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호 공급’ 시동 건 국토부…“주택공급 차질 없이 추진”

원희룡, 원자재 가격 폭등 대비 현장점검회의
자재 가격 상승분 공사비 반영안 6월 중 마련
‘주택공급 혁신위’ 출범…15명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점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그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현장에는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 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장의 경우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250만 호+α’ 주택공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새 정부가 공약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출범 100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 호+α’ 주택 공급을 위한 청사진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그려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를 구성하면서 위원 15명 전원을 학계, 주택건설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재개발 등 공공(公共)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사실상 실패였다는 점에 주목해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해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그동안의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 및 한계, 새 정부의 주택공급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정책 방향으로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주거 품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공공과 역할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도를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주택공급 혁신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원희룡 장관은 최종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