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불복일까 부정일까… 여전한 의혹

애나 조
2020년 5월 2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4일

(서울=에포크타임스) 애나 조 기자 = 역대 대선과 총선 이후 으레 터져나온 투표 조작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4.15 총선이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정 선거를 둘러싼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는 28일 투표조작 논란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4.15 총선에서 기계조작에 의한 득표율 조작과 선거법 규정에 어긋나는 QR코드 사용 및 개표과정에서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증거 보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방해와 투표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사전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통계 오차 범위를 벗어난 몰표가 몰리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오후 2시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봉인작업이 이뤄졌다. 앞으로 절차에 따라 투표용지 재검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 투표기·개표기 일체·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이 기각된 상태. 비례 투표 관련 자료는 증거 보전에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비례투표는 전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논란의 쟁점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일부 유튜브 채널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36%의 비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선고통계시스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이지만,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혹은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연수구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과 일치(0.39)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며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총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순위가 역전돼 당락이 결정된 곳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p정도 높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253)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10.7%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별로 보면 광주 1.89%p, 서울 13.06%p 등 지역마다 편차가 컸고, 선거구별로도 전북 군산시 0.52%p, 충남 당진시 18.31%p 등 큰 차이가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이를 투표 조작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QR코드에 개인 정보 포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해 놓은 서버가 있으면 QR코드로 매치시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민하 주무관은 “QR코드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있지 않고,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만 들어있다면서, “분류기에는 QR코드를 읽는 어떤 장비도 없어서 읽히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화웨이가 유무선통신장비 구매 및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유무선 통신장비 700대를 제작해 사전투표소에 제공했다는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최근 중국 정부가 개입되어 화웨이가 해외에서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화웨이를 통신망 사업에서 퇴출시키고 있다실제로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고, 이번 사전투표통신망에 단독입찰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LG유플러스로부터 공급받은 장비는 화웨이 제품이 아닌 국산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

부정선거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국의 선거를 분석해 부정 요소를 감시해 미국 미시건대 정치학과 월터 미베인(Walter R. Mebane, Jr.) 교수는 지난 28, ‘한국 2020 총선에서의 선거부정(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미베인 교수는 지난해 10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을 분석해 부정선거라고 발표했고, 11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결국 사퇴한 있다.

미베인 교수는 논문에서 통계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히면서,  보이는 징후들이 주로 사전투표에서 감지되었으며, 전체 투표수의 7.26%가 부정투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전체 지역구 중 16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곳에서 승리했으며, 미래통합당이 6, 무소속이 1곳이었다.

미베인 교수는 추후 추가적인 정보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국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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