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버 라우든과 함께 하는 ‘Counter Punch’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동부 연안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포커스를 맞춰 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
-
반갑습니다, ‘Counter Punch’를 진행하는 트레버 라우든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 알아보고 되돌릴 수 있는 ...
-
반갑습니다, ‘Counter Punch’를 진행하는 트레버 라우든입니다.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공산주의 혁명을 폭로하고 되돌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
-
오늘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로 인종 불안 사태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고 ...
-
오늘은 코네티컷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산주의 혁명을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코네티컷은 미 연방에서 가장 공산당의 세력이 큰 ...
-
트레버 라우든이 진행하는 '카운터펀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진행중인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폭로하는 ...
-
오피니언 미국은 자치검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방검찰은 주민들이 직선제로 선출한다. 지방 행정단위인 ‘카운티’(county)에서는 전체 형사사건의 95%를 ...
-
한때 세계 25개국으로 확산됐던 공산주의는 현재 6개국(중국 쿠바 라오스 네팔 베트남 북한)으로 축소됐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
-
‘민주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는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시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다. ‘민주사회주의’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여러 가지 무상 복지가 더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은 듯하다.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받은 젊은이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무상 대학교육, 무상 의료, 공영주택, 연금 보장, 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의 여러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가 복지국가의 모범답안으로 자주 언급된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들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과 규제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키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으며, 우리 대부분을 빈곤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와 자주 혼용된다. 하지만 순진한 사람은 ‘민주’라는 수식어가 공산주의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압제적 특징이 명백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다양한 사회주의로부터 민주사회주의를 구별해준다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일부 좌파, 특히 미국 최대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자신들이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는 ‘민주적’이고, 모든 중요 결정 사안들은 투표에 부칠 것”이라며 ‘직장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쿠바, 불가리아, 헝가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국가명에 ‘민주’가 들어가는 나라치고 민주적인 나라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젊은 민주사회주의자는 대부분 공유, 사유, 협동적 소유가 모두 골고루 합쳐진, 좀 더 자유롭고 번창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더 큰 세금 부담(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재벌’에 70% 세금 부과를 주장함)과 규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다.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지나온 역사가 여러 차례 교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와 규제 확대가 경제를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을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다. 더욱 강경한 (그리고 솔직한) 급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 세금과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맞다. 그렇게 되면 사업체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DSA 전국 정치위원회 멤버인 디트로이트의 데이비드 그린은 DSA에서 발간하는 <민주적 좌파(Democratic Left)> 2007년 봄호에 실린 글을 통해 DSA의 목표에 관해 솔직하게 밝혔다. “사회주의자를 다른 진보주의자와 구분하는 것은 잉여가치 이론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잉여가치의 비밀은 바로 노동자가 그들이 받는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자본가는 자신이 소유한 생산수단, 노동을 원자재의 하나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생산 공정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최종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 잉여가치를 차지할 수 있다. 잉여가치는 자본의 노동 착취의 척도다. … 사회주의의 목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린이 원하는 것이 ‘거대 기업’을 철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 그는 ‘생산수단’의 완전한 공유화를 명시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을 통해 밝힌 유명한 말처럼, 공산주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든 사유재산 철폐하기’다. 2017년 2월, 로이터통신은 그린을 미시간 민주당 봄 전당대회 참가자로 소개했다. 미시간 민주당은 자신들 사이에 고위급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린은 “우리는 진보세력에 개방적인 정당이 필요하다”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당 내 진보적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SA 멤버들과 그들의 동지들의 말에 따르면, 사유재산 철폐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나 제재소, 낙농장, 주유소 혹은 편의점을 없애겠지만, 의회 투표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다. 더는 개인사업이나 농장을 강제 수용하려는 광분한 프롤레타리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모두 문명화된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처음에는 점진적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서서히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씨름을 해야 하며, 고용과 해고가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정부의 접근을 막는 데 필요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는 (혹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업체에 기업을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대 기업이 ‘전능한 국가’와 공존하는 일시적 평형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최근 30년 동안의 중국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혁명’ 후에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생산수단’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과도기가 지나면, 정부는 마법처럼 사라지고 ‘능력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가지는’, 모든 부의 공동 소유에 기반한 계급 없는 사회가 찾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권력을 지배하는 혁명 지도자가 어째서 그 부와 권력을 기꺼이 ‘민중’에게 넘기지 않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사회주의자는 이제껏 한 명도 없었다. ...
-
정부의 정책 중 최저임금법만큼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잔인한 것도 없다. 독선적인 사회주의자와 소심한 ‘보수주의자’가 빈곤층을 위한답시고 홍보하는 최저임금법은 실업률을 높이고, 소기업을 질식시키며, 취약계층의 자립 의지를 허물어뜨리는 명백한 결과를 낳았다.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법을 추진한 사회주의자들은 나중에 이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소기업이 겪는 고통을 도리어 자유시장을 깎아내리는 방편으로 들먹인다. 최저임금법이 자유시장에 반(反)하는 법안임에도 말이다.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피해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상품과 용역의 가격은 온전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면 가격은 내려가고, 소비자의 토마토 소비량은 늘어난다. 농부 입장에서 낮은 가격은 내년 토마토 농사 규모를 줄이라는 말이며, 결과적으로 토마토 수요와 공급은 균형 상태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 토마토 수확량이 저조해 토마토가 부족하면 가격은 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샐러드나 소스 요리에 토마토 사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채소로 대체하게 된다. 가격이 높아지면 농부는 다음 해 토마토를 더 많이 심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공급량이 늘어 수요공급의 균형이 맞춰진다.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주어진 시장 내의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생산과 소비의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신호다. 자유시장에서는 과잉생산을 통해 부족과 낭비가 최소화된다. 이러한 가격 체제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시장이 마법과도 같은 효율성을 보이며 기능하도록 도와준다. 정부의 자유시장 조작 하지만 정부가 가격 책정을 하려고 들면 혼돈이 따른다. ‘친(親)기업’ 정책을 쓰는 정부가 국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돼지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는 가격인상에 고무돼 돼지고기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양돈업자들이 생겨난다. 이는 다른 농산물 부족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돼지고기 과잉생산으로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소비자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구매함으로써 돼지고기 과잉 상태는 더욱 악화한다. 정부는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게 되며, 이는 처참한 시장 붕괴로 이어진다. ‘친소비자’ 정책을 쓰는 정부가 빈곤층을 위해 민간주택 임대료의 한도를 지정하면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 집주인은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돌린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붐이 일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충격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몇 운 좋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인하된 값싼 주택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되거나 비싸면서도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된다. 정부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영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임대료 통제 역할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균형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엄청난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물리학 법칙처럼 절대불변의 법칙이다. 시장을 속일 수 없는 것은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과 같다. 임금과 소득은 인간의 노동에 가격을 매기는 메커니즘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정어리 통조림, 영화 티켓, 유방 조영술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속일 수 없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속이려는 시도다. 임금에 인위적인 최소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지정한 임금 이하의 가치를 지닌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막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노동 공급원을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시장 조작 필자의 고향 뉴질랜드에서는 약 20년 전 정부가 청소년 최저시급을 12.50달러(약 14,000원)로 규정했다. 당시 비숙련 청소년 시급은 8~9달러(약 9000원~14,000원)였다. ...
-
대대적인 홍보나 주류 언론의 보도도 없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공산당이 지난 50여 년간 얼어붙었던 관계 재건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미국 공산당(CPUSA) 대표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존 바흐텔 미국 공산당 대표와 뉴욕시 소속 공무원 캐롤 위덤은 미 공산당을 대표해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대회에 참석했다. 바흐텔 대표는 “우리 미국 공산당은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포럼을 위해 70여 개의 공산당, 사회당, 좌파당 및 혁명당과 함께 이곳 에코 계획 도시 선전에 초청됐다. 이어 베이징, 허페이, 펑양현과 중국 농촌 경제 개혁의 시발지로 여겨지는 샤오강 마을 등을 일주일간 돌아봤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행사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국은 질적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감회가 반영됐다. 이번 만남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향한 창을 더욱 활짝 열고, 공산당 및 노동자당들과의 관계를 확충,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국내 행보에 보다 혁명적인 변화를 주문하면서 역사 깊은 혁명의 끈으로 국제적인 연결을 재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모스크바에의 충성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세계 최대 공산당인 중국 공산당과 서구의 핵심 공산당인 미국 공산당은 접촉이 거의 없었다. 1960년대 초 중국과 소련이 갈등 관계에 놓인 이후, 미 공산당은 소련을 지지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친중 공산당원들에게까지 공공연히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미국에서 친소 공산당원과 친중 공산당원은 정치적 라이벌 관계 이상이었다.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양측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있는 각각의 주인을 위해 서로에 대한 첩보전도 서슴지 않았다. 옛 동독 정보부 기록물에 따르면, 1963년 1월 미국 공산당 지도자 헨리 윈스턴은 소련과 협력관계에 있던 동독 공산당 지도부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윈스턴은 미국 내 친 중국 공산당 조직인 ‘진보 노동당’의 당원 명단을 동독에 넘겼다. 해당 명단은 1930년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독일을 떠난 화학공학 엔지니어였던 미국 공산당원 밀 스탠드가 작성한 것이었고, 소위 '베이징 앵무새들'의 명단이 당시 소련 정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모택동주의자들은 소련 공산당 추종자들에 의해 대의에 반하는 반역자로 여겨졌고 그렇게 취급됐다. 1980년대까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대감은 수그러지지 않았고, 소련이 붕괴한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 공산당과 미국 공산당의 관계는 10년이 넘도록 서먹하기만 했다. 한편 밀 스탠드는 아들 커트 스탠드를 동독 정보부에 소개하게 됐다. 미 공산당의 청년 당원이었던 커트는 동독의 대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친구 짐 클락과 후에 아내가 된 테레사 스퀼라코트 두 사람을 설득해 자신이 속한 정보부로 영입했다. 스퀼라코트는 펜타곤에 일하면서 많은 중요한 정보를 동독 측 접선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세 사람은 결국 체포되어 1997년 장기 투옥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석방된 커트는 또다시 액티비스트로 돌아갔고, 현재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의 정치 행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의 워싱턴 지부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워싱턴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을 공격한 혐의로, 소위 ‘메트로 디시 디에스에이(Metro DC DSA)’이라고 불리는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 구성원들에 대한 보도가 최근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고난의 시기 동유럽 공산주의의 퇴조 이후, 한때 세력을 자랑했던 미국 공산당은 대규모 탈당과 정치적 영향력 약화라는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됐다. 전성기에 10만 명을 웃돌던 당원 수는 약 2000명까지 줄어들었다. 미 공산당은 쿠바, 영국, 이라크, 베트남의 공산당 그리고 여전히 강한 러시아 연방 공산당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제적 후원자가 없었다. 미국 공산당은 자금도 부족했다. 소련 반체제 인사 블라디미르 부콥스키는 1981년에서 1991년 사이 소련 공산당이 미국 공산당에 비밀리에 지원한 지원금이 무려 2100만 달러(한화 약 235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1987년만 놓고 보더라도 지원금이 약 300만 달러(한화 약 3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당을 운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 공산당은 당내 유급 직원 수를 대폭 줄이고 주 5일 발간되던 일간지 피플스 월드(People’s World)를 주간지로 바꾸었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긴 역사를 자랑하던 이 인쇄 매체가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하게 됐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미국 공산당으로서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최근 들어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 약 5000여 명의 당원이 충원됐고, 4만 7000여 명의 멤버를 자랑하는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외화 지원금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해빙기 미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2006년 말에는 미국 공산당 고위 그룹이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