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 “백신 의무화는 일종의 인권 제한” 전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데스트로 2부 (상편)
2021년 12월 17일 미국의 사상 리더들

얀 예켈렉의 ATL은 인권의 날을 맞아 특집 인터뷰로 가톨릭대학교 콜럼버스 법학 대학원 로버트 데스트로 교수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데스트로 교수는 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총 2부로 제작 되었으며 오늘은 2부 상편으로백신 의무화는 일종의 인권제한”이라는 주제입니다.

[ATL] 전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데스트로 “중국, 3건의 ‘인종청소’가 벌어지고 있다” 1부 (상편)
https://kr.theepochtimes.com/share/602284
[ATL] “인권문제, 기업이 행동 해야 정부도 반응한다” 전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데스트로 1부 (하편)
https://kr.theepochtimes.com/share/602410

<예고편>

지난 회 “미국의 사상 리더들”에서는..

– 우리가 상대하는 중국 사람들은 인신 밀매범들이에요. 자국민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어요.

– 중국은 위구르인, 파룬궁, 티벳인을 대상으로 한 건도 아니고, 세 건의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데스트로 교수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를 지내신 분입니다. 미국가톨릭대학교 콜럼버스 법학 대학원 데스트로 교수와의 인터뷰 2부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세계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합니다.

‘긴급사태 선포는 권리 제한을 뜻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게 되면 앞으로 긴급사태는 자주 발령될 겁니다.

– 거대 기술기업의 검열과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봉쇄조치, 서방으로 퍼져가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과 오웰리언적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 백신 반대론자니 반(反)과학이니 인종차별자니 하면서 사람들을 경멸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독재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 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도덕적 근거가 있을까요?

– 독재에 맞서 일어서지 않으면 산 채로 잡아먹힐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 리더들’을 진행하는 저는 얀 예켈렉입니다.

<본편>

– 현재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제도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제도를 갖춰야 해요. 우리 헌법을 제정하신 분들의 천재성 중 하나가 실려 있는 게 ‘연방주의자’ 51호 입니다. 우선 우리가 연방과 주 사이에서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있죠. 이후에는 삼권분립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정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이뤄져야 해요. 어떤 국가든 중앙집권화 돼 있다면 그 제도가 실패한다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호주같은 경우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들은 수용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COVID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러겠죠, “수용소라고?” 호주의 법원은 어디 있는 걸까요? 호주는 우리처럼 연방으로 돼 있어서 특정 주들, 특정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독일 전체가 봉쇄됐어요. 호주도 전부 봉쇄됐죠. 거기 사람들은 “나치가 돌아왔다”고 해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모든 생각이 비상사태가 진행 중이라는 일반화 된 개념에 짓밟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흥미로운데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유보해야 한다”고요.

–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 안 하죠.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인권은 유보해야 한다”고요.

– 우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해야지요. 인권을 유보할 수 있는 “우리”란 누굽니까? 미국은 인권을 ‘자연권’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 인권을 유보하지 않는 한, 나 역시 당신의 인권을 유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오, 비상사태 선포는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게 만들면 비상사태는 자주 있게 될 거예요. 그게 권력의지이고 권력의 부패니까요. 한나 아렌트는 악의 진부함에 대해 얘기했죠. 사람들이 거대 관료주의에 맡기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 누가 끼어드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