수 대법관 한 명이 핵심 의제를 다룰 때 좌편향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은 사실상 5 대 3으로 자유파가 주도하는 국면에 빠졌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2월 24일, 신은 미래의 새 대통령 트럼프가 대법관 5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테일러에게 알려주었다. 대법관 한 명이 세상을 뜬 뒤, 보완해야 할 것과 함께 앞으로 또 다른 대법관이 사임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 외에도 대법관 3명이 막후 거래 스캔들로 사임하게 될 것이다. 신이 최고법원의 ‘어두운 적’을 깨끗이 정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7일,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상원 표결을 통해 정식 대법관에 임명돼 스칼리아가 남긴 공백을 메웠다. 2018년 6월 27일, 대법원에서 '중도보수'로 통하던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사임했다. 트럼프는 곧 후임으로 브렛 캐버노를 지명했고, 지난 6일 임명 선서를 통해 취임함으로써 트럼프가 임명한 두 번째 대법관이 됐다. 보수 대법관 2명이 잇따라 대법원에 입성함으로써 예언이 완전히 들어맞았다. 나머지 세 명의 대법관은 미래의 증명을 기다리고 있다. ...

26년 역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어쩌면 ‘역사’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과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은 직후인 지난 달 28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프릴랜드는 “매우 훌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과 캐나다도 조만간 무역 협상에 합의해 새로운 북미무역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합의...캐나다도 뒤따를 것 28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글리세린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이 수출한 글리세린이 144%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전날 그들은 중국의 주철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자들은 302.6%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으로 주철관을 덤핑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중국의 일부 철강 휠은 중국 정부로부터 58.75%에서 172.51%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곧 이들 철강 휠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의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새로운 협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정이 거래를 더욱 공평하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협상을 요구하는 중국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협상을 원하지만, 솔직히 중국과 협상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과 멕시코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어서 캐나다와도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에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경제일보’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전선이 기본적으로 형성됐으며, 미국-멕시코의 무역협정은 그중 일부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미국 우선’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취임 후 즉각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일부 여론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의 여론은 ‘홍곡지지(鴻鵠之志, 원대한 포부)‘를 모르는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미국의 '탈퇴'는 '우방국 그룹'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란 점을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은 그의 취임 초기, 또는 그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전략 전술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동은 재임 초기에 이뤄졌다. 다시 말하면, 그는 취임 전부터 전략적 구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략가인 제갈량과 매우 흡사하다. ‘초가집을 떠나지 않고도 삼분천하를 알고 있다(未出茅庐，天下三分已定)’는 것이다. 중국은 포위, 고립되고 있다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중국에는 문호를 닫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경제일보는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합의는 중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며 “중국이 고립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커들로는 “중국은 미국과 멕시코의 협력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지하고 신의 있는 협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8일 CNBC에 “중국이 멕시코가 한 방법을 보고 배운다면, 무역 분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와 므누신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다. 중국에 ‘바보가 이웃집을 보고 설을 쉰다’는 속담이 있다. 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네 차례나 하면서도 막판까지 어떤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서 옳다고만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 서로 길이 다르다.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라는 중국의 속담처럼, 당연히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중국에는 북한, 이란 등 여러 ‘형제국’이 있다. 현재는 엘살바도르가 추가됐는데 이들을 돈으로 매수한 관계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우방국을 새로 구성하고 있다 7월 25일 미국을 보면, 트럼프는 융커(Juncker) EU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다. 과거에 중국은 EU의 지위를 얻고자 많은 돈을 소비했다. 그러나 EU는 대놓고 외면했으며,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뜨내기와는 동맹 맺기를 원하지 않았다. ...

“우리 정부는 이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약속했고 그 이후 약속을 확고하게 지켜냈다. 2017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덕분에 올해 5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3.8%로 내려갔다. 이는 과거 50년래 가장 낮은 실업률로, 청년 실업률은 불과 1년 사이에 25%나 낮아졌다. 여성 실업률도 65년래 가장 낮은 수준. 이처럼 놀라운 성과는 뛰어난 ‘트럼프 경제학’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 했다. 그래서 연방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없앴으며 기업의 세율도 대폭 줄여 기업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일자리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게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게 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다음은, 일자리가 늘어야만 납세자가 늘고 정부 재정도 건전하게 확대돼 채무를 갚고 각종 복지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은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세수를 늘려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 미래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금을 더 늘리는 문제를 그만 토론하고, 새로운 납세자를 늘리는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한 마리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바 있다. 평소 일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잘해내면 스스로 자랑스럽고 성취감이 있다”며 부하 직원들을 독려하곤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을 통해 ‘부지런하게 일해 스스로 생활을 해결하고 남도 돕는’ 미국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믿어왔다. 이는 정부에 의존하고 복지에 의존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림으로써 ‘큰 정부’라는 공산주의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는 전통 신앙의 영향을 받아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신의 은총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겼다.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는 미국 사회의 도덕체계와 안정에도 매우 관건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일자리’라는 일거다득의 매우 정확한 처방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네트워크에 독특한 그림이 올라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늪을 건너다(Cross the Swamp)’라는 이 그림은 유타에 거주하는 화가 존 맥노턴(John McNaughton)이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미국의 고전 명화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과 광명의 상징인 등불을 들고 수많은 의원과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어두운 워싱턴 정계의 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My new painting – “Crossing the Swamp” “Never give up. Never lower your light. Never stop ...

“미국 의회는 중국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인터넷 감시·검열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엘리 래트너(Ely Ratner) 新미국안보센터 부국장은 7월 2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중국의 도전 : 치국 방침으로서의 경제 강압 정책’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과 중국은 현재 매우 위험한 지정학적 경쟁에 돌입했다”는 의견을 밝히며 위와 같이 제안했다. 래트너는 “현재 미국 외교정책이 당면한 문제 중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지금의 경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관계를 지배하게 될 규칙, 규범, 제도가 수정될 것이며, 미국의 평화와 번영 또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트너는 이어 “만약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미래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정부 및 기업, 중국에 진실 말할 수 없게 해 래트너는 “적지 않은 국가 및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자랑하는 ‘자유주의 및 수정주의(자본주의 지향의 경향을 지칭하는 말)’라는 허상에 굴복하고 있다”고 전하며 “심지어 미국의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들조차도 일부 외교, 경제,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래트너는 “우리는 이미 각 지역에 뿌리내린 중국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목격했다”며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조차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심지어 미국본토에 있는 미국의 회사, 대학, 싱크탱크 및 각 주의 지방 관료들도 감히 중국 정부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주권 분쟁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빈도는 나날이 높아져 수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트너는 이어 “이러한 행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중국내 관중들에게 공산당의 권력과 민족주의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인들이 자국의 정책 및 권위를 감히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정부들이 회유정책 택하는 것은 ‘오산’ 래트너는 “하지만 중국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은 결코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한편, 현재 외국정부들이 중국을 상대로 이어가고 있는 회유정책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의 ‘왕따 행위’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대중은 중국의 압력과 경제적 궁핍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외국정부들은 때때로 미래에 닥칠 파급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의 개별적인 강압 행위는 즉각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타국에 위협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후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암시를 가미해 해당 국가들이 스스로의 행보를 단속하도록 조종할 뿐이다. 래트너는 “상대 국가들은 ‘중국에 도전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하며 부당한 위협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왔고, 세계를 관리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며 “미국 국민, 토지,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활기찬 민간 부문,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쉽, 그리고 선도적인 대학, 가치관 및 창의적인 정신은 미국이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며 미국이 단지 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만리방화벽 해체, 보다 쉽게 외부 통신망 접근 아래는 래트너가 의회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한 일부 건의사항이다. 첫째, 미국 의회는 중국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이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고, 또한 그 중 핵심적인 키워드를 선별해 기록하고 있다고 믿는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이와 관련된 실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폰이 도청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최신 연구 결과는 대중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개인 전자기기에 설치된 모바일 프로그램 중 일부가 소유자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주변 환경을 촬영하거나, 혹은 해당 기기의 화면을 캡쳐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누군가 실험을 했는데 휴대폰을 켜지 않은 채 가까이에 두고 ‘학교에 입학한다’나 ‘싸구려 셔츠’ 따위의 어휘를 반복해서 발음했다. 그 결과 해당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셔츠와 대학 과정 광고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황이 쌓임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가 도청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심 섞인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몰카’ 기능 탑재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1년에 걸친 실험을 통해 개인 휴대전화가 실제로 도청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했다. 해당 연구진은 안드로이드 유저가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인기 있는 1만 7260개의 샘플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 중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무려 8000여개에 달했다. 페이스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는 페이스북 메시지와 연동되고 있는 것이다. 실험 과정에서 연구진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기기를 조종해 휴대전화 마이크를 통해 사용자 몰래 녹음을 하거나, 녹음한 음성 신호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징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했다. 일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 화면을 캡쳐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실험 대상이 된 1만 7260개의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9000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기기에 설치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신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시 모든 대화와 행동이 카메라와 마이크에 의해 기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실험에 쓰인 어플리케이션 중 일부가 자동으로 화면을 캡처, 녹화를 진행한 뒤 해당 사진과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징후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택배 회사 ‘GoPuff’의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휴대전화는 해당 프로그램 실행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을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낱낱이 드러내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모바일 분석 업체인 ‘Appsee’와 연관된 도메인으로 전송된다. 놀라운 사실은 Appsee가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어플리케이션 유저의 가까운 반경을 기록할 수 있다”고 도리어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GoPuff는 사용자에게 ‘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GoPuff의 이용자들은 자신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연구진의 조언을 받은 GoPuff는 황급하게 자신의 비밀 조항을 수정했다. 전직 실리콘밸리 직원 "SNS는 정신적인 마약" 휴대전화 응용 프로그램의 잠재적 위험성이 누차 노출됐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휴대전화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이 유발하는 중독성과 연관된다. 실리콘 밸리에 소재한 기업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크리에이티브 담당자로 일했던 아자 라스킨(Aza Raskin)은 BBC가 제작한 한 프로그램에서 SNS를 ‘정신적 코카인’에 비유했다. 라스킨은 “페이스북, 스냅챗, 트위터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디자인해 놓은 이유는 사용자들을 중독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라스킨은 이어 “어플리케이션에 마약을 뿌려놓은 것처럼, SNS는 끊임없이 사용자를 유혹해 손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라스킨은 현재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필수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는 ‘무한 스크롤링’ 기능을 자신이 디자인했으며, 이에 대해 큰 자책을 느낀다고 밝혔다. 현재 만연한 상업 모델은 SNS 회사로 하여금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게 하고, 유저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에 중독시키기 위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장한다. 라스킨은 “다음 투자를 받기 위해,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더 오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페이스북 엔지니어 샌디 파라킬라스(Sandy Parakilas)는 SNS를 "슬롯머신"이라고 부르며 SNS를 떠나는 것을 "금연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매일 당신과 당신 집 거실, 컴퓨터 앞, 휴대폰 위에서 일어난다. 이 전쟁은 바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 2015년 6월 16일,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뒤로 미국 언론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8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언론의 공격은 더욱 심해졌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주류 언론들까지 ‘중립적, 객관적’이던 기존 기풍을 바꾸어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허위 사실 또는 편파적인 가짜뉴스까지 나타났다. 사실상 많은 정치 전문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신기한 일이다. 역사 연구 및 교육업에 종사하는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전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는 당대 역사상 최초로 언론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의 물불 안 가리는 공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언론을 끊임없이 반격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G7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언론 대다수는 정직하지 않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언론계 종사자가 믿지 못할 정도로 정직하지 않다. 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보도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의 ‘진실성을 상실한 괴이한 현상’과 ‘통제력을 잃은 어지러운 현상’은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깊은 의문을 가지게 했다. 비영리기구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작년 말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이 언론사 기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3%에 달하는 미국인이 대다수 기자는 개인적, 정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독자들은 언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트럼프 관련 보도를 할 때 자주 쓰는 8가지 뉴스 조작 수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가짜뉴스가 철저히 날조된 것이거나, 완전히 근거가 없거나, 전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일부는 진실, 일부는 거짓’을 담고 있다. 그래야만 설득력과 현혹하는 힘이 커질 수 있고, 그래야만 트럼프에게 오해와 반감이 생기도록 더 많은 사람을 부추겨 ‘트럼프를 공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학자 존 존슨(John Johnson)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00% 거짓 보도’, 둘째는 ‘편향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 셋째는 ‘순전히 일방적인 선전’, 넷째는 ‘데이터를 오독, 오용한 보도’, 다섯째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술한 보도’이다. 이 5가지는 ‘거짓’의 정도가 다르다. 어떤 것은 고의로 꾸며낸 것이고, 어떤 것은 인위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5가지는 모두 ‘가짜뉴스’의 범주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8가지 흔한 뉴스 조작 수법이 드러난다. 1. 팩트 일부만 부각해 진실을 호도하는 ‘단장취의(斷章取義)’ 수법 단장취의, 즉 팩트 중 일부만을 부각해 진실인 양 호도하는 행태는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왜곡 보도 수법이다. 기자나 편집자가 뉴스 사건의 특정 장면을 마치 정지화면처럼 캡쳐해 전체 맥락은 생략하고 언론의 입맛에 따라 가공하고 확대함으로써 특정인을 공격하고 명예를 실추시킨다. 전형적인 사례로, 최근 미국의 악명 높은 갱단 ‘MS-13’에 관련한 트럼프의 담화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정부의 권력 남용과 관련해 사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빗발치는 여론으로 FBI 수사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러시아와 트럼프 양측이 선거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거 당시 오바마 정권이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 대한 첩보 공작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FBI와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진영에 잠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법무부에 공식 송부했다”라는 트윗을 업로드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행해진 사법부와 하원 정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시기 FBI 및 법무부는 ‘외국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내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트럼프 대선 캠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시를 진행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 계열 관계자와 민주당원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내 진영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고발을 받았다” “이는 ‘워터게이트’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문구를 트위터에 게시한 바 있다. ◇ FBI, 2015년 말부터 첩보 행위 자행한 흔적 포착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국 상원위원회가 공개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조사 보고서에는 FBI 관계자들의 메시지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6월 4일까지 공개된 FBI 베테랑 조사관 피터 스트랙과 FBI 담당 변호사 리사 페이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5만 통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2016년 9월 2일 스트랙이 페이지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다. 해당 메시지에는 “FBI 제임스 코미 장관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들은 우리(FBI)가 하는 일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힐러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트럼프는 바보다” 등 대화가 기록돼 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트럼프 진영에 대한 FBI 첩보의 움직임은 2015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스트랙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인 이메일 서버 및 트럼프 측의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는 팀의 주요 멤버였다. 스트랙과 페이지는 이미 소임을 해임 당한 상태다. ◇ 오바마 정권 첩보 방법 발표, ‘권력 남용’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자행한 5가지 첩보 방법을 발표했다. 1. 국가 안전 정보 서한(FBI 수사 영장) 오바마 정권 시절 제임스 코미 당시 국장과 앤드류 맥케이 부국장이 이끈 FBI는 ‘국가 안전 보장 서한’으로 불리는 수사 영장을 발부, 트럼프의 선거 캠프를 합법적으로 첩보하고 있었다. 27년간 FBI에 근무한 베테랑 조사관 마크 라스킨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FBI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테러와 살인 등 각 혐의에 대응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지만, 선거 당시에는 비교적 영장 발부가 쉬운 ‘외국 정보 수사’를 명목으로 들어 첩보 수사 영장 발부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사법부의 외국 정보 감시법(FISA)에 근거한 정보 수집 2016년 10월 오바마 정부 시절 법무부는 트럼프 선거 캠프의 외교 고문 카터 페이지를 대상으로 ‘외국 정보 감시 법(FISA)’에 근거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었다. 페이지는 법에 따라 개인 활동 및 접촉자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노출당하고 있었다. ...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자 국제 무역시장에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예측은 18년 후인 현재 벌이지고 있는 중미 간 무역 충돌에서 볼 수 있듯 크게 빗나간 것으로 판명됐다. 중국의 WTO 서약 불이행을 둘러싼 논란 역시 재점화됐다. WTO 규정상의 허점을 찾아 불공정 무역행위를 계속 해나가는 중국의 행태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WTO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며 탈퇴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WTO가 전 세계 경제의 블랙스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인 2002년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WTO 서약 이행 발전 상황, 불이행 분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매년 내용은 다르지만 보고서 17건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행보가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절취는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스폐셜 301조’ 보고서, 최근 발표된 중국 지적재산권 도용 301조 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이 주중 해외 기업을 압박해 기술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우선 관찰’ 명단에 28년 간 1순위로 이름을 올려왔다. 과거 30~40년 전 이 명단에 포함된 전력이 있는 대만은 점진적인 법제 개편과 관리감독 개선으로 2008년부터 이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 중국, 11 개 부문에서 WTO 서약 미이행 미국 과학기술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기금회(ITIF)가 2015년 공개한 보고서 <거짓 약속: 중국(공산당)의 WTO 가입 서약과 실천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은 WTO 가입 후 IT 기술 협약(ITA) 및 공산품 평균 관세 인하 등 수천 조항의 국내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중국은 2001년 WTO 서약 조건과 달리, 시장 진입 제한 또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양도 분야 제한, 국유기업(SOE) 및 수출업에 대한 지속적 보조금 등 WTO 회원국 규정 요건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TIF보고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WTO 가입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중국은 가입 이후 WTO의 무역 질서를 따르지 않는 등 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또한, 무역 적자폭이 감소하면서도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WTO 가입 후 최소 11개의 서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표 참조). ◇ 중국, WTO의 생존 위협할 수도 ITIF는 이미 2년 전 보고서를 통해 WTO의 생존은 중국의 ‘국제사회 일체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점점 혁신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무역체계는 물론, WTO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WTO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를 내놓지 못한다면, 중국은 더욱더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울 것이다. 이는 결국 자유 무역과 글로벌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관련 회의에서 WTO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개혁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 보고서에는 WTO가 중국과 같은 시장 위협 국가에 대해 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 경제제체에 피해를 입도록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에서는 WTO가 2018년의 미운 오리로 전락해 경제 문제를 유발하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WTO 탈퇴를 선언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WTO 시스템이 사장된다면, 이는 미국의 고집스러운 비협조와 탈퇴로 인한 것이며 그 결과는 중국에게도 재난이 될 것이다’라고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어판 쉬진(徐瑾) 논설위원은 말했다. 또 ‘WTO가 사라지면 중국(공산당)은 막중한 무역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꺼낸 제한 관세 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아시아 보아오 포럼(Boao Forum) 기간 동안, 홍콩 언론의 경제부 기자는 WTO 수석 경제학자인 로버트 쿠프먼(Robert Koopman)에게 중국(공산당)이 WTO의 서약을 이행했는지 질문했다. 당시 쿠프먼은 정확한 대답을 피하며, WTO 관료로서 해당 질문에 대한 논평은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EU·미국·일본은 연이은 성명을 통해 WTO 체제에서 중국(공산당)에게 시장 경제체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WTO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중국이 18년 전에 했던 WTO 서약을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WTO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 얼마간은 관세 인하로 이목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조치는 2001년 체결한 WTO 협약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관심이 있는 독자는 ‘중국 WTO 협약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국이 미 이행한 WTO 가입 서약 1. 기술 양도를 시장 진입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2. 정부구매협의가입(GPA) ...

미중 무역의 잠재적 갈등 요인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문제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지난 8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수퍼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를 담당한 관계자는 최근 “조만간 후속 조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이 중국이 도전할 차기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세간이 놀랄 만큼 무거운 벌금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문재를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다. 어떠한 조처를 취해도 상대방의 변칙적인 보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무역 전문가 윌리엄 레인스(William Reinsch)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각종 전략적 선택들은 극단적인 것부터 미약한 것까지 모두 존재한다”고 말했다. 레인스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직무를 담당했던 바 있다. 중국, 해외 지적재산에 눈독 들여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해당 사안은 기업의 안전 및 원가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의 절도는 모조품과 유사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것부터,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미국 지적재산권침해위원회(TCTAIP)의 2017년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2250억~6000억 달러(한화 약 234조~648조 18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전 주중대사 존 헌츠먼(Jon Huntsman)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중국 경제구조가 조정됨에 따라 주력 산업을 저가(low-end) 산업에서 첨단 기술로 전환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필 레비(Phil Levy)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구원은 “중국은 더 이상 저가 글로벌 공장으로서 생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우려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5년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기술 선도국가로의 변모를 표명했다. 해당 전략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에는 전기 자동차의 국내생산 확대와 ‘5세대 이동통신망(5G Networks)’ 개발이 포함됐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 영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할 계획이며, 또한 컴퓨터 칩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해당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공업 및 기술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이 타국의 지식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 지적재산권 도둑맞아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자국 내 합자기업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의 기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딘스모어앤숄(Dinsmore&Shohl) 법률 사무소의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 브라이언 오 샤네시(Brian O’Shaughnessy)는 “중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내놓아야만 하고, 또 현지의 기업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중국은 정보통신법을 제정한 후 해외 데이터 송신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더불어 중요 데이터는 중국 국내에 저장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법률 제정은 온라인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상의 정보를 국민을 감독하고, 장악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믿는다. ...

최근 미국 트위터사의 전·현직 직원이 회사가 보수적인 의견을 검열하고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사용자와 발언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숨어서 금지하기(그림자 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의 이면을 폭로하는 NGO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트위터 현직 직원과 전 직원 8명이 제공한 정보로 이 회사의 편향성에 대해 영상으로 정리해 폭로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트위터는 보수적인 트럼프 지지, 애국적 친미 성향, 또는 신을 공경하는 생각 등을 가진 인물이나 발언자에 대해 검열하고 있다. 지난해 베리타스는 러시아 의혹을 제기한 미국 언론에 대해 CNN 프로듀서의 발언을 은밀히 기록한 영상을 자사의 웹 사이트에서 폭로했다. 영상 속에서 프로듀서는 “(러시아 의혹은) 대부분 날조로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검색하면 모욕적인 발언 열거하도록 조작 트위터사의 다이렉트 메일 기술자는 회사의 편향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미국 등 5000개의 단어를 검색하면 모욕적인 설명이 트위터에 표출되도록 설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트위터의 콘텐츠를 심사하던 전 직원 모 노라이(Mo Norai)는 “만약 트위터 사용자가 트럼프 지지 자세를 보여주는 경우 자사의 생각과는 반대되므로 노출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특히 보수주의자들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폭로했다. 베리타스에 따르면 트위터는 ‘숨어서 금지하기’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베리타스의 취재에 대해 “‘숨어서 금지하기’는 대상자의 움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가 게시해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의 거리’를 모토로 하는 거대한 소셜 사이트 트위터가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용자들을 ‘멸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있는 보수주의자의 발언이 표출되지 않도록 트위터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트위터사에서 안전과 신뢰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올린다 하산(Olinda Hassan)은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이나 발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설립자 제임스 오키프(James O'Keefe)에 따르면 트위터 사용자 정보에 대한 검열은 이 회사 직원이 하고 있기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모 노라이에 따르면 자신이 재직할 당시 트위터사의 직원 중 약 90%~99%가 反트럼프파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트위터사의 검열은 주로 보수층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트위터사는 공공 정책에 이러한 ‘편향’적인 정책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대응했다. 이에 전 직원 노라이는 “많은 정책은 기밀이다”라고 베리타스 기자에게 전했다. 트위터사는 베리타스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숨어서 금지하기’는 없다고 부인하며, “우리는 불쾌하다고 신고받은 발언이나 계정을 표시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지만, 주의 사항에 동의한 경우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폭스뉴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베리타스의 폭로 영상은 미리 준비된 각본에 맞게 편집되어 있다. 그들의 의도적이고 사기적인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