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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 통지를 발표해 “호적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 연내에 거주지 이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호적제도를 도입한 지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 동기와 그에 따른 영향을 통해 중국 사회의 몇 가지 이슈와 근심을 엿볼 수 있다. 호적제도의 이전과 지금 호적은 중국 진나라 때 처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호적제도는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중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수단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지역 간 합리적 흐름을 가로막는 중국 호적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실, 1954년의 중국 공산당 헌법은 ‘국민들에게 이주와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58년,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를 제정해 호적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면서, 중국인을 통제하기 쉽도록 호적제도 안에 단단히 묶어놓았다. 즉, 중국의 호적제도는 애초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 조례’였다. 중국 공산당 체제 내 호적제도에 대한 검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 집중돼 있다. 1. 경제적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을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저해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력과 인재시장 형성을 방해했다. 2. 도시화를 가로막고 인위적으로 도농 간 격차를 만들어 호적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 중국인을 여러 등급으로 나눴다. 3. 소비시장의 발전을 억제했다. 많은 농민공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나 안정감도 없고 그들의 일은 정체를 알 수 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시의 수요와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했다. 중국 공산체제 내에서는 중국 호적의 가장 중요한 용도인 국민 통제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회피할 수밖에 없다. 거주지 이전 제한 완화 정책 뒤에 감춰진 비밀 그러나 오늘날 기술적·현실적 배경 아래, 호적의 초기 목적은 스마트신분증, 휴대전화 모니터링, ‘톈왕핑안(天網平安·영상감시와 보안시설 강화시스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이 통합된 ‘전 국민 감시시스템’으로 이미 달성됐다. 게다가, 중국의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은 호적보다 훨씬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최근 그 실체가 드러난 3세대 신분증은 위치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공안이 아무 때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의 강력한 통제력을 입증하는 셈이다. 수십 년 동안 중국 사회에서는 호적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거부해 왔다. 심지어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는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을 폐지하는 취지로 2003년 ‘새로운 호적 정책’을 시행했으나 곧바로 중단됐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호적제도 개혁 추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통지를 통해 국무원이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이로 인해 파생된 란인후커우(藍印戶口·준도시영주권) 같은 호적을 없애고 주민호적(居民戶口)으로 통일해 등기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후에야 각지에서 호적개혁이 잇따르면서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이 폐지됐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톈왕’ 감시카메라가 전국에 깔린 후였고, ‘평안도시(平安城市)’, ‘쉐랑농촌(雪亮鄉村)’ 등의 감시 시스템도 이미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호적의 기능을 훨씬 능가하는 ‘전 국민 감시시스템’을 통해 동영상과 인터넷 감시뿐 아니라, 사회신용에서부터 공공복지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민의 모든 면을 망라하는 정보를 강제로 수집한다. 예를 들면, 2014년에 먼저 사회신용 같은 재무정보를 이용해 전 국민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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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서 계속) 12년 전인 2007년 4월 초, 중국 A주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3200포인트를 뚫었다. 그 후 12년 동안 계속해서 불안정했던 상하이지수는 2019년 4월 3일 다시 한번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12년 전 1만3000포인트였던 다우존스지수는 현재 두 배로 뛰어 2만6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번에 중국 증시의 A주는 수년째 도돌이표만 찍어온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세장이지만, 대주주들은 주식 매도 A주는 주식담보대출이라는 지뢰에다 ‘대주주들의 주식보유량 대폭 축소’라는 중대 악재까지 겹쳤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둥팡차이푸 초이스(東方財富 Choice)’ 통계에 따르면, 3월 29일까지 상하이·선전 증시 상장사 중 852개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모두 4542차례나 줄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689억 위안(약 11조6669억 원) 이상을 현금화했다. 이 가운데 3월에 보유 주식을 줄인 상장사 수와 규모는 이미 1월과 2월의 합산을 넘어섰다. 신랑차이징(新浪財經)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량을 가장 많이 줄였을 때는 2015년 A주 미친소(비이성적인 강세장) 기간의 증시재앙(股災) 직전이었다. 증권가는 대주주들이 줄줄이 주식 축소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고 주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처리하기 위함이거나, 현금화로 이익을 보기 위해 자금을 증시에서 빼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3월 선전 주식시장의 신규 개설자 수는 299만 명으로 전월 대비 두 배를 넘어섰다. 달아오른 주식시장이 현재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불마켓(강세장)이 왔지만, 대주주들은 오히려 황급히 빠져나가고 있다. 대주주들이야말로 상장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A주의 이번 이상 현상은 중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A주 증시가 들썩이는 와중에도 대주주들은 조용히 주식을 줄이거나 청산하고 있다. A주의 이런 이상 현상으로 인해 2019년 중국 증시의 앞길은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A주가 ‘운명을 바꿀’ 8번째 기회일까?” A주 이면의 진실과 내적논리를 알고 나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중국 공산당이 돈을 뜯어내는 도구인 A주의 장기적인 흐름은 베어마켓(약세장)일 뿐 불마켓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A주는 필연적으로 단지 당과 권력층의 현금인출기이자 사냥터일 뿐이다. 따라서 A주가 아무리 많이 오른다해도 중국 공산당이 수확을 하고나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 A주의 단·중기 흐름은 주로 중국의 정책 목표와 증시 자본 간의 힘겨루기에 달려 있다. 중국이 정책적으로 아무리 증시를 움직이고 싶다 해도 현재의 엄청난 부채위기의 압박 속에서 통화(通貨)를 풀어 증시나 경제를 자극할 확률은 높지 않다. 따라서 A주의 단·중기 흐름은 여전히 자본과 ‘정치’ 간 힘겨루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증시를 이용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므로, 당분간 자본 시세는 이 기회를 틈타 오를 것이고,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부추를 베어(割韭菜·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거두어들임) 증시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의 목표가 달성되고 증시가 정치적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A주 등락은 공매수 자금과 공매도 자금 간의 싸움으로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중국 권력층이 이미 중국 절대다수의 부를 빼앗은 상황에서는 결국 공매도 자금이 이기며, 자본가 큰손들은 A주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이 계속해서 마구 부추를 거두어들인다. 중국으로서는 증시 같은 자본시장이 ‘핵심 경쟁력’인 데다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이 자본시장 개혁의 중심이므로, 하반기에 내놓을 커촹반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 불마켓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올 2월 이후 이 같은 정책 신호들을 내보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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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인 2007년 4월 초, 중국 A주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3200포인트를 뚫었다. 그 후 12년 동안 계속해서 불안정했던 상하이지수는 2019년 4월 3일 다시 한번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12년 전 1만 3000포인트였던 다우존스지수는 12년 후인 현재 두 배로 뛰어 2만 6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번에 중국 증시의 A주는 도돌이표 전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A주 강세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해 베어마켓(약세장)이었던 중국 A주는 올해 1분기에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1분기 세계 주가 상승률에서 선전지수는 36.84%로 선두에 올랐고, 차스닥과 상하이지수도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면서 중국 증시가 1, 2, 3위를 싹쓸이했다. 1분기 A주 하루 평균 거래액은 5855억 위안(약 99조3466억 원)으로, 2018년 전체 평균보다 58.55% 더 높았다. 그중 3월 하루 평균 거래액은 8851억8800만 위안(약 150조1722억 원)으로, 월간 대비 50%나 늘었다. 또한 중국 증시에 자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면서, A주 시가총액은 13조2000억 위안(약 2239조5120억 원)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 A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A주 강세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3월의 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3%로, 다시 영고선(榮枯線) 위로 돌아왔다. 그러나 3월 발표한 1월과 2월의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1월과 2월의 산업 성장은 전년 동월 대비 5.3%에 그쳐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정투자와 국내소비 증가 속도 또한 여전히 저조했다. 이 데이터는 2019년 중국 경제 성장이 여전히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2월 중국의 수출은 20%나 급감했으며 무역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으면서, 중국 경제 펀더멘탈의 하향세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상장사 실적은 더욱 좋지 않다. A주 상장회사의 연간 순이익 중 거의 절반이 금융업계로 유입됐다. 나머지 상장사들도 상당수가 주식 담보대출의 늪에 빠졌다가 지난해 말 연이어 터지면서 A주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중국 경제의 제도적 모순이 가져오는 두드러진 병폐인 실물경제 공동화와 부채위기는 A주에서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A주의 이 같은 ‘강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A주 상승의 논리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증시의 등락, 특히 중장기 증시의 흐름은 주로 거시경제와 업계 및 회사의 실적과 전망 등의 펀더멘탈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 A주는 경제 펀더멘탈이 악화되는 가운데, 2019년 어떻게 오히려 상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A주 상승 논리는 무엇일까? 근원적으로 중국 증시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이 아니다. A주의 당초 역할은 국영기업에 돈을 대주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국영기업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권력층이 장악하고 있는 상장사에게까지 돈을 대주고 있다. 이러한 ‘취엔치엔(圈錢·돈을 뜯어가다)’은 ‘거지우차이(割韭菜·부추를 베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중국 민중, 주로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부추처럼 베어서 거둬간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주식시장의 내재된 메커니즘은 시장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A주의 '펀더멘탈'은 거시경제가 아닌 거시정책이다. A주가 12년 동안 큰 폭으로 등락하며 도돌이표를 찍은 근본 원인은 국영기업과 중국 공산당 권력층이 계속해서 부추를 베려했기 때문이다. 매번 지갑이 털리는 중국 개인투자자들은 돈도 없을뿐더러 장기적으로 오르는 불마켓(강세장)을 지탱하거나 이어갈 자신은 더욱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 증시가 '도박성'이 강하고 장기 투자가 부족한 이유다. 팡싱하이(方星海) 중국 중국증권감독위원회(中国证券监督委员会, 이하 증감회) 부주석도 “중국 증시는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장기 자금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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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중국의 올해 첫 두 달간의 경제지표가 연속 공개됐다. A주 강세는 반짝 이어지다 그쳤으며, 무역전쟁의 경보음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현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에 봄날은 아직 멀었으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서로 모순되는 각종 경제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양회의 열기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가신 지 오래며, 현재 3천 포인트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 공개된 1~2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고정투자 및 국내 소비 증가율은 아직도 바닥이며, 지난 두 달간 공업 성장률은 동기 대비 5.3%에 불과해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2019년 경제성장의 동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된 무역 수치에 의하면 2월 수출량이 20%나 하락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기대했던 ‘시진핑-트럼프 회담’이 연기되자 수출 및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베이징 당국에 있어 더욱 불행한 것은 이미 경제 하락의 수렁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지만, 감히 ‘화폐 방류(화폐 초과 발행)’라는 낡은 수법을 써서 국면을 타개할 수도 없어 혼란스럽고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경제위기 속 베이징 당국, 어느 시장을 보호할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2월 M2(광의통화 공급량)는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는 증가율로, 작년 6월 M2 증가율이 8%로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네 번째로 낮은 증가율(밑바닥을 쳤다)이다. 즉, 통화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베이징 당국이 채무 위기 가능성을 우려해 아직 ‘수문을 열어 방류’ 하지는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자금은 ‘경제의 혈액’이기에 그 중요성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이 통화긴축을 시행하면서 공산당 체제에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에서 잇달아 경보음이 발생하고, 지방정부 및 기업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결국 금융리스크, 즉 돈 부족 사태에 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리스크 또한 이러한 이유로 베이징 당국의 위기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민중의 일상생활 중에 금융리스크가 가장 많이 축적된 부문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다. 또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자금 수요는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을 형성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자금 수요 경쟁은 사실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딱히 큰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경영만 잘하면 실물경제가 좋아져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게 되고, 그러면 자금이 자연히 시장에 몰려들게 된다.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은 이처럼 서로 경쟁이 되지만, 시장규칙을 통해 조절할 수 있어 자금에 대한 양성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해법 없는 악성 경쟁 구도가 형성돼 ‘제로섬 게임’을 하는 무대가 됐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중국 주식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이 아니라 국영기업과 고위층을 위해 돈을 모으는 ‘사냥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금 사용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장화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도박장으로 변했다. 이와 동시에 당국은 부동산시장을 ‘화폐 저수지’로 키웠다. 부동산시장을 이용해 초과 발행한 화폐를 흡수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을 빌려 토지 재정 및 각종 세금 형식으로 중국 민중의 피를 빨아들임으로써 정부 및 국영기업의 채무를 부동산 구매자에게 떠넘겼다. 물론 부동산시장이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부동산 가격 인상을 바라는 기대심리(최소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누가 더 많은 자금을 흡수해 ‘살아남을 것’인지는 시장이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나 민중이 주체가 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결정한다. 하지만, 올해 들면서 직면한 경제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베이징 당국은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중 당국은 어느 쪽을 보호할까? 당국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사이에서 ‘줄타기’ 중 베이징 당국의 최근 동향을 짚어보면 당국이 지금 서로 모순되는 경제 정책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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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19 정부공작보고’는 고용 및 부동산 정책에 큰 변동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중국의 고용 및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어 놓음으로써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세계 최초로 거시경제 고용정책 창안 중국 2019 정부공작보고는 올해 처음으로 고용 우선 정책을 거시 경제정책에 포함시켰으며, ‘중국의 독특한’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서의 고용정책을 입안할 것을 명시했다. 세계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뿐이며, 고용은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일 뿐 정책수단이 아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이 2019년에 독창적으로 '고용 우선'을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격상한 것은, 중국 경제가 시장경제가 아니며 정부 간섭이 사회경제적 측면을 관통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심각한 고용 문제를 부각했다. 중국 대륙에서 '취업'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관련돼 있으며, 나아가 중국 정권의 부정부패와 불공평에 대한 중국인의 인내가 걸려 있는 문제다. 따라서 정권의 합법성이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 있어 고용 문제는 정권의 안전이 걸린 최우선 사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이 내놓은 6대 안정대책인 '육온(六稳)' 방침 중에서 고용안정이 최상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하강으로 중국의 고용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18년에,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산업 불황과 고용 연쇄 악화,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함)' 압박으로 인한 민영기업의 위축 등은 모두 대량 실업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 됐다. 2019년 들어 이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은 고용을 거시경제정책으로 격상해야 했다. ‘호적 개방’이라는 숨은 노림수 이번 2019 공작보고서는 ‘재정‧통화‧고용 정책의 수단을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정책 수단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 중점 대상 집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 및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일정액의 조세감면을 해주고 직업교육 등의 문제를 잘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거시경제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중국의 '고용정책'은 공작보고서가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새 정책에 숨어 있다. 2월 19일, 중국 국무원의 지원을 받는 '경제일보'는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및 이행 원칙’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여기에는 도시와 농촌 이중구조 및 호적제도 등에 정책 변동 여지가 크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약간의 암시를 주었다. 2월 21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共發改委)는 ‘현대적 도시권 육성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별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 도시에 대한 정착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 호적 장벽 철폐를 가속화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이 문서는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서의 고용 문제의 핵심이 호적제도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구소련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으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수단이다. 수십 년간 중국 사회 각계에서는 호적제도 취소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적지 않은 도시들이 경제와 주택시장을 키우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착 가구를 위한 우대정책(落户优惠政策)’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호적제도를 취소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제위기의 압력으로 중국이 호적 개방을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머잖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대도시(超大城市) 이외의 중국 곳곳에서는 정착 규제를 풀거나 최소한 정착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호적 개방을 고용정책의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이 부진하고 지역 간 격차가 커진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국 고용에 자극이 될지, 반대로 타격을 줄지는 알 수 없다. 도시의 상주인구 8억3000만 명을 제외한 2억8800만 명 농민공이 자유롭게 정착하면 각 인구 유입지와 유출지의 경제와 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비록 호적 개방이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은 거주와 이전 등에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좀 더 누릴 수는 있게 될 것이다. 2017년 말 베이징(北京) '하층민 정리' 파문에서부터 호적을 개방해 고용을 조절하려는 지금의 행태에 이르기까지, 중국 당국이 국민을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가치를 착취할 자원 및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의 거시적 고용정책의 실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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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제 이후 중국 증시는 경제 펀더멘털이 어두운데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 말까지 중국 공산당은 증시를 자극하는 신호를 내보냈고, 증시는 갑자기 흥분해 한 차례 황소장(강세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정부가 풀어놓은 '미친 소(비이성적인 강세장)'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중국 투자자에 경고하고 있다. 정말 강세장이 온 것인가? 2019년 세계 증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상장기업의 실적 부진과 내수경기의 지속적 하락, 불투명한 무역분쟁(국제무역) 상황 등으로 펀더멘털이 악화됐는데도 온통 강세장이다. 선전지수, 차스닥지수, 상하이지수 등 3개 지수가 모두 세계 증시 상승률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A주 거래대금은 39개월 만에 1조 위안을 돌파해 2015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에서부터 공산당 언론매체에 이르기까지 2019년 중국 증시는 '황소(강세장)'라고 외치고 있다. 실제 A주식의 주가 파동은 다소 격렬하다. 따라서 많은 분석가들로부터 ‘정책시(政策市‧정책을 이용해 주가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시장)’라는 말을 듣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13차 집단학습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은 “‘금융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거듭 밝히며 ‘금융 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를 제안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이를 "증시가 국가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자, 증시는 중대한 정책 호재로 받아들여 순간 광기에 휩싸였다. 2월 25일 개장한 날 A주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 3586개 주식 가운데 하락 종목은 13개에 그쳤다. 이날 A주는 눈 감고 사도 큰돈을 버는 광기를 연출했다. 2월 28일, 국제지수 제공업체 MSCI는 중국 A주의 비중을 3단계에 걸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 A-주 주가는 전날의 하락세에서 다시 반등했다. 증시에 우호적인 이런 국내외 조치, 열광적인 심리, A주 투자계좌 증가, 10배 장외 투자 재현 등의 요인들은 중국 증시가 진정한 강세장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경제학자들 “미친 소 주의하라” 경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히려 중국 투자자들에게 '미친 소'를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시나 파이낸스 뉴스에 따르면, 중앙재경대학 금융학 교수이자 증권선물연구소장인 허치앙(贺强)은 “증시가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손실이 수십억 위안 나는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다. 정부기관이 지뢰를 밟는 것이 아니라 로켓을 밟고 있는 것이다!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사 자금’을 끌어들이고, 장외 연결을 재개했다. 상한가가 발생해도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금융연구소의 관칭유(管清友) 수석 경제학자는 “황소(장기간의 상승세) 장세를 더는 ‘미친 소’ 장세로 만들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동료가 “미친 소가 오니 아무도 거시경제를 살펴보지 않는다”며 우려했다고 전했다. 관칭유는 2015년의 경우처럼 중앙 당국이 황소장을 보증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경제학자 선젠광(沈建光) 박사도 “국가가 만든 강세장의 교훈을 경계해야 한다. 증시를 직접 떠받치기 위해 정부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학자 리휘용(李慧勇)은 “지금의 강세장은 감정적인 것이며, 진정한 강세장은 일련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이런 조건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덩하이칭(邓海清)은 “감독기관이 2015년 증시 변동(증시 재앙)의 교훈에서 미리 예방책과 대응책을 익히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과다한 부채로 만들어지는 강세장'를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에 의해 A주 강세장 전개 중국 인터넷에서는 최근 증시 분석에 관한 글 '미친 A주 증시와 천금시골(千金市骨)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증시의 강세장은 종종 정부가 던져주는 죽은 말(馬)의 뼈에 의해 형성된다는 내용이다. 천금시골(千金市骨)은 사자성어다. 죽은 천리마의 뼈를 거액으로 사들임으로써 숨어 있는 천리마를 이끌어낸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주로 ‘인재를 구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중국 증시에서 정부의 '천금시골'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이번 '강세장'이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위원회(科创板) 출범을 위해 사실상 만들어낸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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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파문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국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화웨이(華爲)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보다 선진적이고 은폐된 또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침투와 포석을 강화하고 있는데, 만약 성공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는 바로 생물 및 유전자 과학기술이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9년 2월 14일, 미국 의회 산하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중국의 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인의 건강 데이터를 모으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건강 데이터에 손을 뻗친 중국 당국 생명공학은 5G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의 핵심이다. 사이버 보안업체인 맨디언트(Mandiant)의 데이터가 포함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생명공학 회사가 이미 중국 당국이 지원하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주요 표적이 됐음을 보여준다. 외부에서는 미국 생명공학 회사에 대한 중국의 계획이 ‘중국제조 2025’ 같은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USCC는 중국의 야심이 산업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우려를 표했다. USCC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인 건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모으는 행위 이면에 숨겨진 보안 위협을 하나의 장(章)으로 따로 작성했다. USCC는 중국이 미국 정부보다 건강 데이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6년, 중국 당국은 <건강의료 빅데이터 응용발전 촉진 및 규범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면서 건강 데이터를 기초적 전략 자원으로 분류했다. USCC는 또한 “중국이 최근 중국인의 건강 데이터, 특히 유전자 데이터의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인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로 직접 정의하는 한편, 중국인의 유전자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외국 회사가 중국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을 금지, 제한하는 법규를 다수 제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미국인의 건강과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탈취 활동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등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생물학적 데이터 탈취하는 4가지 방법 USCC는 중국이 미국인의 건강 데이터를 입수하는 3대 경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경로는 투자다. 가령, 세계 최대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서비스 업체인 중국 화다지인(華大基因·BGI)은 2013년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업체인 컴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를 인수했다. 화다지인은 이를 통해 컴플리트 제노믹스의 유전자 분석 특허기술을 얻음과 동시에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인수합병은 당시 미국 국가와 개인정보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를 거쳤지만, 결국 오바마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화다지인은 오랫동안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중국 점유율을 높였으며, 중국 국가 유전자은행을 설립했다. 두 번째 경로는 ‘파트너십’이다. 예를 들어, 화다지인은 미국의 수많은 의료서비스 업체와 과학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미국인의 건강 정보, 특히 유전자 데이터를 입수하고 축적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다. USCC는 “미국 현행법은 중국 회사가 협력 방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제거한(de-identified) 미국인의 건강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USCC는 화다지인이 현재 미국인의 건강 및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파악했다. 세 번째 경로는 바로 CLIA(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미국 실험실 표준인증)의 자격인증이다. CLIA 자격인증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에 미국인의 건강 데이터와 유전자 데이터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CLIA는 미국 정부의 임상실험실 면허로, CLIA 면허를 받은 실험실만이 미국인의 임상 샘플을 처리할 수 있다. CLIA 면허는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인증으로 수여된다. 또한, 미국에는 현재 CLIA 표준에 기반을 둔 실험실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CLIA 인증기관이 7개 있다. 그중 미국병리학회(CAP)가 제공하는 CAP 인증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실험실 업계 표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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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갤럭시 폴더블폰을 출시하자마자 화웨이가 신형 폴더블 메이트X를 내놓았다. 양측의 모바일 기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이 치열한 듯 보였다. 하지만 화웨이 폰의 폴더블 기술은 지난해 말에 불거진 삼성 OLED 폴더블 기술 도난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11월 28일(보도 원문), 수원지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장착된 ‘휘어진 OLED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삼성 협력사 톱텍 경영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용의자가 독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삼성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폴더블 기술 정보를 입수하고 이 중 일부 자료를 중국에 팔아 155억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톱텍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장비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 회사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용의자가 빼돌린 삼성 기술장비를 중국에 발송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톱텍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삼성의 OLED 폴더블 화면 기술을 불법으로 중국 회사에 매각했으며, 2018년 5~8월에는 훔친 삼성 기술로 제작한 '플렉서블 OLED 3D 라미네이션 장비 24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톱텍은 이 중 16대를 중국 회사에 불법 판매했으며, 8대를 추가로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 1일(보도 원문), 일본 닛케이신문은 삼성이 도둑맞는 폴더블 화면 기술을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 업체인 징둥팡(BOE) 및 다른 3개 회사에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징둥팡을 비롯한 두 회사가 삼성 도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두 회사는 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징둥팡(BOE)은 삼성 휴대전화의 최대 라이벌인 화웨이폰의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업체다. 한국 언론 '비즈니스 코리아(Business Korea)' 2018년 11월 30일 자 보도(보도 원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회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한국 기술을 훔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짜 협력기업, 즉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퇴직자들이 2년 동안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코리아는 징둥팡(BOE)이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로부터 OLED 화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두중광전기기술(COE Technology)을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유출된 기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6년간 연구 개발한, 삼성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 중 하나로, 한국공업기술보호법이 보장하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닛케이신문은 “삼성이 기술 유출 사건으로 향후 3년간 매출 58억 달러, 영업이익 8억 9000만 달러가량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협력업체 기술, 작년에 비약적으로 발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1950~80년대에 개발됐지만, 2000년대 초반에야 실용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OLED는 능동형 구동방식(AM)과 수동형 구동방식(PM)으로 나뉜다. 현재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는 휴대전화 등 소비형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의 큰 방향이다. 현재 스몰 사이즈 아몰레드 패널 시장은 삼성이 95%를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징둥팡(BOE), 비지상노(Visionox), 우한텐마 등도 생산 능력을 키우고 삼성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화웨이폰 아몰레드 패널은 징둥팡이 주로 납품하고, 샤오미 폴더블폰의 아몰레드 패널 공급사는 비신노다. 2018년 5월 전자신문 ‘ET 뉴스’는 화웨이와 징둥팡이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 중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징둥팡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DigiTimes)에 따르면(보도 원문), 2018년 3분기 이후 중국 아몰레드 패널 주요 제조업체인 징둥팡의 양품율(검사에 통과한 비율)이 LG디스플레이를 제치고 갑자기 크게 상승해 출하량이 크게 늘었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기관 ‘DSCC’는 2019년 1월 징둥팡이 2018년 3분기, 6.39인치 QHD + AMOLED 소프트 패널의 양품율이 10%를 넘는 데 그쳤지만 4분기에는 이미 30%를 넘었고, 2019년에 들어서서는 계속 상승해 연말에는 5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징둥팡은 70~80%에 달하는 삼성의 양품율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2018년 3분기 이후 AMOLED 패널에서의 기술이 큰 폭으로 도약한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는 2018년 3분기 이후 징둥팡 아몰레드 패널 기술이 '돌파'되자 화웨이가 24일 첫 폴더블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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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는 최근 몇 년 동안 백도어 논란과 보안 위험, 다국적 보이콧으로 인해 잇따라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에 있었던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으로 화웨이는 더더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가 화웨이의 진상을 아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화유위(中華有爲·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에서 이름을 따온 화웨이는 여러 해 동안 중국 여론 선전의 빛나는 후광을 등에 업었다. 그러나 후광을 벗은 화웨이는 6가지 방면에서 정체를 드러냈다. (상편에 이어서) 5. 화웨이 상품, 싼값의 대가 십 년 넘게 화웨이는 중국의 여론 및 선전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의 대명사로 통용돼 왔다. 그러나 화웨이의 기술과 질에 대해 조금만 분석을 해보아도 이러한 허울은 금세 벗겨진다. 화웨이의 해외시장 확장은 분명 가격 경쟁력 우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화웨이에 있어 이 경쟁력은 대개 시장가보다 낮은 ‘저가 공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외 고객들에 대한 가장 큰 유혹은 화웨이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화웨이가 해외 고객들의 상품 구매를 유인하는 조건은 돈과 상품을 일대일로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대신해 고객들에게 ‘거액, 저금리, 장기대출'을 제공하는 대가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014년 1월 자 재신망(財新網)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저가 공세를 통해 아프리카 통신 시장을 점령했으며, 중국 정책은행과 준정책은행으로부터의 방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많은 운영사 경영진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은행이 융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중국 기업을 선택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데는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화웨이 세계 진출의 비밀병기는 ‘수출금융’ 2004년 화웨이의 연간 판매 수입은 54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고 순이익은 1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때 국가개발은행은 화웨이의 해외 고객들에게 신용한도 100억 달러를 제공했다. 2009년, 신용한도는 300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화웨이의 2009년 수입은 22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수년간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가장 큰 해외시장이자 국가개발은행의 가장 큰 해외 대출 시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터키의 최대 이동통신사 투르크셀(Turkcell)은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2.5억 달러를 대출받아 화웨이 상품 대금을 지불했다. 2012년 12월, 투르크텔레콤(Turk Telekom)은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6억 달러를 대출받았으며, 그중 2억 달러가 화웨이 제품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2015년 7월, 화웨이와 투르크셀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9월 투르크셀은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12.5억 유로(14억 달러)를 대출받았다. 국가개발은행 당위원회 위원이자 중국-아프리카 기금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자오젠핑(趙建平)은 2009년 전체회의에서 국가개발은행의 대(對)아프리카 업무에 관해 보고하면서, 화웨이와 ZTE의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8년 9월, 이들 기업이 아프리카 43개국에서 체결한 약 500개 프로젝트에 국가개발은행이 제공한 대출금 누계는 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남아공 운영사 CELL-C의 케이프타운 프로젝트 매니저 테드 자크젭스키(Ted Zakrzewski)가 재신망(財新網) 기자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금융 융자를 앞세운 협상은 중국 기업의 최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운영사들이 중국 기업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국가개발은행의 수출금융은 바로 화웨이 해외 진출의 비밀병기이자 화웨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화웨이 경쟁력의 대가는 무엇일까? 또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 화웨이와 국가개발은행이 해외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발표한 적은 없지만, 둘의 손익 대비를 통해 화웨이 경쟁력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개발은행의 자산가치 하락 손액은 각각 403억 위안, 564억 위안, 727억 위안, 828억 위안, 51억 위안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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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는 최근 몇 년 동안 백도어 논란과 보안 위험, 다국적 보이콧으로 인해 잇따라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에 있었던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으로 화웨이는 더더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가 화웨이의 진상을 아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화유위(中華有爲·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에서 이름을 따온 화웨이는 여러 해 동안 중국 여론 선전의 빛나는 후광을 등에 업었다. 그러나 후광을 벗은 화웨이는 6가지 방면에서 정체를 드러냈다. 1. 화웨이는 대체 누구의 소유인가 2019년 1월 15일,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보유한 화웨이 지분은 전체의 1.14%에 불과하며, 화웨이의 회사 소유권은 지분 소유 직원 9만6768명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화웨이는 연례 보고서에서 ‘100% 직원 소유의 민영기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화웨이는 정말 직원들 소유의 민영기업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화웨이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첫째, 상장회사가 아닌 화웨이는 자금 출처, 지분 구조 등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둘째, 공개된 화웨이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보면 두 명의 주주만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독립 자연인 주주인 런정페이이고, 또 다른 주주는 이른바 화웨이 투자지주유한공사의 노동조합위원회(화웨이 노조)라는 법인주주이다. 그러나 법인주주의 구성원은 런정페이의 딸을 포함해 전부 런정페이가 선발한 수석 직원이거나 특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게다가 런정페이는 화웨이의 중대 결정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갖고 있다. 화웨이가 수년간 홍보해온 ‘종업원 지주제’의 화웨이 가상 주식은 화웨이를 전 직원 소유의 민영기업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결코 아닌, 일종의 가짜 주주권 설계인 셈이다. 초기에는 융자가 주목적이었고, 자금이 풍부해진 후에는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이 주목적이 됐다. 또한 화웨이 직원이 보유한 화웨이 가상 주식은 배당금 및 주가 상승 수익에만 국한될 뿐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화웨이는 언제든지 이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이미 ‘법’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런정페이의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했다. 2003년 화웨이의 두 간부 직원은 가상주식 때문에 화웨이와 법정 싸움까지 갔지만, 최종적으로 선전(深圳)시 중급인민법원과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법원은 화웨이 가상주는 주주권이 아니며 화웨이 직원들은 화웨이 주주가 아니라며 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웨이는 2003년 의도적으로 '화웨이투자지주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화웨이의 지분 주체로 삼았는데, 이는 화웨이를 ‘주주제’의 민영기업으로 보이도록 만들려는 의도였다. ‘화웨이는 전 직원이 지분을 가진 민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사기성 선전으로, 주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해외 확장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화웨이와 선전 체제개혁반(현재는 없어짐)이 ‘국제화를 위해 전략투자자와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 문건 해석은 더더욱 허울 좋은 이유일 뿐이다. 따라서 지분구조와 실질적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화웨이는 직원들이 지분을 가진 민영기업이 절대 아니라, 단지 1%의 지분을 가진 런정페이에 의해 100% 통제되는 비(非)전형적 기업이다. 런정페이를 둘러싼 몇 가지 특징, 즉 중국 공산당 군대 배경, 화웨이가 통신이라는 민감한 업계에서 거침없이 통할 수 있었던 그들의 발전 역사, 그리고 특히 현재 중국 당국이 런정페이 딸 멍완저우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심지어 ‘인질외교’까지 동원하는 것 등을 보더라도, 런정페이 혹은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이 특별한 관계임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화웨이는 대체 누구 소유일까? 어쨌든 9만6768명의 주주 직원들 소유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2. 화웨이 제품 품질은 좋은가, 브랜드는 중국 이미지를 대표하나 중국 언론은 화웨이에 대해 대개 좋은 말만 한다. ‘화웨이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심지어 한동안 화웨이 휴대전화의 마케팅 전략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화웨이 휴대전화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기라도 하면, 그 게시글 댓글 창은 ‘비애국자, 매국노’ 등 거친 욕설들로 도배가 된다. 심지어 중국 인터넷은 ‘화웨이 해군(海軍)’이라는 화웨이를 위한 인터넷 용어까지 일부러 만들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수군(水軍)’은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물타기(편향적 댓글을 다는 것)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많은 중국회사가 이 인터넷 수군을 이용해 선전하는데, 이를 ‘마케팅 홍보’라 부른다. 백억 마케팅으로 유명한 화웨이의 홍보활동은 중국 회사들 중 단연 최고다. 화웨이 수군은 규모나 효율 면에서 다른 제조사들의 수군을 압도하기 때문에 혼자만 ‘해군(중국어에서 바다 해·海자는 엄청난 수량이나 규모를 뜻함)’이라는 특별 이름이 붙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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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여학생 장페이(張佩)는 2018년 2월부터 총 3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시안(西安) 대학가에서 수많은 학생이 깊은 공황에 빠졌다. 2012년 보시라이 사건이 발생하자, 후진타오는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알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2013년 말 베이징시 국안국 국장의 낙마 이후 시진핑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풀뿌리 민중에서 중국 총서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분은 서로 다르나,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2018년 12월 11일, 화상보(華商報)와 펑파이(澎湃)신문 등 중국 매체는, 한 시민의 폭로에 따르면 시안 청베이(城北) 대학가의 한 호텔에서 콘센트 안에 침대 방향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200개의 약 14G에 달하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프라이버시 박탈 당한 14억 중국인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떠도는 <옷을 벗지 말라. 침대 쪽에 몰카가 있다>라는 글은 베이징 여학생 장페이(張配)가 당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8년 2월의 하루는 장페이에게 악몽으로 남았다. 그날 장페이는 남자친구와 호텔에 숙박했는데, 당시 촬영된 몰카가 중국의 음란사이트에 유출된 것이다. 남자친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별을 통보했다. 그녀는 10개월간 총 3번 자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글에 따르면 중국에서 장페이와 같은 봉변을 당하는 여학생 수가 이미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2018년 10월, 장기임대 아파트에 반년간 살던 한 부부가 침대 쪽 콘센트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이지 않는 ‘제3의 눈’ 앞에서 반년간의 부부생활을 생중계한 것이다. 또 다른 부부는 2017년 연초에 별 5개의 펜션에 투숙했는데, 20평 남짓한 방 안에 카메라가 3개나 숨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인터넷에는 방 안에 카메라가 있는지 검사하는 법 4단계가 널리 공유되고 있다. ‘불을 끄기, 휴대폰 사진기를 켜기, 붉은빛 발견, 카메라가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몰래카메라도 핀홀 카메라에서 감춤 형으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전된 상태에서도 24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중국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매체는 심지어 2017년 웨이보를 통해 어떤 장소가 피해를 입기 쉽고, 어떤 물품에 카메라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교육’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매체의 ‘교육’에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장소에 있든 몰래카메라가 숨어있는 듯하고, 어떤 물건이든 몰래카메라처럼 보이는 등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이 글은 몰래카메라로 인해 14억 중국인에게 더는 프라이버시란 없다는 무서운 진실을 밝힌 것이다. 시장,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셋집, 호텔 등 사적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발견하기 힘든 작은 핀홀 카메라에서 종적도 찾기 어려운 감춤 형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몰래카메라 악행이 중국에서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이미 중국인의 공중 생활에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국민은 이 재앙에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몰카 범죄가 만연한 중국 관료사회 더군다나 소시민, 중국 권력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위층마저 몰카와 도청을 피할 수 없다. 2012년 왕리쥔(王立軍)이 미국 대사관을 탈출한 이후, 미국은 중국에게 보시라이의 정변 모의에 관한 증거를 중국에 제공해 보시라이가 후진타오 등 중국 고위층을 도청한 사실을 밝혔다. 2013년 말 베이징시 국안국 국장 량커(梁克) 낙마 이후, 그가 이전 저우융캉(周永康)의 명령에 따라 시진핑, 리커창 등 고위 간부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1월 국안부 부부장 마젠(馬建) 낙마 이후에는 그가 전 베이징 부시장 류즈화(劉志華)의 섹스 스캔들 영상 도촬 계획을 주도했고 시진핑 등 고위 관료에 대한 도청 감시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시라이, 저우융캉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젠에 이르기까지, 낙마한 고위 관료들은 중국 내부의 부정부패, 타락, 그리고 생사를 건 잔혹한 진상을 폭로했으며, 중국 관료사회의 ‘몰카 유행’에 연관돼 있다.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週刊)>이 2012년 보도한 스캔들에 따르면 치홍(齊紅)이라는 남성이 중국 관료 약 100명의 자가용, 사무실, 침실에서 300개 이상의 도청 및 몰래카메라 장치를 뜯어냈다. 일주일에 가장 많이는 40개를 철거한 적도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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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래로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일궈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개인 소득, 교육 수준, 기대수명 등의 부문에서 이룩한 결과라며 상세한 수치를 공개했는데, 이때 중국 최고위 지도부는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한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중국인들이 굶주렸던 이유 1949년 정권을 잡은 중국 공산당은 교육, 역사, 문학, 예술 등에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왜곡 작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구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구사회’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다는 1948년만해도 중국의 1인당 GDP는 세계 40위였다. 하지만 ‘신사회’ 개혁을 앞둔 1978년에 중국의 GDP는 세계 꼴찌에서 두번째로 추락해 당시 인도 GDP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민들이 기근에 빠진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권을 탈취한 초기부터 ‘토지개혁’, ‘삼반오반’, ‘공사합영’ 등의 운동으로 자본가들을 소멸시켰다. 또 ‘농업합작화’와 ‘인민공사 운동’을 통해 농민들의 토지를 철저히 빼앗았다. 1958년에는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다. 이때 전국의 민중들은 공산당의 핍박과 유혹 아래 주동 혹은 수동적으로 제강·제철 사업에 뛰어들었다. 자본가 계층이 제거돼 상공업은 큰 타격을 입고, 농민은 토지를 잃어 농업 생산도 부진해 중국은 전대미문의 대기근에 빠졌다. 35년간 관영 신화사에서 탐사 기자로 근무한 양지성(楊繼繩.78)은 지난 1958~1961년 발생한 대기근에 관한 1200쪽 분량의 문제작 <묘비>를 발표했다. 그는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당시 중국 전역에 발생한 기아상황을 틈틈히 수집했다. 이 기록문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무려 36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마오쩌둥이 벌인 과격한 혁명주의와 민족주의적 발상이 낳은 대약진운동으로 무수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웬만한 중국인들은 알고 있다. 네덜란드 역사학자 프랑크 디코터(Frank Dikotter)가 기밀 해제된 중국 당국의 보고서와 중국 공산당의 내부 보고서에 근거해 작성한 <마오쩌둥의 대기근>에 따르면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에서 적어도 4500만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프랑크는 이 대기근을 러시아 굴라크 수용소와 독일 나치 대학살과 함께 20세기 3대 인류 재앙으로 꼽았다. 중국 공산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966년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이 10년의 혁명이 끝이나자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공산당 마저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게 개혁은 불가피했다. 인민의 성과가 당의 ‘개혁 업적’으로 둔갑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11기 3중전회에서 '대내 개혁, 대외 개방'을 내세웠다. 이로써 11기 3중전회는 '개혁 개방'의 시초로 여겨졌다. '다바오간(大包幹)' 제도로 불리는 농가책임생산제가 개혁이 시작된 상징적인 사건이다. 다바오간 제도는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한 뒤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생산 청부제를 의미한다. 1978년 11월 24일 안후이(安徽)성 펑양(風陽)현의 샤오강(小崗)촌 농민 18명이 비밀 집회를 갖고 농지를 분배해 각자 자경농을 하기로 결의했다. 당시만해도 여전히 철저한 집단 농장제 사회여서 체포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일이 잘못될 경우 서로의 가족들을 책임줘준다는 서약까지 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농민들의 이 시도는 농가책임생산제의 서막을 열었다. 1979년에 이 18명의 농민들은 전년보다 6배나 많은 수입을 올렸다. 1980년 중국 당국은 다바오간의 방식을 인정했고, 1982년 농촌에서 이 제도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단지, 중국이 개혁의 모델로 인용된 이 샤오강촌 다바오간 사건은 사실 대표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다바오간은 바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정상적인 농업생산 방식을 말한다. 샤오강촌의 농민 18명은 단지 이론상 자기 소유의 땅을 임대한 것인데 당시 왜 목숨까지 담보로 해야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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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 중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전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압력과 공산당 체제 아래의 고질적인 문제로 10대 난관에 봉착했다. 1. 관세전 영향 ‘두고볼 일’ 지난 6월 이후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 무역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비한 ‘선수출 효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 관세전의 영향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 유력한 증거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근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가까이 줄었다. 반면 대미 흑자는 전국 무역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2로 102% 증가했다. 이 결과치는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째, 대미 수출은 줄곧 중국 무역 흑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더욱 그랬다. 둘째, 대미 무역흑자가 급감하면서 대미 수출 하방압력이 크게 증가했음을 암시한다. 2. 다시 등장한 ‘중국제조 2025’ 지난 3년간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 크게 성행했지만, 올해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제조 2025’는 미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제조 2025’가 단지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는 산업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눈에는 그저 기술을 도둑질하기 위한 위험한 전략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원인은 ‘중국제조 2025’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미국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과학 기술 개발 수단은 자체 개발과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도와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 둘째, 중국 공산당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은 민생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 우의를 선점해 경제 침략을 촉진하고 수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제조 2025’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3.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201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 10년 넘게 부풀어오른 부동산 거품은 실물경제 자금의 '피'를 말렸고, 기업과 민중의 지렛대(레버리지)를 부러지기 직전 상태로 만들었다.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금융 긴축과 경기 하향 등의 다중 압력으로 일찍부터 침체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집값의 등락은 결국 중국 정부가 결정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조성한 장본인은 바로 중국 정부로 원인은 과도한 화폐 발행과 토지 재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피’를 빨아들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4. 딜레마에 빠진 위안화 중국은 현재 성장둔화와 위안화 절하의 딜레마에 빠졌다. 위안화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하락, 통화팽창 심화, 무역분쟁 등으로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대로 떨어지지 않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달러당 7위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중요한 심리적 경계선이다. 만약 이 수준이 뚫리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이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외환보유액으로 위안화 하락을 계속 막는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임에 틀림없다. 5. ‘GDP’와 ‘디레버리지’라는 갈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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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권을 탈취했던 그해, 영국 작가 조지오웰(George Orwell)은 권력 집중사회를 묘사한 경세예언식 소설 《1984》를 출간했다. 소설 속 독재정권의 독재자 ‘빅 브라더’는 폭정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을 전방위로 감시한다.· 현실판 ‘빅 브라더’인 중국 공산당이 리틀 브라더인 한 그룹의 기술회사와 함께, 오웰의 펜 끝에서 나온 악몽 같은 감시 행위를 ‘중국톈왕(中國天網)’ 또는 ‘안전도시(平安城市)’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중국인들에게 실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멍완저우(孟晚舟)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화웨이(華爲)가 빅 브라더의 감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불안감 조성하는 중국 ‘안전도시’ 프로젝트 중국의 ‘안전도시’는 중국 공산당 공안부가 주도해서 만든 특대형 종합 정보화 관리시스템으로, 주요 구성요소는 ‘톈왕공정(天網工程)’이라고도 불리는 영상감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사회치안 개선이 아닌 ‘사회안정 유지’로 바로 중국 민중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2017년 9월, 중국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이 방송한 ‘휘황중국(輝煌中國·찬란한 중국)’ 프로그램에서, 중국은 이미 ‘중국톈왕’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이용해 2천만 대 이상의 감시카메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7년 11월, BBC 존 서드워스 기자는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에서 이 ‘톈왕공정’을 직접 경험했는데, 휴대전화로 얼굴 사진 한 장을 찍은 후 잠적한 지 7분 만에 구이양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중국 공산당의 ‘톈왕(天網)’ 시스템은 어디에나 있는 감시카메라 말고도 얼굴인식 기술이 그 핵심이다. 세계 최고의 얼굴인식 기술을 보유한 이투(依圖)테크놀로지,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 쾅스(曠視)하이테크 등의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모두 화웨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톈왕공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 화웨이와 센스타임은 ‘초고밀도 얼굴인식’ 통합솔루션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당시 치우룽(邱隆) 화웨이 IT 부회장은 “‘안전도시’는 화웨이의 중요 시장이고, 센스타임과의 협력은 화웨이의 솔루션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톈왕’의 감시 효과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동시에 중국인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을 심어줬는데, 그 이유는 ‘톈왕’의 감시카메라가 범죄 용의자보다 일반 민중을 더 많이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인 사건은 당국이 수억 위안을 들여 건설한 ‘톈왕공정’이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당시 관영매체는 톈왕공정의 1차 목적 자체가 일반 형사 사건 해결이 아닌 ‘사회안정 유지’라고 변명하면서, 중국 공산당 정치법률위원회(이하 정법위) 문건을 통해 ‘톈왕공정’의 1차 임무는 파룬궁(法輪功)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톈왕’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은 지역인 베이징에서도 인민대 석사 레이양(雷洋)이 성매매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안은 레이양이 사망한 파출소의 카메라 3대가 전부 고장 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톈왕’이 민중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킨 꼴이 됐다. 중국의 거대한 ‘안전도시’ 프로젝트에 의해, 지난해까지 이미 전국에 1억 7천만 대가 넘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그중 공안부가 직접 통제하는 ‘톈왕’ 카메라는 2천만 대이고, 나머지 사회자원 카메라도 당국에 필요한 것으로, 일부는 이미 감시네트워크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3년 안에 카메라 4억 대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도시에서 향진(鄉鎮), 농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카메라가 ‘톈왕공정’과 ‘쉐량공정(雪亮工程)’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대륙을 하나의 큰 감옥으로 개조해 나갈 것이다. 중국인 감시하는 ‘톈왕’에 참여한 화웨이 화웨이는 중국의 ‘안전도시’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상감시시스템인 ‘톈왕공정’과 ‘쉐량공정’에도 깊이 참여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4년 발표한 '중국 안전도시 발전 백서'에서, ‘안전도시’ 전신(前身)은 1998년 중국공산당이 계획한 ‘금순공정(金盾工程·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금순공정’은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공산당 지도자의 아들인 장몐헝(江綿恒)이 주도한 프로젝트로, 장쩌민 일가는 오랫동안 중국 통신산업을 장악했다. 금순공정은 1999~2002년을 1기, 2002~2004년을 2기로 해서 두 단계에 걸쳐 구축됐다. 2002년 9월, ‘금순공정’ 사무실 책임자인 리룬썬(李潤森)이 화웨이 연구소를 방문해, ‘금순공정’ 구축에 대한 화웨이의 참여를 승인했다. 금순공정을 구축할 때, 화웨이 제품은 실제로 전국 각지의 '금순공정’ 프로젝트에 여러 차례 사용됐다. 예를 들면 2000년 12월, ‘금순공정’의 중점사업인 공안부의 ‘정부상왕(政府上網)’ 프로젝트의 핵심 장비에 화웨이의 A8010 Refiner 엑세스 서버가 사용됐다. 중국 당국은 ‘금순공정’ 프로젝트를 완성하자마자 바로 ‘톈왕공정’과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2005년 정법위와 중앙종합치안판공실은 ‘안전도시 건설’을 심도있게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사실 이는 ‘금순공정’을 토대로 중국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2005년부터 ‘안전도시’ 건설은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2014년의 화웨이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장비 분야에서 중국 내 1위의 경쟁력을 가진 화웨이가 인터넷장비 제공업체에서 ‘안전도시 종합 솔루션 제공업체’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안전도시’ 프로젝트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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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긴급 발표를 시행한 중국 중앙은행은 ‘고객의 비부금(備付金, 현금지불준비금) 계좌를 해지할 것’을 온라인 결제업체들에게 요구했다. 이로 인해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pay)’ 등 온라인 간편 결제업체들은 ‘누워서 떡 먹기’ 식의 이윤 창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중국 당국은 신흥금융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민영기업의 권한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롄서(財聯社)’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은행은 ‘결제업체의 위안화 비부금 계좌 해지에 대한 관련 업무 통지서’라는 긴급 문서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결제업체들은 2019년 1월 14일 전까지 고객의 비부금 계좌를 해지하고 또한 비부금 전액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게 된다. 사실상 올해 6월 29일 중앙은행은 이미 결제업체들을 향해 “2019년 1월 14일 전까지 비부금 100%를 중앙은행 계좌에 이체하라”고 요구했으며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중앙은행은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이체율을 20%로 올리고, 그 후 점진적으로 올려 4월에는 이체율을 50%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중앙은행이 결제업체의 비부금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결제시장 장악한 민영기업 ‘제3자 결제’란 현재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시스템은 거래 당사자가 신뢰하는 제3기관(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해외에도 ‘페이팔(PayPal)’ 등 제3자 결제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만큼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 사회에는 공산당 체제의 폐해가 만연해 있고, 그만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중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제3자 결제에 대한 신용 보장이다. 중국에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이외에도 ‘텐페이(Tenpay,텐센트가 출시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 ‘유니언페이 온라인’, ‘콰이치엔(快錢)’, ‘라카라(拉卡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결제 플랫폼이 존재한다. 국영은행은 명목상으로 중국의 결제업계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민영기업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총 거래량(인터넷, 모바일 및 포스기 결제 포함)으로 계산했을 경우 2017년 중국의 제3자 결제시장 중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텐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4.7%, 25.1%였다.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알리페이와 텐페이의 점유율은 각각 52.7%, 34.1%를 차지했다. 위챗페이는 제3자 결제서비스 영업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첨단화된 결제수단을 갖춘 텐페이가 더 많은 거래량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제3자 결제 시장은 사실상 알리페이와 텐페이가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부금에 감춰진 대규모 이익, 중앙은행이 노려 '비부금’은 결제업체가 받은 고객의 현금 지불준비금으로, 고객이 결제를 확정하기 전 결제업체의 계좌에 보관해 두는 자금이다. 2013년 이후 온라인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결제업체들이 보유한 비부금 또한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 해당 금액의 총 규모는 약 1조 위안(한화 약 163조67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결제업체는 ‘시차’를 이용해 비부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결제업체들은 비부금의 몸집을 불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엄청난 크기의 파이가 된다. 결제업체의 비부금 및 은행이 지불한 이자수익은 일일 평균 자금 누적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자의 액수는 예금협정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금협정 가격 범위는 연 3%정도다. 이는 비부금 1조 위안의 연 이자수익만 300억 위안(한화 약 4조91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3자 결제 규모의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의 거래 규모는 제3자 결제의 평균 성장률이 50%를 뛰어넘었으며, 이와 함께 비부금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중상산업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부문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도 2017년 중국 제3자 모바일 결제 규모는 102조1000억 위안(한화 약167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이 규모가 171조5000억 위안(28069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계의 빠른 성장은 비부금의 비대화까지 초래했고, 여기에 감춰진 거대한 규모의 이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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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북미 정상회담 당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부사장 멍완저우(孟晚舟)가 미국의 인도 요청으로 1일 밴쿠버에서 갑자기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즉시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당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유력한 화웨이 후계자였다. CBC 방송에 따르면 7일 보석심리에서 미국 측을 대리한 캐나다 검찰은 화웨이가 대이란 금수 조치를 피하고자 2009~2014년 사이 홍콩에 설립된 스카이콤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멍완저우의 사건으로 ‘F7’ 재조명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미국은 화웨이의 경쟁사인 중국 ZTE의 이란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화웨이가 관련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2년 3월 로이터 통신은 ZTE의 북한과 이란 제재 위반에 대한 조사 보고서(Special Report: Chinese firm helps Iran spy on citizens)를 발표한 후, FBI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해 5월 ZTE의 법률고문 애슐 카일 야블론은 FBI에 ZTE 내부문서를 제공했다. 2012년 7월 인터넷 매체 ‘스모킹 건(Smoking gun)’이 공개한 FBI 기밀 증언의 일부 내용(자세한 내용은 <FBI Targets Chinese Firm Over Iran Deal> 참조)을 보면, ZTE 직원들이 FBI를 어떻게 파괴할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는 사실을 야블론(Yablon)이 FBI에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3월에 일부 ZTE 내부 문건(중문 원문, 영문 번역문)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ZTE는 미국의 규제를 피해 이란에 수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F7이라는 경쟁 상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F7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ZTE의 제재위반 계획은 분명히 F7의 방법을 참조한 것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명의 미국 의원들이 같은 해 언론 보도를 인용해 F7이 화웨이라고 확신하는 내용의 서신을 상무부에 보냈다. 2017년 4월 의원들은 다시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F7의 신원 공개와 전면조사 등을 요청했다. ZTE 문건에서 열거한 F7의 세부사항 서방 언론과 미국 의원들의 F7에 대한 추적은 이미 확인된 ZTE 내부 문서(ZTE 내부문건 제 4,5 쪽)에 근거한 것이다. 문건은 F7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1. 2010년, F7이 제재국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미국의원에 의해 고발됐다. 2. 2010년, F7은 미국 IT 솔루션 기업인 3리프시스템(3Leaf System) 회사 인수를 시도했으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미 행정부에 의해 거부됐다. 3. F7은 미국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시만텍 코퍼레이션과 합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4. F7은 미국 수출통제법에 익숙한 변호사를 초빙해 본사뿐 아니라 해당 계열사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게 했다. 2010년 8월 18일 공화당 의원 8명은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의 3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에 전기통신설비를 공급하려는 화웨이의 입찰을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화웨이가 사담 후세인 정권에게 장비를 팔았고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도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5월 화웨이가 200만 달러를 출자해 3Leaf의 자산을 인수했고, 미국 외국투자위원회(CFIUS)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거래 중단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화웨이는 3Leaf 인수포기를 선언했다. 화웨이 별명은 F7, 두루 알려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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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미·중 무역전쟁이 점차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주식·채권·외환 시장에도 잇따라 비상이 걸리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며 위험 또한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가 15개의 중앙관리 금융기관에 감찰팀을 보낼 것이라는 최근 중국발 뉴스는 중국 금융 시스템이 이미 매우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반(反)부패 조치 명단에 은행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4대 국유자산관리공사가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 11월, 중기위 소식통은 “국가감찰위원회가 5대 상업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과 3대 정책성은행(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및 중국생명보험, 중국인민보험, 광대(光大)증권, 중신(中信)증권 등 15개 국유 대형 금융기관에 기율검사 감찰팀을 보낼 예정”이라고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를 통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금융 분야에서 반부패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감찰 명단에는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이하 ‘AMC’)인 화룽(華融), 창청(長城), 둥팡(東方), 신다(信達)가 빠져있다. 중국 공산정권 하에 당의 부패와 비효율 및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기업·정부·주민 부채와 같은 공산당 체제로 인한 각종 경제위기는 결국 모두 은행 시스템에 집중돼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나타났다. 4대 AMC는 바로 중국 당국이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청소부’로, ‘배드뱅크’라고도 불린다. 다시 말해, 중국은행시스템(주로 국유은행)이 좋은 성과를 내고 정부의 부채 경제 위기를 감출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바로 4대 AMC가 많은 양의 부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 사회에서 은행의 부실채권 손실의 최종 ‘목적지’는 4대 AMC도, 정부도 아닌 중국 민중이라는 점이다. 11월 7일, 중국 당국은 중국 최대 배드뱅크인 ‘중국화룽’ 회장직에서 낙마한 라이샤오민(賴小民)을 체포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당국은 라이샤오민 소유의 자택 곳곳에서 무려 3톤에 달하는 현금 2억7000만 위안(약 441억 원)을 발견했는데, 이는 라이샤오민이 횡령한 금액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밝혔다. 라이샤오민은 부패 혐의로 체포됐지만, 외부에서는 그가 체포된 진짜 이유가 장쩌민파의 경제정변과 관계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에서 ‘중국 제1의 금융부패 사건’이라 부르는 라이샤오민 사건은, 설령 그것이 은행 시스템의 부실채권이라 해도, 중국 당국은 그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은행 부실채권의 배후는 너무나 부패해 심지어 4대 AMC의 경우 중기위마저도 회피할 정도의 '부패 지뢰밭’이 된 상태다. 중국 공산체제에서 4대 AMC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주요 이유는 그들이 중국 은행 시스템의 부실채권 비율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만, 부실채권 비율의 진실은 줄곧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아왔다. 중국 은행 시스템의 부실채권 비율이 어째서 외부의 의심을 사는 걸까? 중국 은행 업계의 부실채권은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 4대 ‘배드뱅크’의 발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은행업계 ‘돈세탁’하는 4대 AMC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의 현금 인출기인 국유은행이 대량의 부실채권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하다. 20년 전, 공상·농업·중국·건설 4대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50% 정도였는데, 이는 국유은행이 발행한 대출금 중 절반 가까이가 허공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99년 4월, 중국 최초의 자산관리공사(AMC)인 ‘중국신다’가 베이징에 설립돼 중국건설은행의 3730억 위안(약 60조8475억 원)의 부실채권을 가져갔다. 같은 해, 화룽·창청·둥팡 3개 자산관리공사가 잇따라 설립됐으며, 그들은 3대 국유상업은행인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으로부터 각각 4077억 위안(약 66조4429억 원), 3458억 위안(약 55조3550억 원), 2674억 위안(약 43조5782억 원)의 부실채권을 가져갔다.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의 보도에 따르면, 4대 AMC는 당초 1:1 액면가로 은행의 부실자산 1조 4000억 위안(약 228조1580억 원)을 매입했다. 4대 AMC는 돈이 어디에서 났을까? 먼저 재정부는 4대 AMC에 각각 등록자본금 100억 위안(약 1조 6297억 원)을 지급하고, 주주권 100%를 가져갔다. 중앙은행은 또한 5700억 위안(약 92조 8929억 원)을 다시 대출해줬고, 다른 4개 은행은 자신들의 해당 AMC에 8200억 위안(약 133조 6354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4대 AMC는 부실채권 인수대금 1조 4000억 위안을 모을 수 있었다. 이 부실채권 매입 작업은 2000년 6월 끝났으며, 이는 제1 부실자산이라 불리고 정책성 부실자산에 속한다. 부실채권 매각 후,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적으로 20% 정도 떨어진 25.4%, 15.2%, 23.4%, 36.6%가 됐다. 그러나 국제 은행업계의 한 자릿수 부실채권 비율과 비교하면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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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과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단연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펜스 부통령은 ‘냉전 경보’를 내보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달 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무역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이 발생할까? 합의가 이뤄질까? 여러 방면에서 각기 다른 관측이 등장하고 있다. 11월 초, 미중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동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냉전 여부는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 “미국은 냉전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층의 태도는 미묘하지만 명확하다.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냉전으로 전환될지 여부는 오롯이 중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무역전쟁을 개전한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지적재산권 절취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7월 6일과 8월 23일, 미국은 각각 340억 달러(한화 약 38조5천억 원)와 160억 달러(한화 약 18조1200억 원)의 중국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징수했다. 9월 24일, 미국은 2000억 달러(한화 약 226조5천억 원)의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했다. 해당 부문의 세율은 2019년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25%까지 오를 전망이다. 경제적 측면, 미국 강세 vs 중국 약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가열됐지만, 미국 경제는 이로 인한 영향을 대체로 받지 않았다. 경제 성장, 취업률, 주식시장 등의 지표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화의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 고용, 기업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채무 등 각종 경제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배경 하에서 미국 경제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측면, 중국공산당 생사의 갈림길 최근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개전 초기에만 해도 ‘대단한 우리나라(厲害了, 我的國)’라며 큰소리치더니 지금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를 자체적으로 검열할 정도로 살얼음을 밟고 있는 듯하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변화는 주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인 측면, 즉 공산당 내부 투쟁에서 오는 압력이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이다. 현재 공산당 내부 파벌에서는 무역전쟁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내더라도 상대측에 의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설령 최고위층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무역전쟁은 이미 공산당 고위층을 사생결단의 내부투쟁으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권력자들은 무역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는 절박한 내부 필요성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무역전쟁을 이어가는 도중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비록 미국 양당이 공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무역전쟁을 이용해 트럼프 진영의 유권자들을 공격한 것은 확실히 트럼프에게 골칫거리가 됐다. 실제로 이번에 끝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베이징 당국의 관세 충격을 받은 콩 산지 중 여러 선거구가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따라서 트럼프도 무역전쟁에서 성과를 내 정치적 부담을 덜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15일 월버 로스 미 상무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이 미국에 (양보) 리스트를 제출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중 정상회의에서는 논의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로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성과는 양측이 ‘포괄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나, 내년에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계획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전망, 겉으론 휴전 물밑에선 냉전 미중은 모두 정치적, 경제적으로 잠시 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단기간에 특정한 협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는 내용을 거듭 밝혔고, 이와 관련해 베이징 당국은 양보 리스트를 제시했다. 이는 미중 양측이 모두 ‘협상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서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관세를 25%로 인상하거나, 또는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양측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베이징 당국이 일부 타협을 수용하는 전제 하에 무역전쟁이 부분적으로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타협을 한다고 해도 양측 모두가 단지 표면적 합의를 이루는 것에서 그칠 수 있다. 만약 휴전 후에도 중국이 계속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포착될 시, 미국은 대내적인 정치적 압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 더 큰 타격을 가할 명분을 얻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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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멍훙웨이(孟宏偉) 전(前) 인터폴 총재가 중국공산당에 체포되면서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실상 및 심각성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편에 이어 계속) 중국공산당과 WTO의 복잡한 관계 세계 최대 경제무역협력기구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이하 WTO)는 중국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국제기구이면서 중국공산당이 국제 규정을 이용하거나 ‘가지고 놀기’에 가장 좋은 국제기구이다. 전면적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전쟁은 WTO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018년 3월, 미국은 WTO에 중국공산당을 공식 제소했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WTO는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이미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WTO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 특권을 주고 있다. 현재 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며, 회원국 스스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무역상으로 보면, 중국은 2001년 초 ‘WTO 가입’ 때와는 이미 크게 다르다.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이미 2001년 5098억 달러(약 574조 9525억 원)에서 2017년 4조 1000억 달러(약 4623조 9800억 원)로 증가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수출 면에서 줄곧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을 제외한 지난 5년간 수출입 총액 면에서도 모두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무역국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1인당 GDP도 중간 소득 이상의 국가 대열에 들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를 계속 고집하면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다른 무역국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분쟁 조정의 역할이 있는 WTO는 중국공산당과 같은 특별 회원국 앞에서는 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소를 받은 WTO 관료들은 올 7월 중국의 무역 정책과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나, 그저 중국공산당의 무역 정책 중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을 바란다는, 시원스럽지 못한 결론만 내놓았다. WTO 규정은 중국공산당에는 꼭 따라야할 규범이라기보다는 허점이 있는 규정 위반 도구와 같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2010년 중국공산당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WTO에 제소돼 2014년 규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WTO가 중국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중국공산당은 그저 규정 위반을 멈추기만 하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므로 WTO 규정은 중국공산당의 규정 위반을 보호해주는 임시 부적과 같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은 반도체와 전자 결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런 허점을 노리고 있다. 이쯤 되면, WTO는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심지어 국제 규정까지 가지고 놀도록 돕는 방패막인 셈이다. 중국공산당이 WTO에 미치는 영향 중국공산당은 WTO 가입 후 무역 지위를 급속도로 상승시킴과 동시에 WTO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 제일의 무역 대국이 된 2013년, 중국공산당의 지지를 받은 호베르트 아제베도(Roberto Azevedo) 브라질 외교관이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아제베도는 이샤오준(易小准) 중국공산당 상무부 부부장을 WTO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 WTO 웹사이트를 보면, 이샤오준 사무차장은 시장 접근, 서비스 무역, 경제 조사·연구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정부 구매와 경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 구매와 제한 경쟁, 시장 접근 거부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고발했다. 미국이 미국 경제와 고용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불공정 무역 침해를 비판한 후, 이샤오준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무역기구총회(WSB)에서 무역이 미국의 실업을 초래한 주원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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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중공이 국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같은 날 정오 워싱턴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설문을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미국에 대한 중공의 침투를 폭로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미국과 멀리 떨어진 프랑스 파리에서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 부인이 남편의 실종을 신고했다. 이로써 전 세계는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에 대한 중공의 침투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터폴 총재 겸 공안부 부부장인 멍홍웨이(孟宏偉)는 평생 중공을 대신해 범인을 잡아왔지만, 현재 중공에 속아 귀국한 뒤 체포됐다. 오늘날 중공 버전의 ‘청군입옹(請君入甕)’인 셈이다. ‘청군입옹’이란 당(唐)나라의 혹리(酷吏) 내준신(來俊臣)이 주흥(周興)을 심문한 고사에서 유래한 성어로 반발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주흥이 제시한 방법에 자신이 걸려든 상황을 비유한다. 중공이 인터폴 총재를 체포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법률과 국제적인 협의사항에 대한 중공의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중공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경계를 유도하고 있다. 중공을 대신해 해외 범죄자 잡는다고 비난받는 인터폴 1923년 설립된 인터폴은 UN에 버금가는 세계 제2대 국제기구로 회원국이 192개에 달한다. 이 기구는 주로 테러활동 조사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범죄 조직, 마약, 무기 밀수, 밀입국, 돈세탁, 아동 성폭행, 과학기술 범죄 및 부정부패 등 심각한 해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법률 집행권은 갖지 않는다. 수년간 인터폴은 줄곧 중공과 같이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일부 정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2016년 멍홍웨이는 중공의 추천으로 인터폴의 총재 자리에 오르자 그런 의심은 더욱 증폭됐다. 작년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인터폴이 멍홍웨이의 지도하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제사회는 주로 인터폴 '적색수배(Red Notice)' 남용을 우려했다. '적색수배’란 인터폴의 다섯 가지 수배 유형 중 가장 높은 단계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체포하고 송환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적색수배’는 지명 수배령과는 다르다. 중공은 줄곧 ‘적색수배’를 ‘적색 지명 수배령’으로 확대해서 쓰고 있으며 이를 중국에 전파해 국제형사기구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 번(George Burn) 영국 변호사는 집중적으로 ‘적색 수배’를 내린 국가는 주로 중국, 이란 등 ‘형사 민법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추방된 웨이징성(魏京生) 비평가는 올해 5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과거 중공의 ‘적색수배’ 리스트에 포함된 적이 있으며, 그 후 많은 중국인이 인터폴 때문에 번거로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웨이징성은 수년간 인터폴이 중공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작년에는 인터폴이 매년 중공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폴 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회비 중 중공이 납부한 금액은 전체의 3.74%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 인터폴의 회비 수입은 고작 5,400만 유로였지만, 그 해 총경비는 무려 1억 4200만 유로로, 회비가 총경비의 38%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인터폴이 주로 공개되지 않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중공이 인터폴에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기밀이지만, 중공이 인터폴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랴오진룽(廖進榮) 중공 공안부 국제협력국 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매년 인터폴을 통해 200여 명에 달하는 ‘적색수배’를 내리고 있으며 외국 경찰과 합동조사를 한 사건이 약 3,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 중공은 부패 관료를 체포한다는 이유로 인터폴을 통해 100여 명에게 ‘적색수배’를 내렸다. 2015년 인터폴을 중공을 대신해 423명에게 ‘적색수배’를 내렸다. 2016년 멍홍웨이가 인터폴 총재를 위임한 후 해당 기구는 중공의 ‘해외 수배범 체포’에 적극 협조해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혐의자에게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중공 공안부에 따르면 2015년 857명, 2016년엔 951명의 해외 도주 수배범을 체포했으며, 2017년 ‘해외 수배범 체포’를 5년간 진행한 결과 총 3317명을 체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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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30억 위안 채무 위약으로 저장성 민영기업가이자 신광(新光)그룹 창업자 저우샤오광(周曉光)의 인생은 ‘저장성 여부호’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영향력 있는 기업가로 손꼽히던 저장(浙江)성 여성 갑부는 왜 하룻밤 사이에 ‘큰 빚쟁이’가 됐을까? ‘신경보(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저우샤오광과 신광홀딩스그룹은 법원의 ‘피집행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9월 27일, 신광그룹은 채무 회의를 열었으며, 회장 저우샤오광은 자리를 비웠다. 이 회의에서 신광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채무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표명했다. 중국의 새로운 매체 ‘UN연합재경’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는 “믿을 수 없다”고 표했다. 바로 전 주까지만 해도 ‘포브스’ 세계 부자 순위에서 저우샤오광은 36억 달러 상당의 재산으로 저장성 여성 부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신광그룹은 30억 위안 만기채무를 위약했을 뿐만 아니라 130억 위안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갑부’와 ‘큰 빚쟁이’, 그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저장성 여부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천 리도 지척’임을 알 수 있다. 노점 아가씨에서 억만장자로 70년대 말, 17세 나이에 저우샤오광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노점 장사를 해 ‘완위안후(萬元戶, 80년대 부자의 대명사)’로 성장했다. 80년대 중반, 장사에 소질이 있던 저우샤오광은 이우(義烏)의 제1 소상품 시장에서 노점 자리를 하나 사 이우에서 가장 일찍 장사로 돈을 벌어 공장을 차린 사람이 됐다. 90년대 중반, 저우샤오광 부부는 700만 위안을 투자해 신광 액세서리 공장을 세웠으며,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중국 내 액세서리 업계의 으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저우샤오광은 상업계의 ‘액세서리 여왕’이라 불렸다. 2004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능성을 본 저우샤오광 부부는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며 사업을 다원화했다. 10년간 신광그룹은 실업, 부동산, 투자, 무역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민영기업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총자산은 2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 4월, 신광홀딩스그룹은 부동산과 상업을 주로 경영하는 A주 우회 상장회사 신광위안청(新光圓成)의 지주가 됐다. 20년 동안, 저우샤오광은 상업적 능력을 어김없이 보여주며 노점 아가씨에서 억만장자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기채(起債) 확장이 불러온 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저우샤오광은 부호의 길을 달릴 수 있었으나, 동시에 ‘큰 빚쟁이’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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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및 절도 행각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사실상 중국은 인터넷과 컴퓨터 화면, 그리고 데이터 흐름의 이면에서 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을 멈춘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공격이 지금은 저격당하고 있다. 한 신비한 조직이 중국의 해커 부대를 공격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끌어내고 있다. ‘Intrusion Truth’는 최근에 두각을 나타낸 조직이다. 이들은 중국공산당 정권과 관련된 해커를 찾아내고 정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Intrusion Truth’, 중국 사이버 스파이 저격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Price water house Coopers, PwC)’가 2017년 4월에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반영한 APT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Intrusion Truth는 해킹조직 ‘APT10’의 멤버로 의심되는 일련의 해커 이름들을 공개했다. APT는 ‘지능형 지속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s)’의 약자로, 특별히 상업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버 간첩활동을 지칭한다. 지난해 4월 3일, PwC는 세계 3위의 방산업체인 영국 ‘BAE 시스템스’와 공동으로 'Operation Cloud Hopper'라는 APT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해커 조직 APT10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PT10(일명 CVNX, Stone Panda, MenuPass 또는 POTASSIUM)이 전 세계 각지의 MSP(Managed Service Provider, 고객사의 정보기술 자원을 운영·관리해주는 업체)를 공격하고, 또 이러한 공격 방식을 발판으로 지적재산권을 절취한다고 밝혔다. Intrusion Truth는 인터넷 매체 '미디엄(Medium)'에 "지적재산권 절도는 서방과 그들의 온라인 라이벌(주로 중국공산당) 간의 글로벌 대항"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중국은 승리를 거두었고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 중국은 상업용 해커로 데이터와 기술을 빼내면서도 그것이 범죄자의 행위라며 억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Intrusion Truth는 자신을 APT 사냥꾼으로 자리매김한 후, APT 침입 배후의 검은손을 잡아내겠다고 맹세했다. Intrusion Truth, 인터넷 사냥에 성공 Intrusion Truth는 설립된 시간은 짧지만 전적은 비범하다. 2017년 4월 Intrusion Truth는 가장 먼저 APT3의 해커 신분을 폭로하고, APT3 해커조직과 중국 국가안보 시스템과의 관계를 지적했다. 그 후 APT3는 해체됐다. APT3는 Gothic Panda, Buckeye, UPS Team 또는 TG-0110 등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이 있다. 처음에는 인터넷 보안회사 파이어아이(FireEye)가 2010년 ‘Hupigon Joins The Party’ 보고서에서 폭로했다. APT3는 Pirpi라는 트로이목마를 사용해 미국과 영국의 항공우주, 방어, 건축, 공정, 정부기관 등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격했다. 인터넷 보안업체 시만텍(Symantec)는 2015년 보고서에서 APT3가 홍콩 표적도 공격했다고 했다. Intrusion Truth는 파이어아이 2010년 보고서의 도메인 등록 정보를 분석해 APT3의 중국 해커 우잉줘(吳穎卓, Wu Yingzhuo)와 둥하오(董浩, Dong Hao)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광저우 ‘보위섹(Boyusec)’의 주주이다. Intrusion Truth는 보위섹과 광저우 국가안전부와 관련이 있으며, APT3(Boyusec)가 광저우 국가안전부의 지휘를 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반년 뒤인 2017년 11월 미 법무부는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 지멘스 주식회사(Siemens), 트림블 네비게이션(Trimble) 등 기업을 해킹한 혐의로 우잉줘, 둥하오, 샤레이(Xia Le) 등 3명의 중국 해커를 각각 기소했다.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우잉줘와 둥하오는 보위섹의 주주이고 샤레이는 직원이었다. 미 정보계에서는 보위섹이 중국 국가안전국의 협력업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기소하면서 중국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Intrusion Truth의 폭로로 인한 기소라는 증거도 없었다. Intrusion Truth, 수렵 중 APT10 겨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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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미국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서 더욱 큰 문제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연해(沿海)의 성(省)·시(市)가 무역전쟁의 압력을 받는 데다 민영경제까지 수탈당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3대 연해 성인 광둥(廣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등은 중국 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의 주력군이다. 작년 중국 GDP(국내 총생산)는 82조 위안에 달했다. 그중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이 각각 8조 9900억, 8조 5900억, 5조 1800억 위안을 차지해 3개 성의 경제 총량이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 경제의 명맥이라 불리는 대외무역 분야에서는 3개 성의 점유율이 무려 절반을 차지한다. 2017년 중국 수출입 총액 중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수출 비중은 무려 56%에 달했다. 무역흑자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3대 연해 성과 상하이(上海)시가 기여하는 바가 거의 절대적이다. 그중 3대 연해 성의 2017년 대외무역 흑자 합계는 총 3조 8600억 위안으로 전체 무역 흑자(2조 8700억 위안)의 135%에 달하며, 여기에 상하이시의 흑자(1조 위안)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전체 중국의 대외무역 흑자의 원천이다. 3성 대외무역, 올해 이미 타격받아 하지만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압박으로 2018년 1~8월의 무역흑자(1조2500억 위안)는 작년 동기 대비 31.3% 급감했다. 수출 1위 성인 광둥성은 올 1~8월 수출이 줄고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4분의 1이나 폭락했다. 또 장쑤성과 저장성도 같은 기간 수출이 부진하고 수입이 두 자릿수로 급증해 장쑤성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고, 저장성 무역 순수출은 거의 제로성장을 기록했다. 3성의 올해 1~8월 무역 흑자 합산은 작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미국 2차 관세 부과, 3성 전망 암울 그러나 미국이 2차로 단행한,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공세로 연해 3성의 대외무역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000억 달러 품목에는 최첨단 전기기계 제품뿐만 아니라 솜, 판지 및 펄프, 목제품 등 많은 저가 제품과 식품, 방직품, 가구 등 소비제도 포함됐다. 이는 연해 3성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망이 더 좋지 않은 것은 역시 전기기계 업종이다. 1차 관세를 피한 첨단 전기기계 제조업은 미국의 이번 관세 타격의 주요 목표이다. 작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기계 제품은 약 900억 달러인데, 이번 2000억 달러 상품 품목에서 45%를 차지한다. 전기기계 제품은 마찬가지로 연해 3성의 수출 주력 품목이며 2018년 1~8월 전기 제품은 광둥성 수출의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장쑤성의 올해 1~7월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같은 기간 수출 총액의 65%를 차지하며 저장성의 1~8월 전기기계 제품 수출도 총액의 43.4%를 차지한다. 중국 고가제품 제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2차 관세는 연해 3성의 전기기계 업종과 대외무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며, 이미 침체의 늪에 빠진 3성 경제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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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중국 기업 개혁의 10대 걸출 인물’에 이름을 올렸던 후난(湖南)성의 민영기업가 쩡청제(曾成傑)는 법원의 비밀 처형을 앞두고 이미 죽음을 예견했다. 그가 체포돼 법원 재판을 받기 전, 23억 8000만 위안(약 3884억 원)에 달하는 그의 보유 자산이 지방 정부에 의해 후난성 재정청(財政廳·재무 행정기관) 산하 기업에 3억 3000만 위안(약 539억 원)에 매각됐기 때문이다. 쩡청제의 비극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닌, 중국 민영경제의 축소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민영기업은 우리에서 기르는 소나 양과 같이 살찌운 다음 잡아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국의 최신 경제 데이터 분석 결과, 현재 민영경제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기업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쇠퇴’의 진상 중국 통계국은 일정 규모(연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경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올 8월에 발표한 기업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공업기업 매출과 이윤의 ‘누계 전년 동기 대비’와 ‘누계치 전년 동기 대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 ‘누계치 전년 동기 대비’는 통계국이 발표한 올해의 누계 데이터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이고, ‘누계 전년 동기 대비’는 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조건의 비교 결과이다. 예를 들면 통계국이 발표한 올 1~7월 사이 공업기업의 핵심업무 매출 누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올 1~7월 핵심업무 매출은 60조 5000억 위안(약 987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조 8000억 위안(약 1경 1390조 원)에 비해 누계치가 전년 대비 13.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하다. 누계와 누계치 사이에 23.2%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통계국이 발표한 올 1~7월 공업기업 이윤 총액 누계는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그러나 올 1~7월의 이윤 총액 3조 9038억 1000만 위안(약 637조 원)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 2481억 2000만 위안(약 694조 원)을 비교한 누계치는 전년 대비 8.1%가 줄어 무려 25.2%나 차이가 난다. 공업기업 데이터에 어째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통계 수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연 매출 2000만 위안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가 성장이 아닌 쇠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기업 수의 감소로 매출과 이윤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 데이터 이면에 심각한 쇠퇴의 진상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급속도로 퇴보하는 중국 민영경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이윤 편차를 세분화하면 올 1~7월 국유기업의 이윤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누적치(28.5%)와 비교해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영기업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누적치(–27.9%)와 비교해 38.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이는 공업기업 경영 데이터에 차이가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원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영기업 수가 대폭 줄고 있는데 있으며, 이는 중국의 민영경제가 현재 빠른 속도로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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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부채 거품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폰지 사기(이윤 없이 빚으로만 하는 일종의 다단계 사업 방식)’에 대한 고발이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다. 7월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무역전이 중국의 부채 위기를 부추길 것(Trump’s Trade War May Spark a Chinese Debt Crisis)’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경제 전반이 폰지 사기”라고 지적했다. 부채를 이용해 폰지 사기를 불러온 중국 ‘폰지 사기’란 개인이나 경제권이 본인의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새로운 채무로 이전 채무를 갚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CCP라는 파산 직전의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다른 사람의 투자수익률이 10%인 것을 알고는 수익률이 20%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속여서 홍보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너나없이 몰려들게 되고 이 회사는 그 돈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처음에 회사는 1000냥의 골드 투자를 받고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현금 교환을 약속하는 1200냥짜리 금표를 증서로 준다. 그러나 그들의 새 프로젝트 수익률은 사실 5%밖에 안 돼 이자를 지불하기에도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돈을 빌려 오래된 빚을 갚는 방식으로 고수익의 허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간신히 버티는 것일 뿐이기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 몰래 금표를 더 많이 찍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1만 냥의 골드를 받았지만 2만 냥의 금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금표의 실질적인 가치는 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발행한 1만 냥의 물 탄 금표를 가지고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갚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물 탄 금표도 서서히 시장에 유통된다. 이렇게 순환이 반복되니 그들은 문을 닫지 않을 뿐더러 매우 번창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어느 날, 더는 돈을 빌릴 수 없고 자금줄이 끊기면 파산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금표를 가지고 정산을 하려 할 때면, 금표가 종이 조각으로 변했음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이미 늦은 상태다. 그리하여 채권자들도 잇따라 파산하게 된다. 현실에서 CCP 회사는 중국공산당을 가리키며 그들의 새 프로젝트는 ‘중국 경제’를 말한다. 금표는 인민폐를 뜻하고, 물 탄 금표 발행은 과도한 화폐 발행을 뜻한다. 채권자는 국내외 개인, 기업, 심지어 정부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코노미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 생겼다. 중국 경제의 수익성은 이미 거대한 부채로 생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중국 사회 융자 규모 저장량 183조 위안(약 2경 9997조 3600억 원)에서 미개표 어음과 주식 융자 약 11조 위안(약 1803조 1200억 원)을 빼면 172조 위안(약 2경 8194조 2400억 원)인데, 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융자 루트를 고려하면 2017년 중국의 기업 부채 총액은 172조 위안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기업의 융자 비용은 평균 7.6%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부분은 10%가 넘는다. 이에 따라 넉넉잡아 추산하면 중국 기업의 연간 대출 이자는 13조 1000억 위안(약 2147조 3520억 원)이다. 그러나 2017년 중국 GDP(국내 총생산)는 82조 위안(약 1경 3441조 4400억 원)으로, 2016년 74조 위안(약 1경 2130조 800억 원)보다 8조 위안(약 1311조 3600억 원)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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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언론이 “중공 당국이 지방정부의 채권 위험가중치를 20%에서 0%로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지방정부가 현재 처한 입장과 부동산시장에서 경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중공의 상황을 반영한다. ‘중국증권보’는 중국 재정부가 하반기에 있을 지방정부의 1조 위안에 달하는 특별채권 발행 추진을 위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권 위험가중치를 20%에서 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은행이 지방채를 소유할 때 금액의 20%에 달하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채 위험가중치가 0%가 된다는 것은 은행이 위험자산 20%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채가 국채와 같이 위험가중치가 0%가 된다면 지방채에 대한 은행의 매입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싱예(興業)연구소는 8월 20일 현재 중공의 잔여 지방채가 16조 9500억 위안이며, 사용된 신용 위험가중자산은 3조 위안(은행 보유량의 9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은행은 위험자산 3조 위안을 3조~6조 위안에 달하는 대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은행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 경제학자는 지방정부가 채무 리스크를 은행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지방채 위험가중치 0%’가 시사하는 놀라운 사실 중국 언론은 중공 당국의 이러한 행보가 은행의 신용대출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공은 대출 확대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지방정부를 위한 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이미 파산 위기에 처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보도로 인해 중공이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낱낱이 폭로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전에는 각계에서 지방채가 정부 신용을 향유했다고 여겼다면 이번 ‘지방채 위험가중치 0%’ 소식은 중공이 공개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와 중공 정권을 함께 엮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공은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지방채를 아예 주권신용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큰 반전은 지방정부의 채무가 이미 중공을 막다른 골목에 세웠다는 놀라운 소식을 누설하는 것이다. 무역전쟁으로 터키는 무너졌는데 중공은 왜 아직 무너지지 않는가? “이 국가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에 가장 가까우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양적완화를 감행하고 인프라와 부동산 건설을 경제의 기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맹목적인 시행으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이는 위챗 계정 ‘지곡추세(智谷趋势)’의 한 문장 중 서론을 발췌한 것이다. 얼핏 보면 중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읽다 보면 터키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키와 중국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두 국가 모두 화폐와 채무로 경제의 고속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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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지난 6일(현지시간) 공식 시작돼 양국은 현재 총탄없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인 미국과는 달리, 당황하고 떠들썩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중국의 대응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 내에서 무역전쟁은 ‘국가 운명을 위한 싸움’이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과연 국가 운명을 위한 싸움인지 아니면 중국공산당의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전쟁인지 깊이 사색하게끔 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강한 확신을 반영한다. 미국 내 공화, 민주 양당 또한 현재 대(對)중국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고 있다. 미국 정부의 침착함과 여야가 합심해 대처하는 모습은 너무나 시끄러워 괴이할 정도인 중국의 반응과 비교가 된다. 사실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에 이미 답을 내놓은 상태다. 중국 증시는 올해 세계 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올 상반기에 17% 하락한 데다 위안화 환율까지 급락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혼란스럽고 모순된 반응 보이는 중국 당국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7일 "중국의 시장 개혁과 개방에 대한 확대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한층 부드러워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이런 태도는 앞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밝힌 “조심스럽게 무역전쟁에 대비해 개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발언과 일치한다. 하지만 중국 고위층의 이런 반응은 앞서 당국이 “단호하게 맞설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공언하며 강력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사실 중국 당국의 실제 행동은 고위층의 이런 태도와 비슷하며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는 6월 말에 여러 조항을 잇달아 발표해 마치 양보하면서 개방된 시장을 약속하는 것처럼 내비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세관 등 행정 수단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덫을 놓기 시작했다. 민간 여론과 학계 토론 중에서 “미국이 필패할 것”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격해야 한다” “대국의 굴기” “때를 기다리자” “새로운 냉전” “국운을 위한 전쟁”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데, 요란스럽고 격렬하다. 그런 가운데 당국의 선전 계통은 갑자기 연속적으로 글을 게재해 스스로가 선동했던, 문화대혁명 식의 과장된 풍조를 멈출 것을 대중에게 요구했다. 공산당 치하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국가 대사를 치르면서 도처에 혼란과 모순이 차고 넘치고 있어 그야말로 실패의 조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운 싸움’인가 ‘망당(亡黨) 전쟁’인가 중국의 혼란스럽고 모순된 무역전쟁의 정책 배후에 권력을 다투는 내부 투쟁의 그림자가 있든 없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에 와서는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것은 미국이 이번에는 진짜로 나오고 있고, 무역전쟁은 이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게 분명하다는 인식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恆大) 그룹의 런쩌핑(任澤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6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금융 전쟁, 경제 전쟁, 자원 전쟁과 지정학적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리샤오(李曉) 지린대학 경제·금융 학원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본질적인 면에서 국운을 위한 싸움”이라고말했다. 이 관점은 중국 체제 내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체제 내 다수 관리와 학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시도하고 있기에 미중 분쟁은 "국운을 위한 싸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매우 억울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는 분명한 방어전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그해 미국 총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흑자는 공평하지 않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문을 다 열어줬지만,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와 비관세라는 겹겹의 장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 투자, 기술, 협력 등 경제 기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시장경제 규칙과 법률에 따라 중국에 문호를 개방한 반면 중국은 줄곧 평등한 거래를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 전부터 뒤졌던 무역전쟁의 결과를 지금에 와서 되돌려놓겠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공정하고 평등한 무역(투자, 지식재산권 등 포함)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과분한 것이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발전이란 명목으로 남의 돈을 빼앗거나 불공정하게 무역 흑자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지식재산권을 절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과 상식을 중국 체제 내의 관리와 학자들도 자연스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현재 ‘국운 전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