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 “인권문제, 기업이 행동 해야 정부도 반응한다” 전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데스트로 1부 (하편)
2021년 12월 15일 미국의 사상 리더들

얀 예켈렉의 ATL은 인권의 날을 맞아 특집 인터뷰로 가톨릭대학교 콜럼버스 법학 대학원 로버트 데스트로 교수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데스트로 교수는 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총 2부로 제작 되었으며 오늘은 1부의 <하편>으로  “인권문제, 기업이 행동 해야 정부도 반응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ATL] 전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데스트로 “중국, 3건의 ‘인종청소’가 벌어지고 있다” 1부 (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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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하편>
–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연루된 자들이 왜 제재를 당하지 않았던 걸까요?

– 제재 절차는 오래 걸려요. 그 사람들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살인자라도 적법 절차를 보장해야 해요.

– 하지만 20년째 얘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그건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다른 문제와 이어지는데 현실정치가 케이크라면 인권 문제는 일종의 케이크 장식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역이 케이크고, 인권이 그 장식일 수도 있고요. 현실에서 우리는 전반적인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건 무역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제나 군사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언제나 사람 대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분간 그 문제를 따로 떼어 놓고 팬데믹이나 무역 문제를 다루자는 건 터무니 없는 일이에요.

협상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당신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들과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법 가운데 하나가 1871년의 민권법이었는데 계약에 있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백인들과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계약이란 건 개인법이기 때문이에요. 집행 가능한 계약은 동등한 자격을 지녔을 때만 이뤄질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홍콩과의 계약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침략자와 계약을 맺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략자가 떠나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