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7월 1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식당·카페·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운영
질병관리청, 28일 기준 전체인구 중 29.8% 백신 접종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7일 자료에 따르면 내달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수도권 지역 2단계, 비수도권 지역 1단계로 정해졌다.

중대본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의 간소화, 지자체별로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전국 확진자 수 500명 미만)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상)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전국 확진자 수 1000명 이상)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전국 확진자 수 2000명 이상)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홀더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의 영업제한 시간도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비수도권(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1단계로 적용됨에 따라 8인까지(9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이 허용되지만, 제주는 6인까지 가능하다. 반면 충남의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어진다.

1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2단계 지역’에 포함되는 영화관, PC방, 학원,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100인 이상 집회·행사가 금지되며,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학교·공교육 시설의 경우 1~2단계는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원도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4단계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30%만 입장 가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기도 및 성가대 운영(마스크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이 금지된다.

한편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은 강화된다.

종전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였다. 하지만 새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종전 기본수칙에 음식섭취 목적시설 외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이 추가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담당자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 산정 대상 제외’ 관련 물음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 및 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원제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28일, 0시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9.8%, 1529만302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별 접종 현황은 ▲아스트라제네카 1252만1556명 ▲화이자 433만2171명 ▲얀센 116만8435명 ▲모더나 4만214명이다.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5572명으로 그 중 해외유입은 9847명이다. 질병관리청은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2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사흘 동안(28일부터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양경찰, 보건의료인,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돌봄인력 등) 접종 대상자를 위한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해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