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외교차관 北도발 대응 조율…3국협력사무국 구성 추진

연합뉴스
2024년 06월 1일 오전 11:08 업데이트: 2024년 06월 1일 오전 11:08

김홍균 “北도발에 3국 안보협력의지 강화…북러 불법협력에 대응”
캠벨 “한중일 정상회의 환영…中,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우려”

한미일 3국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중러 밀착 강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이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27일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런 도발 행위의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러는 불법적인 무기 및 석유 거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주 3국은 같은 생각을 공유한 나라들과 공동으로 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북러의 불법적인 협력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의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과 유사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한미일 3국 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공조에 대해선 전날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사전에 한국 및 일본의 친구들과 긴밀히 논의했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국이 북한에 개입해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위험한 무기를 제공하는 데에 어느 정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중국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선 “러시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 우선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금융 기관들 역시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가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깊은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인권 문제가 후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엔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으며,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느냐는 질문엔 “양자 회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한중일의 새로운 외교 관계를 환영한다”며 “3국이 대응해야 할 공동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의 성실하고 깊이있는 설명(debrief)에 감사한다”고도 했다.

오는 7월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3국 회담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만 답했다.

김 차관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체계를 위해 긴밀히 작업 중”이라며 “한미일 3국이 이 메커니즘의 중심이 될 것이며, 더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