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국 의원 69명 연대 서명 “G7 국가가 함께 중공에 대항해야”

정용훈
2021년 1월 28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8일

지난 25일 주요 7개국(G7) 의원 69명이 G7 정상들에게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중국 공산당(중공)에 더 강경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연대 서명했다.

이 서한에서 G7 의원들이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촉구한 방면은 경제, 인권, 과학기술 등의 분야이며, G7 의원들이 중공을 겨냥해 이 같은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한의 주요 발의자는 앤서니 곤살레스 미국 하원 의원과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연방 외교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서한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영국을 포함한 7개국의 정상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G7 정상회담은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서남부의 카비스 베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곤살레스는 이 서한 발송과 관련하여 “중공의 위협은 이 시대 최대의 외교적 도전 과제이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전 세계 민주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위원장도 앞서 “중공은 그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법과 침략 행위 사이를 선택적으로 오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 질서에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에 현실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세계가 중공에 대응하는 연합 전략을 펼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반드시 양보해야 하며, 국제 체제의 핵심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 (양보)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7개국 그룹 정상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중공의 그런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및 국외 행동’에 대항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에서는 기술표준, 인권,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국면 및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포함하여 중공을 겨냥한 몇 가지 방면의 문제를 확인했다.

과학기술 방면에서는 민주 국가들이 AI와 5G 등 차세대 신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를 중공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각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하여 통일된 표준을 제정해야만 보안상의 우려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우리는 각국 간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끌어내고,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전염병 상황 측면에서는 “중공이 국제 통치를 약화시키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쳤으며 팬데믹 초기부터 중요한 정보를 은폐했다”며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원한 후 전 세계 각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다는 증거가 있다. 중공이 최초에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조사 가능한 증거가 있지만, WHO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없다는 베이징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대만의 경고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또 “미래의 전염병 발생에 대한 준비와 방역 작업을 위해 바이러스의 기원과 전파 실상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또 서한에서, 중공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박해했으며 신장 지역은 현재 위구르인 100만 명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공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G7 회원국은 중공이 소수민족과 종교 신자를 박해하는 데 대해 집단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공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중공이 위구르족과 여타 소수민족에게 저지른 박해는 집단학살 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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