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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979년 강제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이 작년 말에 마침표를 찍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인 부부들은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부부가 시험관 아기 등 의학적 도움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를 빌미로 계획생육(가족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낙태를 강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자녀’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연 30억 달러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도시의 부부에게 아이 1명만 낳아 기르도록 허용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첫째가 여아인 경우 둘째까지 허용하고 있다. 만약 이런 제약을 위반해 아이를 더 낳는다면 가계 연 소득의 3~10배에 이르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벌금은 오랜 기간 각 지역 계획생육위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됐다. 중국 관영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에만 중국 전역에서 최소 30억 달러의 벌금이 징수됐다. 벌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호적에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아이는 얼마 안 되는 사회적 혜택마저도 철저하게 박탈된 채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진학, 병원치료, 결혼, 개업은 물론 기차표 구입도 호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미국 CBS는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 폐지 이후 나이가 많아 임신이 어려운 많은 부부가 의학적 도움을 희망하고 있으며 과거 중국사회에서 기피하던 시험관 아기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도시지역 병의원에는 불임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원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개인의원에서 불임치료를 하는 의사 리우자언(柳家恩)은 “올해 초부터 불임판정을 받은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겠다는 여성의 수가 20% 늘었다. 연령층도 과거 35세 정도에서 40세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50세에 가까운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성공률이 높지 않더라도 시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현재 7세 아들을 온 가족이 황태자 대하듯 극진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한 자녀 부모 천윈(陳雲)은 “시험관 아기를 통해 둘째를 얻고 싶다”며 “첫째 아이에게 동생을 선물해 책임감도 길러주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 남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지방마다 다른 정책해석으로 부조리 여전 이번 한 자녀 정책을 폐지로 많은 부모가 몰래 낳아 기르던 둘째, 셋째 아이를 호적에 올려 양지에서 당당하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계획생육위에서는 제각각의 정책 해석을 내놓으면서 폐지 이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의 장신디(張辛迪) 부부는 올해 1월 현지 공무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위안(약 5300만 원)을 납부해야만 추가로 낳은 아이를 호적에 등록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 장 씨는 컴퓨터공학 석사 출신으로 유명 통신회사에서 10년간 근무했으나 30만 위안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다. 베이징의 청(程·43)모 씨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작년 7월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지시로 추가로 낳은 아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려고 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청 씨의 아내는 임신중절을 거부했다가 국유기업에서 해고당했다. 라이프사이트뉴스는 최근 “한 자녀 정책은 폐지됐지만 계획생육위는 여전히 제멋대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인 여성 사라 황(가명)이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황씨는 한 자녀 정책 폐지 직후 둘째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편과 매우 기뻐했지만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의 직장인 정부기관에서 황 씨가 과거 피임시술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둘째를 강제로 낙태시키겠다고 통고했기 때문이다. 한 자녀 정책 폐지 이전에 관계를 해서 임신했다는 것이다. 남편 역시 직장에서 기한 내에 낙태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퇴직시키겠다는 강한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차마 뱃속에 품은 둘째를 포기할 수 없었던 황 씨와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도피하는 길을 선택했다. 중국 당국은 한 자녀 정책 폐지로 약 9천만 쌍의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아 2050년까지 3천만 명의 노동력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부부 어느 한쪽이 외동일 경우 둘째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했지만 이후 출생률이 당국의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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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본지 영문판 매튜 로버트슨(Matthew Robertson) 기자가 미국 전문저널리스트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가 수여하는 ‘시그마 델타 치(Sigma Delta Chi)’ 상을 수상했다. 로버트슨 기자는 2012년 보도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관련 기사로 경쟁자를 물리치고 ‘신문/인터넷뉴스 부문’ 일일 발행 부수 5만 부 이하의 논데드라인 보도(Non-Deadline Reporting)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그마 델타 치’ 상은 언론인의 자발적인 윤리규약 준수를 중요 지침으로 삼고 언론인의 지성,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을 중요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2012년에는 신문, 잡지, 통신사, TV, 라디오, 인터넷 등 10개 부문에서 1700여 명이 경합을 펼쳤다. 본지 영문판 스티븐 그레고리(Stephen Gregory) 부편집장은 추천서에서 “그 추천 뉴스 주제인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 적출’은 상당히 중요하며 중공이 애써 은폐하려는 사건의 진상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의 병원과 중공 정권이 공모하고 탄압에 협조했다. 사람을 구하는 의술을 이용해 장기를 적출, 힘없는 양심수들을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매튜 로버트슨(Matthew Robertson) 기자. | 에포크타임스그레고리 부편집장은 “본지는 로버트슨 기자의 기사 중 4편을 추천했다. 이들 기사는 2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중공의 전방위적인 은폐에도 로버트슨 기자는 중공의 생체 장기 적출에 관심 있는 서방국가의 많은 조사원과 인권단체를 취재해 진상을 밝혀냈다. 로버트슨 기자에게 영예를 안겨준 기사 4편은 다음과 같다. 1. 보시라이(薄熙來)의 오른팔이었던 중공의 도망자, 생체장기적출 감독(Would Be China Defector, Once Bo Xilai’s Right Hand, Oversaw Organ Harvesting): 중공 고위층인 공안국장의 생체장기적출 주도한 내용. 2. 보시라이 낙마 후 ‘생체장기적출’ 관련 검색어 해금(After Bo Xilai’s Purge, Searches For ‘Organ Harvest’ Suddenly Allowed): 인터넷 유동량을 분석해 중공 지도층 내부의 생체장기적출에 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벌인 분쟁을 조사한 내용. 3. 고발된 중공 생체장기적출의 검은손, 장기이식에 깊이 관여 (Accused Chinese Organ Harvester Lurks in Transplant Community): 중국 병원에서 장기이식을 주관했던 한 의사가 관련된 생체장기적출 사건에 관한 내용. 4. 은밀히 상을 주고받으며 윤리 위반(Friendly Ties Come With Award, But Ethicists Object): 한 중점대학이 중공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였다는 내용. 이러한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로버트슨 기자는 중공의 군대병원과 노동교양소가 공조해 벌인 생체장기적출로 수천수만의 양심수가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에서 중공의 인권침해도 심각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 서방 국가들의 미흡한 대응에 안타까워했다. 로버트슨 기자는 인터뷰에서 “이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 특히 생체장기적출 사건은 중국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주제로 중국에 체류 중인 기자가 이 일을 보도한다면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며 “중국 밖에서 중국이 은폐한 진상을 보도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재 외에도 정보의 출처와 펙트를 번갈아 가며 조사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영광을 대기원의 중국 국적의 동료에게 돌린다. 그들은 많은 양의 연구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내가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고 보도를 할 수 있게 견고한 기초를 마련해 줬다”며 동료에게 수상의 영예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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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경제는 급격한 주식시장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화,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미미한 올림픽 특수 등 지속적인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