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년 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엇갈린 평가

2021년 11월 16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16일

신원식 의원 우리 군의 첨단전력 무력화 됐다
서욱 국방부장관 군사 상황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4·27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5개월 후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3년이 지난 지금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군사합의의 위헌성 그리고 그 후 3년’에서 군인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평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6개조 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서 체결 배경으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합의서에 명시된 주요 내용으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교류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군사 당국자 회담 개최 ▲평화 체제 구축 협력이다.

신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합의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휴전선(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를 설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첨단전력이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합의 전 남북 간 항공기에 의한 우발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전력으로 열세인) 북한 공군을 고려한 최악의 합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북군사합의서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성된 합의서이며, 합의서에 북한의 핵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군 참모차장 출신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대표는 “북한의 군사력은 핵과 미사일뿐인데 9·19 합의서에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며 “오로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에 북한식 용어가 삽입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중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에는 대규모 군사훈련,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증강, 차단 및 항행 방해, 정찰행위 중지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무력증강’은 북한식 용어이며, 우리 군은 ‘전력증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9·19 합의서가 북한이 주도하여 작성, 우리는 검토 또는 수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방부가 제공하는 ‘2018 국방백서’, ‘2020 국방백서’에는 ‘전력증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력증강이란 용어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문수정 변호사는 남북군사합의서를 무시하는 북한의 현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 추구라는 목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후 시신 소각, ICBM 개발 등 우리의 안보만 내어준 위헌적인 처사가 바로 남북군사합의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3주년이 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9일에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남북한 군사 당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군비 통제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현재까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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