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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진핑 집권 3기를 이끌어갈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이 공개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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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상하이 등 중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물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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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외교관들의 굳어진 관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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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과 폭우, 강풍으로 시내 곳곳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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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망명을 신청한 전 중국 공작원 왕리창(王立强)이 최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시드니모닝헤럴드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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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Marc A. Thiessen)은 지난 2일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여러 독재정권 지도자와의 만남에 수려한 어휘로 그들을 칭찬했는데도 보수파들의 분노를 사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수파들에겐 트럼프의 강경한 행동이 그가 한 부드러운 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주 아시아 순방에서 독재국가 원수 세 명을 만났다. 재임 중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농담 삼아 언급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도 그에게 극찬을 보냈고, ‘전제 조건 없이’ 이란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고도 했다. 티센은 “만약 오바마가 재임 시절, 이 중 한 가지라도 했다면 보수파들은 펄쩍 뛰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보수파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에 분노하지 않은 것일까? 트럼프는 오바마와 달리 북한, 러시아, 중국 공산당, 이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한 일들이 그가 한 말보다 훨씬 중요해서다. 티센은 “오바마는 반미(反美) 독재자들을 끌어안았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줬고 외교적 양보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오바마는 쿠바 독재정권을 국가로 승인하면서 제재를 풀었다. 그런데도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었고 쿠바는 오히려 반체제 인사 탄압을 강화했다. 이란과도 오바마는 핵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미 의회 의원들과 오바마 사이에는 견해차가 컸다. 오바마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최선의 합의라 했지만, 의회 비판 인사들은 이런 자기기만적 행동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설령 합의를 한다해도 이란은 이스라엘과 다른 적들로 인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의회 공화당원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지도자’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오바마와 이란 간의 어떤 합의든 차기 대통령이 ‘쉽게’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의회가 외교 협상에 직접 관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핵 협상 체결 이후, 국제사회는 이란에 가한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 동결했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자산도 해제했다. 이 자금으로 이란은 테러범들과 중동 확장을 노리는 시아파를 지원할 수 있었다. 티센은 “이에 비해 트럼프는 이런 독재자에게 거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의 경우, 트럼프는 입으로는 김정은을 칭찬해도 오히려 강경 방침을 고수한다. 제재 철회나 자산 동결 해제, 국가승인은 커녕 북한 핵심층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도 억류했다. 지난주 G20에서 트럼프는 푸틴에게 다시 만난 매우 영광이라며 ‘다시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농담도 건넸다. 트럼프는 며칠 전에도 푸틴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이런 관계가 많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G20에 앞서 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와 인터뷰 한 푸틴도 매우 정중하게 트럼프를 언급했고 여러 번 ‘도널드’라며 친근하게 불렀다. 또한 푸틴은 “트럼프가 직업 정치가는 아니지만,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두 정상 간 이렇게 말해도 트럼프는 여전히 러시아에 강경하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기 판매 및 원조 계획을 승인했다. 영국이 전직 러시아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을 러시아 소행으로 확정 짓자, 곧바로 러시아 외교관 60명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는 모스크바에 새로운 제재를 명령했고, 러시아의 계약 위반을 들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미사일 조약’ 철회를 선언했다.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시리아를 두 차례 폭격을 명령했다. 알아사드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자행하는 화학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시리아가 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또다시 사용하자 트럼프는 알아사드를 지지하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시리아로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니 푸틴은 준비하라”고 트위터를 통해 경고를 날렸다. 트럼프는 지난주 푸틴과 G20 회동을 앞두고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 스트림 2(Nord Stream 2)’ 건설을 막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관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설치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독일에 천연가스를 대량 수송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유럽 국가로 보낼 수 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노르트 스트림2’가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 전략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티센은 “레이건 대통령 말고 옳은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으며, 전직 대통령 중 트럼프보다 더 러시아에 강경한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칭찬해도 중국 공산당 문제에서만큼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 징벌 차원에서 2500억 달러(약 295조5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중국 공산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고, 중국 공산당이 규칙을 지키게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주 미중 정상회의 이후, 트럼프는 또 다른 3000억 달러(약 353조94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했지만,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제든 추가 관세 발동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경우 트럼프는 이란 지도자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핵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동했다. 이로써 이란의 석유 판매는 88% 감소했고, 이란 정부의 수입도 40%나 줄었다. 티센은 “만약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 지도자가 트럼프와 사진을 찍길 원한다면 트럼프는 이에 응하겠지만, 이것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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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정부는 중국이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비정규전’ 전략을 주시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3전(三戰, Three Warfares)’ 전략을 세 차례나 강조했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이번 달 초에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그들 목표 달성을 위해 3전 전략으로 문화기관, 언론, 비즈니스계 및 학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 국방부, 중국의 기만적인 ‘3전 전략' 주시 2003년 12월, 중국은 새로 공표한 <중국인민해방군정치공작조례>에 ‘3전 전략'을 포함시키면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전개하고 ‘적군을 와해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리전’은 선전, 속임수, 협박, 강압 등을 통해 상대의 정책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이다. ‘여론전’은 국내외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보를 퍼뜨리고 대중 여론을 오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전술을 뜻한다. ‘법률전’은 국내외 법과 국제 관행을 이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들에겐 유리하고 상대에겐 불리하도록 합리화하는 법률 전쟁이다. 미 국방부는 ‘3전 전략'의 의도 및 수단을 주시하고 있다. 2013년 5월, 미 국방부는 566쪽 분량의 <중국 : 3전>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펼치는 ‘3전’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중국이 현재 미국을 상대로 정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3전을 벌이는 이유는 현대 정보화시대에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충돌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의 목표는 자원과 영향력, 영토를 얻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3전을 다른 수단을 통해 전쟁을 구성하는 ‘입체적(혹은 역동적)인 3차원 작전 과정’ 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무기는 전략적 환경을 바꾸기 위한 사기성이 매우 짙다. 2014년 9월 26일,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는 '비정규전 대응'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3전은 더욱더 광범위한 '초한전(超限戰·무제한전쟁)' 범주에 속한다”며, 중국의 3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2019년 5월 2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3전 전략을 강조했다. 중국, ‘3전’ 전략으로 해외에 영향력 행사 미 국방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전 전략으로 문화기관, 언론조직, 미국과 여타 나라들, 그리고 국제기구의 비즈니스계, 학계 및 정치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 안보와 군사전략 목표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전략의 기본에는 ‘소프트파워(정보과학, 문화, 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를 통해, 때로는 ‘강요’와 ‘협박’을 통해 해외 중국인이나 화교들에게 중국의 목표를 추진하도록 호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학계와 교육기관, 싱크탱크 및 관영언론을 이용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외 중국 유학생들과 학술단체들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선전하는 데 이용된다. 또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s)와 공자학원을 이용해 중국의 주권과 주장을 지지하고, 중국의 정책과 맞지 않는 학술기관을 고발하고 항의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중국 ‘3전 전략'의 본질 2013년의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목적은 법률전을 이용해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심리전 방면의 노력을 공고히해 상대와 중립적인 군사·민사 기관 사이에 의구심을 조성하는 데 있다. 법률전은 중국이 상대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하고, 영토와 자원 부문에서 주장을 펼칠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무기다. 보고서는 “중국의 3전은 미국의 힘에 대항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국은 3전이 겨냥하는 4대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3전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합법성을 문제 삼도록 미국 대중에게 촉구하는 것도 미군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3전은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지지하는 일종의 ‘비대칭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심리전은 ‘정치·경제 및 외교적 요소를 지닌 범정부 정책’으로, 중국은 텔레비전, 라디오, 스피커 등 각종 매개체를 통해 적의 도덕성을 파괴하기 위해 심리전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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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2019년도 중화인민공화국 군사 및 안보발전(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중국의 북극권 진출에 대한 경고’라는 두 가지 특별 의제를 다뤘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미국 기술 절도를 통한 군사력 향상 등의 의제에 초점을 맞췄다. 본 기사는 보고서의 6대 중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3전(三戰)’ 전략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 행사 보고서는 “중국군은 적어도 2003년부터 줄곧 그들의 작전계획에서 ‘3전(Three Warfares)’ 전략의 발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3전(戰)’은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가리킨다. 중국은 이 전략으로 문화기관, 언론조직, 미국과 여타 나라들, 그리고 국제기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 안보와 군사전략 목표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략의 기본에는 ‘소프트파워(정보과학, 문화, 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를 통해, 때로는 ‘강요’와 ‘강탈’을 통해 해외 중국 국민이나 화교들에게 중국의 목표를 추진하도록 호소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중국은 학계와 교육기관, 싱크탱크 및 관영언론을 이용해 중국의 안보이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은 주로 중국의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정부 내에 중개자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집중됐다. 2. 중국, 북극에 진출해 각종 활동 전개 2019년 보고서가 예년의 보고서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북극을 겨냥한 중국의 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극’을 21차례나 언급하며 중국의 북극 활동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활동에는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잠수함을 북극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극’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1월 북극 전략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빙상(氷上) 실크로드’를 선전하면서 스스로를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고 했다. 또한 중국은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해상교통로(SLOCs)에 개입하고, 북극 사업에서 ‘책임감 있는 주요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활동이 중국의 이익을 결정짓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능력과 관심을 확대하고 있어 북극 국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중국이 과학연구소와 위성 기지국을 설립하고, 공항을 개조하고, 채광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제시하며 그린란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핀란드 로바니에미(Rovaniemi)에서 열린 제17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북극이사회는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8개 북극 인접국으로 구성됐다. 3. 중국, 미국 기술 훔쳐 군사력 향상 보고서에 따려면 중국은 그들 군대를 주요 글로벌 파워로 바꾸기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스파이 활동으로 미국의 첨단기술을 빼내는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빼낸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수입, 해외 직접투자, 해외 연구개발센터 설립, 합작투자, 연구·학술 파트너십, 인재 채용, 산업·사이버 스파이 등 여러 수단으로 외국 기술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미국의 민감한 상업·군사 양용(兩用) 혹은 군사용 장비를 확보하는데, 항공 및 대잠수함 군사기술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국가안보부가 지원하는 해킹조직인 APT10을 언급했다. 이 해킹조직은 지적 재산권, 비즈니스 기밀 및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글로벌 사이버 공격을 개시한 바 있다. 4. 중국, 남중국해 군도 군사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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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히키 미 법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중국의 '중국제조 2025'는 사실 '절도 로드맵'이며, 이 계획의 10대 중점 분야 가운데 최소 8개 분야의 개인과 실체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밝혔다. 히키는 이날 열린 제5차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아메리칸 텔레그래프 전국대회에서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회가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이 정부가 파악한 위협 및 해결책을 논의할 특별한 기회라고 했다. 히키는 또 “중국과 관련된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러한 위협들은 외국 투자 심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 히키는 먼저 중국의 산업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기술 발전을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부분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야심 찬 아젠다를 마련했다”고 했다. 한 예가 바로 중국 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인데, 이 계획은 10대 분야와 연관돼 있다. 중국이 경제 계획에서 역량과 핵심 역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의 경쟁 흐름을 바꾸고, 이들 업계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히키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목표는 연구개발을 현지화해 글로벌 공급망의 각 부분을 제어하고, 국내 기술 생산을 우선시해 이들 업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히키는 중국이 창조성을 동력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중국의 진정한 목표라면 미국은 불평할 것이 없으며,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히키는 중국이 이 목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이다. 2015년 이 계획이 발표된 이래 미국 사법부는 이미 (‘중국제조 2025'에 연루된) 10개 분야 중 최소 8개 분야에서 중국 개인과 실체에 대해 상업 기밀 절도 혐의를 제기했다. 2011년 이래 미 사법부의 산업 스파이 기소안 90% 이상이 중국과 관련됐고, 이 기간에 발생한 연방 산업 기밀 절도 사건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했다. 히키는 또 그중 일부 사례를 보면 중국 공산당은 정보기관과 스파이 정보기술을 이용해 미국 민영 부문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두 달 사이에 사법부가 사건 3건을 선포했는데, 모두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장쑤(江蘇)성 국가안전청을 지목했다. 지난해 9월 하순, 재미 중국인 지차오췬(季超群)이 기소됐다. 지차오췬은 장쑤성 국가안전부 고위 정보관의 해외 '불법 대리인'으로 기소됐다. 이 부서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성급 부서에 속한다. 지차오췬은 장쑤 국가안전청 정보요원을 도우려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모집했다. FBI는 일부 연구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미국 국방 임시 노동자를 위해 항공 우주 분야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지차오췬은 또 한 엔지니어에게 특정 항공기 엔진 공급업체의 기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미국 군부를 위해 항공 연구에 종사하는 국방 청부업자다. 이 같은 정보를 그는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9일, 벨기에로부터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장쑤 국가안전청 제6국 부처장인 쉬옌쥔(徐延軍)을 인도받았다. 그는 미 국방부 청부업자를 포함한 여러 항공우주 회사의 상업 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미 사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중국 정보요원 여러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해커들과 함께 구미의 사기업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상업용 제트식 여객기에 사용되는 터보팬 엔진 기밀을 빼냈다. 미국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 세계 사이버 공격 활동을 한 중국 해커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중국 해커 조직인 APT10과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의 지휘를 받는 이 조직은 적어도 미국 과학기술회사 45곳과 정부기관의 정보를 절취했다. 히키는 “이러한 행위는 2015년 중국이 ‘국제사회에 컴퓨터 해킹을 통해 상업기밀과 기타 기밀을 절취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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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한 공개행사에서 연설했다. 그는 자유시장 체제 하의 미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FBI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했다. 레이의 연설은 중국의 다양한 위협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는 민영기업이 핵심 인프라와 지적재산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레이는 또한 “중국은 사회 전반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정보기관, 국영기업, 민영기업, 학자 및 그들의 대리인을 이용해 미국의 기업, 조직, 대학 등의 혁신적인 성과를 빼낸다”고 밝혔다. 리차드 하스 외교협회장은 레이에게 “개인 기업인 미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 차원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레이는 “국가 체제상, 공산당 통치 아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완전히 다르다”며 “중국은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인 데 반해, 미국은 지방분권 체제로,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FBI도 미국 회사들에게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주의 사항 등을 알려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계에서 일명 ‘방어적 브리핑’을 통해 미국 회사의 일부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가 위험을 가져다 준다고 은밀히 경고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레이는 “이들 위협 중 일부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생존 위협’이므로 단지, 다음번 수익이 어떻게 될지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며 “미국 회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하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FBI가 ‘중국 정부의 위협에 어떠어떠하게 대응하라’고 미국 기업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레이는 “우리는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일부 사실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의 자유시장 원칙과 일치한다”고 대답했다. 레이는 또한 “미국 회사를 겨냥한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 있어 왔다”며 “최근 몇 개월 동안에도 우리는 중국 국가안전부 관리나 그들과 연계된 해커들을 지적재산권 절도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중국 ‘천인계획’은 미국 수출통제법 위반 레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 및 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나쁜 사람들이 이런 분야를 장악한다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따라서 경계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이 가진 도구를 잘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위협을 과소평가해 왔다"며 그러나 "좋은 소식은 내가 이 일을 맡고 나서 처음 20개월 동안, 국회나 여타 정부기관, 기업계, 학계 및 외국 협력 파트너사 등이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위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은 미국에서 점점 더 많이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빌 프리스탭 FBI 방첩본부 부국장은 상원의 한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계획과 의도뿐 아니라 미국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뛰어난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혁신까지도 입수하거나 훔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한 “천인계획 같은 중국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은 돈과 최첨단 연구시설 및 명예로운 직함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해외 중국인 인재와 외국인 전문가들을 통해 가져간 지식과 경험 등은 전문 정보 절도와 (미국의) 수출통제법 위반임을 의미한다”며 중국 공산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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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잉(林英, 48) 전 에어차이나 매니저가 17일 뉴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러 해 동안,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는 많은 중국인을 체포해 왔다. 그들은 한때 미국 사회의 엘리트로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경제적 조건과 명예를 가졌던 이들이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체포된 중국 공산당 앞잡이 중에는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맞은 20대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미국 유명 기업의 엔지니어도 있으며, 이번에 재판을 받은 린잉같이 생활이 여유로운 회사 리더도 있다. 그러나 지위도 명예도 다 잃고, 자유도 영광도 다 사라져버린 이들 앞에는 이제 감옥살이라는 어두운 미래만이 놓여있다. 지난 17일, 린잉 전 에어차이나 매니저는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에어차이나에 근무할 당시, 유엔 대표단에 상주하는 중국 군부 인사들의 소포를 스캔 검열을 받지 않고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밀반입하는 일을 도왔다”고 자백했다. 린잉은 최고 10년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14만5천 달러(약 1억6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도 동의했다. 미국으로 귀화한 린잉은 현재 미국 시민이지만, 검찰은 귀화 신청 시 린잉에게 ‘숨기거나 속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위키피디아는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된 개인 사례 28건을 열거했다. 이 사례 중 대부분이 중국인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는 단지 몇 가지 사례만 들어, 그들이 체포되기 전 사회에서 누리던 지위와 체포된 후의 상황 변화를 중점적으로 비교했다. 모든 걸 잃고 여생을 옥중에서 보낼 사람들 마이다즈(麥大志·Chi Mak) 1940년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태어난 마이다즈는 1985년 미국으로 귀화해 미국 시민이 됐다. 그의 미국 이름은 치 막(Chi Mak)이다. 마이다즈는 1988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파워파라곤’ 회사에서 일했다. 이 회사는 해군의 전력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체다. 모범 엔지니어였던 마이다즈는 이 회사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2007년 3월, 미국 연방검사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미국 해군 잠수함 과학기술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마이다즈를 기소했다. 또한 마이다즈는 미국 이민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마이다즈 사건은 FBI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간첩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2008년, 68세 마이다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징역 24년 5월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배심원 판결이 내려질 때 마이다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전했다. 마이다즈는 형기를 다 채우면 90세가 넘는다. 뉴욕 시사평론가 주밍(朱明) 박사는 “좋은 직업을 가졌고 가족과 함께 노후를 즐길 수 있었던 마이다즈는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일하다가 자신의 소중한 여생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중둥판(鍾東蕃·Dongfan Greg Chung) 중국에서 태어난 중둥판은 1962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의 영문 이름은 동판 그렉 정(Dongfan Greg Chung)이다. 1973년부터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회사인 록웰에서 근무한 중둥판은 1996년 록웰이 보잉에 인수합병되면서 보잉사의 일원이 됐다. 그는 기밀문서에 접촉할 수 있는 기밀보안 취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중둥판은 2002년 보잉에서 퇴직한 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잉에서 고문을 지냈다. 중둥판은 1979년부터 중국 경제공작원 겸 중국 공산당 대리인으로 활동하다 2008년 체포됐다. 수사관은 중둥판이 여러 해 동안 미국 우주왕복선, C-17 군수송기, 델타 IV 로켓 등의 기밀자료와 B-1 폭격기에 대한 기술 매뉴얼 24권을 중국 정부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중둥판은 여러 차례 중국에 가서 중국 엔지니어들에게 미국 우주항공선 및 기타 우주 계획 내용을 전수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FBI가 중둥판의 집에서, 보잉사가 개발한 항공우주‧국방 기술 관련 문서 22만 5천 페이지를 찾아냈다. 2010년, 중둥판은 74세의 나이로 징역 15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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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를 설득하려는 가운데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RUSI)가 2월 20일 내놓은 보고서가 화웨이에는 또 다른 메가톤급 폭탄이 됐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영국 진입을 허용한 전기통신 시스템은 '천진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원인을 4가지로 열거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를 이용해 영국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어떤 국가도 그들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국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USI가 발표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중‧영 관계: 영향과 간섭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China-UK Relations Where to Draw the Border Between Influence and Interference?)'이다. RUSI는 영국 최고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방‧안전 싱크탱크다. 1831년 나폴레옹을 무찌른 아서 웰링턴(Arthur Wellesley) 공작이 창립해 지금까지 188년간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찰스 파턴(Charles Parton) 전 영국 외교관이다. 파턴은 37년간 외교 경력을 쌓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중국 관련 일을 했다. 그는 EU 주재 중국 대표단의 1등 참사관을 지내며 중국 정치와 내부 발전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으며, 중국 정치가 그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언을 EU 회원국들에 제공했다. 그는 영국 의회 하원 외교사무위원회의 중국 문제 전문가 고문이기도 하다. 영국은 현재 화웨이가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RUSI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2월 19일, 영국의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은 5G 인터넷 보급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RUSI가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는 이것이 패착이 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화웨이를 새로운 5G 모바일 네트워크 출시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것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설치해 중국 공산당 정부를 이 시스템에 진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듣기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영국의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공격 가능성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 역사 기록을 보면 베이징의 해외 간섭 조직이 산업, 상업, 기술, 국방 관련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정보든 정치적 정보든 가리지 않고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5G는 향후 주요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에 의존하는 많은 프로세스에도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숨겨놓은 모든 백도어를 검출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시스템에 은밀히 백도어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쉽지만, 이 백도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은 자원이 풍부해 영국이 화웨이를 심사하기 위해 설립한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HCSEC)’보다 우위에 있다. 영국의 ‘2013년 정보와 안전 위원회’의 보고서는 화웨이가 영국 텔레콤에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는 수많은 코드를 가진 소프트웨어에 숨겨진 백도어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 잦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몰래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정보를 요구하면 화웨이는 따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중국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중국 공산당 정부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사기업이지만 중국 공산당은 사기업 내 위원회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국가보안법은 중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안보부서와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이 화웨이를 택한다면 동맹과의 기밀 공유 관계가 깨질 것 보고서는 또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안전을 이유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회사들을 5G 계획에서 제외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화웨이와 협력하게 되면, 영국의 인터넷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들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영국과 협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는 영국이 화웨이와의 협력 이후 직면하게 될 한 가지 리스크로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과 공유할 정보가 감소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은 더 심각한 손해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는 '파이브 아이즈 표준’은 중요한 전략과 보안 이익으로, 이 보장을 잃는 것은 기밀 교환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며, 영국이 미래의 정보 수집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는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중공과 접촉할 때 ‘너무 순진’해서는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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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민신(裴敏欣)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 교수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을 분석한 글을 일본 언론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일대일로가 직면한 국내외 요인과 최신 중국 당국이 드러낸 징후를 분석한 뒤 “중국이 일대일로를 조용히 끝낸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페이민신 교수는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정부(政府)학과 교수이자 케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중국의 정치, 경제, 미중 관계 및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분야 전문가이다. 페이 교수는 지난 15일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 ‘중국은 일대일로를 조용히 끝낼 것인가’라는 제하의 분석 글을 올렸다. ‘일대일로’가 해외에서 직면한 곤경 페이 교수는 이 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최근 해외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요약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중단했거나 재점검하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200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두 개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새 정부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CPEC은 중국 서부 신장지구와 아라비아해 인근의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미얀마 정부는 이미 중단된, 중국 자본으로 짓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베이징에 전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채무 3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중국 당국과 재협상하고 있다. 채무 규모는 몰디브 GDP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페이 교수는 “전 세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비전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암암리에 중국 내 많은 사람 사이에 일대일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은 경기 긴축과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한편 일대일로 융자를 받은 국가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학자, 경제학자 및 재계 인사들은 그들의 정부가 부족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격에 휩싸인 ‘일대일로’ 페이 교수는 이 글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경제적 역풍은 더욱 뚜렷하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세상은 바뀌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자금 유출로 외환보유액이 1조 달러 넘게 빠져나갔다. 무역전쟁이 중국의 국제수지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때 같은 규모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 외화 흑자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미중 무역관계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크게 줄이고 여타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물량도 줄일 수 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의 전체 경상수지흑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면, 즉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 위험을 분산하지 못하면(거의 불가능)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악화되는 국제수지 균형은 베이징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안정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베이징 당국은 대외 공약을 조심스럽게 심사해 진행 중인 사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 중 일부는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 페이 교수는 일대일로는 앞으로 수년 동안 중국의 외화 수입 감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베이징이 연금 지출 증가, 경제성장 둔화, 세수 감소 등의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연례 재무회의에서 중국의 심각한 재정 전망을 예사롭지 않게 전달했다. 류쿤 부장은 각급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행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페이 교수는 베이징 당국이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8년 재정수입 증가는 2017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감세와 둔화한 경제성장으로 올해 재정 전망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 교수는 "일대일로가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외교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각종 수요 항목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혹독한 경제 현실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점점 더 씁쓸한 선택을 안겨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페이 교수는 또 “중국 고위층이 일대일로를 계속 지지할 수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는 점과, 중국의 연금 수령자들의 돈을 가져가서 먼 땅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도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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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신기자클럽(FCCC)은 지난 달 29일 외신기자들의 2018년 중국 내 취재환경이 현저히 악화됐다는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를 대거 인용, 이들의 공포스런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주며, 중국 당국이 외국 기자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갖가지 수단과 압박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31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204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외신기자클럽(FCCC)의 설문에 기초한 것으로, 이 중 109명이 조사에 응했다. 취재기자 중 지난해 취재 환경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FCCC는 보고서에서 조사 결과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내 취재 환경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감시를 통해 중국 내부 조력자와 소식통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조사에 응한 기자들이 전했다. 2018년에는 중국 주재 기자가 중국 당국의 기자증 연장 거부로 추방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뉴스사이트 버즈피드(BuzzFeed)의 메가 라자고팔란(Megha Rajagopalan) 중국 지사장은 신장 재교육 캠프에 대한 파격적인 보도로 추방당했다. 응답 기자의 55%는 지난해 보도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반정부 인사들의 박해에 대한 외신 보도는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외국 기자들이 감시 및 여러 유형의 취재 방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91%의 응답자는 그들이 소유한 휴대폰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했고, 66%는 주거와 사무실 내의 감시를 우려했다. 48%는 그들이 미행당했거나, 그들이 있는 호텔방이 허락 없이 침입당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 미국 언론사 임원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지난 20년보다 더 나쁘다"며 “과거에는 압박이 있었지만, 원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끝나기를 기대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신창타이(新常態, 새로운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당국의 모니터링 방식이 그들의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공식 규정에는 기자가 티베트 자치구 이외의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신장지역과 같은 곳은 보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신장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재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전 세계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는 기자들은 모두 눈에 띄게 미행당하고 일정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취재한 자료를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심지어 호텔 투숙도 거부당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외국 기자들에게 비자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점점 더 직접적으로 이들의 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일부 기자들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했다. 이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불리한 뉴스 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명의 기자들은 겨우 3개월 체류 비자를 받았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는 신청한지 6주가 지나서 3개월 비자를 받았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징벌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FCCC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소리(VOA) 중국부 수석기자인 빌 아이디(Bill Ide)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교란이다"고 했다. 이 부서의 또 다른 기자는 통상적인 1년이 아닌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았다. 빌 아이디는 "우리는 비자 기간을 단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설명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 기자들의 중국 현지보도 경험 FCCC는 보고서에서 조사받은 기자들의 경험담을 인용했다. 한 미국 기자는 정부 사건을 보도하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호텔 지배인에게 특별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방의 청소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호주 ABC방송의 매튜 카니(Matthew Carney)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고, 나는 실제로 그들이 내 지메일(Gmail)에서 파일을 열고 닫는 것을 보았다. 사건은 새벽 2시에 일어났다. 내 숙소, 사무실, 휴대폰, 그리고 모든 위챗, Gmail, 호주 방송사의 메일 등 통신 앱이 매우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다."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의 네이선 밴더클리프(Nathan VanderKlippe) 기자는 “1600km도 채 안 되는 길에 나는 적어도 9대의 자동차와 20명의 추적을 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원이나 소속 기관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나도 체포 위협을 받았고, 총을 든 경찰이 내 차에 가까이 와서 내 손을 차 밖에 두라고 했다. 나는 수차례 구금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이 내 카메라를 뺏어 강제로 사진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유럽 언론사의 한 기자는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 10명이 자정에 호텔 방을 들이닥쳐 취재 계획을 알려달라고 압박했다며 "끝까지 내 일정과 예정된 인터뷰 스케줄을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BBC방송의 캐시 롱(Kathy Long) 기자는 그녀의 휴대폰이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방해를 받았고, 전화에서 그녀와 통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쉬 친(Josh Chin) 기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다가 통화가 끊기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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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지난해 멍완저우 화웨이 재무최고책임자(CFO)를 체포한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중국 당국이 공갈 협박, 임의적 법집행 등의 수단으로 ‘인질외교’에서 ‘처형외교’로 격상시키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까지 캐나다를 압박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졌다. 전문가들은 멍완저우 사건이 중국 정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다. 멍완저우는 2018년 12월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8일, 중국 외교부는 존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를 초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9일, 중국 외교부는 또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를 긴급 불러 미국이 캐나다의 멍완저우 구금을 요구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체포영장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정부의 요구에 캐나다 정부는 사법적 독립성 때문에 정부가 사법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당국은 협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2018년 12월 10일 휴가 중이던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러나 베이징 당국은 두 사람에게 구체적인 체포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캐나다 정부는 인질 위협으로 멍완저우를 석방하지는 않았으며, 캐나다는 국제 법규를 이행하고 있으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법치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이런 이념에 파트너들과 공감한다. 캐나다는 타협도 하지 않고 법치와 정당한 절차를 정치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 그는 또 베이징 당국에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두 나라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여 만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14일 진행된 재판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슐렌버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사형 선고에 "중국이 독단적으로(arbitrarily) 사형 선고를 적용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모든 우방과 동맹국에도 극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베이징의 행동은 오타와가 자국민에게 '임의적인 법 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베이징 당국의 코브릭 체포는 국제법 위반 코브릭은 주중 캐나다 대사관의 1등 비서 겸 부영사 출신으로 임기 만료 후 휴가를 내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이어 유엔개발계획 연락관, 컨설팅 회사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 중국 애널리스트를 지냈다. 2017년 2월에는 국제위기그룹에 가입해 동북아의 고위 고문을 맡았다.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는 18일 캐나다 국회 외교위원회에 코브릭과 스페이버가 중국 관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하루 4시간씩 심문을 받아야 했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중국 당국이 코브릭에게 향유해야 할 외교적 면책 특권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면책 특권을 규정한 빈협약은 현직 외교관의 신변 뿐 아니라 현직을 떠난 이후에도 재직 시 업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베이징 당국이 코브릭을 심문하는 내용이 그의 이전 외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베이징 당국은 코브릭의 외교 면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질외교가 처형외교로 격상 슐렌버그는 222kg의 히로뽕을 밀수한 혐의로 2016년 다롄시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마약밀매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슐렌버그가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16일 뒤(14일) 1심 법원은 재심에서 슐렌버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슐렌버그의 변호사 장둥슈오(張冬碩)는 최근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세 가지 이례적인 점을 밝혔다. 첫째, 재심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검찰이 재심에서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때가 체포된지 4년, 1심 판결까지 1년 남짓한 시점이다. 셋째, 2심 판결 후 11일 만에 재판이 열렸고 1시간 만에 사형이 선고됐다. 장둥슈오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법률은 항소 기간 중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야 재심할 수 있고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사실상 법정에 제출된 것이다. 법원이 모든 기소 혐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슐렌버그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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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들어 10억 달러(약 1조 1200억 원) 규모 가치의 미국 철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 국유 철도차량 제조업체 '중궈중처(中國中車, CRRC)‘는 저가 정책을 이용해 미국 대형 철도 계약 5개 중 4개를 계약했다. 그 다음 목표 중 하나는 10억 달러가 넘는 워싱턴 지하철 차량 입찰이다. 왜 중국은 미국 차량 시장 진출에 적극적일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지하철 객실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놓고 (워싱턴 DC 지하철)에 탑승한 펜타곤 또는 백악관 관리들을 감시하고, 촬영한 영상을 중국으로 전송한다.’ 또는 '지하철에 미국 관리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수 있는 센서를 숨겨 놓거나 지하철 제작 과정에서 열차를 통제할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외부의 해킹이나 테러리스트들의 열차 공격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할리우드의 첩보물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상당수 관계 전문가들이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월 7일 중국 지하철 제작에 대한 외부의 경고 및 우려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의회, 국방부 및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이 경고를 엄숙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하철 업계 또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제조업체 CRRC가 현재 워싱턴 도시권 교통 부문(이하 메트로)의 지하철 프로젝트에 입찰을 시도하고 있어 미국 각계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러 경고를 고려해 메트로는 최근 입찰자들에게 배포하는 차세대 지하철 제조 기술 규격에 관한 안내서를 수정하기로 했으며, 특히 더욱 엄격한 인터넷 보안 조치를 시행할 것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해 CRRC가 다른 입찰자들을 이길 경우 발생할 안전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CRRC의 낙찰 가능성은 미국 각계의 국가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이 갈수록 미국 산업 공급사슬 및 인프라 시설에 발을 들여놓는 상황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세계 철도 업계 제패에 대한 야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경제전략을 통해 철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우위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는 지하철 제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아시아, 유럽, 캐나다 출신 기업들과 미국 지하철 제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려 한다. 미국 회사들은 현재 화물 운송 철도차량을 만들고 있지만, 중국이 이 분야까지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취업 시장이 타격을 입으며, 더 중요하게는 인터넷 공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공격은 군사적 대립 상황 또는 기타 국가 긴급 상황에서 미국 국내 철도 운송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우리 철도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음흉하고 교묘하다”며 “우리는 기술 노하우를 반드시 지켜……전략적 의미가 있는 경제 영역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미국 전 육군 준장 존 아담스(John Adams)는 미국 ‘철도안전연맹(Rail Security Alliance)’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중국 기업, 시장 침투 저지에 힘쓰는 미국 의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모두 중국 기업이 미국 차량 시장에 더는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힘쓰고 있다. 모든 상업 연합회는 연간 교통 운송 지출 법안에서 미국 각 부처가 연방 예산을 가지고 중국 자본 기업으로부터 대중 운송 열차 또는 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1년 기한의 금지령을 추가한 바 있다. 이 금지령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최종 의결이 올해로 연기됐다.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 존 코르닌(John Cornyn)은 이 금지령의 발기인이다. 그의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코르닌 의원이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 및 정부의 힘을 동원해 미국 국가 안보에 민감한 행위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CRRC 입찰의 주요 경쟁력은 낮은 가격으로, 경쟁업체와 수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비평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CRRC와 같은 중국 국영 기업이 경쟁 상대에 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의원 제러드 코놀리(Gerald E. Connolly)는 필요하면 ‘메트로’가 추가 비용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미국 수도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만일 중국 국영기업에서 구매한 철도 차량에 합리적인 안전 우려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다른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메트로’의 이사이며 전 미국 운송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데이빗 호너(David Horner)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가의 보조를 받는 (중국) 기업이 미국에 대해 인터넷에서 간첩행위를 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호너는 또한 "이러한 위험이 현재 광범위한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지만, 그 위험의 정도는 얼마 안 있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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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인도의 영자(英字) 인터넷 매체 ‘더프린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년 전부터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10개월 간 체류시키며 보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외국 매체의 중국 관련 보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016년부터 매년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요 언론의 외신기자 100여 명을 초청해 10개월 간 체류시켜 언론 교육을 시키고 있다. 2016년에는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총 12개국이 참가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자 전 '인디아 투데이' 아낭스 크리스 넌 기자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중국의 현 상황을 좋게 보도하려는 당국의 선전공작의 일환으로 알려진다.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기자들은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 베이징시의 고급 시가지 건국문외교공우(建國門外交公寓)에 있는 집세 약 2만 2000위안(약 355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받고, 매달 장려금 5000위안(약 80만 원)을 받으며 월 2회 중국 내 지방 여행도 하고 있다. 기자들은 체류 기간 중 당국의 지휘 하에 중국의 큰 정치뉴스, 국제뉴스를 취재한다. 교육 기간 중에는 어학연수에 참여하고 수료 시 중국 대학에서 국제 관계학 학위도 받는다. 또 많은 주중 외신 특파원이 취재하지 못한 중국 정부 관계자와 공관청 관계자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중앙방송은 2016년에 개편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과 세계의 관계는 역사적인 변화를 겪었다. 중국은 세계에 대해 더 잘 알 필요가 있고, 세계도 중국에 대해 더 잘 알 필요가 있다"면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개편을 통해 중국국제방송(CGTN)이 생겨났고 미국 지국, 아프리카 지국을 세워 규모를 확대했다. 외신에 대한 영향력도 키우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몇년 전부터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공영 및 민간 언론과 제휴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2014년에는 중국 아프리카 프레스센터를 설치했고, 2018년까지 중국 남아시아 프레스센터(CSAPC)와 중국 동남아 프레스센터(CSEAPC)도 출범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 외교부와 중국 공공외교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10개월 간 교육에 참가한 한 인도 특파원은 이 활동에 대해 “보도의 방향과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많은 언론인이 그렇듯 단독으로 보도 활동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풍성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보도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며 보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 중 기자들이 단독으로 중국 지방을 취재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티베트 위구르 자치구에는 당국자의 동의하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현지의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남아 국가의 한 기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해서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상하이 외국어대 1기 일대일로 언론연수반 보도 캡쳐. 2017년, 중국 공공외교협회 후정웨 부회장은 “중국이 바라는 것은 기자의 손을 통해 전달된다”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기자는 중국과 각국 간에 협력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일대일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크리스 넌 기자는 "이같은 중국 공산당의 보도 정책은 대외 선전공작의 일환이며 중국 내에서는 당의 구심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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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표적인 국방안보 분야 국책연구소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서방국가에서 군사기술을 절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알렉스 조스케(Alex Joske)는 11월 10일, ‘학생에서부터 드론편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호주에서 어떻게 핵심인력을 양성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ASPI의 알렉스 조스케 연구원은 중국 통일전선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문이다. 알렉스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11월 10일 자 기사에서, 중공군(중국인민해방군의 통칭)이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그들의 핵심 인력을 호주에 파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공군이 내세우는 ‘이국채화, 중화양밀(異國采花 中華釀蜜·남의 나라 꽃을 따서 중국 꿀 만들기)’ 전략은 공산당과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서방국가에서 기술을 절도함으로써 야기하는 도덕적 문제는 바로 이러한 기술들이 중국 대륙의 감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중공군이 호주에 파견한 사람들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인 이민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호주 정부에 촉구했다. 중공군, 기술 절도 위해 호주에 핵심인력 보내 알렉스는 이 기사에서, 2009년 중국에서 박사과정 방문학생으로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 온 왕샹커(王祥科)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왕샹커는 일반 학생이 아니라 전 세계 학술 전문지식을 이용한 군사목표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중공군 국방과학기술대학이 호주에 보낸 사람이라고 밝혔다. 왕샹커는 캔버라에서 2년을 보내며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 그가 당시에 쓴 여러 편의 논문을 보면, 그가 드론 클러스터의 ‘편대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낸 논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호주국립대에서 받은 교육과 기술이다. 그는 호주의 기술을 배우러 오면서 중공군 배경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 중공군 국방과기대는 “우리는 단지 중국 공산당원의 해외 공부를 지원하고, 그들이 당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게끔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샹커 같은 과학자들은 일단 해외에서 공부나 일을 마치면 귀국을 강요받는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2013년 8월 보도에서 “최근 몇 년간 국방과기대는 연이어 600여 명을 학위과정 학생이나 방문학자로 외국에 보냈는데, 그들은 모두 제때 돌아와 각 분야의 핵심 역량이 됐다”고 했다. 해방군보는 또한, “중공군은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을 해외에 보내 기술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중공군이 더 나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훔쳐 서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사일, 항공기, 레이더, 드론 같은 군사기술 분야에서 서방 군대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호주국립대에서 일류 전문가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린 왕샹커는 기술 습득 후, 중공군을 위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는 2017년 중국 기자에게 “무인 전투는 인공지능 응용의 최고 단계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점유해야 한다”고 했다. 왕샹커는 현재 국방과기대의 부교수로 있으며, 중공군은 그를 특수한 잠재력을 가진 학자로 명확히 지정했다. 또한, 그는 군사기밀 프로젝트의 수석 기술자인데, 이 프로젝트의 명칭과 주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박사 논문은 호주국립대에서의 성과가 일부 반영됐는데도 공개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암시하는 것도 기밀에 속한다. 그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그가 중공군의 ‘드론 클러스터 자율작전팀’의 연구원이며, 이 집단이 드론 클러스터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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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강화는 트럼프 정부의 우선 정책 중 하나이다. 미국은 앞으로 25년 동안 무려 9종의 신형 핵탄두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할 계획이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이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을 추정했다. 미국 핵안전보안국(NNSA)은 11월 1일, ‘2019 회계연도 핵무기 재고 관리 및 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25년 동안 NNSA가 필요로 하는 투자액이 나와 있다. NNSA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반(半)자치 부서이다. 비록 국방부가 선박, 항공기, 미사일 같은 핵전력 수송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만, 핵탄두의 개발, 유지보수 및 처리를 감독하는 것은 NNSA이다. NNSA의 예산은 탄두 개발·유지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노후된 인프라 업그레이드, 플루토늄 갱도 및 보호시설 확충에도 사용된다. NNSA는 향후 25년간 611억 달러(약 68조 5300억 원)에서 907억 달러(약 101조 7382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군축운동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의 킹스턴 리프(Kingston Rief) 국장은 “보고서의 그래프를 보면, 향후 25년간 NNSA의 예산 추산치는 2018 회계연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전 추산치보다 대략 750억 달러(약 84조 1500억 원) 많아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향후 25년간 NNSA가 주도하는 미국 주요 핵탄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이다. W76-1 핵탄두 프로그램 W76-1은 잠수함이 발사한 트라이던트II 탄도미사일의 재돌입체(re-entry vehicle)에 장착된다. NNSA는 W76-1 핵탄두 수명 연장 프로그램은 다른 모든 프로그램보다 앞서 이번 회계연도에 생산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군에 더 많은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NNSA가 진행하는 최초의 주요 수명 연장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W76-2 핵탄두 프로그램 트럼프 정부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이 신형 저(低)위력 핵탄두를 발표했다. W76-2는 최신형 설계로, 개발 초기단계에 있다. NNSA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2019 회계연도에 개발비로 6500만 달러(약 730억 원)를 지원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2024 회계연도에 W76-2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61-12 핵탄두 프로그램 B61-12는 전략 및 전술 공격 임무를 가진 미국의 차세대 중력 핵폭탄으로, B61-3, B61-4, B61-7, B61-10을 대체한다. 첫 번째 생산 배치는 2020 회계연도로 예상된다. NNSA는 이 프로그램에 소요될 예산을 73억 달러(약 8조 1899억 원)에서 95억 달러(약 10조 6580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W88 Alt 370 핵탄두 프로그램 이것은 트라이던트II 탄도미사일의 또 다른 탄두 업데이트 프로그램이다. 이 핵탄두는 2019년 12월 전에 첫 번째 생산이 이뤄질 것이다. NNSA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24억 달러(약 2조 6925억 원)에서 31억 달러(약 3조 4785억 원) 사이로 추산하고 있는데, 아마 26억 달러(약 2조 917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인다. W80-4 핵탄두 프로그램 이것은 미 공군의 ‘장거리 원격 핵 순항미사일(LRSO)’용으로 개발하는 탄두이다. 이 탄두의 설계와 LRSO 수송시스템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특수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전체적으로, NNSA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76억 달러(약 8조 5272억 원)에서 117억 달러(약 13조 1274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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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 출마자들에게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장비가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한 민주당 인사가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밥 로드(Bob Lord) DNC 수석 보안 책임자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안상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로드는 “회사에서나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도 ZTE 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국회의원과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또는 ZTE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미국인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초, 미국 정부는 AT & T에 화웨이의 휴대전화 판매 계약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짓 파이(Aj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 3월 의회에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당시 아짓 파이는 “공유기와 인터넷 교환기 및 기타 인터넷 장치에 숨겨진 ‘백도어’는 외국 적대 세력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며,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훔치거나, 미국 기업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는, 잠재적인 보안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화웨이와 ZTE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와 모뎀을 군사 기지 내의 상점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화웨이와 ZTE가 야기한 보안상 위험은 미국 의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8월 1일, 의회에서 통과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미국 정부 부처에서 화웨이 및 ZTE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미국 정부와 업무적으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역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와 ZTE 및 화웨이의 기술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2월, 리차드 버(Richard Burr) 상원 정보위원장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해외 공급업체의 일부 제품 및 서비스가 미국에서 안티 스파이웨어와 정보 보안의 위험을 확산시킬까 두렵다”고 했다. 버 상원의원장은 “오늘 나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와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여겨지는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회사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정부에 국가 안보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통신장비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을 승인했으며, 그 대상에는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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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국이 광범위한 외국 영향력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기술 절취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새로운 냉전시대에 중국과 중국공산당은 구별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중국공산당은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되, 중국과 중국 국민 자체는 공산당과 분리시켜 위협으로 여기지 말라고 호소했다. 진정한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24일 워싱턴 프리비컨은 “지난주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나노메크(NanMech)의 CEO 제임스 필립스(James Phillips)는 "중국 정부가 미국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을 교묘하게 활용해 상업 기밀과 학술 연구를 도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공개적인 행동에 비교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진짜 전쟁이, 사이버 상에서 유례없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매일 미국을 침공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유한 과학과 기술 면에서 미국을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노테크는 알칸사스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나노 제조 회사로 종종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사이버 부대가 미국 남부 네크워크 방화벽에 두 번째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경고했다. 수년 동안 미국의 정보당국자들은 중국이 이미 주요 전략 경쟁자가 됐으며, 미국을 대신해 경제 및 군사력을 장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이 재정지원책을 사용해 미국 금융기관에 침투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상세한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기업과 미국 대학 간의 파트너십, 특히 베이징 기업과 관련되고 펜타곤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국 대학의 경우 기밀 유지가 우려된다. 신(新)미국안전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엘사 카니아(Elsa Kania) 연구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CFS)과 버지니아 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을 포함, 군사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의 네트워크에 수차례 침입했다”고 증언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의회는 이러한 파트너십에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 침투하고 간첩 행위를 수행하며 연방 기금으로 연구 정보를 도용하려는 외국의 시도를 검토하기 위해 의회에서 여러 차례 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 팀은 베시 디보스(Betsy DeVos) 교육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제휴한 미국 대학에 양국 간 협력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콜린스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구별은 중요” CIA의 동아시아 지부 부국장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는 7월 20일 안보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이 세계적인 야망을 키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끄는 자유시장의 국제 질서를 타도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해 글로벌 인프라 개발 계획을 시작했다. 콜린스는 “중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을 대체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10년이나 15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콜린스는 “중국이 미국의 정치, 언론 및 경제를 간섭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조용한 냉전’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대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콜린스는 “새로운 냉전에서 한 나라는 갈등(전쟁)에 의지하지 않고, 합법과 불법, 공적과 사적 그리고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반대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콜린스는 또한 “한 나라로서의 중국과 1949년 이후 중국을 통치한 중국공산당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콜린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중국 자체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점점 더 강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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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더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최근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워싱턴 정계 인사와 홍보회사를 자국으로 초청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 전직 관리와 국회의원을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의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CIA 같은 민감한 정부 부처에서 근무했고, 일부는 미국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개발하는 데 참여한 인물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현재로선 워싱턴 정계가 별 이상없이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일부 사람은 이미 이런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1980년대(냉전시대)에 미국에서는 아무도 러시아 정부를 대표하려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국(공산당) 정부를 위해 로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4년 간 의회에 있었던 나로서는 충격적이다”라고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인 프랭크 울프(Frank Wolf)가 말했다. 중국, 미국 엘리트 포섭해 로비스트로 활용 ‘더 데일리 비스트’는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들은 중국을 대신해 미국에서 로비를 하거나 그들의 상업적 이익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존 보너(John Boehner) 전 하원의장도 포함돼 있다. 2015년 하원의장 직에서 물러난 존 보너는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Squire Patton Boggs)에 전략고문으로 합류했다. 이 로비 회사는 오랫동안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을 대표해 국방수권법안(NDAA)과 미국-대만, 미국-홍콩과의 관계, 남중국해, 인권 등을 포함한 미 의회 업무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했다. 존 보너는 또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 승격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8년 동안 CIA에서 근무한 랜달 필립스(Randall Phillips)는 베이징에서 임기를 마쳤다. CIA에서 물러난 후, 필립은 베이징에 머물면서 개인 연구회사인 민트그룹(Mintz Group)에 합류했다. ‘더 데일리 비스트’는 “필립이 베이징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것은 CIA의 관심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마이크 홀츠만(Mike Holtzman)은 대통령 행정실에서 근무했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통상대사 특별고문이었으며, 조지 W부시 정부 때는, 국무원 정책 기획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홀츠만은 홍보회사 ‘BLF 월드와이드(Worldwide)’의 파트너가 됐고,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중국의 입찰 관리를 맡았다. 홀츠만은 현재 미중교류재단(CUSEF)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 미국에서 재단 이익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제3의 지지자 확산, 미디어 방송 및 대표단의 방중 계획, CUSEF와 미국의 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CUSEF는 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 부주석인 둥젠화(董建華)가 2008년에 설립했다. 수년에 걸쳐 많은 미국 언론인, 학자, 정치 지도자 및 군사 지도자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CUSEF는 중국공산당 부속 기관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28일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CUSEF가 중국 군사(PLA)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16년 CUSEF는 미국 로비회사 ‘Podesta Group(현재 Squire Patton Boggs)’과 다른 회사를 고용해 국회에서 ‘미중 관계’ 관련 로비를 위해 약 66만 8000 달러(7억 4700만원)을 사용했으며, 작년 초부터 12월까지 이 재단은 로비 활동에 51만 달러(5억7000만원)를 지출했다. 또한, CUSEF는 ‘BLJ Worldwide’에 매월 2만 9700달러(3100만원)를 지급하면서 재단 사업 홍보 외에 ‘China US Focus’라는 친(親) 중국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전 하원의원이자 미-중 실무 그룹의 공동대표 찰스 보스타니(Charles Boustany)는 2017년 의회에서 물러난 후, 로비회사 캐피톨 카운셀(Capitol Counsel)에 합류했다. 그는 외국인 대리인으로 등록해 미-중 태평양재단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았다.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이 재단은 중국 외교부 관련 부서가 신청한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 재단은 2017년 말 초기 수수료로 미화 5만 달러(5590만원)를 캐피톨 카운셀에 지불했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캐피톨 카운셀의 업무 중 하나는 미국 국회의원 대표단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조지 W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직원이었던 도널드 퍼디 주니어(Donald Purdy Jr.)는 2003년 미국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초안 작성을 도왔다. 그 후 그는 국토안전부로 이전해 사이버 안보 제안을 작성하고, 국토안전부와 미국 정부의 인터넷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나중에는 화웨이의 미국 최고 보안책임자로 고용됐다. ‘더 데일리 비스트’는 앞서 언급한 관료 외에도 전 하원의원 존 크리스텐슨(Jon Christenson), 전 주중 미국대사 클라크 T. 랜딧 주니어(Clark T. Randt, Jr.), 전 남아시아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매트 샐몬(Matt Salmon), 전직 외교관 데이빗 파이어스테인(David Firestein) 및 전 세계은행그룹 회장 제임스 울펜손(James D. Wolfensohn) 등이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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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전략정책연구소(이하 ASPI)’는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 간 진행돼 온 아프리카연합(이하 AU)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중국 IT 대기업 ‘화웨이(華爲)’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화웨이의 호주 5G(5세대 이동통신) 프로젝트 참여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ASPI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르 몽드(Le Monde)’는 올 1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AU 본부의 기밀자료가 5년에 걸쳐 매일 밤 상하이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으로부터 많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ASPI 연구소 소속 다니엘 케이브(Danielle Cave)가 작성한 새 보고서는 “화웨이가 AU 본부 건물에 인터넷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계약이 2012년 1월 4일 체결됐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화웨이, “AU 정보체계 구축 과정에 참여했다”고 스스로 밝혀 화웨이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ASPI 보고서는 “화웨이가 이른바 ‘데스크탑 클라우드 솔루션(Desktop Cloud Solution, 이하 DCS)’이라고 알려진 시스템을 토대로 AU 본부에 컴퓨터, 스토리지, 와이파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18회 AU 정상회의가 열린 2012년 1월 29일 시점에는 이미 컴퓨팅, 스토리지, 와이파이 등을 포함한 화웨이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및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한 통합 리소스 할당 서비스 또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웨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는 “AU에게는 화웨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군사 문제를 조율하는 최고 기구로서, AU 위원회는 잦은 회의와 더불어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강대한 정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화웨이는 이어 “‘필요한 데이터’라 함은 즉 기밀자료를 의미하는데, 기존 PC는 해킹, 사이버 피싱,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타 형식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화웨이의 데스크탑 클라우드 솔루션은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어조를 높였다. 화웨이가 기술한 서비스 약관은 다음과 같다. ▲ AU에게는 회의 운영 간소화 및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컴퓨팅, 스토리지 공유와 리소스 할당을 제공하는 화웨이의 ‘퓨전 클라우드 데스크탑 솔루션(Fusion Cloud Desktop Solution)’을 채택해 제공하겠다. ▲ 화웨이가 제공한 솔루션은 AU의 중앙데이터센터에서 모든 컴퓨팅을 상대로 스토리지 리소스를 할당하고, 더불어 기존 IT 시스템에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다. ASPI의 보고서는 “화웨이와 AU 양측은 ‘화웨이가 AU에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측이 ICT 인프라 개발에 협력할 것을 명시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AU 위원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ICT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데스크탑 클라우드 솔루션은 AU의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보호 작업의 핵심이다. 화웨이는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센터에 집중적으로 저장되고, 이는 데이터의 PC 유출을 방지한다” “단말기 엑세스 인증과 암호화 전송 등의 보안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다각도로 감시하고, 이를 통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AU에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하겠다고 기술했다. 화웨이 "5년 동안 일어난 데이터 유출 인지 못해"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데이터 보안 및 그에 따른 장점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이 AU로부터 몰래 정보를 빼내기 위한 가림막이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SPI 보고서는 “화웨이는 AU에게 완벽하고 강화된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데이터 유출 사건은 AU 기밀문서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ASPI는 이어 “화웨이가 AU 본부 데이터 절도에 공모한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매우 엄격한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AU 데이터 중심부에 화웨이의 장비와 주요 ICT 서비스가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화웨이가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AU 데이터 절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ASPI는 만약 화웨이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정부 기밀자료 도난사건을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화웨이가 주창해온 ‘완벽한 데이터 보안’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는 “화웨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제레미 미첼(Jeremy Mitchell) 화웨이 사무국장은 “ASPI의 주장은 화웨이를 음해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관련 증거 또한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SPI의 최신 보고서는 “화웨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IT 대기업 ‘ZTE(中興, 중싱)’ 또한 AU 본부의 ICT 인프라 구축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추가적으로 보도했다. 실제로 관련 입찰 서류에는 “AU의 신규 회의 센터에 ZTE와 화웨이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표기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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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언론은 항공기·미사일을 제조하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선진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 내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이 중국의 군사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다 과거 스파이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 정보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워싱턴 프리 비컨(The Washington Free Beacon)은 7월 10일 자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투자하고 국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초대형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이 미국의 주요 항공기 회사의 소수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며, 상업용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이면서 군용기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한 이 기업을 매입하려는 시도를 미 정보기관은 몇 달 전에 포착해 미 행정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이어 AVIC 활동에 익숙한 미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AVIC는 추악한 수단으로 서방국가의 기술을 빼가는 중국 국유기업 중 하나”라며, AVIC가 기존에 이미 미국의 일부 항공지원 업체와 항공산업 관련 업체를 인수해 미국 항공 업계에 진출한 만큼 AVIC의 이번 매입 시도에 미 정보 당국의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AVIC의 스파이 전과 AVIC은 산하에 청두 비행기공업, 하얼빈 항공공업, 시안 비행기공업 등 여러 중요 항공기 제조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군을 위해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제조하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 등 기타 기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생산한 전투기에는 FC-20, FC-1, F-8등이 있다. 그 외에 군용 수송기와 상업용 항공기, 공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대함 순항 미사일도 생산하고 있다. AVIC의 스파이 행각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적발된 중둥판(鍾東蕃) 사건으로 밝혀졌다. 전직 보잉사 엔지니어인 중둥판은 2009년 7월에 체포됐고, 이후 산업 스파이 죄로 1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30년간 총 30만 쪽 분량의 자료를 빼돌리고 우주 왕복선, 로켓 추진체 및 F-15전투기 등 미국의 항공우주군사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당시 중둥판이 또 다른 중국 스파이인 메이(Chi Mak)와 협력한 사실을 발견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메이는 또 AVIC의 고위 관리인 구웨이하오(Wei Hao Gu)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메이는 이 사건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5월에는 AVIC의 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을 맡고 있던 궈언밍(郭恩明)이 돌연 실종됐는데, 이후 그는 스파이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받았다. 어느 제조사가 표적 됐는지 몰라 현재로서는 AVIC이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 중에 어느 업체를 겨냥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없다. 차즈 비커스(Chaz Bickers) 보잉사 대변인은 AVIC이 자사의 소수지분을 매입하려 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앞으로는 이 일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우주항공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사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거절했다.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사와 제네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사도 ‘워싱턴 프리 비컨’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백악관, AVIC 주목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실험사업단(DIUx)은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제조업체를 내세우는 것은 더 많은 공급망을 보유하기 위함이며, 이는 미국의 군사기술과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 일례로, 중국의 항공우주 회사이자 국방회사인 AVIC이 현재 이미 미국의 군사 항공기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를 매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백악관은 미국 회사에 대한 중국의 기술 절취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금후 중국 기업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AVIC은 이미 백악관의 주요 관심 기업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 사무실이 발표한 중국의 기술 절도 관련 보고서도 상당 부분이 AVIC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당 국유기업은 항공 관련 회사 인수를 통해 중국 당국의 기술 인수 계획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2005년 이래 최소 11개의 미국 항공사를 인수해 3개 합자기업을 설립했고 5개 조항의 합작 협의를 체결했다”면서 “이 과정에 AVIC이 중국 당국의 투자 계획을 주도했고, 2010년 이후 30억 달러를 들여 미국과 유럽 항공사를 인수함으로써 항공기술의 격차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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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가 보도한 북미정상회담 관련 기사가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기사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조직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작성됐음을 해당 기사 끝 부분에 스스로 밝힘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디어 전쟁’이라는 말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복스는 6월 1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의 승자는 누구일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수많은 평론이 잇따랐다. 보수 성향의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과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조쉬 로긴(Josh Rogin)은 복스 기사 말미의 해설 부분은 ‘이 보도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내보낸 것’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프리비컨은 6월 14일 보도에서, 복스 기사의 마지막 내용을 그대로 옮겨 비판했다. “이 보도는 홍콩에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중미교류재단(CUSEF)’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This reporting was supported by the China-United States Exchange Foundation CUSEF, a privately funded nonprofit organization based in Hong Kong that is dedicated to…)” WP의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도 6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복스 기사 원문을 인용하면서 “당신은 CUSEF 회장직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서 운영되는 네트워크의 한 고위층 인사가 맡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최근 로긴이 인용한 복스 기사를 확인해 본 결과, 해설 일부가 아래와 같이 바뀌어 있었다. “본 기사는 저자가 홍콩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인 CUSEF가 후원한 중국 여행 기간에 쓴 것으로… (The author of this article wrote it while on a trip to China sponsored by the China-United States Exchange Foundation (CUSEF), a privately funded nonprofit organization based in Hong Kong that is dedicated to…)” 분석가들은, 만약 복스가 외부 비판을 의식해 기존 버전을 바꿨다면, 그것은 배후에서 복스 기사에 미치는 CUSEF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지워싱턴 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현대 중국법률 전문가인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는 트위터에 “복스, 당신들은 CUSEF가 누군지 몰랐다는 건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올렸다. 그렇다면 CUSEF는 도대체 어떤 조직일까? 중국이 복스 등의 미국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미중교류재단(CUSEF)은 어떤 조직? CUSEF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자 전(前) 홍콩 행정장관인 둥젠화(董建華)가 2008년 설립했다. 이 재단이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부와 관계를 맺고 있음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통일전선부는 해외에서 중국공산당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CUSEF가 중국공산당 기관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비영리 민간후원단체’를 표방하지만,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그들이 중국인민해방군(PLA)과 프로젝트를 합작하고 있으며 워싱턴에 고용한 홍보회사도 중국 대사관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류와 합작만이 CUSEF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CUSEF는 등록된 하나의 외국기관으로서 2016년 66만 8천 달러(약 7억 47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로비활동에 썼으며, 미국 로비회사인 포데스타 그룹(Podesta Group)를 비롯한 여러 회사를 매수해 의회에서 ‘중미 관계’에 대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 이 재단은 이미 최소 51만 달러(약 6억 1500만 원)를 로비활동으로 썼다. 그밖에도, CUSEF는 아직도 ‘BLJ 월드와이드(BLJ Worldwide LTD)’에 매달 2만 9700달러(약 3325만 원)를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재단을 확대하는 일 외에 ‘차이나 US 포커스(China US Focus)’라는 친(親)중국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CUSEF는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침투시킨 전초(前哨)로 여겨진다. 제임스타운 재단(Jamestown Foundation)의 중국연구원이자 전(前) 정보 분석가인 피터 마티스(Peter Mattis)는 중국공산당은 웹사이트, 협력, 후원 등 무엇을 통해서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미국 학계와 지식인들에게 침투시킨 후 다시 그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누구보다 크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포린폴리시’는 CUSEF는 유명 학교에 대대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고등국제관계연구대학원(SAIS) 등 주요 학술기관에도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CUSEF는 미국에 침투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 왔다”면서 “유명 학부와 싱크탱크 기관 등에 자금 지원을 빌미로 미국 정책과 여론을 좌우해 왔으며, 자금 지원을 받은 학술기구는 모두 정치 인재의 요람으로, 졸업생들 다수가 중앙정보국 및 군사기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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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핵미사일 발사를 예측하고 탐지·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북한과 기타 국가의 이동발사대이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연구 프로젝트가 아직 전면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펜타곤의 최신 예산 가운데, 일부 공개된 세부적인 내용에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한 관료는 미군 당국이 현재 다수의 기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인공지능(AI) 구동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계획을 통해, 미국이 잠재적인 핵미사일 공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관료들을 비롯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연구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해당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어 인류의 능력을 뛰어넘는 속도와 정밀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위성사진을 포함한 탄두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는 미군이 곧 공격을 개시할 상황하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가지고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해당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거나 요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I 구동 미사일방어체계 연구비 증액 배정 복수의 미 관료 소식통과 예산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내년 예산 중 기존보다 3배를 초과하는 규모인 8,300만 달러(약 888억 원)를 AI구동 미사일프로젝트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 통신은 증가된 해당 액수가 그동안 보도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지만, 미국이 외부의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AI를 구동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는 분야의 연구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은 AI 기술을 평가하면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의 결합은 대양에서 바늘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 정통한 한 인사는, 해당 프로젝트는 북한에 초점을 맞춘 시범 사업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과 터널, 숲, 동굴 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미사일 위협에 따른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을 주요 목표로 하는 펜타곤의 프로젝트는 그동안 보도된 적이 없다.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진행했지만, 미국 군은 AI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표명했다. 일례로, 펜타곤은 현재 드론이 수집한 영상 중의 물체를 AI를 이용해 식별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시작한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의 일부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군비 경쟁 점차 강화 로이터 통신은 펜타곤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에서, 더 많은 AI를 전쟁 기기로 투입해 더 복잡한 독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체적인 학습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펜타곤의 이 같은 AI를 활용해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을 식별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추적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반적인 군비 증강의 일환일 뿐이다. 인공지능 미사일 연구에 관한 세부 정보는 거의 없지만, 한 미국 관료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추적 시스템의 초기 모델은 이미 미국 군 내부에서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는 워싱턴 지역의 군사 및 개인 연구자와도 관련이 있으며, 미국 정보 당국의 벤처 투자 펀드 'In-Q-Tel'이 민간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는 정보 당국의 민간 클라우딩 서비스를 활용해 수많은 데이터에서 모델과 이상 현상을 찾아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예산 문건에서는 미군의 일부 계획을 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동 미사일 발사대 프로젝트의 중점을 펜타곤의 ‘4+1’ 문제의 나머지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펜타곤이 말하는 ‘4+1’은 통상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테러조직을 일컫는다. 일각에서는 AI구동 시스템을 이용하면 컴퓨터의 오작동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존 하이튼(John E. Hyten)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AI구동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펜타곤은 보장 조치를 제정해 기계가 아닌, 인류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핵무기 정책 결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톤은 인터뷰에서 "만약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은 당신이 그 단계에 진입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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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서 계속) 전략 3 : 해외 과학기술 인재 영입 및 기술 편취 2015년 5월,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중앙 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해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새 계획을 발표했다. 인민일보는 중공이 유학생에게 단결을 강조했고 그들을 배양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공은 통일전선 일환으로 ‘천인(千人)계획’을 시행해왔다. 천인계획은 파격적인 대우로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다. 위키백과가 공개한 2010년 천인계획 명단에는 IBM 반도체 연구개발센터의 주후이룽(朱慧瓏), 미국 MEMSIC의 최고전략책임자 천둥민(陳東敏), 자성 나노소재를 연구하는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교수 선젠(沈健) 등이 포함됐다. 주로 해외 유명대학과 과학연구소 소속의 교수 이상 전문인력이거나 유명 기업의 전문기술 인력으로서, 지식재산권 또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이었다. 이들은 한 프로젝트에만 100만 위안(약 1억 6850만 원)을 받는 등 중공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FBI에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속속 체포됐다. 중국계 미국인 장이헝(張以恒) 버지니아 공과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수십 건의 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중국과학원 톈진(天津) 공업생물기술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장이헝의 제12차 ‘천인계획’ 선발 경력을 공개하고 있다. | 톈진 공업생물기술 연구소 홈페이지 캡처장 교수는 2005년에 버지니아 대학에 임용돼 미국 에너지부, 미 육군 과학연구소, 공군 과학연구소, 국방대학 등 주요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이끄는 동시에 중국 과학원 톈진 공업생물기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는 그가 제12차 천인계획에 선발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톈진대학의 장하오(張浩) 교수는 앞서 2015년 5월 미국으로 입국하는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같은 대학 팡웨이(龐慰) 교수와 함께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미 국방연구소가 지원하는 필름 벌크 공진기(Film Bulk Acoustic Resonator)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졸업 후 장 교수는 매사추세츠에서 스카이워크 솔루션(Skyworks Solution)사에, 팡 교수는 콜로라도에서 아바고 테크놀로지(Avago Technologies)사에 취직했다. 둘은 모두 FBAR(박막 음향 공진 소자) 엔지니어로 왕성하게 활동했으며 특히 팡 교수는 제10차 천인계획에 선발되기도 했다. FBAR 기술은 일반 소비재뿐만 아니라 군사 및 국방 통신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돼 그 중요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들이 2008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중국 톈진대학의 관료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톈진대학은 그들이 중국에서 FBAR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년 미국에서 퇴직한 장‧팡 교수를 톈진대 전임교수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 외에도 여러 중국계 기술 인력이 제조법, 소스 코드, 기술 규격, 보고서, 설계도와 회사 기밀, 특허 문서 등을 훔치고 톈진대학에 넘겼다가 구속됐다. 장‧팡 교수는 톈진 경제개발구에 로프스 시스템 유한공사(ROFS Microsystem)를 설립하고 톈진대학과 함께 훔쳐온 기술로 최신 FBAR 생산 시설을 지어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존 칼린(John Carlin) 당시 미 사법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기소장에서 그들은 미국 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감 기술에 접근해 탈취한 뒤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천인계획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12차까지 진행됐으며 6천여 명의 고급 인력이 동원됐다. 중공은 그 외에도 ‘백인계획’ ‘창장(長江) 학자상 프로젝트’ ‘만인계획’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등도 추진하고 있다. 첸잉이(錢穎一) 칭화 경영관리대학원 원장은 “천인계획이 중국의 인재 영입에 메기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해외 인적자원 도입이 중앙부터 지방까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임무’가 됐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런 프로젝트가 미국 사회에서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가 다수 참여한 위챗(중국의 메신저) 그룹에는 “FBI가 ‘천인계획에 합류한 자들은 자연히 중공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 할 것’이라며 천인계획에 합류한 모든 중국계 사람과 ‘미‧중 과학기술 연합회’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 평론가는 천인계획이 해외 기업의 성과물을 훔치도록 독려해서 중국에 사용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지식 절도는 천인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계 학자에게서도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