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은 비정상적”…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이윤정
2021년 3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6일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4·15 총선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의견을 담은 ‘국제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다국적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감시 전문가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치러진 4·15 총선이 국제규범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선거였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기자회견장에 언론사를 포함한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되자 11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유엔총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한 상태로서 관련된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국제조사단의 결론을 전했다.

이어 “이들은 해당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은 여러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였다고 지적해 국제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4·15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다. | 사진=이유정 기자/에포크타임스

660쪽 분량의 영문 보고서, 한글·일본어로도 출판 예정

최근 발간된 ‘2020 대한민국 선거부정 국제 보고서(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는 민 대표가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뉴인스티튜트와 함께 6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영문으로 제작된 보고서는 1·2권을 합쳐 총 660쪽의 방대한 양으로,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 노력으로 수집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총망라돼 있다.

보고서 서문은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안보정책 연구소 소장, 댄 스나이더 CPAC 사무총장, 애니챈 KCPAC 공동의장, 박영아·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 등이 작성했다.

국투본은 한글과 영문, 일본어 보고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곧 인터넷을 통한 구매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4·15 총선, 국제규범에 어긋난 비정상적 선거”

보고서에서 그랜트 뉴솀 미국 안보정책 센터(CSP) 선임연구원은 “지난 4·15 총선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민주적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솀은 4·15 총선 과정을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조목조목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이 국제 규범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로 제3세계에 파견된 EU와 미국,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선임행정관직을 수행해 온 선거 행정·법률 전문가 사나디키 싸이드는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 개표 시스템에 주목했다.

그는 “전자 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어 부정선거의 의혹을 사고 있으나 정당이나 유권자들의 사전사후 감시와 검증을 위한 절차가 결여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들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싸이드는 “국제사회는 한국의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개된 정보를 통해 추측해볼 때 지난 4·15 총선은 민주적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WFD(민주주의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재단) 등에 소속된 저명한 선거 시스템 기술자로 세계 각국의 전자 선거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해온 저스틴 네트만은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거 감시 기구에서 단기적으로 감시단을 파견해 개표 과정을 직접 감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인으로서 국제조사단에 합류한 도태우 변호사는 “4·15 총선은 부정 명부 작성과 투표율 부풀리기, 실물 조작과 전산 조작 등이 모두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유정 기자/에포크타임스

민 대표는 “전문가들은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지를 감시할 국제조사단이 한국에 파견돼 4·7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민 대표가 제기한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첫 변론 기일이 4월 15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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