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소송 변호인단, 부정선거 증거공개 기자회견

이윤정
2021년 9월 28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29일

“통합선거인명부와 개표상황표 비교…현격한 차이”
“유권자 수·인구 수보다 실제 투표수가 많거나 적어”

4·15총선 소송 변호인단이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선거인 수(유권자 수)와 실제 투표수가 현격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4·15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원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 2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주최 측 포함 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 6월 28일 재검표 이후 인천 연수을과 서울 영등포을 통합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했다”며 이를 개표상황표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국의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해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해 만든 명부다.

박 변호사는 인천 연수을과 서울 영등포을의 사전투표(관내·관외) 인원수를 비교 분석한 도표를 제시하며 “전체 유권자 수는 1명만 차이가 나지만 동별로 보면 통합선거인명부의 숫자와 개표상황표 숫자가 현격히 다르다”고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서울 영등포 신길 7동의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에는 3,697명으로 나오지만,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표상황표에는 3,003명으로 기록돼 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나온 숫자는 실제로 투표한 사람보다 694명이 적다.

여의동에서도 관내 사전투표자가 5,419명으로 집계됐으나 개표상황표에는 5,575명으로 기록돼 156명이 차이 난다.

서울 영등포을 통합선거인명부와 개표상황표 비교 | 박주현 변호사 제공

인천 연수을 선거구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났다.

인천 연수을 통합선거인명부와 개표상황표 비교 | 박주현 변호사 제공

그는 “선거인 수나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는 유령투표가 추가된 것”이라며 “실제 투표수가 명부보다 더 적은 경우는 유권자의 표가 그만큼 사라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체 영등포구 100세 이상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기준 인구수는 68명인데 통합선거인명부의 100세 이상 유권자 수는 135명”이라는 자료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또 “재검표가 이뤄진 3곳(인천 연수을·경남 양산을·서울 영등포을)에서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수천 장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르면 투표지를 ‘접어’라는 문구가 세 번 나온다”며 “당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아나운서를 고용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반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 연수을 선관위가 파주시 모 인쇄 업체와 체결한 인쇄계약서의 특수조건 어디에도 ‘원상회복 기능’이란 조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태우 변호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지난 4·15총선에 대해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 120건이 넘는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1년 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판결이 선고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재검표가 실시된 3곳에서 나온 비정상적 투표지들과 관련해 단 한 곳도 위조투표지 혼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법원이 어떻게 저런 발표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28일 에포크타임스에 화천대유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황교안 후보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선거 조작 관련한 추가 증거가 나오는 대로 알리고 여론조사도 하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전화 통화에서선거 소송이 진행중인 건에 대해 입장이나 논평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