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집단 감염’ 청해부대 사태…“정부, 정책 실패에 변명 말아야”

2021년 7월 22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23일

신범철 박사 “방역 실패해 전원 귀국, 국내외적으로 부끄러운 일”

청해부대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건과 관련, 군 당국과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27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승조원 89.7%가 감염된 것으로 군내 최악의 집단 감염이다. 

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 감염사태에 대처가 안이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국방부는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에포크타임스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해부대, 어떤 일 있었나

집단감염은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에서 발생했다.

장병들은 ‘3밀(밀접,밀집,밀폐)’이라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놓였다. 

군인은 사회필수 인력으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지만, 부대원 전원은 백신 미접종자였다.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 “해외 파병부대에 백신을 공급해 맞출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주재국과의 직접 협조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었다. 

여당은 청해부대에 백신을 보내지 못한 이유로 운송의 어려움, 백신 이상반응 시 응급상황 대처 어려움을 들었다. 

현장의 초기 늑장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일 최초 감기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해서 감기 증상자가 나왔지만, 합참으로 감기 증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보고는 10일에야 이뤄졌다.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정부, 정책 실패에 변명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국익을 선양하는 부대의 방역관리를 못해 전원 귀국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밝혔다. 

여러 조건상 백신을 보내지 못한 설명에 대해선 “정부가 정책 실패에 변명하고 있다”며 “현행 작전하는 부대에 신경을 더 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복귀 작전 ‘오아시스’ 홍보 논란에 대해서도 “성과가 나면 자연스럽게 알려져야 하지만, 현 정부가 홍보에 집착해 부작용이 따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지시를 받고 홍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에는 “최고 의사결정자 또는 국방장관 수준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센터장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결국에는 결과로써 평가받는다”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반성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교수 “유약해지는 한국군 나타내는 한 사례”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가 “군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국방, 군지휘부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22일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 사건은 한국군이 유약해지는 흐름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은 비교적 작은 문제라고 본다”며 “현재 군 내부에서 계급 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사관들이 참모총장을 향해 민원을 제기하고, 병사들이 지휘관 보직해임을 제기하는 등 군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안보 논리를 배제한 채 군 인권 개선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나치게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펼치는 정치권과 그 눈치를 보는 고위 장성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적’ 개념 삭제, 교양 강좌로 대체된 안보 교육, 빈번한 성추행 사건, 북한 귀순 병사들에 대한 경계 태세 해이 등 모두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유사 집단감염 사례

영국 해군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항모전단(6만5000t급)에서도 코로나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다. 14일 AFP 통신은 승조원 100여명이 집단 감염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승조원 전원 3700여명은 백신 2회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영국 월러스 국방장관은 “집단 감염은 관리되고 있다”며 항모전단의 임무 지속을 지시했다. 

한국과 영국이 어떻게 다른지 묻는 질문에 김태우 교수는 “한국과 영국은 상황이 다르다. 영국은 감염률이 3%지만 한국은 90%가 감염되지 않았나”라고 답변했다. 

이어 “영국은 두 번 접종을 마친 상태로, 군지휘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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