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째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박근혜, 법무부는 ‘재수감’ 계획이 없다

김연진
2019년 11월 19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전근 인대 파열, 동결견(오십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석달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전례가 없는 장기 입원이지만, 법무부 측은 “아직 재수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 형집행정지 상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위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법무부 측에 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계획을 문의한 결과,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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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병원의 전문의,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의학적 소견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 동결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2~3개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입원 중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일 뒤 수술과 치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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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JTBC가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수용자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1일 이상 입원해본 수용자는 31명이었다.

그중 대부분은 암이나 파킨슨병 등 중증질환자였다.

10일을 넘긴 수용자는 겨우 9명, 1개월을 넘긴 수용자는 박 전 대통령뿐이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형집행정지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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