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글로벌 중국어 미디어 설립을 추진하며 중국 정부의 영어권 언론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중 양국이 무역, 기술 분야에 ...

중국의 주민 감시체제인 ‘톈왕(天網, 하늘의 그물)’이 무너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무역 제한을 강화하면서 중국 당국이 구축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 감시 시스템이 위축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톈왕’은 중국공산당의 국가 안전망으로, 작년말까지 이미 카메라 1억 7000만 대가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당국은 2020년까지 전국에 4억 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가 언제 어디서나 13억 중국 민중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일부 폐쇄회로(CCTV) 카메라는 15km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데, 남중국해 분쟁섬들, 신장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톈안먼 광장 등 민감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이 카메라는 야간이나 눈 오는 날, 또는 짙은 미세먼지 속에서도 목표를 식별할 수 있다. 카메라 내부의 작은 비전 튜브 장치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조분(兆分)의 1초마다 강력한 레이저빔을 내보낸다. 그동안 이런 부품을 중국에 공급해온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중국 안보 당국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난주 몇몇 중국 정부 연구원이 증언했다. 베이징의 한 연구원은 SCMP에 "한 네덜란드 회사가 중국 당국과 다년간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더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위해 첨단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그들은 더는 홍콩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홍콩은 오랫동안 중국이 민감한 감시 장비와 기술을 수입해 온 믿을 만한 루트였기 때문이다. 톈왕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는 "서방이 (중국을 상대로) 하나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 당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부품, 예를 들어 카메라 안의 그래픽 처리 칩은 아직은 중국에 판매 금지되지 않았지만, 아마 곧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이런 칩은 미국에서 수입한다. 국제사회가 중국공산당 제재 그러나 톈왕에 가해지는 압력은 날로 격화되는 무역전쟁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신장 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도 거센 압력이다. 보도에 의하면 위구르인 백만 명이 신장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고발, 재판, 판결 없는 개인의 구속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이런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공산당을 제재하고 중국의 감시장비 부품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신장 소수민족 단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해외에서 신장의 무슬림을 억압하는 행위를 포함,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있도록 여러 기구 간에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재정부와 몇몇 상품의 수출 통제에 관해 계속 협의할 것이다. 이러한 상품들이 중국 신장 안전 관리들을 통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중국의 실체를 통제함으로써 미국 회사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미국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빠른 행동'을 취해 신장 감시 계획에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중국 회사들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루비오와 스미스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이크비젼(Hikvision)과 다화(大華)과학기술과 같은 중국 회사들은 감시장비 수요 급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며, 보도에 따르면 대형 정부와의 감시 프로젝트 계약에서 1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고 알렸다. 무역전쟁이 시작된 올해부터 중국 정부에 납품하는 감시장비 제조업체의 주식이 크게 떨어졌다. ...

베이징에 거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필립 류 씨(31세)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행 중 택시에서 내리다가 현지 경찰에 불신검문을 당했다. 경찰은 류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더니 어떤 장치에 연결하면서 전화에 불법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씨의 경험은 중국 당국의 탄압이 여러모로 심한 신장지역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장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던 이런 감시통제 기술이 이제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중국 정부의 구매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러한 감시통제 기술은 현재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문건을 통해 중국 당국이 최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보안 요원들을 무장시키고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부분 성(省)급 공안국은 2016년 이후 휴대 전화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장비를 구입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당국의 국내 안보 관련 지출 비용과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 강도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소지하고 있는 스캐너 장비는 스마트 폰에서 사용자의 연락처, 사진, 동영상,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이메일 정보를 추출•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런 휴대용 장치를 통해 행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아무 때나 신속히 검열할 수 있다. 류 씨는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그의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이 문건에 의하면, 2016년 이후 전국 범위에서 경찰은 이러한 장비 구매에 1억 2900만 위안(약 212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이의 경우 두 구(區)에서만 각각 60만 위안(약 9840 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휴대 전화 스캐너와 데이터 추출 도구를 구입했다. 베이징역 경찰국도 비슷한 예산을 편성했다. 경찰 측이 구입한 스캐너(XDH-5200A)를 생산하고 있는 Zhongke Ronghui 안전기술회사의 영업담당자는 “내가 아는 바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성은 단 2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제조한 이 장비는 최소 1만 위안(약 164만원)에 달하며 성능이 좀 더 향상된 것은 수십만 위안에 달한다. 베이징 시내의 버스, 기차역 및 톈안먼 광장에서는 아직 이런 장비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휴대 전화를 통한 증거채집을 필요로 할 경우 경찰은 이런 장비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베이징 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은 종종 애플 아이폰을 포함해 모바일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이 최신 모델의 보안 시스템을 파괴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베이징 쥔다청 디지털 증거수집 훈련학교의 장바이정 교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전 아이폰 버전만 복원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은 복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 또한 중국 내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가 아이폰을 크래킹(소프트웨어 공격 기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애플의 새로운 운영 플랫폼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1시간 만에 USB 포트를 차단해 중요 공격 경로를 원천 봉쇄한다.

최근 중국 '장형(張衡) 1호' 위성의 연구·개발에 관여한 중국 전문가들은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우주과학회의(World Space Science Conference)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실, 중국의 우주 과학자들이 미국에 비자를 거부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법이 NASA와 중국과의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2회 세계우주과학대회(COSPAR)가 지난 7월 15일과 16일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COSPAR에서 지진 및 전자기 모니터링을 위한 과학위성 '장형 1호' 소회의가 이틀 동안 지속됐다면서 웨이보(微博)에 '개회식에서 소회의 의장은 주인공과 중국 전문가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내부 인사들은 미국에서 개최된 우주회의에서 중국 과학자들의 비자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중국의 달과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수석과학자 위궈빈(於國斌)은 미국에서 개최된 ‘마이크로심포지움(Microsymposium) 58’ 참가가 거부됐다. 또한 2013년 10월 예일대학 천문학 연구소의 호우왕지(後王吉) 박사를 포함한 6명의 중국 연구원은 미국 천문학 학술대회 참가가 거절 당했다. 주최 측은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사가 의회법 '울프 조항(Wolf Clause)'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기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울프 조항 '울프 조항'은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상업, 사법, 과학 및 관련 기관 소위원회 의장 프랭크 울프(Frank Wolf)가 미국 재정 지출 법안에 추가한 금지 조항으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중국과 과학 연구 협력 수행 및 모든 NASA 시설에서 공식적인 중국 방문객을 금지하는 것이다. 울프는 '과학'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에게 우리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그들과의 거래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다.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중국은 모든 대형 미국 회사의 기술을 훔치고 있으며, NASA의 기술도 훔칠 것이다. 그들은 NSF(National Health Foundation) 컴퓨터를 공격했다.” 울프는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명목상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인민 해방군(China People’s Liberation Army)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NASA가 중국과의 합작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OSTP가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중국과의 합작을 금지하는 것은, NASA와 OSTP는 관련된 모든 기술을 다루는 양대 산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울프가 중국을 경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06년 울프의 사무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FBI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범인은 중국 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프는 2008년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06년 8월 개인 사무실에 있는 4대의 컴퓨터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았다. 이들은 처음에는 외교정책 및 인권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침입했고, 다음에는 수석 직원의 컴퓨터, 입법 담당의 컴퓨터 그리고 사법 담당의 컴퓨터에 침입했다. 이 컴퓨터에는 전 세계 반체제 인사와 인권 활동가를 위한 나의 업무 자료가 담겨 있었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 정부와 군사, 과학기술을 해킹 미중 경제 및 안보 심사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해커가 미국 정부, 군대 및 기술을 해킹한 사례가 있다. 2004년 11월, 미국 언론은 중국의 해커들이 애리조나 포트 후아추카(Fort Huachuca) 육군 정보시스템 공학사령부, 버지니아 알링턴(Arlington)의 국방정보 시스템국, 샌디에고 해군해양(Naval Ocean) 시스템국, 알라바마 헌츠빌 (Huntsville, Alabama)의 육군 우주 및 전략 방위장치 등 비공개 미군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7월 미국 언론은 “중국의 해커들이 미 국무부 네트워크에 침입해 민감한 정보와 사용자 자격 증명을 훔쳐내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백도어를 설치해 마음대로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2006년 11월 중국 해커들은 미국 해군전쟁대학((United States Naval War College)의 컴퓨터 기반시설을 공격했는데, 이는 전쟁 연습을 목표로 삼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 10월, 미국 언론은 “중국이 테네시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직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11명의 직원이 악의적인 첨부 파일을 열어 보았고, 이로써 해커는 핵실험실의 인사 기록 자료를 비롯해 민감한 데이터를 도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08년 11월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케네디 우주센터(Kennedy Space Center)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Goddard Space Flight Center) 웹사이트 등 NASA의 가장 중요한 일부 사이트에 대한 심각한 침해 목록을 발표했다. 해커는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소셜 엔지니어링을 사용했으며, 도난당한 데이터에는 성능 및 엔진 데이터와 같은 우주 왕복선의 작동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 누구나 쓰고 있는 위챗(WeChat,微信)은 중국 통신의 중심이다.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중국 당국은 위챗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위챗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용자 10억 명을 보유한 위챗이 최근에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 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요 통로가 됐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위챗을 운영하는 기업 텐센트(Tencent,腾讯)가 중국 통신의 절대강자가 되면서 중국 당국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위챗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앱이다. 사람들은 위챗으로 문자를 보내고 결제를 하기도 하며,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기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고, 뉴스도 보고 의견을 공유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위챗이 반정부 뉴스를 퍼트리고,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해 반체제 활동을 감추는 데 사용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당국이 지금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서구권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막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마찬가지다. 중국 당국, 위챗 엄격하게 통제 위챗은 플랫폼을 이용한 대규모 채팅방 개설을 못하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졌다. 채팅방 참여자는 500명으로 제한되고, 일단 100명이 넘으면 새로운 참여자의 계정은 반드시 공인된 휴대전화 계정과 연결해야 한다. 많은 중국인들은 위챗이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믿는다. 중국 사회활동가들은 위챗에서 사적인 발언을 했다가 당국의 호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베이징의 활동가 후쟈(胡佳)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위챗 모바일 결제 기능을 사용해 인터넷에서 새총 하나를 구입했는데 정보요원이 집에 찾아와 새총으로 아파트 밖의 감시카메라를 쏘려고 구입한 게 아닌지 물었다고 했다. 후쟈는 “이 경험은 위챗이 이미 완전히 통제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며 특히 정부 감시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다고 했다. 또 “모든 사람을 정탐하는 스파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덧붙였다. 텐센트는 위챗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기에 당국이 메시지를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 내부 관계자는 메시지는 암호화돼 있지 않지만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텐센트가 이 메시지들을 저장하고 당국에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Alibaba,阿里巴巴)를 포함한 중국의 대형 IT 회사들은 모두 정부의 검열을 받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역할 때문에 텐센트는 더욱 강도 높은 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딩쉐량(丁學良) 홍콩 과기대 사회학 교수는 “알리바바는 단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 서비스 사이트”라면서 그러나 “텐센트는 선전과 정보 확산 기능이 있어 이와 다르게 검열된다”고 말했다. 중국 IT 거물, 당국과 엮여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현재 카메라, 안면 인식 기술과 방대한 컴퓨터시스템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중국 최대 IT 회사들로, 그들은 사이버상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Baidu,百度) 등의 회사에 정부의 형사범죄 수사와 반체제 인사들의 입막음을 도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의 기술도 도시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된다. 알리바바는 ‘알리션둔쥐(阿裏神盾局)라 불리는 데이터 모니터링 전담팀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경찰이 수천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이미 협조한 바 있다고 했다. 공산당이 법률제도와 기업 경영권을 통제하는 중국에서, 중국 인터넷계의 거물들은 결국 공산당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클레어몬트 멕켄나 대학(Claremont McKenna College)의 페이민신(裴敏欣) 정치학 교수는 “큰 회사는 '강제 결혼'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해 중국 통신회사 ZTE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ZTE가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ZTE는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 미 상무부에 이 일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ZTE에 대한 미국 기업의 칩 판매를 금지한 이후, ZTE는 지난 수요일 “주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의 해당 조치는 ZTE가 2017년 유죄 판결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제재이다. ZTE는 이란과 북한에 미국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ZTE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퀄컴(Qualcomm)과 인텔(Intel) 등의 미국 기업에 부품을 공급해왔다. 스마트폰 및 통신 네트워크 장치를 포함한 ZTE 제품은 미국 기업에서 약 25~30%의 부품을 생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ZTE는 지난해 퀄컴과 보컴, 인텔에 각각 1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미국 공급업체 200여 곳에 23억 달러(한화 약 2조 4598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지난 수요일 ZTE는 미 상무부의 금지령을 개정하거나 뒤집을 것을 목표로 미국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국 관리들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며칠 전에 발표됐다. 이번 회담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 경제 전략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3월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한화 약 64조 1700억 원) 상당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명령하자 중국은 맞대응을 시작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 통신회사의 미국 침투를 제한했다. 미 국방부는 4월 군부대 내 ZTE 휴대폰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미국 인터넷 제공 업체가 화웨이 등의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데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의 사회적 통제와 감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활동에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30일 자 보도에 따르면, 통신 장비 제조사인 중국 ‘항저우중헝(杭州中恒) 전기’의 노동자들은 무선 센서가 달린 특수 모자를 쓰고 일한다. 이 센서는 노동자들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인공지능(AI) 컴퓨터로 보내며 회사는 뇌파를 분석해 걱정·불안·분노 같은 감정 변화를 읽어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작업 프로세스를 재구성한다. 이 회사는 이 방식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휴식의 빈도와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뇌 감시’ 프로젝트 ‘뉴로 캡(Neuro Cap)’을 진행하는 닝보(寧波) 대학 연구진은 이 시스템이 이미 10여 개 공장과 기업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항저우중헝의 사례처럼 실시간 뇌파 측정을 통한 뇌 감시가 중국의 산업 현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뇌파 연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선수의 기량 향상 등에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중국처럼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공장과 대중교통, 공기업, 군대 등 실제 산업현장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중국은 ‘뇌 감시’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 도모”를 꾀하고 있다. 현재 이 기술은 국가 전력망인 ‘저장(浙江) 전력’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관리심리학과 챠오즈안 교수는 "뇌 감시 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노동자의 감정을 통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정 경찰'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뇌 감시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챠오 교수는 “인간의 마음이 수익 창출에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뇌 감시 시스템을 제한할 법규를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선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금 14억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수법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휴대전화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을 감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국의 주민 감시 기술은 이제 거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발전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행동에 점수를 매긴 후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을 내린다. 최근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자국민을 상대로 행하고 있는 중국의 10가지 감시.통제 방식을 다뤘다. 1. 안면인식 기술 이용해 인파 속에서 목표 인물 체포 안면인식 시스템은 중국에서 최소한 16개 성과 시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14억 중국인의 얼굴을 스캔할 수 있는데, 정확도는 무려 99.8%에 이른다고 한다. 난창(南昌)시 경찰은 이 기술을 적용해 6만 관객이 참석한 콘서트에서 수배범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이양(貴陽)에서 안면인식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한 BBC 기자는 당국이 불과 7분 만에 자신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2. 그룹 채팅 관리자 통해 사람들 감청 앞으로 중국은 인터넷 그룹채팅에 올라온 모든 댓글을 범죄 증거로 삼는다. 또한, 관련 규정은 왓츠앱(WhatsApp) 등 모든 메시지 수신 응용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회사에 의뢰해 네티즌의 대화를 감시하고 대화 내용을 6개월간 보존하며, ‘불법 활동’이 포착되기만 하면 즉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휴대전화 사진과 동영상 감시하는 앱 다운로드 강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터넷 기관 '개방기술기금(OTF)'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사진, 동영상, 오디오, 전자책 등을 스캔하는 ‘징왕 웨이스(淨網衛士)’라는 앱을 다운로드할 것을 강요했다. 4. 온라인 쇼핑 상황 감시 알리바바 닷컴이 운용하는 ‘지마 크레디트(Zhima Credit) 스코어링' 시스템은 고객의 온라인 활동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마 크레디트’ 기술 총책임자 리잉윈(李英云)은 지난해 인터뷰를 통해, 이 시스템은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할 일 없는 무직자’로 인식하고, 인터넷에서 기저귀를 구입하는 남자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IT 회사들이 정부로부터 데이터 공유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5. 안면인식 안경으로 특정 인물 식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기차역에서 역내 보안을 담당하는 여성 경찰관이 선글라스 형태의 장치를 착용하고 있다.(Getty Images) 안면인식 안경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다. 이 안경을 개발한 LLVIsion테크놀로지의 최고 경영자(CEO) 우페이(吳非)는 이 기술은 0.1초 내에 1만 장의 얼굴 데이터베이스에서 목표물을 식별해 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다. 6. 기차역에 로봇경찰 배치, 수배자 검거 ...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온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미국·캐나다·유럽 등 해외까지 박해의 검은 손을 뻗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폭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6년 9월 어느 아침, 뉴욕에 거주하는 장레훙(莊烈宏) 씨는 중국 감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광둥(廣東)성 우칸(烏坎)촌에서 민중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인 아버지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아버지는 당국의 협박에 못이겨 장씨에게 “네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을 멈춰라. 우리 가정에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전화를 끊은 뒤 페이스북에 친구와 가족이 보낸 사진들을 올렸다. 경찰이 우칸촌의 민중집회를 진압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들이었다. 5년 전 장씨는 우칸촌 민중집회를 주도했던 리더 중 하나였다. 지방 공무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결탁해 마을의 토지를 잠식하자 마을 주민과 함께 그에 항의한 것이었다. 2014년 그는 당국의 괴롭힘 끝에 뉴욕으로 도피했다. 장씨는 아버지의 전화를 시작으로, 그후로도 몇 개월 간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 공안은 중국에 있는 그의 친구까지 추적해 친구를 심문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줄곧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인권변호사, 여성인권 운동가, 기자, 민주화운동 인사 등을 체포했다. 중국의 안보 예산이 국방 예산을 초과하고 정치적 탄압은 더욱 심각해졌지만 중공의 검은 손은 해외로까지 뻗어나갔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학자, 사업가, 전 법관 및 인권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검열·감시·회유를 해온 것이다. 캐나다에서 사는 법관 출신 셰원둥(謝文東) 씨는 친누나와 아들이 공안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중국 정부가 파견한 변호인으로부터 귀국을 권유받은 바 있었다. 그가 거절하자 당국은 셰씨의 전 부인에게 셰씨를 중국으로 데려오라고 했다. 지난 1월 토론토대학의 시티즌 랩(Citizen Lab)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의 피싱 공격은 약 19개월 동안 진행됐다. 피싱이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를 사용해 신뢰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로 위장함으로써 아이디,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부정하게 얻는 것을 말한다. 티베트·위구르인 단체, <대기원시보> 등이 그 표적이었다.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과 피싱이 중공의 일상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소재를 획득하고 출처를 확정해왔다. 조지아대학의 한 중국 유학생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다른 유학생과 해외 활동가들을 감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중공은 1999년 이후부터 파룬궁을 지상 최대의 적으로 간주해왔다.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자신들의 검은 손을 해외까지 뻗었다. 밍후이왕(明慧網)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핀란드에 사는 정저우(鄭州) 출신 진자오위(金昭宇) 씨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어머니를 구출하려 핀란드에서 중공의 박해를 폭로하고 있다. 2010년 9월 22일, 진씨는 정저우 공안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 현재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만약 진씨가 파룬궁 ‘지지’ 활동을 계속할 경우 그 피해는 어머니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진씨는 친구에게 부탁해 하이커우(海口)시에 보던 집 두 채를 팔았다. 하지만 그중 3만 9천유로는 하이커우시 메이란(美蘭)구 공안국 ‘610’ 국가안보 직원이 압류했다. 당국은 진씨의 친구를 통해 진씨에게 어머니의 행방과 재산에 관해 알고 싶다면 공안 당국과 직접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해 9월 1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근에 사는 파룬궁 수련자들은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18년간 지속된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서명운동을 통해 파룬궁 박해 중단을 촉구하는 미 상원 SR-220결의안을 지지했다. 현지 중국 영사관은 조지아 대학의 ‘중국유학생·학자연합회(CSSA)’에서 소위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 파룬궁 수련자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은 중국 공산당의 해외 영향력을 경계하던 미국 연방조사국(FBI)에 바로 포착됐다. FBI는 인권 침해, 증오 범죄, 외국 공산당 정부를 위해 충성하는 가짜 유학생, 스파이, 불법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현재 중공의 침투 활동을 연구하고 있으며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유학생에게 CSSA 가입을 독려하는 것 외에도 미국 싱크탱크에 자금을 제공하고 취재기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미 언론기관을 압박하며  영화 수입을 제한해 할리우드 제작사를 압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은 힐러리(Hillary Rodham Clinton)와 오바마(Barack Obama) 정부가 비준한 러시아 회사와의 우라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가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에게 헌금을 상납했고, 미 연방경찰국(FBI)이 해당 러시아 회사 직원의 비리혐의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척 그레슬리(Chuck Grassley) 미 상원 사법위원장은 10월 18일 세션스(Sessions) 사법부장관이 주최한 청문회에서 “위원회는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 '더 힐(The Hill)'은 17일, FBI가 2009년에 확보한 증거에서 러시아 간첩이 뇌물, 리베이트 및 기타 부정한 수법으로 미국에서의 핵에너지 세력을 확장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는 모스크바에 유리한 우라늄 협의를 비준했다는 것이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18일, 최근 연방기구 10곳에 보낸 일련의 서신들을 공개했다. 이 서신은 우라늄 협의를 비준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FBI의 조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가 이 위원회의 회원이었다. 세션스 장관은 청문회에서 그레슬리 위원장에게 사법부가 이 사안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혹의 대상이 된 이 협의는 2010년 체결됐고, 캐나다 광업회사 ‘우라늄 원(Uranium One)’의 일부 주식을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원전회사로 양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여기에 말려든 이유는, 이 협의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일부 우라늄 공급을 장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연방기구 10곳에 보낸 서신에서, 자신은 이 사안과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핵심 문제를 제기했다. 그레슬리는 서신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연설 행사를 하고, 러시아 투자은행으로부터 미화 50만 달러의 헌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은행의 임원중에는 전(前) 러시아 정보요원이 포함되어 있다. 내막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이 회사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회사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레슬리는 또, FBI가 2009년에 진행한 ‘로사톰’의 자회사 직원 비리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FBI가 로사톰 직원과 러시아 원자력공업 관료인 바딤 미케린(Vadim Mikerin)이 비리 사건에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는데 미케린은 이 사건으로 2015년에 4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그레슬리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우라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인수받는 과정에서 미국 국가 안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말에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카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만배가량 강력한 마약류다. 작년 여름부터 미국의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카펜타닐로 인해 사망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National Public Radio, NPR)은 이 마약은 사람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인류를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2002년 암살 계획에서 이 마약류를 사용했다고도 했다. 그들은 에어로졸 형태로 카펜타닐을 살상 가스로 만들어 인질 구조에 이용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가스로 인해 100여 명의 인질이 사망했다. 카펜타닐은 합성 아편의 하나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하다.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DEA) 화학 평가부의 테리 부스(Terry Boos) 씨는 카펜타닐의 유일한 합법적 용도는 하마나 코끼리 같은 대형동물의 진정제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카펜타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자료가 없음에도 중독자들은 스스로 ‘독극물 실험’에 참여한 셈이다. 마약단속국 베어 대변인은 국가 공영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7월 아크론(Akron) 지역의 의료 종사자가 230여종의 마약류 과다 사용 사례를 등록했으며, 이 중 14건이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치명적 사례들은 카펜타닐과 관련되어 있었다. 때문에 오하이오(Ohio) 주 전체 발생 상황을 살펴보게 됐으며, 특히 신시네티(Cincinnati)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美 여러 주에서 카펜타닐 중독 사례 발생 베어 씨는 그때부터 마약단속국이 카펜타닐 중독 사례가 여러 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플로리다, 조지아, 로드아일랜드, 인디아나, 펜실베이니아,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뉴저지 및 일리노이 주 등이 해당된다. 그는 마약단속국이 카펜타닐 흔적과 분포 상황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카펜타닐이 오하이오 주에 처음 등장했을 때 당국은 그들이 어떤 실체를 접촉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오하이오 주 롭 포트먼(Rob Portman) 의원은 “신시네티에서 샘플을 가져와 조사하는 데만도 수일이 걸렸다. 마약류 과량 복용 사례의 폭증은 카펜타닐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약단속국은 전국 독성물질실험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여 카펜타닐 사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포트먼 의원은 “카펜타닐이 중국에서 우편을 통해 유입되며, 일부 중국 실험실에서 카펜타닐을 생산한 후 국제우편으로 미국에 보낸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불법 판매상은 FedEx나 UPS 같은 민간 택배사를 기피하는데, 이들 회사의 경우 발신인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우정시스템에는 이 같은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정시스템에 발신인 정보 추적 제안 포트먼 의원은 몇몇 의원과 공동으로 ‘합성 물질 구입 운반과 마약 과량 흡입 방지’를 위한 법안(STOP 법안)을 발의했다. 비영리단체 ‘모든 소포를 검열하는 미국인’의 줄리에트 케이엠(Juliette Kayyem) 고문은 해당 법안 발의를 지지했다. 신규 법안은 미국 우정시스템에 민영 택배사와 같이 발신인 정보 추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STOP 법안은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포트먼 의원은 지난달에 재차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양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해산물 수출로 세계 1위인 중국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친환경 웹사이트 트리허거(TreeHugger)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새우와 관련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먼저 양식 자체가 환경을 심하게 파괴하고 있는데 인조 어장을 만들기 위해 자연 습지를 개발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양식업계가 불법적인 노예 노동을 통해 유지하는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해양 생물을 파괴하는 저인망(底引網)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새우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환경 파괴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새우 중 상당 부분은 중국산이다. 중국산은 시장에서 싸게 유통된다. 이 때문에 국내 양식업자와 어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의 60%에 달하는 양식 해산물을 수출한다. 많은 나라에서 중국산 해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의 수산양식과 농업에서 항생제를 위험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떠오른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 쟝먼 어장에서 콜리스틴을 포함한 강한 항생제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인류 최후의 방위선이라고 여겨지는 물질이다. 올해 초 과학자들은 한 미국인이 콜리스틴 슈퍼세균에 감염된 사실을 발표했다. 2006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중국산 새우와 기타 해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감염을 관찰한 뒤부터 중국산식품수업의 감독 관리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하지만 중국 공급업자들은 유통 경로를 교란해 원산지를 말레아시아로 위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FDA는 경고를 통해 말레이시아산 새우 수입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중국산 새우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통 방법만 원산지 위장에서 일회성수입회사 설립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에콰도르가 말레이시아를 대신하여 중국해산물회사의 환승지가 됐다. 트리허거(TreeHugger)는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인 새우 한 봉지의 크기는 작지만 만약에 발생할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피해는 막심하다고 말한다. 새우가 항생제의 중요한 운반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새우를 식용한다면 인간의 약물내성이 약화되며 면역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스 캐나다 아나스타샤 린(林耶凡.25)이 워싱턴에서 열릴 미스월드 대회 결선을 앞두고 우승 왕관이 물론 목표지만 전 세계 시청자에게 강제 장기적출 악행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들은 확실히 나에게 이러한 무대를 주었다. 나는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린은 미스월드 조직위가 대회 참가를 허용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주요 언론의 잇따른 취재 얼마 전 미스월드 조직위는 중국 협찬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언론의 아나스타샤 린 취재를 금지하기도 했다. 14일 저녁, 미스월드 조직위는 린에게 녹색등을 켜줬다. 그녀가 언론과 인터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3주간 지속됐던 대치 상태를 끝낸 것이다. 그 후 미국 주류 언론들이 린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린은 그녀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미스월드 조직위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서방 정부도 중국공산당 비판을 꺼리는데 미스월드 조직위라고 다르겠느냐고 말했다. 린은 이번 미스월드 대회 참가에 전 미스 캐나다 나자닌 아프신-잼(Nazanin Afshin-Jam)의 격려를 받았다. 나자닌은 2003년 캐나다 대회에 참가했던 이란계 인권 운동가다. AP통신은 린이 사실 작년 미스월드 대회에 참가했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가 파룬궁 수련자이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이 작년에 중국에서 열렸던 결선 대회에 그녀를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스월드 조직위는 올해 그녀가 미국에서 열리는 결선에 참가하도록 허용했다. 워싱턴 교외에 자리한 한 호텔에서 린은 AP통신에 “모두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있기에 아무도 진실한 소리를 내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린과 중국공산당과의 대치를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스월드 대회 협찬사가 중국 기업들로 채워지면서 대회 조직위가 중국당의 언론 검열에 협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스월드 조직위,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다 중국 당국이 작년에 린의 대회 참가를 금지한 사건은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 후 그녀는 미국과 영국 의회, 유럽 의회에서 이 사건을 증언하며 중국 공산당과 경찰이 장기를 적출해 이식 환자에게 팔아 큰 돈을 벌었고, 이로 인해 수만 명 파룬궁 수련자가 살해됐다고 고발했다. 그녀는 미스월드 대회가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저는 중국공산당이 인체 장기를 적출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희생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신념과 신앙을 지켰을 뿐입니다. 결국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했고 그들의 장기와 인체 조직이 돈벌이로 이용됐습니다.” 린은 AP통신에 이렇게 말했다. 또 그녀는 파룬궁이 박해받았던 이유는 독립된 사고를 독려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AP통신은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 원리를 바탕으로 한 불가(佛家) 수련법이나 중국공산당에 의해 금지됐고 7천 만이 넘는 수련자가 위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015년 중국공산당은 사형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이식하는 수법을 중단하고 장기기증 시스템으로 이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의학 전문가와 인권운동가들은 이에 대해 의혹을 표하고 있다. 린은 ‘뉴욕타임스’에 “중국공산당에는 제대로 된 장기기증 시스템이 없다. 때문에 분명 희생자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수련자들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했고 그것이 중국공산당이 암암리에 행하는 이식 사업의 장기 출처라고 밝혔다. 린은 또 ‘뉴욕타임스’에 그녀가 참여한 중요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파룬궁 박해를 일깨우는 활동으로 그녀는 줄곧 수련자들의 감금과 고문 피해에 주목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항할 수 있도록 독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중국공산당의 엄격한 검열의 벽을 넘어 중국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선 대회에 참가하면 다른 사람들도 중국공산당의 박해에 대항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흔히 학계에서는 중국에 3000만~6000만 명의 ‘실종 여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인들은 남존여비 성향이 강하고, 몇십 년간 이어져 온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태아의 성별이 여자아이일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태어난 후에도 살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학자가 이 ‘실종 여아’의 행방을 찾아내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시(陝西)사범대 스야오장(史耀疆) 교수와 미국 캔자스대 존케네디 정치학 부교수는 자신의논문에서, 많은 중국인 여아가 호적에 오르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네디 부교수는, “중국 인구에서 약 3000만 명의 여성이 실종상태에 처해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이 많은 여성이 살해됐다고 보고 있다”며, “대부분 임신 중절과 유아 살해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인구 통계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현지 사회의 지지를 얻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아의 출생 사실을 묵인했다는 뜻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정부가 산아 제한정책을 폐지하고 부부당 2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30년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의 성비 왜곡 현상으로 인한 사회의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의 젊은 남성의 인구가 여성을 훨씬 넘어선 시점에서, 이 두 학자의 연구 결과가 이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케네디 교수는 만약 정말로3000만 명의 여성이 실종된 것이라면, 결혼 적령기 남성의 인구가 여성 인구를 뛰어넘어 많은 남성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 사회의 불안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학자는 1996년 산시(陝西)성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한 후 ‘3000만 명의 여성이 실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됐다. 한 농민의 경우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그중 둘째 딸을 두고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호적에 오르지 못한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는 첫째 자녀가 여자아이일 경우농촌에서는 합법적으로 둘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자아이를 감추는 현상은 아주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1990년대에 태어난 신생아의 인구와 2010년에 20살에 되는 중국인 남녀인구를 비교해 보기로 결정했다. 비교 결과 전자가 400만 명이 더 많았고 그중 여성이 남성보다100만 명이 더 많았다. 이에 케네디 교수는 “지난 25년간의 인구데이터를 보면 2500만 명의 여성이 태어났지만 호적에 오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2010년 출생한 남녀인구 비율은118:100이었으며, 전 세계 평균치는 105:100이다. 케네디 교수는 자신의 연구는 기존의 주장, 즉 중국의 농촌에서 딸아이를 살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고서의 내용이 정치적인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15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가 지금에서야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계간(中國季刊)>에 게재됐다.

중국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맞았지만 선진국들의 거센 반대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WTO협정 15조항 규정에 따라 비(非)시장 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고율의 관세를 내야 했고, 이를 자주 위반해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 이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중국은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재심사를 주장하며 여전히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일 중국을 WTO 협정에 따른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미국도 지난달에 이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U는 아직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회원국들이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중국 제품에 제3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세계는 마침내 중국의 악의적인 무역에 인내심을 잃었다’라는 제목의 포브스지 기고문에서, WTO 가입 후 15년 동안 시장경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은 국영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를 주도하게 하는 등의 쇄국 조치로 오히려 시장경제와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중국은 장기간 반덤핑 수법으로 경쟁자들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업종 자체를 황폐시켰다고 비난하면서, 태양광패널과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WTO는 ‘자살협정’이 아니라면서 각국은 중국이 계속 이런 파괴적인 방식으로 WTO를 농락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WTO의 규정들이 중국의 국영기업 독점, 불균형적인 투자, 지적재산권 절취, 외국기업 진입 장벽 설치 등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 변호사도 회원국들이 다시 WTO 협정을 논의하거나 다 함께 WTO를 탈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은 반드시 미국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점을 알고 있다”고 한 지정학적 예측가 조지 프리드먼의 분석을 근거로 중국의 무역 상대국, 특히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은 눈치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창 변호사는 서방국가들이 스스로 경영과 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는 최근 중국 정부 관리들의 반발과 관련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 당신들의 비도덕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교역국들이 모두 인내심을 잃고 있다면서, 중국 관리들은 불평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이것이 ‘무역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함께 호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12일  자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대해 WTO에 공식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고 밝혀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거 10년간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온 베이징 당국이 돌연 베네수엘라에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베네수엘라는 다시는 중국이라는 '돈줄'에 의지할 수 없게 됐다. 보도는 이를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게 베이징 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경제적,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의 대(對) 라틴아메리카 대출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소재의 싱크탱크 '인터 아메리칸 다이아로그'의 마가릿 마이어스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출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 흥미가 없다"고 발언했다. 인터 아메리칸 다이아로그에 의하면 2007년 이래 중국 국가은행이 베네수엘라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약 6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출 규모 중 최대이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가장 중요한 채권국으로 알려져 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까지 중국에게 200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으나 심각한 경제위기 가운데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이 빚을 상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석유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채무를 이행해왔다. 작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기업 PDVSA는 매일 중국에 57만 9천 베럴의 석유를 운송했다. 그러나 올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근 13년 중 최저로 하락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계속되는 연체로 인해 슐룸베르거와 같은 유전개발회사들은 일찍이 운영을 감축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생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곤선 이하 인구가 76%에 달하며, 우유에서 밀가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수물자가 부족한 상태이다. 즉,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위축된, 붕괴선에 근접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 연합 사회당 출신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부실한 국가 자원 관리로 경제를 위기 상태로 내몰았으며 베이징 당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인내심을 잃은 상태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를 연구 조사하는 미국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는 CNN에 중국이 지금껏 베네수엘라 정권의 우매함을 어느 정도 용인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 또한 베네수엘라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2010년 이후로 중국 기업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액은 매년 25억 달러에 달했으나 올 상반기 투자액은 3억 달러에 그쳤다.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맹우 중국은 오랫동안 베네수엘라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가장 중요한 맹우(盟友)로 인정해왔다. 이런 관계 속에서 베네수엘라는 외화를 벌며 인프라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중국은 미래의 석유 자원에 대한 보장을 얻어냈다. 그러나 중국의 야망은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라는 현실에 부닥쳤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예상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700% 증가할 것이고 경제는 8% 위축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통화가치는 폭락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가 채무를 위반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소득이 하락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많은 수입식품 및 약품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자 해당 물품들은 크게 부족해졌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심지어 미국으로 건너가 휴지나 참치캔 등의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국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실정에 놓였다. 골드만삭스 소속 라틴아메리카 경제학자 마우로 로카는 CNN에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은 확실히 더 이상 최종대출자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한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으며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 1분기 은행 위기 지수가 사상 최고수준에 달했다고 국제결제은행(BIS)가 경고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기업들의 악성 대출이 중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신용 대출 비율이 30.1%에 이르렀으며 이는 1995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 지표가 10%보다 높으면 ‘잠재적 위험’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3배나 넘어선 것이다. 이는 1997년 동아시아 투기열풍 시기, 또는 미국의 금융위기 시기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이 지표 수준은 41개의 다른 국가 및 유로존을 뛰어넘었다. 이 지표가 늘어나는 것은 과도한 대출 증가로 향후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지표는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은행 위기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탁월한 단일지표로서 입증된 바 있다. GDP대비 대출액 비율 255%에 이르러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중국의 총 대출액은 GDP의 255%에 이르러 8년 전에 비해 107% 급증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이는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미상환 대출액은 현재 28조 달러에 이르며 미국과 일본 상업은행들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만약 중국이 통제력을 상실하면 이 채무규모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기업채무는 GDP의 171% 수준으로 세계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현 중국의 상황은 국제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우려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제로금리와 중앙은행의 채권매입이 화폐정책 변동에 시장을 극도로 민감하게 만든 것이다. 지난 6월 IMF는 중국의 채무수준이 ‘반드시 즉각 해결해야’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깊은 수렁에서 중국 당국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중국 정부도 이미 채무위험을 알고 있다. 관영 ‘인민일보’는 올해 6월 주요 기사로 ‘유력 인사’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나무는 하늘 꼭대기까지 성장할 수 없다. 고(高)레버리지 비율은 반드시 고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며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체계적인 금융위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 익명의 ‘유력 인사’를 시진핑 국가주석 본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좀비기업’의 해체와 경기부양조치 중단을 호소했다. 중국은 레버리지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시 과거 잘못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 보도는 경고했다.

순식간에 건물 하나를 완공해 내는 중국사회의 모습은 예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심지어 일부 건설사는 2주 만에 초고층 빌딩을 완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완성된 초고층 빌딩이 사실은 아주 허술한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닐까? CNBC는 작년 4월 중국의 한 건설회사 위엔다그룹(遠大集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층 빌딩 시공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무려 57층 높이의 빌딩 건설 공사를 19일 만에 끝마친 것이다. 이 회사는 조립식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 시공 과정의 90%에 해당하는 공정이 공장에서 완성되고 그것을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카미스 캐피탈의 투자 매니저인 알라스터 켐벨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코 돈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건물 하나를 완공하다 보니, 지속성이나 건물 수명, 안전성에서 우려를 피할 수가 없다. 켐벨은 “물론 날림 공사, 부실 설계, 특히 법적 제도나 관리 감독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 사례들이 중국 사회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2년 부패 척결 운동을 전개한 이후 건설업계가 엄격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빌딩 건설은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이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중국 부동산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수익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거시경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경고하기도 한다. 부동산 버블? 중국 정부가 올해 발표한 건축물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1월에서 7월까지 부동산 투자율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5.3%로 나타났고 1월에서 6월 기간의 6.1%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 부동산 판매량은 26.4%가 늘었지만, 작년 동기 27.9%보다는 증가 폭이 덜했다. 영국의 와튼 컨설팅 회사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천루 건설 열풍이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빌딩 착공 속도가 부동산 판매 속도보다 높게 유지돼 재고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레그메이슨 웨스턴 에셋 펀드의 매니저 데스먼드 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도시화의 전반적 추세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며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1, 2선도시와 3, 4선 도시의 수요가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전자는 아주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부동산 수요가 더욱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후자는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데다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과잉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동향은 정치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보도에서 경제가 침체할 때마다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 등에게 ‘트러블 메이커’ 낙인을 찍어 탄압을 강화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를 ‘탄압지수’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 ‘탄압지수’는 중국 경제와 정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중국 지도부가 대외적으로는 자신감을 나타내지만, 경제성장 침체가 공산당의 합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탄압을 늘려가며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는 당국자들이 경제 정책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심한 우유부단함으로 연결되고, 필요한 경제개혁을 단행하는데 결단을 내릴 수 없게 한다. WSJ는 공산당이 위험한 시기에 처했다며, 비효율적인 정부 의존성 경제모델에서 서비스업과 소비,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모델로 이행을 가속화하면, 성장에 타격을 주고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산당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모델 변화는 때때로 경제보다 정치적인 도전 요소가 높다.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 국영기업에서 가계로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이런 혁명의 책임을 짊어지길 원치 않는다. 재분배 되는 것은 엘리트층의 재산만이 아니고 권력 이전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제도에 위협이 된다. 국유기업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대규모 노동자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구식 제철이나 시멘트 공장을 가동시켜 탄광업의 과잉 생산을 소화시키고 있다. 경제만 고려하면 이러한 낡은 제도의 폐쇄는 당연한 일이다. 이 제도는 잉여 능력을 방대하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 외에 대기오염의 한 요인으로도 되고 있다. 이런 ‘좀비 기업’은 중국의 성장 딜레마 중 핵심 문제다. ‘좀비 기업’에는 갈수록 많은 자금이 투입되지만 생산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이들 국영 기업의 채무는 금융시스템 붕괴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를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경제적 위협보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치는 상황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이 때문에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은 성장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한편, 공장 폐쇄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정치적 탄압은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탄압지수’의 중요 데이터에는 인권파 변호사들이 당하는 곤경이 포함된다. 작년에는 300명 이상의 변호사와 사회운동가가 구속되거나 조사 받고 수십 명이 기소됐다. 연극 같은 재판들이 지금도 연출되고 있다. ‘탄압지수’에는 시민 단체에 대한 새로운 제한과 정보 검열 및 관영언론에 ‘해외 적대세력’ 단어 출현 빈도 등도 포함된다. 이런 표현의 출현 빈도는 마오쩌둥 시대부터 지배층의 편집 증세를 측정하는 기준이 됐다. 서브 지수로는 TV에서 미사일이나 전투기, 전함 영상의 방영 빈도가 될지 모른다. 민족주의 고조는 정치적 불안정의 당연한 결과다. WSJ는 중국의 최근 정치적 위기가 1989년 천안문 학생민주화운동 무력 탄압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당시 경기 침체 현상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홍콩에서 개막한 제26회 국제장기이식대회를 계기로 중국의 장기이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중국은 작년부터 사형수 장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면서, 일부 의사와 NGO조직 회원이 ‘미국장기이식저널(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이번 대회 개최를 비판한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고문은 “아직까지 중국이 정말 방법을 바꿨는지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중국을 국제이식계의 윤리 도덕에 부합하는 동반자로 보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기고문은 이스라엘 세바 의료센터(Sheba Medical Center)의 제이콥 라비(Jacob Lavee) 박사와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단체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 모임(DAFOH)’ 대변인 톨스턴 트레이(Torsten Trey) 박사가 작성했다. 기고문은 “우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중국이 비윤리적인 장기적출 행위를 철저히 중단했음이 증명될 때까지 의학계는 중국 이식 전문가들에 대한 학술 금지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NYT는, 세계의학협회와 장기이식학회 등 국제 의학계는 사형수들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국가든 사형수 장기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의학적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은 이 문제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기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중국 장기이식발전기금회는 최근까지도 홈페이지에 죄수들의 장기 기부를 허용한다는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라비 박사는 NYT와 인터뷰에서 국제장기이식 협회가 홍콩에서 장기이식 대회를 개최하고 중국 의사들의 논문을 받아들인 것은 “중국에 비윤리적인 장기이식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기이식학회 윤리위원회 회원이자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 모임(DAFOH)’ 회원인 그는 홍콩 대회에 대한 항의를 나타내기 위해 대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국제장기이식협회는 홈페이지에서 부도덕한 장기이식을 반대한다면서, 중국 논문 저자들에게 장기 출처를 밝힐 것을 3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형수 장기를 사용했거나 장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저자들의 논문은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국장기이식저널’ 기고문은, 홍콩 대회에서 발표될 중국 의사들의 논문 중 10편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비 박사는 NYT에 “미국 의회에서 지난 6월 통과된 결의안은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에 근거해 중국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며 자신도 마찬가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라비 박사 등 저자들은 ‘미국장기이식저널’ 기고문에서 중국은 장기기증 개혁방안에서 양심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를 법률화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비 박사는 심장 외과 의사다. 지난 2005년, 그의 한 환자는 중국 병원으로부터 2주 안에 이식 수술에 필요한 심장을 구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생체장기 창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이 비로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태인 대학살 생존자의 후예인 라비 박사는 “내가 이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새로운 반인류적 죄악에 대해 침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사회신용체계’라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경제과학프로젝트 담당자인 마이스너 박사는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중국의 감시 야망’이라는 칼럼에서, 독재체재가 빅 데이터와 IT기술의 날개를 달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고발한 이래 서방 국가들에서는 정보수집과 공유에 대한 법적규제가 논의되고 있고, 글로벌 IT기업들은 국가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 네티즌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사이버 감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적 사적인 것을 불문하고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신용체계’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감시시스템은 금융기관, 사법기관 등을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해 개인이나 기업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중국인들의 사회신용도는 고용주의 평가, 인터넷 쇼핑, SNS에서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정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서방국가의 금융활동에 관한 신용평가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서방국가의 경우 취급하는 정보는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제한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금융활동 평가를 위한 정보와 당국이 정의를 내린 ‘규칙준수’ ‘사회적 책임감’ 등에 관한 정보를 연결시키고 있다. 사회신용도가 낮으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거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 예를 들어, 위험한 운전을 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직업 운전기사들에 대해 이미 운전습관 평가를 목적으로 이 감시 제도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사회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우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사회신용제도의 적용 대상은 중국인과 중국 기업만이 아니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발표된 중국 정부의 40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과 거래가 있는 모든 개인과 조직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제도를 실행하려면 큰 과제가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서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의 유명 IT 대기업들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의 IT기업들은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들 기업은 민영기업이지만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해외 시장에 접근할 때마다 경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 아랍권의 독재 정권은 중국의 IT기업을 환영할 것이다. 독재 정권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국의 감시제도는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중국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독재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왕후닝과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 샤밍 중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에 두 젊은 지식인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1989년 학생 민주화 운동 때 톈안먼(天安門·천안문) 광장에서 유혈 무력진압이 벌어지자 한 명은 공산당을 편들었고 다른 한 명은 학생의 편에 섰다. 왕후닝은 현재 중국공산당 정치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중국 권력 내의 유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격렬한 파벌 투쟁 속에서 고위층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샤밍은 현재 뉴욕대학 정치학과 교수다. 왕후닝과 대학원생 시절 서로 옆방 기숙사를 썼으며, 이후 일을 할 때도 사무실이 서로 가까이 붙어있었다. 샤밍은 학자와 민주운동가 사이를 오가며 활동했는데, 양심적인 많은 중국 지식인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은 차례로 푸단대학에 들어갔다. 샤밍은 1981년 16세의 나이로 입학했고 왕후닝은 1978년 22세에 입학했다. 10년 동안 그들의 생활과 하는 일의 공간은 늘 가깝게 붙어 있었다. 몇 년 후, 샤밍과 왕후닝의 전처는 친한 친구 관계를 이어왔는데 미국에서 온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본지는 영문판에서 이 두 남녀 이야기를 통해 현대 중국 지식인들의 운명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정권에 ‘고용된’ 문인은 유행하는 이론과 무기로 고위계층을 치장하며 상류층으로 발돋움했고, 어떤 이들은 옛 선비정신을 계승해 정직과 성실, 품성을 지켜나가며 “통치자 비판은 선비의 책임”이라는 신념에 따르다가 타국으로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왕후닝, 조심스럽고 신중한 친구였다” 샤밍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 동료였던 왕후닝에 대해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는 “왕후닝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한쪽을 편들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관점을 밝히기는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출신 학자 천쿠이더(陳奎德)는 문화대혁명 이후 푸단대학에서 철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천쿠이더는 왕후닝과 같은 해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3년 동안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다. 천쿠이더는 현재 인터넷 잡지 ‘종람중국(縱覽中國)’의 편집장이다. 천쿠이더는 본지에 “우리는 친한 사이였다. 왕후닝은 현대시 짓기를 좋아했는데 같이 밖에서 어울릴 때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아주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다”고 회상했다. 샤밍이 아직 학부생일 때 왕후닝은 대학원생이었고, 샤밍이 졸업할 때 왕후닝은 교수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기 학과에서 정치위원을 맡았는데 매주 동급생들의 사상동태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 두 사람은 이후 한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서로의 사무실이 멀지 않아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1989년 국제사회를 뒤흔든 톈안먼 학생 운동이 일어나자 이념이 급속도로 쇠퇴했다. 지식인들은 이념에 대해 논하는 대신 콜라를 마시고 로맨틱 소설을 쓰며 점차 생활인이 되어 갔다. 푸단의 봄 1989년 4월 상하이는 베이징 학생 시위의 파문이 남아 있었다. 푸단대학 캠퍼스에서도 단식·연설시위를 볼 수 있었다. 샤밍은 당시 유명한 교수이자 당원, 정치위원이었다. 4월의 어느 날 그는 학생 수백 명 앞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연설했다. 다음날 상하이의 다른 대학 학생들이 시위와 단식을 시작했다. 항의시위에 참여한 젊은 교직원들은 경력이 오랜 교수들을 찾아 청원서에 사인을 받았다. 그들은 왕후닝을 찾아 서명을 부탁했지만 왕후닝은 거절하며 오히려 항의시위에 반대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 천쿠이더는 “당시 왕후닝은 학생운동을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굳혔다”고 말했다. 톈안먼 운동에 대한 진압이 시작되고 샤밍은 자유를 잃었다. 샤밍은 부모가 홍색 혁명가문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그는 감금당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정치교육을 받고 사상을 보고해야 했으며 학교 캠퍼스를 떠나는 일이 금지됐다.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다 ...

최근 하버드 대학 갈리친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진이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댓글알바 ‘우마오당’(五毛黨)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마오당은 댓글 1건당 5마오(0.5위안)을 받는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중공이 우마오당을 고용해 자신들을 찬송하게 하고 비평가들을 공격한 것은 이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하버드대 연구진은 중공이 우마오당을 고용한 증거를 찾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중국 정부가 매년 약 4억8800만 개에 달하는 댓글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목적은 중국 국민이 나쁜 소식이나 민감한 정치 논쟁에 관해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는 하버드대 정치학자 갈리친과 데이터 계량화 공공정책 분석학자 2명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인터넷 여론조작 조직 우마오당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기록됐다. 그동안 우마오당의 조직원들은 일반 국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진은 거의 모든 댓글이 세무국과 인적자원부, 법원을 포함한 정부 기구의 직원이 쓴 것임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공무원들이 글을 올린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글을 올리는 것이 그들 직무의 일부분일 것”으로 추측했다. 갈리친 연구원은 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의 왕쉔부(網宣部)가 폭로한 2천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의 내용 대부분은 정부가 우마오당에게 직무를 배치한 사실과 우마오의 직무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였다. 연구진은 우마오당이 발표한 약 4만3797장의 정보를 확인했는데, 모두 200여 개 정부기관의 공직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매년 네티즌 커뮤니티에 배포하는 정보량을 추산했는데, 약 4억8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53%의 정보가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되었고, 유명 커뮤니티에서 800억 개의 댓글을 통해 전파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것이 정부가 178개의 댓글 중 1개꼴로 조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마오당이 댓글을 조작한 시기에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우마오당은 보통 사회가 불안하거나 항의가 발생했을 때 즉시 행동을 개시했고, 재미있지만 중요하지 않고 상관없는 화제를 만들어내 여론의 분노를 분산시키려 했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폭동이 일어난 후 인터넷에서 지방경제 발전과 중국 꿈을 찬양하는 댓글 1100개가 출현했다. 2016년 4월 초, 한 젊은 여성이 베이징의 허이(和頤) 호텔에서 습격당한 뉴스가 하루 사이 조회수 16억, 댓글 200만 개를 달성했는데, 당시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관리가 연루된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한 때였다. 갈리친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중공의 방식은 여론의 관심을 통제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화제를 바꾸고 있으며, 비평가와의 논쟁을 피하고 외국 정부를 비웃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외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구진이 밝힌 자료에 근거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기타 지역 우마오가 단 댓글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웨이보 계정을 가진 지원자를 통해 우마오당과 접촉을 시도했다. 연구진은 우마오당의 댓글 조작에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첫째, 논쟁성의 화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려 관련 집회나 시위를 제지한다. 셋째, 어느 정도 반대 의견에 동의하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게 하여, 국민의 분노를 철저히 검열한다. 연구진은 중국 정부가 현재 느끼는 주된 위협은 외국 적군의 공격이 아니라, 국민의 봉기라고 밝혔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전체주의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다다른 공포사회를 묘사했다. 독재자 ‘빅 브라더’가 이끄는 전제정권은 텔레스크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