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들여 ‘불법 카메라’ 단속했지만 실적은 ‘0건’

이서현
2019년 9월 29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29일

1년 전 정부는 50억 원을 들여 불법 촬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지난 26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1년 동안 지자체와 경찰이 공중화장실 등 28만 8천 여 곳을 점검했지만, 지금까지 적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SBS ‘8뉴스’

지난 5년간 매년 화장실 등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은 2천 건이 넘는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한 단속에서는 단 한 건의 불법 촬영 카메라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탐지기에 있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5일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명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 범죄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 총 50억원을 지원했다. 이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가 최신형이 아니었던 것.

SBS ‘8뉴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붉은색 빛을 비춰 카메라 렌즈를 찾아내는 LED 탐지기다.

그러나 이 탐지기로는 범죄에 흔히 악용되는 렌즈가 코팅된 위장형 카메라는 찾아내지 못한다.

위장형 카메라로 코팅하는 사례는 60~70%. 이를 적발하려면 적외선 탐지기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가 보유한 카메라 탐지기 중 3/4이 LED형 탐지기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술 같은 건 계속 진화한다. 탐지와 관련된 기술도 점점 진화해야 한다”라며 발 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