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이용한 창작물, 저작권은?…문체부 4일 전문가 포럼

정향매
2024년 06월 3일 오후 9:20 업데이트: 2024년 06월 3일 오후 11:25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업계·학계 관계자 300명 참가

오는 4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AI를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AI가 저작물 등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저작권 문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한 주요 저작권 현안은 주요하게 △AI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AI를 활용해 만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문제 △AI가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등이 거론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을 열어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올해 포럼에서는 작년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포럼 당일 오전에는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관련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오후에는 AI 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토론한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국내외 학계·업계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한 후 현장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생중계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AI-저작권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AI 학습 및 AI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