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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양국 관계를 냉각시켰던 18월 간의 무역분쟁에서 한 걸음 벗어나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다. 무엇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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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케네스 로스 H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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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리더들에게 중국 공산당 정권과 협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기술이 ‘전체주의 감시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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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내에서도 대만선거에 대한 분석 회의가 있었다. 미국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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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 몬티 머우(Monty Mou)에게 춤은 자원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시드니에서 자란 머우는 10대 시절 어머니의 '제안'으로 중국고전무용을 배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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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비정부기구(NGO)를 표적으로 데이터를 훔친 해커 그룹이 중국 정권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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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해 중국은 향후 2년간 최소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백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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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포크타임스) 미중 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원칙적으로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있고 난 뒤 12일(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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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통 고전무용을 선보여온 미국의 공연전문 그룹이 지난 수년간 중국 공산정권의 교란에 시달린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 션윈(Shenyun)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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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에포크타임스 홍콩지사의 인쇄소가 방화습격을 당한 가운데,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탄압 중지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촉구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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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근접했다”며 “만약 협상이 무산되면 대규모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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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국으로 귀화한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이 중국의 스파이 행위로 기소된 사실이 지난달 30일 법정 문서로 공개됐다. 미국 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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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선거 이후까지 발목을 잡으려는 중국에 경고했다. 만약 자신이 재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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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중국과의 무역회담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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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며, 위안화 가치가 11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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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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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23일(현지시간) 상원위원회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1000여 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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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종교자유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6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종교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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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노란색 셔츠를 맞춰 입은 2천명이 모여 1999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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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종교 박해를 극복한 생존자 27명을 만났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파룬궁(Falun Gong)을 수련하다 박해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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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종교 박해를 극복한 생존자 27명을 만났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파룬궁(Falun Gong)을 수련하다 박해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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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홍콩 사태 등으로 미중관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4명의 영국인이 체포되고 중국 내 미국인 기업 임원이 억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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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유출된 수천 명의 화웨이 직원들의 고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전에 중국 정보기관이나 군사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정권의 ‘관련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풀브라이트대학교 크리스토퍼 볼딩 교수가 영국계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와 함께 온라인상에 노출된 화웨이 직원들의 이력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화웨이 직원 100여 명이 중공군이나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볼딩 교수는 "화웨이 인력이 국가를 통해 여러 겹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를 맺으며 중국 국가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상당히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볼딩 교수는 화웨이 직원의 이력서 200만 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 약 2만5000명의 이력서가 공개 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돼 있었다. 화웨이가 '사용자에 대한 접근 및 공급자 데이터에 대한 큰 권한’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화웨이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탑클래스 기관인 중국 국방기술대학에서 교수와 연구원으로 동시에 고용돼 있는 상태다. 연구자들은 이 화웨이 직원이 수행하는 일이 ‘중국 군사 공간, 사이버, 전자 전투 능력’을 감독하는 인민해방군 부서 산하의 업무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 자신의 이력서에 자신을 중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를 '대표한다'고 표현한 화웨이 직원도 찾아냈다. 이력서에 기재된 그의 책임 중에는 '화웨이 장비에 합법적인 인터셉션 능력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블룸버그가 지난 4월 처음 보도한 바와 같이, 이 직원이 화웨이가 10년 전 이탈리아에서 보다폰에 공급한 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이탈리아 유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해주는 화웨이 장비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백도어는 영국 텔레콤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폰과 화웨이는 모두 취약 부분을 인정했고 2011년과 2012년에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 우주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국영기업인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CASTC)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 한 명도 발견했다. 이 화웨이 직원은 CASTC에 근무할 때 인민해방군을 위한 통신 시스템 개발에 힘썼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5G 기지국 개발에 관여했던 또 다른 화웨이 엔지니어는 자신의 이력서에 "군사 기밀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경력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썼다. 이 연구는 "중국 국가 및 정보 부처가 수집한 자산은 정보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조직 내에서 화웨이에 전달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중국 정보기관 및 군사기관과 관계가 없다’는 화웨이의 거듭된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화웨이 대변인은 5일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를 위해 군사 프로젝트나 정보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정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비밀도 아니다. 커리어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화웨이가 공무원과 정부 인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배경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했다. 화웨이는 지난 7일 파이낸셜타임스에, 회사가 군대 또는 정부 경력이 있는 예비 직원들에게 그러한 기관을 위해 하던 일을 그만뒀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국을 포함한 EU의 여러 국가가 화웨이를 차세대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가 화웨이를 둘러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군사 서비스 및 정보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사의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이나 통신망 교란에 사용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또 중국 국가보안법은 중국 기업에 국가의 요청이 떨어지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 같은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와 별도로 블룸버그는 지난달 27일 화웨이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인민해방군 부속 기관과 최소 10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학계와 산업 전문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기 간행물과 온라인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논문들을 세밀하게 조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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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독립민간재판소(Independent people’s tribunal)에서 1년간 심의 후,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양심수들이 살해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판장인 변호사 조프리 니스 경은 지난 17일 “강제 장기 적출은 중국 전역에서 수년간 상당히 큰 규모로 이뤄져 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판결문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주로 공급한다’며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 희생자 다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했다. 지난 20년간 중국 정권은 파룬궁 수련자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중국 공산당은 신념을 견지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옥, 노동교양소, 세뇌센터에 강제 구금한 채 온갖 고문으로써 신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파룬궁은 진실, 선량, 인내의 원리에 따라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이다. 재판장은 “중국에서 장기 이식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가 없어졌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중국에서 이식한 인체 장기 출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이로써 본 재판소는 강제 장기 적출이 오늘날까지 진행 중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중국 당국이 설치한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신장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의 장기도 적출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전문가들은 지금도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및 소수민족 이슬람교도가 정치적 세뇌를 목적으로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한다. 재판장 니스 변호사를 포함해 국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세계 최초로 중국의 장기 적출 범죄를 독립적으로 분석했다. 재판장 니스 변호사는 과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 전쟁 범죄 및 대량 학살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던 중 2006년 사망)를 기소한 경험이 있다. 또한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니스 재판장은 “재판부가 두 번의 심리 및 50명 이상의 증인 진술을 포함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재판소는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과 보건 당국자 등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으나 아무 회신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침묵했다고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남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체 장기 강제적출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양심수의 생체 장기를 이식하는 범죄와 관련해 중국 정권의 가담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 12개월간 조사해 왔다. 니스 재판장은 “‘강제 장기 적출’은’ 지난 세기 자행된 대량 학살 범죄와는 비할 바 없는 사악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런 범죄 행위는 2006년 처음 알려졌다.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장기 이식 산업이 급격히 확장된 것은 주로 파룬궁 수련자와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재판소 조사관들은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심리가 열린 뒤 재판부는 중국에서 양심수의 장기 강제 적출이 ‘상당한 규모’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중간 판결 초안을 통과시켰다. 실체적 사실 발견 니스 재판장은 “재판부는 중국의 장기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장기적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이식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증거 자료엔 중국 내 의사와의 통화 내용, 2주 이내에 심장이식 사례에 대한 이스라엘 의사의 증언이 포함됐다. 그는 또 장기 기증 시스템 기록과 실제 이식 환자와의 수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146개 중국 병원 수용 능력을 비교하면, 이식은 최소 매년 6만~9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정권이 제시한 (자발적 기증 시스템에 의한 장기 기증 건수인) 연간 1만~2만 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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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독립민간재판소에서,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하기 위해 양심수를 대량 학살한 만행과 관련해 증언을 들었다. 이 재판은 4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렸으며, 연구자, 의료 전문가, 언론인, 세계 각국에서 온 생존자 등 20여 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 증인은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족 등 중국에서 박해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적출 만행에 관해 증언했다. 지난 12월 열린 재판에서 3일간 심리한 후, 법정 패널들은 중국에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낸 판결문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정의 패널은 중국에서 자행되는 강제 장기 적출 만행에 대해 세계 최초로 독립적인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재판소의 소장은 과거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제소한 영국 칙선변호사(최고 등급의 공판변호사) 제프리 나이스 경이 맡고 있다. 법률 고문 하미드 사빔에 따르면 해당 재판소에서 중국 보건 부서 최고위 공무원들과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직원 등에게 중국 정권을 대표해서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혈액검사 중국에서 박해받았던 증인들이 구금 중 혈액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증언했다. 4월 7일, 위구르족 미흐리굴 투르순은 수용소 수감자들이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등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비디오를 통해 재판부에 밝혔다. 그는 신장 북서쪽에 위치한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지난해 미의회 위원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미 국무부와 국제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 정권이 '극단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신장 내 방대한 수용소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카자흐족 및 기타 이슬람 소수민족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르순은 2017년 4월 사흘간 고문을 받은 후, 두건을 쓰고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병원에 있는 검사실로 이송됐다고 증언했다. 투르순은 통역을 통해 "내 팔에서 피를 두 번 채취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피를 뽑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심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혈압 테스트와 의학 테스트도 받았다. 그 후 그녀는 병원의 지하실로 짐작되는 어두운 방으로 안내됐고, 그 방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두건, 수갑, 족쇄, 옷 등을 모두 벗겼다. 그들이 그녀의 가슴 부위에 장비를 부착해 그녀의 몸을 검사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의 이마, 어깨, 심장 바로 아래, 그리고 두 다리 위에 액체를 끼얹고는 그녀를 유리로 된 기계에 넣었고, 그 안에서 그녀에게 1에서 10까지 세면서 몸을 둥글게 만들라고 요구했다. 투르순은 기계 안에 있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기계에 투입된 후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그들이 내 장기를 가져가고 있고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2017년 신장 지역 3개 시설에 1년 넘게 구금됐던 또 다른 위구르 여성 굴바하르 젤릴로바도 4월 6일, 구금 중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언했다. 위구르 인권단체인 세계위구르의회 의장, 돌쿤 이사도 4월 7일 재판정에 출두하여 세계위구르의회도 신장 위구르 수감시설에서 광범위한 건강 검진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감됐던 위구르인들로부터 모았으며, 아울러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끌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사 의장은 또 2016년 신장에서 중국 당국이 시작한 대규모 '신체검사' 프로젝트를 통해 수감시설 밖에서도 약 1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들이 혈액검사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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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표된 장기이식 관련 논문 400여 편이 연구 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새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 논문이 장기 기증에 동의한 적이 없는 중국의 죄수들에게서 비윤리적으로 적출한 장기를 기초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6일, 의학 학술지 ‘BMJ 오픈’에 발표된 이 연구는 이 분야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팀은 중국에서 이뤄진 장기이식에 대한 논문들 중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동료 심사를 거치는 영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조사했다. 호주 학자들이 주도한 이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처형된 죄수들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기증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한 경우와 관련된 연구 논문은 게재를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이 있음에도, 국제 장기이식 연구계에서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많은 저명한 학술지들이 윤리적 측면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연구 논문의 게재를 수락했다는 사실이 내게 충격을 주었다” 라고 호주 맥쿼리 대학의 연구원이며 이 연구팀의 공저자 로빈 클레이 윌리엄스 박사는 밝혔다.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 확인 여러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는 자발적 기증자들의 장기가 사용되고, 그 이전에는 사형수들의 장기만 사용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식 윤리단체인 ‘중국의 이식 남용 종식을 위한 국제동맹’에서 발표한 2016년 심층 보고에 따르면, 장기 이식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수치와 실제로 병원에서 행해지는 수술 수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712개 병원의 공공기록을 분석해 매년 약 6만 건 내지 10만 건 가량의 간 및 신장이식 수술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밝혀 냈는데, 이는 공식적인 수치인 연간 1만 건 내지 2만 건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수치의 차이는 주로 파룬궁 수련자와 같은 중국의 양심수들로부터 강제 적출한 장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탐문 전화를 통해 여러 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구금됐다가 생존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그 밖의 증거들이 이런 주장의 근거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주에 있는 NGO(비정부기구)인 ‘중국 장기적출 연구센터’는 2018년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중국에서 이뤄지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 적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유럽 의회도 중국에 이런 악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연구 논문, 장기출처 의문 제기 안해 이번 연구에서는 모두 8만5000건 이상의 장기 이식을 다루고 있는 논문 445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2%가 넘는 논문들이 처형된 죄수들의 장기가 이용됐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논문의 99%는 장기 기증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0년 이전에 이뤄진 장기 이식을 다룬 논문 19건은 죄수들의 장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에는 장기 기증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죄수들의 장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번 연구에서는 밝혔다. 연구팀은 “해당 기간 동안 장기의 주요 제공자가 처형된 죄수들이었다는 사실을 중국이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사된 논문에도 처형된 죄수들에게서 나온 데이터가 포함돼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는 장기이식 분야의 윤리적 진보를 추적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연구 논문을 조사한 첫 번째 연구다. 연구팀의 일원인 웬디 로저스 호주 맥쿼리대 임상윤리학 교수는, 논문의 심사원부터 학술지 편집자와 발행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중국의 연구 논문과 관련해 장기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로저스 교수는 “이런 종류의 확인 조치 실패는, 비윤리적인 관행이 번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논문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85%가 넘는) 대다수의 논문들이 장기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도 학술지 게재가 수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논문 심사원, 학술지 편집자, 그리고 발행인들의 이와 같은 경계심 부족은 도덕적으로 걱정스럽다. 특히 개별 학술지들이 연구와 관련된 명시적인 방침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윤리 기준 강제하는 시행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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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공산당 지도부를 패러디한 영상부터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영상까지 광범위한 콘텐츠를 금지하는 새로운 검열법을 시행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SNS에서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최근 행보로 볼 수 있다. 중국 최대 정부 지원 인터넷 협회인 중국 인터넷 방송 협회(CNSA)는 지난 1월 9일, 삭제 대상이 되는 영상 콘텐츠 유형 100가지를 상세히 발표한 바 있다. 공개된 콘텐츠 유형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정치 관련 주제로, 타이완, 홍콩, 티베트, 혹은 신장 독립을 지지하는 콘텐츠, 중국 지도부, ‘개혁 개방’ 경제 정책이나 ‘중국식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콘텐츠, 그리고 중국 국가를 패러디한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중국 지도부의 이미지를 비방하는 콘텐츠도 금지됐는데, 여기에는 프린팅된 공산당 지도부의 이미지 옷을 입고 다니면 처벌받는다. 당 지도부의 연설을 편집하거나 이를 짧은 동영상 클립으로 만드는 행위도 금지됐다. 시위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뉴스도 ‘사회적 안정감을 해치는’ 콘텐츠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시키는 방식을 통해 금지됐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00가지 금지 콘텐츠 유형 자료에는 중국군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과장’, ‘배금주의’ 추구,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가 느끼는 낙담이나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슬로건이 담긴 것도 포함돼 있다. 신기술을 겨냥한 검열 이번 검열법은 정부 인터넷 검열 프로그램인 그레이트 월(Great Firewall)의 막강한 통제 속에서도 약 8억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중국 SNS상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최근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예술가 및 작가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하는 '펜 아메리카(PEN America)'에 따르면, 이번 검열법은 SNS의 새로운 발전에 발맞추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열했던 지난 2016년 규제안을 떠올리게 한다. 펜 아메리카 부회장 제임스 타고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특정 유형 미디어의 인기가 치솟을 때 인터넷 규제 기관은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의 인기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틱톡으로 알려진 바이트댄스의 도우인, 그리고 콰이쇼우는 이 업계를 대표하는 중국 최대 업체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는다. 이용자들은 음악과 화면 효과를 넣어 만든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이를 직접 제작해 게시하기도 한다. 타고는 SNS상에서의 콘텐츠 통제는 중국 당국이 자신의 시각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광범위한 조치의 일부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공동의 의견을 집결할 수 있는 SNS의 힘에 특히 겁먹고 있는데, 집단 의견이 중국의 안정감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열에 반대하는 중국 누리꾼 중국 누리꾼은 SNS에 분노와 냉소적인 반응을 표출하며 새로운 검열법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중국 정부에 아예 인터넷을 차단하라는 글이 무수히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뭐하러 레드라인을 그리나? 원천 봉쇄가 낫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사고와 표현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이번 조치를 개탄했다. 한 누리꾼은 “(이번 검열법은) 정부가 모든 민감 사안들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다른 의견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들 천지인데, 이 모든 것을 그저 억압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불만을 표시한 누리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