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성과 두고 與·野 온도차

2021년 6월 15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6일

송영길 “한미 공동성명 끌어낸 토대는 6·15선언”
이낙연 “21년 동안 남북정상회담 4번…확실한 진전”
국민의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아무런 성과 없어”
김기현 “북한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 위기상황”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한석희) 주관으로 기념식 및 학술회의가 15일 개최됐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2박 3일의 회담 끝에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하면서 새롭게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해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25의 동족상잔 아픔이 6·15 남북 화해로 가기까지 반세기가 걸렸다”며 “6·15선언은 남북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선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한미 공동성명을 끌어냈다”며 “모든 토대가 6·15 정상회담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1년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 4번 열렸다”며 “6·25 이후 50년 만에 정상회담이 처음 열린 것에 비하면 확실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21년 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독자적 판단, 자주적 도전,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용기와 논리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을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의 위상과 국제적 신뢰가 높아진 것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국제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을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사건이자 상생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명확한 이정표”라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게 훨씬 값지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1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실은 더욱 냉엄해졌고, 남북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했다”며 “사실상 이 정권이 목표로 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다”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북미·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구체적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정의당은 “6·15선언과 10·4선언 이후 정권이 바뀌고 10여 년간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합의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으나, 안타깝게도 북미회담 결렬로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연기와 관련한 군사 협의를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이산가족 상봉, 식량·원자재 지원, 보건방역 지원 등 인도적 교류·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단초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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