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내부 문건, 정법 감독팀 허베이 주둔 관련 세부내용 폭로

2021년 5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7일

최근 중공 당국의 ‘정법 교육 정비’ 운동 차원으로 중앙 제2감독팀이 허베이(河北)에 입성하기 전, 허베이 내부에서 감독팀의 후한 처우를 규정한 사실이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

2018년 시작된 중공의 ‘범죄 소탕’ 운동이 올해 끝나자 당국이 ‘정법 교육 정비’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수많은 정법 관리가 실각했다.

단독: 정법 교육 정비로 중앙 교육감, 허베이서 후한 대우

3월 31일, 당국이 발족한 전국 정법 교육 정비 중앙 감독팀은 각 성으로 파견돼 정법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허베이에는 제2감독팀이 파견됐는데, 팀장은 장즈쥔(張志軍) 전 대만판공실 주임, 부팀장은 류웨이자(劉維佳)다.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허베이성 당국의 ‘접대 지원자 업무 방안’을 입수했다. 첫 페이지의 서명을 보면 해당 문건은 3월 25일 전에 이미 완성됐다.

문건에 따르면 이번에 허베이성으로 들어오는 중앙 감독팀은 총 21명으로,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머문다. 또한 접대 지원자는 3월 27일까지 허베이에 도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문건을 통해 중앙 감독팀이 허베이에서 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24시간 대기조가 있고 성(省)급 병원에는 그들만을 위한 침상을 남겨 놓았다.

문건에 따르면 허베이 측은 의사∙간호사 각 1명씩을 파견해 24시간 근무 대기하도록 해 감독팀과 근무자들을 잘 돌보도록 했다. 또한 “의료진 몇 팀씩 확실하게 매주 교체하라”고 권고했다.

허베이는 또 한 명의 질병관리처 사람을 파견해 감독팀이 묵을 호텔의 방역을 맡기고, 또 한 명의 위생국 의정처 사람에게는 핵산 검사 등의 업무를 맡겼다. 성급 병원은 진료 병상을 남겨놓는 식으로 응급 처치 준비를 마쳤다.

단독: 허베이, 감독팀보다 큰 ‘접대 지원팀’ 22명 구성

허베이성이 이와 함께 성위원회 부비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의 ‘접대 지원팀’을 조직해 이 21명의 감독팀의 ‘주택 보장, 식사, 일상 접대, 사무기기 설치 및 성능 테스트, 통신 보장, 차량 보장, 헬스케어, 식품안전 등’을 맡겼다.

허베이는 감독팀의 사무실을 위해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종이 파쇄기, 스캐너 각 1대와 금고 몇 개 그리고 문서 정리 용품 등을 준비했다.

또 감독팀 사무실에 식료품 금고 1개를 비치하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놓아 감독팀이 알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식사의 경우 매일같이 10첩 반상을 준비하라 했으며 식사 기준은 한 사람당 하루에 150위안(약 2만 6천원)이다.

‘지방 특색을 살리는’ 메뉴와 함께 스태프의 식습관에 따라 메뉴를 정하도록 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식단을 짜고 수시로 메뉴를 조정하며 다른 지역이나 호텔의 우수한 요리사를 차출할 예정이다.

허베이성은 ‘사무기기 및 통신’과 관련해 전문 인력을 근처에 배치해 사무기기의 보수 및 유지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감독팀 팀장과 부팀장, 조장 방에는 전용 비밀유지 전화기와 외선전화기를 배치했다.

차량으로는 중형버스 2대와 승합차 1대, 승용차 2대가 배정됐다.

감독팀의 이번 허베이 주둔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성 위원회 재무처에서 예산 신고 심사 비준을 진행하고 성 재무청에 보고해 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리린이 시사평론가는 허베이에서 감독팀이 우대받는 이유로 몇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이들은 중공 중앙을 대표하는 ‘어사’인 데다 교육 정비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법 관리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으니 먹고 자는 문제 등으로 미움 사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관영 매체는 올해 2월 27일 중국 전역의 정법대열 교육 정비 영도 소조가 발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1차로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시∙현 2급 정법위, 성 산하 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차로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 중앙 정법위, 성급 정법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진핑, 각종 운동으로 정법위 청소

중공은 2018년 1월부터 ‘범죄 소탕 전담 투쟁’을 벌였다. 지난 3월 29일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열린 ‘총결산 표창 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을 만난 것도 3년간의 ‘범죄 소탕’이 끝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끝나기도 전인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중앙 정법위원회는 여러 성∙시에서 ‘정법대열 교육 정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소위 ‘교육 정비 시범사업’은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 후란구, 장쑤(江蘇)성 쉬저우시 및 윈룽구 등 35개 정법 단위에서 시범 실시되며 법원, 검찰, 공안국 등이 포함된다.

중공 정부 측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30일까지 경찰관 1만 6천 명 중 2247명이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8명 중 1명꼴로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지난 3월 30일 당국의 ‘정법 교육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리린이는 시진핑은 집권 이후 부패 척결, ‘범죄 소탕’ 등의 운동으로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 멍젠주(孟建柱) 현 정법위 서기의 측근 등 적지 않은 정법 조직 관리를 정리했지만, 저우융캉∙멍젠주 등은 오랜 기간 정법계를 장악했기에 중하위 관료들 사이에서 그 세력이 아직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중공은 대규모로 사람을 잡을 때마다 명목을 달고 있었고 이번에 시진핑 당국은 ‘교육 정비’를 빌미로 정법위원회 청산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 감독팀 들어간 후 각지에서 정법 관리 낙마 소식 전해져

올 들어 16개 중공 중앙 감독팀이 각 성에 들어간 뒤 각지에서 정법 조직 관료들의 실각 소식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4월 중하순을 예로 들면,

4월 25일, 광둥(廣東)성 공안청 룽수보(龍水波) 전 수사국장과 두룽량(杜榮良) 장쑤성 창저우시 공안국장이 낙마했고, 저장(浙江)성에서는 정법 조직 관료 5명이 조사를 받았다.

4월 23일, 창위에(常躍) 안후이(安徽)성 화이난 강제격리소 정치위원, 샤오본웨이(肖本衛) 전 정법위 부서기, 장치(張馳) 화이베이시 검찰철 제2검찰부 주임 등이 낙마했다.

4월 23일, 셴동밍(線東明) 윈난(雲南)성 고등법원 전 순시원이 조사를 받았다.

4월 17일,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정법 조직 8명이 동시에 조사를 받았다. 4월 29일까지 호허하오터시 정법 조직 436명이 자진 신고하거나 적발됐다.

4월 16일, 푸젠(福建)성 공안청 1급 순시원 장리제(章麗∙58)가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낙마하던 달 푸젠성 공안청 당위원회 위원 및 부청장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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